정운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배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가뭄도 이제 끝이 났지만 긴 여름 장마 기간동안 많은 비가 내리겠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가뭄해갈의 기쁨을 채 느껴보기도 전에 또 다시 찾아올 불청객으로부터 우리 농가들이 받을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록 천재라고는 하나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가뭄 극복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도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을 다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지난 6월 22일 제98회 양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성이나 소모적으로 낭비요소가 있는 예산의 계상이나 투자의 합리성과 비율 등은 적정한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6.2%가 증액된 2,049억6,564만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88억3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1억6,528만8,00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문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1억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2,424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9,783만8,000원, 재정보전금 증액분 17억1,756만9,000원, 국고보조 27억9,404만2,000원과 도비보조 15억1,472만원 등 세입 추계가 적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예산안의 내용 중 본 특위의 심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1억5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현재 별다른 어려움 없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수도사업소 이전이나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닐 것이며, 향후 사무실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입니다. 첫 번째로, 양평역내 벽을 이용한 군정 홍보용 벽화를 설치하기 위해 3,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현재 철도 복선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이동 중에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투자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두 번째로 제3회 허수아비 설치 및 작품 경연대회 추가 소요경비로 1,0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그 동안 허수아비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허수아비가 제작되었고, 읍·면간에 과열 분위기까지 조장됨에 따라 방문객으로 하여금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군 자체 행사위주로 치러짐으로써 행사의 필요성이나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읍·면에 지원하고,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겉모양 위주가 아닌 순수한 향수를 맛볼 수 있는 행사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요구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첫 번째로, 낚시금지 표지판 구입비로 1,508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낚시도 취미생활 중의 하나이고, 그들 또한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 중의 일원임을 감안할 때, 일부 사람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주변을 어지럽히는 행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 불법 어획행위 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굳이 표지판을 통한 금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맑은 물 사랑에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보다는 위압감 조성 등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할 때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본예산 편성시에 충분하게 다음 년도 예산 소요추이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시기에 임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므로 향후부터는 시기에 맞도록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켜야겠다는 아쉬움이 금번 심사에서도 또 한번 도출되었습니다. 둘째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나타나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좀 더 나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부득이 한 조치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한다고 해서 승인을 하면 얼마가 지난 후에 다른 이유를 들어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이러한 행정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막연한 것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투자성과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이리 저리 쪼개고 쪼개는 딱한 처지임을 감안할 때 막연한 것에 거는 투자는 조금 더 그 시기나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예산요구 사유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도움이 되는 적합한 요구사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목적에 부적합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역 또한 명시되지를 않아 심의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상세하게 작성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 등에 대한 우리 공직자들의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추진을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타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모범사례 등을 한번쯤 현지에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당초 계획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발전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향후부터는 모방이라는 측면을 벗어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되어야겠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영호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일의 초점을 군민에 맞추고, 군민을 먼저 생각하여 꼭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투자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