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99회 제2차 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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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7일 박정철의원님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염광전문대학교유치관련건의(안)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겠으며, 주요업무보고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염광전문대학유치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발의대표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염광전문대학유치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인 교육시설이 전무한 우리 군에 염광 전문대학이 유치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보류된 상태임에 따라 염광 전문대학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건의문을 제가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염광 전문대학 유치 관련 건의(안) 국정 업무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경기도 양평군은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국비와 도비 등을 보조받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상류에 위치함으로써 수 십여년 동안 정부로부터 자연보전권역,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 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한강수계 보안림 지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개발제약을 받아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지역발전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주민들 마음대로 재산권조차도 행사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우리의 현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그 동안 지방세수 확충 방안, 유휴노동력 활용 방안, 농·축산물 가격보장 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돌파구의 일환으로 우리 군은 1991년부터 관내에 염광 전문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맺을 단계에 다다랐는데 지난 6월 29일 수도권정비계획실무위원회에서 “제20기계화보병사단의 종합훈련장이 설립 예정지 인근에 위치하여 연중 사격 및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불가하다”는 국방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재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염광 전문대학 유치는 우리 양평군민의 숙원입니다. 군 면적의 75%가 산으로 둘러 쌓인 우리 양평군은 언제나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천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주창하며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염광 전문대학이 우리 군에 유치될 경우 영세한 농민들이 주를 이루어 근근한 생을 꾸려가고 있는 군민의 가계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용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삶과 고장에 대한 애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크나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우리 군의 열악한 실정과 8만3천여 군민의 여망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시어 염광 전문대학이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내내 건승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01년 7월 9일 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건의(안)이 본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염광전문대학유치관련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실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기획정책실 2001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담당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기노준입니다. 예산계장 이주웅입니다. 법무감사계장 김응회입니다. 정책개발계장은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느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재정규모, 200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인 직제 및 정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담당별 주요기능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피드백(Feed Back)시스템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예산, 감사기능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지원하는 부서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 지원 역할이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 지방재정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유인물로 역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채 및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는 40건에 479억3,7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양여금 143억9,100만원, 도비 240억7,900만원, 실수요자 5억4,500만원 그리고 총액의 18.6%인 89억2,200만원만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제정하여 주신 감채 조례를 활용해서 향후 군비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8개 기금으로 2000년까지 16억8,0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에 5억9,500만원을 증액시키어 금년 말에는 22억7,500만원을 조성해서 기금조성 목적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입니다. 200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기획평가 및 군의회 협력체제 구축부터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정기획평가 및 군 의회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군정에 대한 기획, 평가로 군민에 대한 참 봉사 행정구현 및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군 의회와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한 군정의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과의 대화 52회 6,955명 1일 명예군수제 5회 10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2회 12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진원인 및 대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지난 2000년 제94회 제2차 정례회시 군정 질문 69건과 행정사무감사 65건을 관리카드화 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의정활동평가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회 33건의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사전보고 또는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과 실과소장, 읍·면장의 군정 발전 합동 세미나는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 입니다.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 31명 163건이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은 4회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1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2회,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4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의회의 창구인 점을 감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착실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회에 걸친 추경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승인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군은 자체재원 조달이 빈약하므로 의존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2002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2,808억9,800만원을 신청하였고, 2001년도 도비 보조는 현재까지 298억원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16억3,600만원을 경기도 재정보전금은 61억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재원이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착실하게 운영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따라서 경상경비의 절감목표액을 예산액의 10%인 10억6,800만원으로 잡고 기필코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심사로 10건을 완료하였고 초지·습지 조성사업 외 3건을 경기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2002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이미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상당액 확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금년보다 증액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하여 경상경비의 긴축 운용을 지속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 연동화 계획을 수정해서 향후 예산편성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법무, 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164건, 규칙 71건, 훈령·예규가 52건입니다. 불부합 자치법규로 조례 23건, 규칙 8건, 훈령 9건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과 관련된 소송 및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6건이 있으며, 상반기 실적은 행정소송으로 하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등 2건, 민사소송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등 2건, 행정심판으로는 식품위생위반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3건에 대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종합감사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 감사위원 22명과 민간인 조사위원 30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민간인 감사위원과 합동으로 양평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6쪽입니다. 그 결과 행정상 95건, 재정상 26건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수인 관련 주민요구사항들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산림변경허가 취소 등 33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접수해서 29건은 적법 적당하게 처리해서 회신하였고, 4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되 지도 감사방향으로 운영하겠으며, 고의와 태만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비전 있는 정책개발 수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조례·규칙 등의 신설·개정시 규제에 대한 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운영하였으며, 폐지·완화된 규제의 이행실태 확인을 통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 징구 및 정비된 규제를 재운용 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현재까지 21건을 접수, 검토 및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제정비 결과를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수제안의 실제 활용과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입니다.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전국 지자체 군단위로서는 최초로 공공행정부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서 수여식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사후 심사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겠으며, 궁극적 목표인 군민만족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22쪽 양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 반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기간 만료 후 공동수행회사인 (주)드림캐스트와 여러 번 접촉을 통해서 금년 3월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반환일정에 의하여 용역비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비해서 (주)드림캐스트에 대한 채권확보 등의 절차를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은 일일군정교실운영 공직자 친절도 NGO 위탁평가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일일군정교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중·고생들에게 우리군의 현실을 알려주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안점은 양평의 어려움이 물 때문에 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아이러니 하게도 물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배우고 자라는 학생들이 물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앞장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무왕리 쓰레기 매립장을 현장 견학하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엿볼 수 있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회 549명이 다녀갔고, 하반기에는 5회 27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NGO 대표 합동근무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군에서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 시책을 모든 시책에 우선해서 다양하고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NGO 대표와 실과소장들이 책상을 나란히 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의 궁극의 목표가 정착되어 간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9단체에서 90명이 돌아가면서 주1회 3개월간 근무한 결과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있었고, 일부 시정할 사항은 하반기 시행시 발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26쪽 NGO 참여 감사업무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주민의 요구사항 처리실태, 예산집행 상황 등 공무원이 아닌 순수한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사항을 감사케 한 결과 공무원이 생각지 못했던 대안이 제시되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5개 읍·면 감사 등에 16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최대한 이 시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공직자 친절도 위탁 평가입니다. 전까지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정성이 결여된 점도 있었기 때문에 NGO 대표들로 하여금 비공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는 사항만 평가하다 이제는 발전시켜서 실제로 사무실을 방문해서 친절도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4분기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리 군은 31개 시·군중에서 4위로 체크되었고 대 주민 친절도를 통해서 상당한 위치에 와 있다고 자부하면서 하반기에는 더욱 노력하여 공직 전체가 대 주민 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이 2,049억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기획정책실장님이 참 사업을 하시는데 엄청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산관계 편성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2,049억이라고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물부담금 문제가 250억,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 1권역 우리 7개 면에 특히 서종, 강하, 양서 이쪽으로 해서 물부담금 문제를 1권역으로 해서 2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순위가 난 예산편성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물부담금 문제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지역에는 물부담금만 예산에 사업비로 배정을 해서 지금 수도권 7개 면에는 거의 금년도 오늘이 벌써 7월 9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한 건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물부담금 문제가 유역관리청으로, 도로, 환경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 이것을 전부 수도권 1권역에 그 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예산은 단 1억도 배정이 안된 관계로 지금 엄청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예산편성이 애당초에 본예산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예산편성은 그렇고 지금까지도 유역관리청에서 또 경기도로부터 자금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언제 가서 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선배의원님의 저희 기획정책실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편성문제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물이용부담금의 승인문제가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잘못되어 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싸우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군에 줬을 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까지 금년도 예산이 7월까지 배정이 안됐다는 것은 물이용부담금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역시 이 승인이 나더라도 물이용부담금의 예산이 나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예산에 우리 일반예산 편성할 때 일반예산은 일반예산대로 전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또 이 물이용부담금은 편성을 할 수 없는 다른 읍·면에는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간의 불균형, 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읍·면에는 이 물이용부담금으로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책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예산을 다루는 실장 입장에서는 참 적당한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적기에 물이용부담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강화해서 내년에 2002년도 예산편성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물이용부담금은 지금 유역관리청에서 승인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곧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7월 10일 안으로는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예, 말씀하세요.

박선배의원

지금 문제는 공사를 한달 먼저 하나 두달 하나 그 차이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작년에 눈 대비나 또 예년에 장마 대비로 해서 올해도 지금 일부 여론으로 보면 또 기상관측대의 예상 저걸 보면은 금년에 상당한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이러다가 갑자기 400～500㎜ 폭우가 온다면 수해와 기본예산과 덧 물려서 하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 상당히 어려움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에서 불합리한 건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도에도 똑같은 입장으로 우리가 환경부에도 건의서를 올리고 아무리 투쟁을 해도 금년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면 금년에도 그러려니 하고 모든 걸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1권역에는 물부담금 문제로 충당을 했다 하는 건 예산법상 잘못됐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군수님도 한번 의회사무실에 와서 도에 가서 도지사보고도 “우리 물부담금 문제는 물부담금 문제고 우리 일반예산은 일반예산이다. 한푼도 깎아서는 안 된다. 물부담금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하면 안 된다”고 도지사한테도 말씀하셨다는 소식을 우리 의원님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양평군에 물부담금이 250이 떨어지니까 군수님이 도지사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 양평의 예산배정에는 군수님이 도지사한테 얘기, 건의한 거와는 상반된 예산편성을 했다. 제가 양평군 12개 읍·면의 형평성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해서 이것은 적절한 예산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한군데로다가 해서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물부담금 문제를 쓴다면 진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안 받아야 할 감사를 두 번 세 번 받아야 되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부담금 문제라는 것은 1권역의 피해농가,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보상입니다. 보상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진저리를 치고 그 어려움을 겪는 돈이라면 이것은 일반예산과 물부담금은 같은 돈이라고 해도 그것에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돈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보상을 받는 지역에서 그 쓰기 더러운 그 돈을 써야 하는 이런 심정도 헤아려서 내년 2002년도 예산편성은 이런 차질이 없이 형평을 유지하되 공평한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기위 잘못된 건 실장님 인정하시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어떤...

박선배의원

기위 물부담금 문제를 해서 1권역에 그것만 배정했다는 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물이용부담이 늦게 이렇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양평군 전체를 놓고 예산을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 같은 돈인데 우리가 지금 1권역으로 해서 전부 피해를 보고 한 서울시민들 수도세에다 올려 가지고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그 보상받은 주인 입장에서 그 돈을 공무원이 쓰기를 회피하고 주민들의 사업이 늦어지고 그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중앙으로부터 예산승인문제와 그 다음에 지역의 형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적당히 합의되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우선 박선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평군 의원이지 강상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간접사업비와 직접사업비를 받았을 때 목이 필요 목에 주기 때문에 1권역에 해당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사업비에 들어가는 돈은 비율을 따져서 1권역에 해당되어서 사업비를 받고 있는 지역은 일반사업을 조금 덜 주고 2권역에 해당되어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데는 사업비를 조금 더 받더라도 그런 형평은 맞는데 지금 박선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이용부담금하고 일반사업비하고 같이 다 뭉뚱거려서 어느 지역은 물이용부담금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일반사업을 전체를 뭉뚱거려놓고 어떻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실 그것에는 불만스럽고요. 양평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미 개정 사업 추진 불가능해 공동수행회사에 지급된 용역비를 회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향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상기 반환계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드림캐스트에 대한 채권 확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강구, 기 지급된 용역비를 회수하여 재정적인 손실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답변내용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먼젓번 질문 당시도 군수님께서 바로 회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전의 질문 당시에도 채권 확보가 필요 없다고 했었습니다. 본 의원을 통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채권이 필요치 않느냐? 어떤 돈을 주고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해서 채권 확보한 것이 증권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을 받아놓고 증권은 동산이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증권도 채권으로 분명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 놓고 그럼 그 증권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다시 채권 확보를 다시 하시는 것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드림캐스트와 제가 와서도 수차에 담당자가 방문도 했고 또 서면상으로도 여러번 공문이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림캐스트에는 이게 지금 나타난 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네가 해당 서울특별시에 구청에 재산조회도 했고, 또 이런 여러 절차를 했는데 이만한 돈을 상환할 채권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넓게 행자부 시스템을 통한 재산 조회 또 여기에 (주)드림캐스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영진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 이런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의 증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증까지 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환할 그런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봉급을 깎아서 적립을 해 나가면서 지금 이 반환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제가 면담한 얘기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힘은 들지만 틀림없이 이렇게 공증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데 이 반환하는 절차,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언지를 받고 그 사람들이 답변한 그 사항이 참 진지하고 성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희는 개인적 임원들의 재산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질문 당시 군수께서는 작년 말까지 회수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증권도 담보물건이 된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어떻게 부동산도 아닌 동산을 어떻게 채권에다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책임질 수 있다고 했다면은 법을 다루고 있는 집행부가 법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을 당시에도 관심 있게 느끼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재산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행자부까지 지금 확인해 본다고 말씀하시니 만약에 이게 행자부까지 알아봐서 받지 못했을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답변할 때 군수가 했으니까 군수가 책임질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양평군에서 했으니까. 답변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책임을 지고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만약에 못했을 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그게 참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관계공무원이 왜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은 서류상 그 업무만 다루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관계공무원이 그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했습니까? 왜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은 이 계획 세우고 추진한 책임자 결재는 누가 합니까? 최고 책임자가 지는 거죠. 왜 말단 공무원 어렵게 준비하라고 시켜서 일한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왜 져야 돼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을 때는 담당공무원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반환계획에 의해서 반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하시겠지만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2002년 3월까지 지금 반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2002년이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반환계획을 해놓은 것이 보면 주식회사 임원들의 봉급을 깎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졌던 사람이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렇게 반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지금 이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게 무척 성실하고 그래서 이 반환계획을 수용하고 믿도록 그렇게 하는 선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님도 마찬가지고 2002년 6월이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2002년 3월까지.

고기섭의원

예. 그런데 그 임기 맞추어서 그걸 갖다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임기가 끝났다는 건 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인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될 부분들이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다시 앉았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다음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회수하겠다고 약속한 게 어떻게 2002년 3월까지 다시 연기가 됐느냐 말이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게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돈에 관한 것이 딱딱 약속대로 될 수는,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양평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임기나 또는 책임회피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평군에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2002년이 아니라 만약에 그때까지도 안 되고 저희네가 채권확보 못 하고 여러 가지 갖은 방법을 다 써도 해결 안 되면 2005년까지 가서 회수해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한 것은 어떻게 다 법적 문제로 다 돌아가면서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양평군민들 중에서 뭔가 세금을 안 냈거나 했으면 다 법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왜 주는 거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법적으로 받아도 세금 같은 것도요, 이게 장기체납 돼서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암만 법적으로 해도 돈이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것은 이러한 반환금 이런 것은 암만 법적으로 해도 못 받은 게, 돈이 있어야 내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래서 지금 체납된 세금이 몇 십억까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고기섭의원

예,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마세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정책실장님 권한대행 발언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 전체 예산, 연간 예산집행이 의회의 결의사항 없이 정책실장님 권한대행으로 집행이 편제가 가능하며 집행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양평군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편성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바로 그거지요. 아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하셨을 때에 정책실장님 권한의 대행으로 집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정정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편제는 정책실장님이 전체 예산을 편제를 하지만 의회승인 없이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산법, 회계법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들어 보니까, 물론 환경법 법치국가가 적법이 됐든 악법이 됐든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건데 법 문서에 조항이 없는 것을 아무리 공무원이 항의 아니라 아무리 무슨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상급 부서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하 부서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사실인데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됐든 무슨 발전이 됐든 집행됐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정책실장 권한에 의한 이런 집행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정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 됐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상의장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은 다른 계획은 다 기금조성이 돼 있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을 우리 박장수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1년도에 농어촌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누락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 자료는 제가 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 서면답변이든지 아니면 군정질문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 및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찬모 주민담당주사입니다. 윤상호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황석근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조대현 교통운수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행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부터 다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입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1실 4개 담당입니다. 정원은 30명에 현원은 28명입니다.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손님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진정한 군정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종전의 민원관련 용어를 일상업무에서 일부 재정립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민원인은 손님으로, 민원 및 민원사항은 주민요구 및 주민요구사항으로, 직제 중 민원처리담당은 주민담당으로 하되 현행 법령상 고착화한 고유명사와 대외적 사용시는 일부 예외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실적입니다. 손님대기실 편익시설 확충은 팩스 등 1종을 확충하였고, 방문 손님에게 군정홍보자료를 2,200부를 제공하였으며, 쾌적한 손님대기공간 조성과 방문손님에 대한 안내상담은 147회를 하였습니다. 창구 주민요구사항 처리실적은 유기한 민원, 창구즉결 제증명, 복합민원처리, 여권발급 등 총 10만6,7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홈페이지 주민요구사항 접수처리는 132건을 처리하였고, 호적·인감 정보화 사업추진은 전산화 보조인력 읍·면 지원에 12명을 하였으며, 호적 원부 및 변동자료 입력에 대해서 약 27만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편안하고 쾌적한 손님 대기공간 조성을 운영하도록 하고 방문 손님에 대한 군정홍보자료를 4대 군정목표를 홍보함으로서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 그리고 문화적 가치창출, 진정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문손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전자민원 확대 홍보로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호적·인감 정보화사업 추진은 호적전산화를 계속 추진해서 약 27만 건에 대한 변동자료 입력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인감정보화 사업을 대비한 인감대장 정비는 4만9,897건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주민이 만족토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토지가격의 기본을 형성하고 과세의 기준점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1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군내 총 21만11필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80.1%에 해당하는 16만8,210필지의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과 검증, 그리고 지가 열람, 의견제출 등을 마치고 6월 30일날 결정공시 및 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군내 평균지가는 평방미터당 3,984원이며 전년도 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 양평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3회에 17만367필지를 심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제로 시행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액은 78건에 84억3,100만원이며, 징수액은 43건에 41억6,100만원으로 체납액은 34건에 41억3,800만원이며, 징수율은 50.2%입니다. 체납액의 미징수 사유는 행정소송이 4건, 분할납부 1건, 체납 26건 등이며 전체를 재산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업무 주민요구사항 처리입니다. 소유권 변동처리,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건축물 말소신고 처리 등 2,8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검인입니다. 양서, 서종, 강하면 등 3개 면 지역 내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26건 40필지 4만4,261㎡를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2,590건 3,792필지 71㎡를 처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 대상이 134개소입니다. 상반기 중에 행정처분은 2개소로 부동산 중개 민원처리는 52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 5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 토지인 1차 조사분에 대해서 2,465필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8월 31일 결정공시 및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기준 하는 2차분 분할·합병 등 토지에 대해서는 약 3,000필지를 12월 30일까지 결정공시 통지토록 함으로서 지가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2001년도 부과 예정사업은 125건으로 확인 조사하고 부과금액 산정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소송계류사건 수행은 4건에 4억8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독려는 30건에 3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토지의 이용목적에 부합성과 합법성 여부 사후관리는 이용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실시함으로서 대상토지는 45건 97필지 12만2,248㎡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도도 계속해서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의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반기 실적은 등기촉탁 2,970건, 토지이동정리, 사창지구 경지정리지구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기필 통지서 정리 등 만전을 기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와 등기촉탁, 토지이동정리, 경지정리, 국·공유지 토지합병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수행 중에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사건에 대해서 성실을 다해서 승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입니다. 교통편의 증진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주·정차질서 확립 등 완벽한 교통체계 구축에 노력토록 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 및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해서 친절하고 이용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실적은 대중교통 불편사항 처리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중교통 노선버스 지도를 41개 노선 41대를 하였으며, 농어촌 시내버스 노선 연장운행으로 주민서비스 제공은 2개 노선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주민불편사항 처리는 10건에 4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쾌적한 거리교통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는 883건, 불법 주·정차 견인은 50건,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70건이었으며, 버스 타는 곳 개·보수는 94개소를 하였고, 버스 타는 곳 설치는 1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오지 교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은 6대 1억4,800만원을 하겠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7개 노선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버스 타는 곳 설치 및 보수는 15개소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현안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 도면의 전산화사업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월부터 건축물 대장 통합전산발급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현황도면 전산입력, 그리고 수정, 변동자료입력, 시험가동 등의 일정을 추진하여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3만281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였습니다. 사업비는 3,254만5,000원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1차 정비 확인작업은 3만281건을 완료한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 무도면 현지확인 작성 정비를 6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문제점으로 행정자치부와 당초 건축물대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던 업체인 주식회사 벽산과 추진방법 협의상의 차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회사 벽산에서 개발한 기존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입력분과 타 회사 소프트웨어를 구입, 도면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 프로그램의 상호교류성과 호안성의 검토가 요구되면서 호안성이 안 될 시에는 예산 낭비적 요소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행정자치부와 (주)벽산과 추진방법 협의 확정 후에 시달되는 건축물대장·도면전산화추진지침에 의해서 향후 전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27쪽입니다. 토지·임야대장 읍·면 확대 전산화 발급입니다. 주민요구사항으로 주민자치행정실을 찾으시는 손님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여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지적행정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일선 기관인 읍·면에서 토지정보를 공유함으로서 군민에게 지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황은 종전까지는 토지·임야대장을 팩시밀리를 통해서 읍·면에 발급하고 있었으며 그 팩스민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팩스민원이 안고 있는 한계인 시간이 약 1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 개선사항은 토지·임야대장 열람과 등본 발급을 도, 군, 읍·면간 컴퓨터 서버로 연결한 전산화하여 즉시 발급하는 체제로 주민에 대한 신속성과 편의성, 경제성, 선명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지적행정 시스템의 서버이관을 지난 5월 11일날 이관 받아 읍·면 담당자 교육과 토지·임야대장 발급을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추진효과는 토지·임야대장의 발급시간이 약 2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고, 손님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등본 발급의 선명성 등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신뢰수준과 행정서비스가 한발짝 더 주민 곁으로 다가서게 되었음은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고견과 성원의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행정실은 21세기 양평의 선택인 맑은 물 사랑 등 4대 군정목표 실현과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에 체험적 산실로서 하드웨어적 기능은 종합백화점과 같은 시스템 방식을, 소프트웨어적 기능은 그린서비스 시스템 방식을 추진 모델화 하여 주민요구사항 처리시 느끼는 체감지수를 향상시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보고에 본다라 그러면 단순히 여기 1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4만74가구에 27만건이라고 하는 방대한 민원처리를 한 결과를 본다라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TO가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렇게 엄청난 민원을 다뤘다고 하는 것 특히 우리 군민과의 직접 대화의 창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아마 호감도 갈 것이고 질책도 가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실장님 보고에 본다라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비스가 4위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인원으로 봐서 TO의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한 결과에 대한 앞으로 진로 후반기에 대한 진로 특히나 지적과 같은 데 본다라 그러면 어떤 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항간에 우리 지역단위에서 팩스를 이용할 때 보면은 한 민원이 한 20분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실도 아마 부정은 못할 겁니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의 TO에 대한 것 특히나 지적과는 우리 인근의 광주나 여주에는 지적계가 아니라 지적과로서 승격이 되어서 과의 업무로서의 여러 인원을 가지고 지금 업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임야가 75%인 상태에서 이와 같이 방대한 연간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반면 지적계로서의 직원이 소수의 입장에서 엄청난 근무에 많은 의욕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TO에 대한 것도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확충을 해서 과거보다 더 좋은 서비스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수고에 아울러서 더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좋은 답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평소 존경하옵는 최영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행정실은 지방자치 완성의 최후의 구현적 목표인 주민자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다소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이 구조조정 내지는 작은정부 실현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목표를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적분야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전산화 추세 그리고 컴퓨터화 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업무량을 적절히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행정실에 대한 좋으신 고견에 감명 받으며 적극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27쪽에 각종 대장 발급이 읍·면에서도 2분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하시는 김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면이라든지 건축물대장 내지는 국토이용계획원 이런 등등도 읍·면에서 이렇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박장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안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토지·임야대장에 대해서는 금년 5월 21일날 읍·면까지 확대 전산 발급하고 있고 앞으로 2003년이 되면 토지 지적도, 임야도도 같이 통합 발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도면 전산화에는 한계성이 일부 있습니다. 즉 도면을 우리가 통상 컴퓨터용으로 스캐닝 하는 그 작업의 한계성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건축물대장과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인감, 호적 모든 것을 컴퓨터 시스템화해서 2003년부터 발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이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 반으로 편성되어서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명은 각 읍·면의 이장님들로 구성이 된 것이죠? 공시지가 위원이요.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읍·면의 이장님들이, 지금 저희가 위촉을 할 당시에는 이장님들이 아닌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

영호

이영호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공시지가를 할 적에 현장을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 공시지가시에 현장을 참여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필요사항이 발생되면 현장 확인은 위원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원 행정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학제 행정관리담당입니다. 민방병무담당은 현재 천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 중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심승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지방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직제와 정·현원, 그 다음에 과 직제, 지방자치과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8쪽에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에 먼저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현황으로서는 1단계에 137명을 감축을 하였고, 2단계는 32명 감축으로 1차년도에 22명, 2차년도에 3명, 그 다음에 금년도 3차년도인 2001년 7월까지 7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축이 되다 보면은 금년도 7월 31일자 저희 양평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650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7월까지의 감축되는 7명에 대한 직렬과 직급은 결원된 직급에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충원으로서 금년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 충원목표는 10명으로서 공개경쟁이 6명, 그 다음에 제한경쟁이 4명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은 6월 23일날 이미 시험을 봐 가지고 현재 도에서 발표 중에 있습니다. 제한경쟁 4명은 확보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서 1명만 지난 7월 2일자로 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원인원은 11명으로서 제한경쟁이 10명, 공개경쟁 1명을 하반기에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교육입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은 5회에 1,50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24일 지구환경 위기의 주제로 유재현박사를 초청, 교육을 하였고 매월 유명인사를 초청,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직장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YCR 사례발표회는 4회 32명과 아침 연찬회와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을 시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양교육이나 YCR 사례발표회는 월 1회 계속 하겠으며, 아침 연찬회와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의 영상강의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과 민간인 표창은 총 502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정기표창으로서는 공무원은 이·반장은 2회에 18명, 그 다음에 수시 표창으로서 13개 분야에 484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표창은 2회에 30명을 시상할 계획이며, 수시 표창은 군정시책 등에 유공자 선발시 표창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평군민대상 선발과 경기도민상 선발은 군민의 날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정착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방문 접수가 68건에 공개가 56건, 인터넷 접수가 19건에 12건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내실화 운영을 하겠으며,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불만을 품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회의 여성 등 외부인사와 NGO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표는 민간위원이 50%, 시민 단체 추천이 20, 여성위원이 30%의 목표를 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한 것을 보면은 민간위원은 58%와 시민단체 추천은 40%로서 목표를 초과를 했습니다. 다만 여성위원이 18%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위원회 정비를 할 때는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양평군지회 지원으로서 정액보조금과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해외동포를 위한 사랑의 양서 보내기 운동 또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향토사랑 글짓기 대회, 결식아동돕기 자매결연, 그 다음에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와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원으로서 정액보조금 지원과 행락질서 캠페인 실시, 국토 대청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학원 폭력 줄이기 캠페인 및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지원으로서 무료 어린이 뮤지컬 공연과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유수호 합동위령제를 10월달에 할 계획이며, 전적비 관리 및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설과 전산화 추진 그 다음에 41개 단체가 참여하는 자연봉사단체 협의회를 지난 6월달에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의 지속 추진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그 다음에 우수 봉사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농·어업 총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는 각각 해당 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 제작, 재정수지 조사, 지역 내 총생산 추계, 그 다음에 12월달에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단체간 남북교류 추진입니다. 저희 자치단체 자매도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 되겠으며, 남북 교류대상은 평안북도 구성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으로서 강북구민의 날의 참여와 자매도시 직원간의 교환근무를 협의한 바 있었고, 특히 강북구청장께서 지난 6월 14일날 양수기 50대를 직접 가지고 와서 기증하신 바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대상은 평안북도 구성시가 되겠습니다만 아·태평화위원회의 교류 협조 공문을 지난 3월 22일날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가 보면서 신중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21일날 강상체육공원에서 기념식과 아울러 체육대회 및 백운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날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한 군민대상 및 경기도민상 수상자를 선발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준비 상황보고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의 날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별다른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육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관내 우수학생 선발 지원으로 경기도 장학생 입사생 선발 추천과 그 다음에 우수 졸업생 표창,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 그 다음에 그밖에 지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과 장학금 지원 특히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대해서는 의향지 요약책자 발간,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만화책자를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금년도에 징병검사는 ’82년생을 대상으로 644명입니다만 수검인원이 604명을 수검을 하였습니다. 미 수검자에 대한 40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검 및 여러 가지 미검 사유로 인해서 종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총 156명이 현재 상반기에 입영을 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 162명이 추가 입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소집 및 복무관리로서 금년도에 교육 소집통지서는 32명이 내려왔습니다만 이중에서 18명이 입소하고 연기가 14명이 됐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실과소, 읍·면에 총 58명이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집행은 개별입영은 5회에 걸쳐서 60명, 집단입영은 1회에 342명이 동원소집에 응소를 하였고, 예비군 사기앙양으로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군수님 표창과 특히 예비군 중대본부에 컴퓨터 15대를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력동원은 개별입영이 13회에 240명, 집단입영이 1회에 400명이 동원 소집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 조직의 내실 운영과 완벽한 비상대비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은 상반기에 2,119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1,898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으로서 3회에 7,222명을 실시하였고, 대피훈련이 한번, 방재훈련을 한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앞으로도 향후계획으로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2회, 방재훈련 2회, 지역마을단위훈련을 2회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은 통합방위합동상황실 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20일서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역단위 봉사조직 활성화 및 내실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으로 출동 수당과 근무수당 지원과 그 다음에 피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방기술 경연대회 실시, 그 다음에 하반기에 소방파견소 근무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지원도 운영비와 무술경연대회를 지원하였고, 계속해서 운영비와 신규차량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향군인회 6.25행사는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27쪽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한글 홈페이지 개편과 인터넷 전자우편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작목반 무료 홈페이지를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으로서 3월 26일서부터 과장 전결문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6월 11일서부터 부군수 전결문서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28쪽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통신·전기 접지공사를 하였고, 문화복지센터 종합통신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7월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으로 무인 민원발급기를 주민자치행정실에 설치토록 할 계획이며,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제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정보 이용시설 설치로서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2001년도 지역정보센터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요청해서 컴퓨터 40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군립도서관에 16대, 양서, 옥천, 단월, 지제에 각각 6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8,300만원으로 6,500만원은 지원을 받았으며, 군비 1,800만원은 이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난 2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31쪽입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 실시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10억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그 다음에 시범지역인 양주군 회천읍과 광적면사무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날 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 시달회의가 있어 가지고 실무자가 참석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2001년 7월서부터 11월 사이에 기능전환 대상은 12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를 여기다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력 및 사무를 조정하는데 인력조성은 현재 읍·면 정원이 총 196명에서 192명으로 4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인구수 대 공무원 숫자의 조정으로서 4명 감축되는 인원은 군 본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무조정은 총 774건이 대상사무인데 이 중에서 420건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인력과 사무조정에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금년도에 하나 내지 2개소를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구체적인 사무조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에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옥천면 법정리의 경계 조정으로 용천리 일부지역이 옥천리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조례안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정비도 여건에 맞게 확정기준은 50가구 기준으로 또 아파트 단지는 동별로 전원주택은 단지별로 이렇게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조례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상은 경기도에서 정보화 역점사업으로 도내 2개 시·군 그러니까 도시형의 시 단위에 하나 농촌 군 단위에 하나를 선진 정보화 시범타운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청 정보화 사업팀에서는 3월 15일날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3월 15일이지만 여러 차례 많이 왔다 갔습니다. 강하면 전 지역을 여러 가지 측정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최종적으로 포천군하고 경합이 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 6월 27일날 강하면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3억4,200만원으로 도비가 5억4,400, 그 다음에 군비가 2억3,600, 그 다음에 민간인이 5억7,000인데 이것은 한국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까는데 한국통신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구체적으로 6월 27일날 확정이 돼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경기도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으로 255마을 담당제 강화입니다. 금년도 255마을 담당제 운영은 총 6회에 1,448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맨 먼저 3월초에 청소의 날 대 청결 붐 조성을 해서 다녀왔고, 그 다음에 3월 중순서부터 말까지는 완전 청결을 위한 출장으로 2회에 238명, 그 다음에 4월 초에 산불예방활동,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영농기 출장, 그 다음에 6월 초에는 가뭄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서 전 공무원이 6월 6일날 06시에 현지 마을에 다 도착을 하고 그 이튿날에는 실과소장들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순에는 가뭄과 수해방지 대책을 위한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월 달에 우기 대비, 9월 달에 가을 추수, 10월 달에 벼 베기, 11월 달에 농사 마무리, 12월 달에 한해 마무리 및 설해대책에 대한 출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퇴직공무원과 함께 하는 행정입니다. 현재 퇴직공무원의 저희 현황을 보게 되면은 총 337명이 지금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행정동우회 이사회에도 재구성이 됐습니다만 저희는 그 동안 새소식지 배부에 퇴직공무원도 포함을 시켰고, 또 인사발령 사항도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또한 공무원 행정전화번호부 바뀐 것도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행정실에 민원상담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 그 다음에 읍·면 분회별로 활동에 따라서 지난 추경에 확보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우선 의장님께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합니다.

정운상의장

예, 인정합니다.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특수시책 퇴직공무원에 관한 건에 대한 겁니다. 우선 여기서 칭하는 퇴직공무원은 행정공무원만을 칭합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337명은 행정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영구의원

현재 우리 양평군만 당한 것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다 당하고 있는 실정 하나가 근자에 구조조정이라는 명칭 아래에서 사실상 이 구조조정이란 건 리스트럭처(Restructure), 아니면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 진정으로 되지 않고 다운사이징(down sizing) 이라는 사실 감원, 그것도 거의 강제적인 감원에 의한 구조조정이 됨으로서 그동안 사실 상당한 경력, 즉 노하우를 가진 쉬운 말로 연세 높으신 공무원, 또한 중간층에 그나마 또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 떠난 내부에서 보거나 외부에서 볼 적에 상당히 아까운 인재들도 있었고, 또한 마땅히 떠나야 될 사람이 떠났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다운싸이징(down sizing)도 진정한 목적은 필요 없는, 쉬운 말로 조직의 체형을 슬림화시켜 갖고 어떤 운영에 인원운영에 또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붙이고자 한 건데 사실 그렇지 못 한 것은 여태껏 사실이라 이거지요. 현재 이 퇴직공무원 중에는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아까운 인재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이렇게 퇴직 구조조정을 통해서 퇴직을 시키면서 또한 인원감축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연감축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채용 동결을 해서 사실상 상당히 윗 부분에 있는 나무로 따지면 줄기 쳐내고 뿌리를 번성시키지 못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당분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퇴직공무원과 함께 하는 행정이라는 걸 보면은 사실상 어떠한 이유에서든 퇴직이 된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인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외압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과의 아이디어인지 우선 이게 궁금합니다. 어떤 차원입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과 함께 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 앞에 여러 가지 김영구의원님께서 아까운 인재가 많이 중간에 도태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입장에서 예우차원에서 시책을 갖다가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좋은 뜻이 담긴 것은 주민자치행정실에 민원상담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전산교육을 하겠다는 상당히 진취적인 내용은 있는데 이 민원상담실에 근무를 하는 분들도 참 민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이나 또한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 어쩌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료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것 세상은 변했어도 한가지 있습니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 그랬던 공무원이 지금도 존경을 받는 분이 이런 민원상담관으로 근무를 할 적에는 사회에서 어떠한, 이차 저차한 얘기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이것은 “아, 저 입막음이다”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이거지요. 이 존경이라는 것을 공무원이 받을 때는 옛날 관료도 쉬운 말로 공무원 관료를 떠났을 적에 조용히 하고 있던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솔직히 어떤 내용적인 게 심증으로만 있기는 하는 겁니다만 사실상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되고, 또 떠날 때를 알았어야 됐었고, 아직도 그런 여론은 팽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예우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참여의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읍·면 분회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우차원도 아니고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돼서 각 읍·면에 분회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행정실의 민원상담 근무는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지방행정동우회에다가 언질을 줘서 하려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지방행정동우회에서 1차적으로 그냥 전화로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7월서부터 앞으로 7월이 좀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7월 좀 지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그만두신 분 중에서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행정실에 와서 주민들이 왔을 때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일 얘기도 될 수 있고, 안내가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근무를 하겠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읍·면 분회별 지원금이라는 것은 이건 금년도에 당초에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다만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 지방행정동우회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연간 1,000만원씩 지금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만 하다 보니까 읍·면에도 사실상 동우회가 구성돼 있는 데가 그래도 잘 활발히 돼 있는데 거기는 사실 지원금이 단 10원 한 장도 없다 보니까 좀 더 운영에 조금 묘를 살려서 그게 가당치 않겠느냐 이런 저희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일단 분회에 그냥 인원수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분회에서 그 돈을 달라, 안 달라 이런 얘기조차 오지도 않고 세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러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면에서도 그런데 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분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지원금을 확보를 일단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어떤 노하우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다 이런 특수시책을 마련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과장께서 노리는 효과적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도 어차피 얼마 안 있다가 보면은 지방행정동우회에 가게 될 사람인데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만두게 되면은 자기 직장을 많이 욕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같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지금 사실 어쩌면 좀 소외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사초청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신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좋은 쪽의 결과가 아닌 반대쪽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반대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라프린터기 50만원정도면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즉시 현상할 수 있고 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즉시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경험도 하고 행정참여도 시키고 어려운 학생에게 자기가 벌어서 학자금도 벌게 할 수 있도록 그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확대 고용할 계획은 있는지 이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좋으신 사항을 제안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칼라 프린터기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정책실하고 아마 저희 전산통신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장비 현대화 계획으로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이 금년도에 저희가 15명을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딱 해 보니까 43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명은 가장 학생이 어려운 사람 순으로부터 15명을 잘랐는데 양평군에 있는 학생으로서 그래도 방학동안에 다른 일 안하고 군이나 이런데 와서 해 보겠다고 했을 때 그걸 다 충분히 받아 들이지 못해서 저도 굉장히 속으로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금년도에 예산 부서하고도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음 번,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도 지금 15명을 한 100% 30명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정원이 650명 올해 충원계획 21명이 보충이 되어도 627명 정원에 23명이 부족한데 보충계획은 있으시며, 군, 읍·면 등의 결원으로 인한 군정수행 능력부족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 현재 결원이 51명,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 충원을 21명 그러면 30명중에서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정원 7명을 2001년 7월말까지 감축이 되면은 23명이 사실상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총 정원의 한 3%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은 군에서 방침이 한 5% 정도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런 기술직 같은 것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방침을 조금 변경을 해서 그래도 금년도에는 21명을 충원하고 그 정도는 지켜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런 행정직 이런 것 위주로 안하고 다만 기술직 같은 것은 가급적 충원을 해서 원만히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말씀하시죠.

정철

박정철의원

글쎄 5%정도 감축해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군정을 충분히 수행을 하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지역의 공사를 할 공사의 설계를 벌써 3월달인가 그때 했는데 여태까지 설계가 다 안됐대요. 그러면 이것 지금 수해하고 장마가 지금 오늘날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마는 온다고 매일 그러고 그러는데 장마 지난 뒤에 설계해 가지고 공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줄이는 것도 좋지만 군정을 수행할 수 있고 주민불편을 없게 할려면은 이게 다 일을 하면서 한다면은 줄이면 되겠지마는 일을 못하고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를 줄여서 한다면은 군정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금 현재 토목직 없는 읍·면이 지금 청운면하고 단월면 딱 두 군데입니다. 단월면은 지난번에 별안간에 타 시·군으로 동의 요청이 와 가지고 중간에 갔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6월 24일날 토목직 지금 현재 3명이 시험을 봐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목직 같은 경우에 공무원 채용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아무 때고 이렇게 채용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채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어디가 결원 났다고 해서 내일 모레 금방 채울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설계가 안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대신 제가 또 설계단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토목직이 없는 청운이나 단월은 아주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해 주도록 몇 번씩 부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인력보강은 청운이나 단월은 이게 토목직 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2차 합격까지 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주사 박신선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조규수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안형식입니다. 용문산관리담당주사 류대석입니다. 군립도서관담당주사 류범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로부터 내실 있는 군립도서관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정 홍보 광고현판을 국도 6호선 청운육교에 현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양평의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를 6회에 6만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군정 보도는 방송사 6건, 중앙지 보도 51건, 지방지 1,269건에 총 1,353건의 보도를 하였으며, TV 뉴스 및 교양 프로그램을 통한 대내·외적 홍보를 6회에 걸쳐 방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양평을 알리는 화보를 제작, 11월말까지 친환경적이며 자연친화적인 군의 지역적 특성을 수록한 화보를 제작하여 양평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광고물을 통한 군정 홍보를 위하여 양평읍 덕평리 육교에 군정 홍보물을 설치하여 양평을 지나는 관광객 등에게 양평을 부각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의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신문에 군정보도, 새소식지 발간, 또 방송사로 하여금 군정의 다양한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VTR을 촬영 녹화하여 방송매체 자료 제공 등 군정 홍보 및 양평알리기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문화 창작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1세기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금조성은 매년 1억원을 예치하여 5억원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4회 양평 맑은 물 사랑 예술제를 6월 5일 용문산 야외공연장에서 한강유역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시 낭송회와 음악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용문산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문화 마인드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성회관 주차장 옆에 창작 문화공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10회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대회를 9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서종 문화의 집 조성은 4억원을 투자해서 서종면 소재지 지역에 창작 문화의 공간을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용문산 은행나무 보수, 양수리 선사유적지의 발굴 복원, 양근향교 보수, 미륵정사 보수, 이항로선생 생가 전시관 건립, 이순몽장군 묘역 정비, 지평리 3층석탑 복원 및 보호책 설치, 보산정 보수, 유관선생 묘역의 정비, 용문사 은행나무 송비 이전 설치, 내동제 제단 설치, 양수리 고인돌 발굴 등 12건에 10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및 정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양평군지 증보판 발행을 위하여 3억3,6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2003년까지 발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00년 11월 24일 인준을 받은 한국예총 양평지부 육성을 위하여 정액보조 2,100만원과 3개 협회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3,7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발전 및 문화적 가치 창출 행사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예술활동과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육성 지원, 군민의 날 기념 행사 및 부대 행사 지원, 의병에 관한 학술 용역, 을미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의 지원, 전통 고전 문화행사 지원, 전통 문화예술 육성 지원, 충효 및 도의 선양 교육에 대한 지원, 한문 및 서예 교육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나사 원증국사 태고 보우 스님의 사상연구 및 추대식 재현을 위하여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아비 축제입니다. 우리 양평군과 친환경농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허수아비를 제작·설치와 작품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옛 시골의 정취와 천혜의 환경지역으로 부각시켜 다시 찾는 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군민의 문화강좌는 각 읍·면의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읍·면별로 문화강좌를 실시하여 문화마인드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노래연습장 등 4개 업종 172개소에 대하여 건전한 업소가 운영되도록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관광개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화장실 신축 및 조경공사를 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지내 상수도 정비공사를 4,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완료하였으며, 용문산 관광지 야외무대 음향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관내 주요 산 19개소 정상에 표석을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양평 산악연맹을 통해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 주차장에 대하여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존에 보유 주차장은 3면에 75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대비해서 250대분의 2,057평을 2,636만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3억3,615만6,000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2001년 8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기도가 주최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위하여 경기도 광주지역에 군 홍보관과 우리 부스를 2개소를 설치하여 양평군을 알리고 우리 군 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산악인과 함께 하는 산사랑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또한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다시 찾는 양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군민 대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군 체육회 지원 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각종 체육기금의 조성, 그 다음에 전국 도,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47회 동계 빙상대회를 양평읍 원덕리에서 1월중에 개최하였으며, 대회 결과로는 금메달 2, 은메달 2, 계주부분에서 2위에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제4회 양평군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4월 29일날 6개 종목에 대하여 개최하였으며,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부천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11개 종목에 110명이 출전하여 육상부문에 금 2, 은 2, 동 3과 정구에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제3회 맑은 물 사랑 이봉주 하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깨끗한 양평의 이미지를 알리고 좋은 데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우수 중학교 6개교를 초청해서 대회를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또한 경기 동부지역 노인 게이트볼 대회 개최와 제1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종목별 대회에 출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8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9월 21일 강상체육공원에서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맑은 물 사랑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8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양서레포츠공원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다음은 28쪽입니다. 또한 군 새마을 테니스장이 노후되어 1,500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여 생활체육 활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갈산공원내 파르코스공원 설치 공사는 현재 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 및 다목적 잔디광장을 연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5억원을 투자하여 백안리 문화체육센터 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열리는 경기도 대회 등의 유치를 위해서 원덕 실외빙상장 부대시설을 도비 지원을 받아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체육공원과 양동면 계정리에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2개소의 체육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용문산 관광지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용문산 관광지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는 현재 주차료를 7만2,338대에 1억4,997만2,000원을 징수하였고, 입장료는 21만4,183명에 7,210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용문산 관광지내 야생화 단지 350평을 정비 보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용문산 관광지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내실 있는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인터넷 이용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월 300명에 1,8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견학을 2개교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서관 출입문 3개소를 자동문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양평의 문학지 미지산 제8호를 발간하여 독서의 생활화 및 문예 창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독서방법의 지도와 독서의 생활화로 넓은 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이용을 확대 운영하여 자료 제공 및 정보화에 이바지하겠으며, 2,500만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만원의 상사업비로 군립도서관 휴게실을 설치 운영하여 휴게공간 확보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청결의 날 운영으로 매주 토요일을 관광지 내 상가 번영회 및 주민과 합동으로 자연친화적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 및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 조성에 힘쓰겠으며, 끝으로 우리 군의 군정목표인 문화적 가치 창출과 금년 실시되는 도자기 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대회에 많은 관광객이 양평을 찾고 알릴 수 있는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23쪽에 산사랑 실천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사랑 실천대회 장소가 용문산으로 설명들은 것 같은데 10개 산으로 바뀐 이유와, 10개 산은 어디이며, 주최가 양평군이고 주관이 산악신문사로 알았는데 산악신문사 주최로 돼 있는데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본 주관 행사장은 용문산이 맞습니다. 용문산 관광지에서 전국 산악인 연합회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10개 산 그 외에 10개 산은 각 팀별로 거기에 정화활동을 분산되어서 할 계획이라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 1,7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양평군에 찾아온 산악인들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또 우리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인해서 산악인 행사를 갖게 된 사항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악신문사에서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1,7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총 예산은 얼마 갖고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으로 해서 저희 군으로 연합회에서 보내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는 대로 별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없는 돈에 예산을 1,7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은 산악신문사에서의 계획과 또 비용, 총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는걸 알고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1,700만원씩 지원만 해주고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총 규모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1,700만원씩 하게 된 경위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했을 때는 주최가 양평군이고 주관이 산악신문사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다시 받아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실과소장은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보고를 한다든지 추후 보고한다는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용문산 주차장부지 임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용문산 우리 땅이 아니고 옆에 개인 소유로 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뭐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4,000만원을 추경에 예상을 한 것 같은데, 금년에도 2,057평에 또 3,000만원, 그럼 작년 올해 들어가는 게 7,000만원, 내년에 또 투입이 되면 1억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것이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어떤 어렵더라도 한꺼번에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하든지 어떤 시설물을 해야지 이걸 임대로 한다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 불요불급해서 임시로 쓴다는 건 모르는데 이걸 2,000여평에 3,000만원씩 1년에 부담을 거기다 세를 준다면 지금 양평군 내에 농지로서는 엄청난 가격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논 같은 거, 전·답을 우리가 주면 평당 500원 받기 어렵습니다, 500원, 1,000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평당 1만5,000원꼴이라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냐? 당장 1, 2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다고 해도 어떤 계기든지 이것은 군청에서 흡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써야 되지 이걸 비싼 임대를 둬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은 3,000만원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2,636만원에 7월 10일자로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미 작성된 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기록은 부기를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2,600만원 아까 박선배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도 해 봤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 거기서 3,000만원이든 2,670만원이라면 조금 싸게 준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차를 대서 임대료를 받는 건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존 주차장 3면에 750대분 그리고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250대 부분을 총 망라해서 작년도에 7억8,000대의 차량을 저희가...

박선배의원

아니 거기 주차한 게 7억8,000대가 된다 말이야?

정운상의장

7억8,000대는 안 나올 테지, 어떻게 7억8,000대가 나와.

박선배의원

7억8,000대면 우리는 그것만해도 군 살림하고 남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17억8,000대입니다.

박선배의원

17억8,000대?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박선배의원

아 7억8,000대도 많은데 17억8,000대면...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17만8,00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착오를 범했습니다. 17만8,000대의 주차료 수입이 작년도에 총 3억3,615만6,000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에 대한 징수료 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세부진단은 제가 별도로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연간 우리가 3억3,600만원을 주차료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 지금 그게 3,000만원씩 임대를 줘 가지고 차량 250대를 댈 수 있는 건데 지금 한 대에 얼마 받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차량별로 틀립니다만 저희가 일반차량 1,000원, 그 다음에 버스는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하든지 사면 기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의뢰해서 우리가 땅을 사는데 그냥 달란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이 임대계산이 올해 계약한 게 2,680얼마라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평당 어떤 기준에서 단가가 나와서 계약을 한 겁니까,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하는 계약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 2,600만원에 계약을 한 게 평당 어떤 기준에 의해서 2,600만원이 나왔느냐 이 말이야, 계약한 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임대료를 25%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적용해서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가 계약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배의원

아! 총 공시지가의 25%를 우리가 세로다 얻을 수 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공시지가의 25%.

박선배의원

그럼 이게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입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필지별로 내용별로 전부 다릅니다.

박선배의원

아니 다른데 그럼 총 2,057평의 공시지가가 얼마냐 이 말이야?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다, 자료가 필지수 등등해서 자료가 8필지에 2,057평입니다만 필지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다 자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세가 비싸고 싼 건 나중이고 이것이 우리 용문산 관광지로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꺼번에 해서 사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과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제4회 양평 맑은 물 사랑 예술제를 용문산 관광지에서 숲 속의 음악회, 시 낭송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악지부에서도 국악한마당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최를 했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한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특정인 관련단체에서 하는 행사에는 유인물에도 보고가 되고 또 사전에 팜플렛에도 다 보고가 되고 홍보가 됐는데 국악지부는 행사를 안한 겁니까, 어떻게 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19쪽에 허수아비 축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밑에 내용에 보면은 허수아비 작품 경연대회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일 행사에 경연대회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경연대회 명분으로 해서 2002년도 시상 예산을 올리시려고 여기다 기재를 하신 건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세계도자기 엑스포행사 참가에 3개 시·군에는 군 홍보관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의 날 행사에는 광주행사에만 이렇게 개최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나 이천 행사장에는 우리 양평 시·군의 날 행사가 없는 건지 그것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산에서 국악지부에서 개최한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악지부에서 행사를 개최는 하였습니다. 다만 그때가 한해대책하고 저희가 행사를 축소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국악지부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해가 지속되고 있고 주민들의 민심 참여도도 저조하니까 지금 행사를 그 한해가 지난 다음에 하면은 같이해서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협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악지부에서는 “이미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이 “군에서 관여하고 지원 안 해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국악지부가 자체적으로 일요일날,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일요일날 한해 와중에 행사를 해서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참여 지원을 못 해준 바는 저희가 느끼고 차후에도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악지부에 그런 행사가 있을 시는 당연히 지원을 하고 협조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그런 사항이고 한해가 연결돼 있고 포장 굴착작업 막 우리 직원들도 전부 나가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에 미비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어떻든 사정이야 이유야 어떻든 행사가 치러졌으면 실적 내용이라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의 행사로 저희가 직접 지원은 행사 자체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도비 지원은 별도로다가 국악지부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다가 보고서에 수록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수아비 축제사항입니다. 허수아비 축제는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행사사업비가 1,0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고 거기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소규모적으로 경연대회든가 이런 제작설치를 정취에 맞고 작년에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의 위험 저해요소도 있고 등등 고려해서 행사가 확대 내지 지난해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쟁열기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이 경연대회 입상은 2002년도 시상금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계획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축소가 되어야 될 걸로다가 예견이 됩니다.

박장수의원

알았습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다음 도자기 엑스포에 관련해서는 저희 각 시·군별로 경기도에서 군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군은 9월 6일날 양평군의 날로 행사장에 양평군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은 우리 군에서 지역기관단체 또는 각 부락의 이장님들 또는 부녀회장들 같이 모시고 의원님들과 같이 그 날 군의 날 행사와 거기에 참관을 전부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아니 그런데 군 홍보관 설치도 광주 행사장에만 돼 있고?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광주 행사장에만 저희 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군 홍보관으로.

박장수의원

지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에서?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걸 추첨방식으로 지정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3개 이천, 여주, 광주군에 세계 엑스포 도자기인데 저희는 광주군에 시드배정을 받아서 광주군 홍보관에 저희 양평군 홍보관을 설치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서평도예 연구소 염종귀씨가 거기에 별도의 부스 설치를 해서 우리 도자기를 선전·홍보·판매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허수아비축제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상당히 과열경쟁으로 인한 어떤 위화감까지 조성되는 그게 걱정이 돼서 일전 2회 추경에 다시 상정된 예산까지도 감을 한, 다시 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당시에 제시가 그때 당시로 문화강좌 얘기 못 하고 문화교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제 보니까 문화강좌가 있네요. 여기 허수아비에 관한 사업내용 중에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을 시키겠다. 과연 누구한테 체험을 시키는지는 몰라도 지금 문화강좌는 어떤 또 문화강좌를 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상당한 예산입니다. 이게 대상이 학생 및 군민이라고 했는데 학생이라는 것은 당연히 학생일 테고 아마 군민이라는 것은 어느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체에 대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이 학교운영회하고 협의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면 당시에도 한번 제시를 했지만 이런 예산이 또 있을 적에 사실상 진짜 허수아비에 대한 원상적인 방법을 재현하고 또한 학생들한테 이제 허수아비에 대해서 지금 요새 학생들이 잘못 받아 들였다 이거지요. 허수아비를 그렇게 전시, 작년, 재작년에 한 것처럼 어떤 무슨 전시예술로 생각을 했고, 이런 잘못 알았던 것을 옛날에 이것이 허수아비였었다 하고 그런 제시가 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이런 예산도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당시의 그런 제시, 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이런 문화강좌를 통한 진짜 허수아비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병행이, 문화강좌와 허수아비와의 연대적인 사업이 구상되고 혹시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김영구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 축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열경쟁을 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20쪽에 있는 군민 문화강좌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강좌를 원래의 계획과 우리 목표는 회화, 음악, 국악, 연극 부분에 대해서 명인을 초청해서 각 지역별로 학생과 주민, 각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순회해서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허수아비 부분에는 당초계획에는 허수아비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안은 당초에 문화강좌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안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허수아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관이라고 그럴까요,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그런 마인드가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군립도서관에 휴게실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 운영은 애로사항이 없으신 건지, 우리 지역의 앞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벌써 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이 잘 해 줄 수가 있는 건지 간단히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양평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몇 건이 나왔습니다만 도서관의 자료실이 조금 부족하고 또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다 이런 사항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운영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서 사업비 지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보화 시스템으로 해서 16대 아까 지방자치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컴퓨터 16대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컴퓨터실도 자료실로 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 또한 디지털실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도서관을 더 증축 사업비 지원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잘 좀 부탁합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관광과장

예.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시고 질의를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삼아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필을 제대로 하고 자료를 제대로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조재명주사입니다. 다음 부과담당 이윤수주사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이현주주사입니다. 다음은 회계담당 박창경주사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정봉시주사입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현원 현황부터 차량현황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현황은 1과에 5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현황은 현재 정원 39명에 현원이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부터 10쪽 재정규모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과징부터 에너지 절약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과징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목표액 360억2,900만원에 부과액 197억7,200만원, 징수액 10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징수활동은 부동산 공매처분 4건에 5,800만원, 부동산 등 재산압류 346건에 14억7,500만원, 예금 등 채권압류가 11건에 3,80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해서 94건에 6,600만원, 신용불량자 등록을 22건에 11억3,5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징수계획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을 통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 전담반 구성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계속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및 자동이체를 통하여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제 시행으로 간접강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며, 시효소멸 및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목별 목표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및 세수증대입니다. 추진현황은 총 조사대상 건수가 150건으로 목표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17건을 조사해서 4억2,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세부내역으로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12개 법인에 5,800만원, 신고누락 및 부족 신고분 추징에 3억6,500만원을 추징을 해서 공평 과세와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세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누락분에 대한 추징을 확행하고 관내 법인에 대한 정기 방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목변경 및 신축 건축물의 철저한 세원 발굴과 사치성 재산을 추적하여 중과세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목표액 52억400만원에 부과액 58억9,600만원, 징수액 1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수료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였습니다. 현실화 한 내용은 6개 조례 65종에 5억6,700만원의 증가효과가 나타났으며, 여성회관 사용료의 신규세원 증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한 1억5,000만원의 수수료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료 수수료에 대하여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탈루세원 일제 조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30일 현재 총 자금 운용 현황은 금고잔액이 626억3,800만원, 예치금액이 621억6,600만원, 지급준비금이 4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수입목표액은 39억3,200만원으로 현재 11억7,500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1일 자금배정 정착으로 인한 공공예금잔액을 최소화하고 주4회 이상 만기 해지가 가능하도록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예금상품이율을 수시로 조회하여 최고 이율의 상품에 예치토록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금상품 이율이 수시 변동과 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도 동기에는 6.1% 했던 예금이자율이 2001년 2월에는 5.2%로 0.9%가 하락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기 발주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상반기에 지출금액이 급증해서 예치금액이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각 회계별 보조금 조기 전액 교부되도록 해당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세출자금액 15%를 중장기 예치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며 사업비 등의 수시 자금 배정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불준비금 공공예금의 1%로 최소화하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물품관리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재물조사 및 물품프로그램 구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물조사 실시를 2001년 2월 19일서부터 23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재물조사 결과 전산입력 대상물품이 502종에 1만6,542대이며, 불용품은 컴퓨터 외 27종에 235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물품프로그램 구입은 200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1,700만원을 확보해서 경기도와 일괄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물조사 결과 전산입력을 하는데 있어서 구입을 물품프로그램 구입을 2001년 9월에 도와 협의해서 구입하고 전산입력교육을 2001년 9월에 실시해서 물품프로그램 전산화 입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행정능률 향상 및 물품 사장 방지와 활용 촉진으로 물자 절약이 되겠고, 적기 불용과 신속한 처분관리로 물품의 효율적 관리가 제고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속·공정한 입찰을 위한 전자입찰 시행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입찰 추진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연회에 2월 2일 14시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20일날 전자입찰 인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전자입찰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은 4,5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입찰 교육을 위하여 2001년 9월중에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달청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2001년 10월중에 경기도와 같이 일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자입찰업무 수행으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신뢰성이 제고되고 시간절감 및 물류비용의 최소화가 되는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군청 청사주변 종합정비공사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양평군 군 청사 부지에 총 공사비 10억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6월 12일날 설계가 완료됐고 6월 30일까지 설계검토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그 건물 내에 주차장 101대 또한 복합건물 2층으로 2,247㎡를 건축하여 주차난 해소와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무실을 정비해서 군청 주변을 깨끗이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양평읍·서종면사무소 주변 부지 매입입니다. 기본현황은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6외 2필지 922㎡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토지 매입가를 고가로 요구하여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 협의 추진하겠으며, 협의 불응시 토지매입비를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은 8,892필지에 2,558만9,000㎡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의 기본현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기간은 200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군, 읍·면 직원 30명이 조사인원으로 투입되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로 재산 누수현상을 사전에 제거하고 임대 가능 토지를 적극 임대 조치하여 소득을 증대하겠으며, 무단 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조치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청사내 사유토지 및 건물 매입 추진입니다. 기본현황은 양근리 493-18번지 군 청사 내에 사유토지와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입대상은 대지 200㎡에 목재 및 브럭조 56.75㎡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2001년 6월말 등기 완료해서 양평군으로 완전히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사무실 조명시설의 격등제 실시, 불필요한 개인용 전열기구 사용 억제, 사무실 온도조절, 노후차량 폐차 실시, 차량 배차시 관외출장 위주로 배차하고 관내 배차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것의 기대효과로는 직원의 에너지 절약의 의식의 고취, 전기에너지 절약으로 전기료 연간 1,080만원 절약, 유류비 절약으로 연간 800만원, 노후차량 처분 및 차량 통제로 800만원이 절감된 바 있으며, 쓰레기 감량 및 폐지 수집으로 연간 120만원이 절감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세정업무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으로 11개교 초등학교에 703명, TV 홍보에 5회,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양평새소식지, 지방세 만화책 배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TV 홍보를 4회에 걸쳐서 계속 홍보하겠으며, 양평새소식지 홍보, 유선방송 자막 홍보, 고액 및 사치성 재산 과세전 사전 안내 등을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납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의 사전 예방과 신고 납부제도 정착으로 자율 납세풍토의 조성, 주민과 군정간의 신뢰성 제고, 미래 납세자에 대한 군민의 체납의식 정착을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영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종화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 재정규모,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4쪽 직제 및 정원, 5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장애인은 그 사망 또는 전·출입 관계로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작년 12월보다 평균 각각 한 100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01년 재정규모 또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총 4,164명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자녀학비와 의료비를 또한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132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정 자녀에게 장학금 중학생에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씩 총 15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12명에게 융자 지원을 하였으며, 경기자립장학금 지원과 저소득가정 주민 중 65세 미만자 32명에게는 고용촉진 훈련 상반기 3월부터 8월까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선보호시설 8개 시설과 보훈단체 4개 단체에서도 계속 지원과 관리를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며 관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읍·면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관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506명에게 생계보조수당 지원과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지원하였고, 보장구 지원으로 정형외과용 구두와 TV 자막수신기를 9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 이자수익금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과 체육대회 지원, 재활자립작업장 등에 2,5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임의보조금에서 지체장애인과 농아·시각장애인 단체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아·시각장애인 단체는 현재 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창인원이 되겠습니다. 창인원의 시설종류로는 요양원과 재활원, 단기보호시설, 재활자립작업장, 양평군 주간보호시설에 총 7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내역 중에서 주로 인건비와 재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입소 장애인의 생계비는 월 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시 지도결과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운영상의 서류상에는 문제점은 현재 발견치를 못하였습니다. 당초 장애인 복지기금은 2억원이었으나 장애인복지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을 해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년 1억원씩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재가 장애인에게는 조금이나마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상담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인 창인원은 투명성 있게끔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인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하여 먼저 유아 및 아동 보호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7개 보육시설에 교사 인건비 32명에게 1억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아동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 109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돕기 목표 2,000만원 중에서 홍보를 강화해서 현재 1,246만원이 저금통장에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78명 결식아동에게 미취학아동은 중·석식비로 1일 4,000원씩 지원하였고, 취학아동인 초·중·고생에게는 석식비로 2,000원씩을 총 5,59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취학아동 중에서 초·중·고생 중식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5월 5일 4,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큰 잔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마당을 3개 학교를 운영·지원을 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지원 관리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결과 개별상담 및 집단 이동상담을 990명을 실시하였으며, 진로탐색 엑스포 견학과 청소년 선도를 위한 문화특강을 6개교에 1,66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행청소년 심층분석과 추적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방과 유흥음식점은 현재 지도를 관리를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며 유아 및 아동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2박3일의 교육수련 활동과 체력단련과 협동심을 심어주고자 관내를 국토순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와 청소년 백일장과 음악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선도를 하고자 지도위원 교육과 부모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과 각종 정보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농어민 체육센터가 준공이 된 후에 운영을 하고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성상 구현을 위해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교양 및 가치관 정립 교육을 실시하였고, 15명 대상으로 독서지도사 자격반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양평, 양서, 용문 복지회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 5억원 중에서 올해 1억원을 적립하였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18%를 참여토록 하여 군정과 지역발전을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및 성폭력 예방사업으로 영세가정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4쌍을 실시해 주었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또한 자녀학비, 아동 양육비, 학습 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1,103명에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성 가치관 정립과 예절, 인성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기금마련 사업으로 알뜰시장을 운영을 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역할 정신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여성회관내에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 내에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고발센터를 설치해서 단체별 주 6일씩 상시로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신규 추진사업으로 권역별 2개 반으로 구성을 해서 특성화과정 부모교육과 초등학교 자모회 순회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십 과정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7월 4일 군민회관에서 여성 400명을 참석한 가운데 여성 건강관리와 교양 강연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935명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였고, 자식이 없는 거동 불편한 노인 86명에게 1일 2,000원 상당의 밑반찬 배달과 가정 도우미로 하여금 집안청소, 심부름 등 노력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1만1,272명에게 노인교통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소일거리 제공으로는 249개소 경로당과 군지회 13개소 읍·면 분회 62개소, 사회봉사활동 경로당에 2억6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양평읍 봉성1리와 양동면의 쌍학3리는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개군면 노인회 분회는 보수를 완료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1억원을 적립을 해서 5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신규 추진사업으로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수시책 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익금 중에서 50% 사용지원 예산액 2,000만원은 생산적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 물가안정대책 및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물가 안정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하고자 소비자 고발센터를 상시 운영을 하였고, 불건전한 상거래 지도로 대형매장과 소·도매점에 계량기, 저울류가 정확한지 확인과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가격표시제와 함량표시를 집중 지도하였으며, 재래시장 6개소에 대해서도 시장번영회와 상거래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를 하고 인터넷에 가격정보를 게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유소 61개소와 가스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해서도 교육과 수시로 안전관리 지도를 위해 가스안전관리공사와 함께 철저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노후된 가스시설 교체지도를 하였고,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47개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전기 안전검사 미이행 승강기 2개소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상거래 질서와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7세대 중에서 가스 시설조사를 해서 노후된 시설은 가스체적거래시설로 교체를 해 주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개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홍보를 해서 1개 업소에 2억원을 융자지원을 하였고, 환경친화형 공장 3개소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인터넷과 새소식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조기발주 독려와 관내 건설회사, 다중시설 등에 우리 군 친환경 농산물과 공산품 자재, 인력을 이용하도록 협조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홍보를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개군면 레포츠 공원내의 국궁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 관리하고 지원시책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을 생활화 하고자 위생업소에 에너지 절약교육과 기동홍보반을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집중 지도를 하였고, 에너지 절약형 기기교체 대상을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1억3,69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물 한 방울도 절약을 하고자 가정 직장에서 지켜야 할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유선방송과 인터넷, 새소식지 등에 18회에 걸쳐 철저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학생 주민교육과 에너지 다소비업체 지도와 홍보 서한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공공근로 참여자와 각종 사업을 심의를 하였고, 저 효율 비 생산성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로 감사하거나 사업을 폐지하였고, 근로자에게 복무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를 하여 이탈예방과 적극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단계별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은 다음 단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단계까지 추진사업은 총 예산 11억4,000만원 중에서 7억1,000만원으로 수급자와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방역소독 등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선진 화장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75%의 임야를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공원묘지나 공동묘지에 만장을 대비해서 화장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묘 문화 실태현황으로는 연간 사망자수는 795명이고 그 중 매장기수는 769기, 화장은 26기로 화장비율은 3.1%입니다. 주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매장이 좋다는 46.7%이고, 화장하는 것이 좋다가 53%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화장비용은 성남 연화장에서 1구를 화장할 때는 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연화장에서 1구를 화장할 때는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 내용으로는 4월 9일서부터 4월 19일까지는 장묘 문화 실태를 파악을 했고, 4월 25일 날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월 11일날 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돼서 지금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평군내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의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는 장려금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가족단위 납골묘나 납골탑 설치 시에도 마찬가지로 장려금을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내용은 8월중에 조례제정 승인을 받고 3회 추경에 1,200만원 예산확보가 되면 9월중에 화장문화 및 영모장려금 지급홍보를 해서 10월서부터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마련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 분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서 노년기에 건강한 여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건강하신 노인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노인분 중에서 교사출신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직으로 기술이 있을 시는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7월서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추진 장소는 읍·면 복지회관과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에게 한자와 서예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어서 현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공동작업장은 옥천면과 단월면에 설치를 해서 옥천면 아신3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오리 100마리를 사육토록 하며, 단월면 덕수2리 경로당은 한과와 수공예를 만들고 청운면 신론1리 경로당은 다래끼나 바구니, 차량 향수바구니를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에서 1명씩 노인분을 선정해서 하천 및 도로변 쓰레기도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종료 후에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을 시는 보완을 하고 점차적으로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공동묘지 재산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동묘지에 대한 예산이 업무보고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는 36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1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37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묘지 예산 확보된 건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양평에 있는 공흥리 공동묘지가 만장이 올 하반기 되면은 만장이 돼서 더 이상 매장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공동묘지 36개소 중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개발이 가능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해서 단계적으로 쓰게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운면 공동묘지하고 옥천면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또 재조사를 해본 결과 옥천리에 있는 공동묘지는 재개발이 가능가지 않습니다. 않고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한 39기 정도가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약간 소홀한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우선 올 연말까지 청운면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그게 주민이 찬성하는 방향이 좋다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 예산을 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예, 말씀하시지요.

정철

박정철의원

일부는 재산관리 소홀로 인해서 재판중이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운면 용두리 공동묘지는 작년도 저희가 하반기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겠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고 후에 한달만에, 한달 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8월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운면 용두리에 거주하시는 남씨 종중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이 공동묘지는 일제시대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경작을 해 왔다. 그러니까 군 재산이 아니라 우리 남씨 종중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결과는 정확하게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다. 저희가 진다 그거는 아직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관리는 안한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재산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뭐 죄송스럽다라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군유지를 지금 뺏기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지 뭐 재산관리를 안 해서 지금 얘기로는 지금 남씨네하고 소송이 되어 있는데 거의 뺏길 확률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판이 끝나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만약 군에서 패소를 한다면은 우리 군 땅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뺏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패소를 안 하게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다 만약에 뺏기시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 소홀을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니에요, 관리 안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것은 재판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리도 안 하시면서 무슨 공동묘지 같은 것 주민의견 이런 것도 수렴도 안 하면서 우선 개발은 뭐 재산도 관리 안 하면서 무슨 공동묘지를 해 가지고서 개발하겠다. 사실 보면은 이상스럽게 아직도 관에서는 관 주도로 우리 군민 주도가 아니라 관 주도로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관리를 하셨었으면은 그런 일도 없었을 테고 이게 벌써 언제부터, 우리가 ’98년도에 했었나요? 군 공동묘지 일제 측량한 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우리 청운면 것은 2000년도에 잰 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상반기서부터 추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아니 전·후반기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후반기가 아니고 한해는 서쪽을 하고 우리 동부지역은 그 다음에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 하반기에서 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하반기에 한 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의원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 ’98년도에 청운면에 노인회장님이 공동묘지를 청운면 주민이 경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경작하고 있는 분한테 가서 자인서도 받아놓고 해서 경작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인삼밭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경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다는 안 했는데 남씨 종중에서 일제시대서부터 20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씨네 종중이다 그것만 갖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요.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 남씨 종중에서 여태까지 세를, 양평군 땅을 자기네들이 세를 받아먹은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것도 그렇고 제가 ’98년도서부터 “공동묘지가 모자라니까 조금 개발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사실 군에서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 군의 공동묘지가 모자라니까 개발해야 되겠다. 그럼 벌써 그때는 재산이고 뭐고 그것을 남씨 종중에서 계속 관리를 했다는 것 지금 재판중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재산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재산관리를 충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본 군의 홍일점 과장으로서 지역경제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장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을 보면은 21세기는 여성시대라는 멘트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여성시대가 된다손 치면은 여성은 특히 홍일점 과장으로서 여성을 더 알아줘야 되는데 어느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느냐, 물론 양과 질을 따지기 이전에 대대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애국자는 농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정기회 때 감사부문에서도 분명히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여성회관이 준공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영업자 아니면은 무슨 보험이라든가 하는 이런 참 집 밖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의 이용도가 많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렇다는 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근로여성 특히 농촌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숨어서 애쓰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에 보유해야 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한 정말로 21세기가 여성의 시대가 된다면은 그런 분들을 물론 그분들이 꼭 살림이 구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쯤은 농한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회관을 이용하든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든간에 예를 들면 미용 무료시술이라든가 이런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도 없이 지금 말로만 여성시대를 앞당기겠다 하신단 말이죠. 다른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은 무슨 이중에 여성리더십 과정도 운영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여성들만을 위한 양평군 여성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정말 시간을 내지 못한 근로여성 중 특히 농촌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업무가 없다는 것은 좀 불만스럽습니다. 혹시 이번에 업무보고 외에 가지고 있는 복안이 또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여성 기술 취미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자격증 거의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들은 사실 차가 없는 이상에는 매일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조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도 부모교육이라든가 이것도 권역별 동부, 서쪽으로 나눠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한 초등학교 이상 자모교육도 학교를 그러니까 양평읍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순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한은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용문이면 용문면, 청운이면 청운면, 옥천이면 옥천면에 그 면사무소의 회의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농촌여성으로 이렇게 한번 교육이라든가 무료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영구의원

글쎄 어떤 의사교환이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이런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농촌여성을 과연 참여시킬 수 있느냐,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농촌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분들 사실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하는 여성들 이번에도 보셨지만 가뭄 극복하는데 여자들이 더 앞장섰습니다. 남자들 뒷짐만 지고 서있던 사람 더 많았고 그렇게 애쓰는 농촌여성들을 특별히 위한 농한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베푸는 식의 프로그램 그런 것을 바랬는데 글쎄 의사교환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전자에 우리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은 재산관리를 복지과장님이 합니까? 세무회계과장이 합니까? 재산관리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는 세무회계과지만,

영식

최영식의원

세무회계과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소유권 재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시효초과 취득으로 인한 법령에 의해서 남씨인지 북씨인지는 몰라도 자기네 소유권 재산관리를, 재산주장을 20년 동안 관리했다라고 그래서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복지과장님 무조건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고 관리업무상 업무상 이용관리만 복지과에서 하는데 복지과장이 무조건 관리 잘못했다고 해서 재산 뺏긴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무조건 복지과장이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업무상 이용의 관리는 복지과장님이고 재산관리는 세무회계과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세무회계과장 보고도 40명씩 동원을 해 가지고서 수개월동안 재산관리를 찾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네들은 어떤 명분이 있고 소유권의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까지 제시했는지 몰라도 공소시효나 시효 초과 취득법으로는 당연히 군 재산관리에서 관리를 했는데 어떻게 이걸 복지과에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땅을 뺏긴다, 관리 잘못했다고 해서 땅을 뺏긴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거든요. 다시 한번 앞으로 업무지침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히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