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주요업무보고가 계속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종승주사입니다. 자연보전담당 진난숙주사입니다. 하수정책담당 최종국주사입니다. 청소담당 조병엽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 이인구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으로부터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환경관리과의 직제 및 정원입니다. 1과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34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5쪽 2001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80억5,600만원이며 군 전체예산의 23.4%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6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중 물이용부담금은 253억6,600만원입니다. 6쪽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6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 일반현황, 8쪽 업무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9쪽 2001년 환경행정 여건과 전망은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의 보고를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 환경관리로부터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 구축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관리는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사업비로 책정, 우리 군에 지원된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은 246억8,900만원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확정 후에 수계관리위원인 각 시·도지사들에게 서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 통보될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총 945건이며 일반지원사업은 644건에 141억7,700만원, 직접지원은 301건에 1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수질개선 규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01년 4월 16일 입법예고 되었었습니다만 우리 군의 NGO들과 같이 개정안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1세기 지속가능한 새 출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용역비 1억9,400만원에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7월경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련 사용료 및 부담금을 3만373건에 3억7,700만원을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희망찬 새 천년 시작의 해 환경자치 정착을 위하여 양평의제-21 수립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추진하여 지난 2001년 4월 13일 추진협의회 129명으로 창립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지역의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5일 중앙NGO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13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수변구역내 오염원 입지시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환경보전과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중앙정부의 환경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신속히 의원님들과 지역의 환경 NGO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0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간 총 12회에 걸쳐 도 및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는 특별대책지역 2권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규제 받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수도법과 한강법 지원대상 범위가 일치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기금지원비율을 현행 13%에서 30%로 높여 지원되도록 하는 내용과 한강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8.8%의 부족분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개선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현재 경기도에서 주민사업에 대한 법령·규칙을 한강유역관리청과 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환경비전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용역 계약추진중인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사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회 및 공청회 등 앞으로 3차에 걸친 주민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말에는 물 관련 토론회를 저희 군민회관과 여성회관, 남한강연수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름답고 특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을 위하여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려한 우리 군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3회 운영, 6건을 처리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먹이주기 행사, 야생동물 치료 후 방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고장인 우리 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실시하여 반딧불이 홈페이지를 제작하였고, 반딧불이 숲 속의 음악제 개최 및 탐사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한국반딧불이학회의 심포지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파파리 반딧불이 서식지 실태조사를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180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지정폐기물 사업장, 토양오염 유발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개발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경관 형성을 도모하고 우리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윤택하게 가꾸어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반딧불이 관련 이벤트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의 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연휴식지 근무자에 대한 수시 지도로 우리 군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자연휴식지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체제변경 조치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동절기 먹이 부족으로 고통받는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불법 엽구 설치 및 야생밀렵을 근절시켜 야생조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야생조수 먹이운동과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범 군민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업체의 창의와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전 예방적 노력을 경주하는 자율환경관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흙 본래의 기능복원을 위한 주유소 등 토양오염 유발시설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발생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한 실적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봉투가격 인상을 통한 청소 자립도를 제고시킨 바 있으며, 그리고 음식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과 일반용 봉투가격을 동일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고시킨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청결운동을 추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13건을 적발하여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맑은 물 사랑 조기 대청소는 4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봄맞이 전 군민 대 청결운동을 3, 4월 집중 실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 폐 자원 집중 수거운동을 추진하여 농촌 폐비닐 106톤, 농약 빈 병 2.1톤을 수거, 수거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을 47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수거율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기도 하였습니다. 폐 스티로폴 감용기를 설치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2,13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운영실적은 생활쓰레기 반입이 5월 31일 현재 4,066톤입니다. 침출수 처리는 2,600톤을 처리하였으며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는 4회를 하였습니다만 이중 COD 결과를 보게 되면은 COD가 15.1ppm, BOD 1.9ppm, SS가 1ppm으로 아주 양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견학을 그간 8회를 실시하여 관내 650명의 학생, 주부가 견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광역화 추진사항은 대상 시·군은 동부권 하남, 이천, 광주, 여주, 양평군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화 추진 주관 시·군은 하남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추진위원회는 군의원님 한 분과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회의가 개최된 바는 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감량화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무단투기 지도반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 활성화를 하여 피서철, 행락철 등 집중 지도기간 운영을 통한 쓰레기 불법 투기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매립되어지는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환경농업과 연계한 음식물쓰레기 이용한 오리사육을 추진하겠으며, 리싸이클 2001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각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잠자고 있는 폐 자원이 집중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농촌 폐 자원 집중 수거운동을 가을철 농한기에 집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과 함께 매립되고 있는 폐 형광등에 대한 분리체계를 새로 구축토록 하여 매립됨에 따른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월 1회 이상 침출수 정기 검사 및 자재 자체수질측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일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악취, 해충번식을 방제토록 하는 등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에 있어서는 광역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0년부터 ’99년까지 하수도정비계획 재정비 수립 시에 2016년까지 11개소 7만1,500톤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6개소 1만6,400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은 2002년 9월 19일 준공목표로 공사 중이며, 현 공정 70%로 계획 대비 실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지평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1,000톤으로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3년 계획이며, 현재 환경부에 설치인가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무왕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시설용량 1일 80톤이며, 2002년 1월 14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20%로 계획 대비 100%가 되겠습니다.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공사는 고도처리 시설과 설치와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 과업 수행 중이며, 용역 현 공정 20%로 계획 대비 10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 공사는 사업비 21억4,000만원인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인 (주)그린기술산업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탈질, 탈인 Phicd시스템 고도처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 30%로 되겠고, 설계용역부터 인가 및 고도처리 사업 완료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30%는 총 공사완료 시까지 대비 30%가 되겠습니다. 27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와 보전을 초월할 수 있는 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진 신기술 도입과 시설물 개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처리장내 구조물 및 기계, 전기, 계장시설 완료를 통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차집관로 부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8년 예산 212억1,000만원 중 군비 부담분인 49억8,400만원중 15억8,000만원의 미 부담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보하여 당초 계획한 2002년 9월 19일 준공예정일 보다 조기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평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은 환경부의 설치인가 완료를 통한 업체선정 및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왕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은 처리시설 내 각종 기계설치 설비를 완료를 하고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겠으며, 차집관로 및 가정 오수관 부설을 완료토록 하여 2002년 1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고도처리 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중에 완료하여 2002년 1월에 업체선정 및 공사착수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으며, 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환경부의 변경설치 인가를 받아 2002년까지 공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관리에 노력하여 5,989개소의 오수배출 업소에 대한 현장 예방지도와 오염도 검사, 정화조 일체청소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오·우수 처리시설 등의 기술지원을 2회 10개소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58개 오수배출 업소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사업은 개선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은 계약 및 시공을 완료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대상업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반은 환경 NGO 2명, 수질전문가 2명,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추진중인 국·도·군비로 추진 중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15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현안사항입니다. 32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보완공사 종합시운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옥천리에 위치한 1일 2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개선공사 중인 축뇨처리 시설은 현재 자연정화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며 현재의 시운전은 씨아이바이오텍이라는 업체에서 시운전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시운전 기간은 2001년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6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보완 공사에 있어서 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의 계획수질 미보증으로 공사는 되었으나 수질이 당초 계획상을 이행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시운전 부분을 제외한 타절 준공을 실시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시운전 전문업체인 씨아이바이오텍(주)와 계약을 실시하고 현재 종합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 그리고 우리 군과 시운전 업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단 시일 내에 수질이 보전되어 종합시운전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특수시책입니다. 35쪽 초지·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생태 지향적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생태 체험장 및 자연학습장을 설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양서면 두물머리, 용늪, 궁뜰, 개미기도랑, 레포츠공원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83억으로 추정됩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각 지구별 기본구상 및 생태 지향적 수변공간 조성, 수생식물공원, 수변테크, 자연학습장 설치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8일 기본계획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계약체결을 하였고, 현재 용역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과업 사업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먼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물이용부담금 지원사업이 2조4,689억원인데, 이게 우리 전체 1권역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많은지? 이게 몇 십 년에 걸쳐서 양평에 지원되는 게 2조4,600억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오염총량제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서종 하수종말처리시설 확대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게 한지가 작년에 신청을 5월 달에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속도가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2조 그것은 246억, 점이기 때문에...

억원을 붙였잖아요, 억원.

그러니까 점이기 때문에 2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저희 군의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네 가지로 지원돼서 저희 군에 지원된다는 것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실 것입니다.

아, 이 문제는 숫자만 맞으면 됐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기초시설 설치비라든가 기초시설 운영비는 양평군 관내에 지원이 되는 거, 기타 수질개선사업도 양평군 전 지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지역별 상수원 관리지역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1권역, 특별대책 2권역 그리고 수변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권역별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염총량관리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의정보고회 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국변이라든가 하수처리 시설 용량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경우에 모든 조건에 오염총량 계획을 추진을 하라는 조건부가 붙어서 업무추진이 돼 왔기 때문에 오염총량제는 수용여부는 저희 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낙동강법이라든가 금강법, 영산강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돼 있지마는 한강법에 있어서의 오염총량관리제는 시·군이 결정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국변이라든가 어떤 하수처리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 거라고는 수순을 밟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수용여부는 오염총량관리제 용역이 납부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서종 하수종말처리시설 경우에는 현재 거기가 용량 자체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문제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작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하수처리 재정비기본계획 그것은 지금 현재 염광학원 건과 관련하여 저희가 환경부에 하수도 재정비 신청을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이 결정이 된 연후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오염총량제는 우리 시·군에서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팔당수계에서는 저희 군과 광주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군은 용역결과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환경부에는 아직 그 결과서를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광주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난 걸 보니까 거기 양평군도 됐더라고요. 양평군이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대학을 유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치단체에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 광주시 같은 데는 100억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100억. 그 신문에 난 걸로 보면 말이지. 이건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실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염총량제를 한다고 그래도 염광대학이나 이것에는 신문지상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서종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900톤인데 약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450톤에서 500톤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지금도 여유가 400톤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지금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금을 그은 외에 지금 집들이 들어서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설계를 해서 했으면은 다른 거에 관계없이 지금 물이용금을 우리가 받아서 물을 깨끗이 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환경부나 유역관리청이나 우리가 신청하면 빨리 해 줘야 할 의무가 우리보다는 환경부에 더 긴박한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염광대학 들어오는 것 다른 것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것 한 다음에 이것을 제출도 안하고 지금 그 후에 가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염광전문대학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지금 하수처리구역 조정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구역변경을 신청한 건데 이번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았고 단지 군부대 문제 때문에 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것이 재정비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재정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좀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아니 재정비가 올라가 있다니? 뭐가 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염광학원 자체가 저희 처리구역 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재정비를,

아니 염광대학은 염광대학이고 지금 서종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저거는 별도지 왜 여기다 갖다 그걸 넣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야.

통합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통합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정책,

군 전체를?

예,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처리구역별로 조정이 되어 왔었는데 환경부에서 재작년인가부터 군 전체를 한 개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재정비를 통합 재정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통합 재정비를 하면 그건 될 날이 없는 게 지금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용문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 증대하는 것도 그게 지금 준공과 동시에 거기다 하면 그때 또 오버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 몇 톤 늘려 가지고 그거해서 예를 들어서 올 9월달에 확대를 해서 넣는다, 거기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 날로 단 며칠 안 가서 또 찬다 이 말이야,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말로 양평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오수·분뇨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그걸 전부 오수·분뇨까지 한꺼번에 넣는다면 또 준공과 동시 또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확대해 가지고 양평군 전체를 해서 변경을 한다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서종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900톤 용량에 450톤밖에 안 들어가면 50%밖에 안 차니까 더 늘을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거기 주의에 있는 것을 거기다 갖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줘야 환경이 깨끗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맑은 물 사랑이 뭡니까?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한 가구라도 더 용량이 남는 데는 하수종말처리로 유입을 시켜주는 게 기본원칙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걸 뒤로 미룬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수처리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단지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 단위 자체가 10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단위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가령 당초에 없었던 집이 나중에 들어와 선거란 말이에요, 바로 옆에 처리구역 밖으로. 그 집이 들어섰다고 해 가지고 바로 거기를 또 처리구역으로 해 달라고 또 재정비 계획을 기본계획 자체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상황인데 중간 중간에 올린다는 것은 좀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따로 한집 두집 해서 올린다는 게 아니라 기위 그것은 필요성으로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기위 해 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요?

예.

유입을 하게 해 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해 놓은 것은 승인 요청을 가서 빠꾸를 맞더라도 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상부에 가 신청도 안 할려면 그걸 왜 설계를 합니까? 왜 계획을 합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해서 던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염광학원 관련해 가지고 재정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 하수처리 양평군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바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염광대학이 앞으로 3년 있든지 5년 있든지 그게 해결이 안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다 그냥 같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염광대학을 시작한지가 벌써 10년인데 그럼 그게 언제까지 그거와 연계해서 다른 지역을 물고 들어갈 거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는 그것 지금 올린 것하고 올린 것을 무시를 하고 염광대학 올린 것을 무시를 하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좀 부담이 가거든요. 다시 또 올렸을 때 과연 이 재정비 자체를 환경부에서 우리가 통합재정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 계획을 다시 저희가 올렸을 때 그게 과연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실질적으로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저희는 행정적으로 어떤 매듭을 지어놓은 다음에 지금 통합 재정비 이것 올리는 것도 올라갔을 때 분명히 1년 내지 1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지금 자꾸만 말을 바꾸는데 먼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염총량제를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올리면 이게 환경부에서 승인 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쏙 빠지고 염광대학이 또 별안간 왜 튀어나와서 여기 끼느냐 이 말이야. 안 그랬어요? 맞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야. 오염총량제를 우리 군이 실시를 하면 신청을 한다고 얘기하면은 환경부에서 이건 받아줄 것 아니냐, 그때 가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은 오염총량제를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오염총량제는 뒤로 하고 왜 별안간 또 염광대학이 여기 끼어 드느냐 이 말이야.

절차상에 있어서요, 우선 염광학원 그것이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염광대학 그것이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우리 통합 재정비 하수계획을 올렸을 때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올렸을 때 그때 오염총량제 통합 전 지역에 대한 양평처리장이라든가 강하처리장을 증설하는 것하고 그리고 양서처리장을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묶은 이 처리구역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오염총량제 카드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염총량제는 협상의 환경부하고 협상대상카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지 지금 현재 통합 하수도 재정비를 못 올리고 있는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염광학원 그 건과 관련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요청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환경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통합 하수도 재정비가 올라갔을 때 그걸 가지고 오염총량제를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오염총량제 우리가 용역 과업 수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국변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변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환경부하고 관련된 어떤 협의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수행한다든가 어떤 일정을 내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한테 업무협의가 내려오기 때문에 용역 과업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박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나중에 더 듣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질의할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 오염총량제 계획을 용역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리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나왔는지, 그리고 오염총량제를 한다고 했을 당시에 고도 처리하는 것은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상수원인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을 용역 주는 과정에서 고도처리를 한다면은 물이 나빠져 있는 그 당시의 수질을 가지고 오염총량제 기준이 될텐데 물을 깨끗이 해 놓고 거기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어느 만큼 더 노력을 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할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또 하자포 고도처리 하는 것하고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고도처리 준공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고도처리 했을 때 우리의 얻어지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용량입니다. 사실 물을 깨끗이 한다는데 목적보다는 용량을 확보하겠다는데 목적을 두는데 고도처리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고도처리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이미지 강화 해 가지고 NGO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환경연합팀들은 하나같이 환경이라면 눈을 까뒤집어 쓰고 덤벼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 어느 만큼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양평군을 알릴려고 여기를 들어가셨는지 돈 2,620만원인가요?

262만원이요.

262만원이죠?

예.

262만원 사실 이것보다도 몇 억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은 분명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랑이한테 물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고도처리는 역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한테 마이너스되는 것은 아니고 물이 더러웠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돈을 들여서 어차피 깨끗이 했을 때 목표 수질기준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깨끗이 해 놓는다고 그래서 나쁜 것은 그만큼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줄이는 양을 많이 했을 때 그만큼 혜택이 더 많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 받아들일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득실은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마는 미리 줄여놓으면은 앞으로 줄일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또 많이 줄였으면은 그만큼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코 손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도처리 문제인데 이것은 우선 2002년부터는 그동안 BOD하고 SS만 수질기준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 기준을 맞추는데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법적으로 2002년부터는 총 인과 총 질소를 규제하도록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추진한다고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문제가 저희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던 차에 여러 각도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하던 차에 자기 돈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저희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고, 단지 용량문제는 용량 증설은 어느 정도 여유 용량은 남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얼마정도 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지금 몇 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저희가 용량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용량이 그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활용을 한다고 그런 것은 뭐냐면은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니네 1,000톤 좋다. 니네 고도처리시설 하면서 1,000톤 늘었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관건은 그겁니다. 용량증설을 용량은 있는데 여유용량은 생기는데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하반기에 환경부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량을 확보한다, 용량이 남은 걸 갖다가 고도처리 한 것만큼의 용량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부에 승인 받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절차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 양평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오로지 용량입니다. 용량이 증설되건 아니면 고도처리해서 그만큼 낮추어 가지고 나머지 용량을 활용하는 게 우리한테 활용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활용이 아니라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앞장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용량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NGO 가입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저저번주, 2주전에 전국 환경 활동가 워크숍이 저희 군 염광수련원에서 있었습니다. 약 300명의 전국 환경활동가들이 참석을 해서 군수님도 거기 가셔 가지고 300명 모여 있는데서 인사말씀도 하시고 우리 군의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농업이라든가 물 사랑 시책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적으로 어떤 혜택을 우리가 받고 어떤 것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물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밖에서만 보는 그런 시각으로 문제가 발생 됐을 때 반대만 하고 공격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우리도 이해를 하는 그런 폭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5쪽에 양평처리장 증설이 2002년도 9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9월 달에 준공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예, 준공, 조기 조금 댕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양평의 주민들의 불편은 뭐 말 할 것도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2002년도에 준공이 된다 치더라도 현재 접수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면은 내년도에 준공되자마자 용량이 오버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접수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또 향후 준공이 되면은 몇 년까지 더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신·증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있고 저희 쪽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됐을 때 처리용량 자체는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6,000톤을 증설을 하고 있지만 6,000톤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어떤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아닙니다. 시설용량이 아니고 처리장을 증설하면서 처리구역도 확대가 됐던 겁니다. 기존 처리구역에서 용량증설만 된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구역이 새로 구역이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 들어와 있는 집들하고 기존 건물들이 다 포함돼서 현재 6,000톤 처리하는 처리용량을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용도변경이라든가 어떤 소규모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몇 년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가령 한 1,000톤이 있는데 1,000톤을 잠식하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1,000톤을 내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해 주는 겁니다. 가령 이 남는 용량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 용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정을 하고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아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준공을 해서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동 중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고, 또 냄새 제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까 제가 화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였냐 하면 시공회사측에서 저희가 수질기준을 정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그 수질기준을 못 맞췄습니다. 못 맞추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네는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시운전, 수질을 맞추기 위한 시운전 부분은 인정을 못 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몇 달 정도 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라든라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운전 업체를 별도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에선 ppm을 낮출 수 없다?

기존 업체에서는...

기존 업체에서는?

예, “니네는 실력 없으니까 나가라” 해 가지고 그 사람네 나간 거예요.

타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다?

예, 선정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선정해서 가동 중에 있으면 앞으로 냄새도 많이 제거가 되는 것인지요?

지금 저희가 개선공사 한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연정화법이라 해 가지고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저희 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 자체는 일본 기술이고 국내에도 논산이라든가 이런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게 미생물이 뒤집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미생물이 먹이를 제대로 잡아먹지 못하고 했을 때는 뒤집어진다 해 가지고 냄새가 좀 나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가동만 되면은 냄새는, 축뇨처리장에서 냄새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개선공사를 하셔 가지고 주위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군수께서는 금년 초에 군정설명회 당시에 강하 하수종말처리장은 1,000톤 물량을 용량을 늘리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시켜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계획서에 보면은 2002년 10월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환경부에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용량이 고도처리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 환경부에서 인가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인가를 못 받을 때는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 미처리 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인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는데 인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용량은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처리구역 내에 농가들이 연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연결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가가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인가가 안 된다면 우리가 고도처리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인가가 안 된다면 이거 하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협력업체라는데 우리 양평하고 그린시설이 양평군하고 협력업체입니까?

자기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21억4,000만원의 막대한...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이 사람들이 책정업체, 연구사업 하는데 있어서의 지정업체입니다. 자기들이...

연구만 하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인센티브나 혜택을 아무 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우선 29페이지, 뭐 페이지는 안 보셔도 좋지마는 오수처리반으로서 3,250만원의 세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해야될지, 잘못 했다고 해야 될지, 참 본 의원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환경농업-21과 청정지역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99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200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와 여러 가지 반딧불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기초 반딧불이 조사실시, 서식지 생태조사 아직까지도 이런 기초적인 것을 조사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문구를 써서 재탕, 삼탕으로 써먹고 2001년도 이런 내용을 쓴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직까지도 답습형태, 발전 지향적이지 않지 않냐, 발전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1년도 저거면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도 개최가 되고 세계가 주목하고 관심 있는 지역에 우리가 홍보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기초실시가 된다는 건 참 안타깝고, 우리가 현재 반딧불이를 한다고 그러면 벌써 반딧불이를 인위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서식지 먹이사슬 방류로 보전지역도 고시해야 되고 달팽이 보호구역도 지정하고 팻말로 붙이고 또 반딧불이 애벌레 방사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후진적인 발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수 배출업소 과태료 부과 말씀은 그건 저희들도 과한 부분이 과태료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잘 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책무는 있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생기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래를 하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지역 외에 수변구역에서 1권역, 2권역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느 지역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서 빠져나가게 하고 그 외 지역은 지원 안 해 주고 그냥 그대로, 일반 주택까지도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사 이전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다 지원을 해 줬어도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수변구역 1, 2권역 고시됐다고 해서 지원도 없이 덮어놓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에서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다 돈을 대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면. 그렇지마는...

그럼 다른데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이라고 해 줬습니까?

특정지역 별도 지원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자기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자기시설 이전에 단독 정화조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다른데?

단독 정화조 설치비 같은 것 지원해 준 적이 없다고 봅니다.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예, 단지 교체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1권역 내에. 그것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반딧불이 보전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반딧불이를 작년부터 사업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발생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서식지 조사를 저희 군 관내가 넓다 보니까 적은 인력이 효과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면밀히 직원들이 나가서 밤 11시나 12시까지 출몰 빈도 같은 것을 따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마치지 못하고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과에서 255마을 담당제를 왜 운영합니까?

이런 개별사업을...

개별사업이건, 종합적으로 마을담당제는 그 지역의 주민과 친숙해 지고 그 지역의 상태를 훤히 알기 위해서 255마을 담당제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 담당제를 철저히 운영이 된다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안의원님 그만 하시고 그건 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겁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매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안구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은 지향적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맨날 퇴보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는 군수한테 나중에 질문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락수 유통담당주사입니다. 이종성 농어촌담당주사입니다. 창현배 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 농지담당주사입니다. 조화국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부터 6쪽 일반현황까지는 양해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1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산업진흥과 재정규모는 230억1,000만원으로 2000년 1회 추경 대비 36%가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폭설피해 및 한해 대책비 45억과 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논 농업 직불제 등 기반조성 분야,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해서 사업확대로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유통구조 개선분야부터 기반조성 분야까지 주요사항만 포괄적으로 간단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주요성과로는 2000년 추진한 경기도 농림사업 추진 시·군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3억5,000만원의 상사업비 결정과 축산진흥 평가결과 우수 군으로 평가돼서 1억8,000만원의 상사업이 결정이 돼서 5억3,000만원의 금년도 상사업이 추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9쪽 유통구조 개선분야입니다. 우리 환경농산물의 차별화 유통망을 언제까지 어떻게 성사시키느냐에 따라 환경농업의 정착시기와 성패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산지유통센터 건설과 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분야별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6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농가용 소형저온저장고 외에 11건의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산 추곡수매 약정체결은 1,618농가 14만8,600가마를 체결을 하고 22억6,600만원의 성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유통분야 하반기 추진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 외 8개 사업이 36억3,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부지 확보 추진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으며, 미곡처리장 증설계획은 환경농업 오리농쌀 건조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11쪽 농어촌 자급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추곡 자급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예년에 없던 가뭄을 극복하는데 민·관·군 혼연일체가 되어 모내기는 다소 늦기는 하였습니다마는 6월 23일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기간 중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한해대책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모내기 외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모판 설치는 1만1,334개 상자를 3차에 걸쳐 설치하였으나 2차에 설치한 3,000개가 종자 소득이 잘못되어서 파기시키고 8,334상자 중 39농가 27.8㏊에 5,166상자를 분양 공급하였습니다. 파기된 3,000상자는 설치자 잘못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예취기 공급은 경지면적 50% 농가수 30%, 마을수 20%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1,020대를 읍·면별 배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은 예년에 없이 농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월 폭설 피해복구는 총 60억3,400만원 중 23억8,80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36억4,600만원을 융자하여 농업시설 1,112농가 2,041농 또 75㏊와 축사 52농가 81동을 복구하였으며, 가뭄대책 추진은 5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달간 군 병력 연 인원 4,348명이 동원되고 양수장비 143대 외에 16개 장비를 긴급 지원하였고, 중장비 860대가 동원되어 39억4,700만원을 재해대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20사단 외 29개 기관·단체가 지원에 나서 양수기 205대가 지원되었으며, 90년만에 오는 한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귀감이 되는 사례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은 2000년 농림사업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5,000만원 중에 2억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지난해와 같이 지력증진의 일환으로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사업 1,000㏊와 객토사업 282㏊ 외 3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농업 분야입니다. 금년은 환경농업 확산 보급단계 2차년도로서 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 ·보급을 위하여 농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된 환경농업 운용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환경농업 주요 추진내용은 안성교육은 224명을 비롯한 실천농가교육 1,750명 등 교육 홍보 분야 7건과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 2개소 외 8건의 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체농약 비료 대책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 외 9건의 사업을 72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 국제 심포지엄, 친환경농업 가정농 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액비화 시설사업 등 25건의 사업을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분야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소독과 예방접종을 통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가축분뇨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서 군정 역점시책인 맑은 물 사랑 실천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추진한 축산분야 경기도 축산종합평가에 우수 군으로 평가받아 상사업비 1억8,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철저한 구제역 방역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며, 수분조절제 톱밥지원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경기도 상사업비 1억8,000만원과 9,900만원을 자부담하여 생축 운방차량 지원, 조사료 생산사업, 축분뇨 액비만 살포기, 송풍기 보급 등 상사업 추진과 축분뇨 처리사업 외 9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수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91명 150필지 농지처분의무통지와 ’97년 조사분 15명 22필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703건, 협의 40건 등을 처리하였고, 투명한 농지관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은 민원 1회방문 처리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을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기반조성분야입니다. 편리한 영농조건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봄마무리 경지사업을 비롯한 4건의 기반정비사업과 수리시설 정비사업 3건, 기계화 영농정비사업 등 59억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한해대책으로는 양수기 공급 외 16개 사업에 39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갈로 인하여 미 추진된 사업 관정개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항구시설을 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착수 양동 쌍학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강하, 양서, 서종 등의 정주권개발사업, 강하면 항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1억4,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으로 양수장 설치 5개소와 양수장 이전사업 1개소 등에 18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또 다시 한해가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안사항으로 양평환경농산물 산지가공 유통센터 건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위 여러 차례 보고된 사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부지 확보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선정은 가급적 6번 국도선 상행선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여 4개소의 후보지를 검토하고 추진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타결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 하행선으로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토지매입을 위해서 적지로 판단되는 양평읍 공흥리 산25-1번지 일원 상행선에 덕평리와 공흥리 경계지점 임야입니다마는 토지소유주가 전주 이씨 완풍대운몽상파 외 2인으로 입지적 조건은 양호하나 토지소유주의 매도의사가 없어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 양평읍 백안리 15-1번지 역시 상행선에 위치한 백운봉 휴게소에 접하고 있는 부지로서 토지소유주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으로 지자체에서 수년간 사용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양서면 복포리 산24-3번지 외 3필지는 복포리 일진레미콘 옆의 임야로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 가격으로는 전혀 매도의사가 없고 현재 시가 평당 15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입지 외 개발여건이 없는 지역으로 추후 감정가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다시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용문면 삼성리 산57-9번지 일원의 하행선이 되겠습니다. 용문면 입구 인터체인지 부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대명 외 1인으로 이것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도의사가 있으며, 인근의 자투리 농지 1,841㎡에 대하여 매도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주의 매도의사가 있는 용문면 삼성리 산57-9번지 일원의 토지로 7, 8월중에 매입을 추진을 하겠으며, 이 외 적지가 있다면 지역변경이 가능하며 토지매입 완료와 동시에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토목공사와 건축 착공 완료 후 2002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으로 자매결연지역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가 준공이 되고 본격적인 환경농산물이 출하하게 되면은 소비영역을 넓히고 우리 농산물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소비지 직거래 추진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치는 강북구 벽산아파트 지역으로 약 1,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강북구청이 우리 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부녀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용문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개장할 계획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상 1차산업인 농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농산물 여파로 농업입지가 위축되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길은 안전성 있는 환경농산물로 차별화 유통을 정착시킴으로서 안전한 환경농업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험도 없고 우리 군 스스로 개척하고 어렵게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이만큼 체계를 잡을 수 있었다는데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소관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개발과장 정현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육림담당 황순창입니다. 보호담당 오기형입니다. 경영담당 홍승관입니다. 산지개발담당 한용원입니다. 산림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 일반현황, 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권 경관림 조성사업 외 15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 및 공한지 도로변에 지역특색 경관 수종을 식재하고 주변 산림을 잘 가꾸어 관광 명소화 및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10㏊에 대해서 1억3,391만6,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양평읍 창대리에서 회현리까지, 강상면 교평리에서 병산리에 이르는 한강변에 제방 둑에 왕벗나무 5.5㎞의 거리에 852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문사 관광지 은행나무벨트 조림사업입니다. 용문산 국민관광지 진입로 주변 경관림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식재한 10㏊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도 용문면 마룡리 산9-1번지 외 6필지에 10㏊에 대해서 용문사 입구 주변 산림에 은행나무 큰나무를 2,79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흉고 4㎝에서 수고 2m 되는 큰나무를 식재 완료한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정부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숲의 경제,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의 190㏊ 중에서 7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양서면 목왕리 산51번지 군유림 외 3개소에 대해서 120㏊에 대하여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정확한 산림조사로 산주 의사를 반영한 현지와 부합되는 계획 작성으로 산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740㏊의 관내 사유림으로 영림계획이 미 작성지인 양서면과 옥천면에 대해서 양평군 산림조합에 대행케 하여 지난 6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 자원조성과 경영목적에 따른 조림방법 다양화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강상면 송학리 산8번지 외 22개소에 대해서 94㏊에 대한 잣나무 외 6종의 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양평군 산림발전 종합계획 학술 용역사업입니다.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21, 산림의 문화적 가치 창출을 연계한 21세기 산림발전 학술용역을 통하여 21세기 새 천년을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21산림비전으로 제시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0년 5월서부터 금년도 5월까지에 걸쳐서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김성일교수팀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고를 통해서 우리 군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녹색 산촌 관광비전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학술용역을 지난 6월 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본 학술용역에서 제시한 사업과 학술을 토대로 해서 착실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사업으로서 매년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선진적인 산불예방 및 친화체계를 구축, 산림자원의 건전한 보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를 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또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산불방지 헬기 임차를 하였고, 유급 산불감시원 및 공공근로 산불감시원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장비 구입, 또 산불진화대 조직 운영으로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산불 예방 홍보와 진화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봄에 크고 작은 산불이 21건에 19㏊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은 물론, 산불방지 헬기 임차,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서 선진화 된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상방제와 항공방제 등 사업량 1,000㏊에 대해서 주민생활권 주변을 집중 방제하고 잣 생산 임지, 철도변, 국도변, 군부대 주변 등을 집중 방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97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30㏊에 대해서 조기 예찰 및 방제토록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고 월드컵을 대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관광양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16㎞에 대해서 양서～서종간 지방도 363호선 확장도로와 관내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사업설계를 통해서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조상의 얼과 전설,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보호수에 대해서 생육 환경을 개선, 천혜자원의 건전한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동면 계정리외 12개소에 대해서 외과수술, 보호시설, 편의시설, 주변정리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적격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산 사랑운동 사업입니다. 산림환경 보존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산행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오염취약지에 무단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푸른 산 사랑운동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단체와 산과의 자매결연 확대를 추진하는 등 푸른 산 사랑운동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산지정화 보호구역외 4개소에 관내 산림오염 취약지역 행락 질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산촌지역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서 활력 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망을 육성으로 돌아오는 농·산촌 구현을 하는 사업으로서 청운면 도원리와 신론리에 2000년도와 2003년에 4년에 걸쳐서 10억9,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니다. 지난 2월 8일에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득 하여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사업인 임간수련장, 하천정비, 산림체험교육장, 오수정화시설 등을 3억4,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휴양과 수도권 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볼거리 제공을 통한 산림휴양욕구를 충족, 새로운 산림문화 창달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평읍 백안리 산68-1번지 외 2필에 군유림에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 92%로서 삼림욕 시설 외 49종을 마무리 사업단계에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산림욕장이 되도록 준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백 리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국·지방도변 유휴토지를 활용해서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 아름다운 백 리 꽃길 조성을 통하여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국도,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서면 양수리에서 서종면 문호리간 도로 개설지 등 주요 도로변에 꽃길 조성사업을 설계하여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및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임업생산성의 효율성 및 기존 임도 개설지의 철저한 사후 관리로 임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개요는 임도 신설 1.5㎞, 임도 보수 4㎞, 구조개량 3㎞ 등 총 8.5㎞에 대해서 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은 경기도에 설계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시공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 꽃 무궁화 식재 사업입니다. 2001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조성해서 관광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1억2,600만원의 특별교부세로 주요 도로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국도변에 대해서 의정부 국토유지건설사무소와 도로 점용협의를 통해서 설계서 작성 및 시공업체 선정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명달리 녹색산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양평군 산림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폐교된 명달분교와 자연경관이 잘 보전된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환경 교육장, 생태전략연구소 및 도·농간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림을 통한 새로운 산촌모델을 정립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유도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21세기 지속 가능한 산림개발사업으로 정착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걸쳐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를 2,500만원을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산림환경학교 설치 및 운영, 생태전략연구소 설치, 도·농간 자연체험 프로그램 개발, 친환경농업을 통한 유기농산물 생산, 오·폐수, 상수도 등 환경처리시설 설치, 건강마을 조성 등 녹색산촌 기본설계를 2002년 2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기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아야정 탐방을 토대로 해서 세계적인 녹색산촌의 명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이 있는데 기 산촌종합개발을 끝낸 단월면 석산리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마을 오수정화시설이 전기가 끊겨 가지고 악취가 진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환경개선이 아니라 환경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사업소에 관리 이관하는 조치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지를 먼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환경관리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권역 외라서 당시에는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군 돈으로라도 전기세를 내서 가동을 하겠다고 했다는데 왜 과장님이 그거 못 하세요, 빨리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청운에 하는 산촌종합개발 거기도 권역 외거든요, 거기도. 거기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래서 거기는 석산리에 그런 전처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전처가 없도록 해서 필요한 양만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산리와 같은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은 걸로 봅니다.

아니 또 그런 문제가 전기세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시설은 저희가 해 주지마는 관리는 부락에서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시설을 안 해주는 것 못하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안 해주셨으면 오히려 한군데로 전부 오수가 모여 가지고 거기서 정화가 안 되니까 악취가 더 나는 거 아니야, 개별적으로 그냥 놔 뒀으면 거기서 개별적으로 정화가 되는 건데, 한군데로 모아서 관로를 해서 모아놓고 그걸 가동을 안 하니까 악취가 진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예 안한 것만 못 하잖아요. 돈만 들여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오수정화시설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지요.

석산리는 처음 시작한 거래서 시행착오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한 건데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생각을 못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물론 우선 관리는 부락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로 하도록 이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것도 앞으로는 그 전처를 밟지 않겠지마는 석산리 건도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은 가로수 식재사업을 올해에는 양서하고 서종간만 식재를 하셨는데 그 나머지 11개 읍·면은 전혀 가로수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산자수려한 경관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군 단위나 읍·면 단위로 특색 있는 어떠한 거리를 조성하려면, 테마마을로 만들려면은 그래도 가로수 식재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군이 아시다시피 산림의 7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산림 75%의 면적에 비해서 산림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서종면에 조남상씨가 운영하는 산더덕 재배가 지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전망 있는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국유림이라든지, 군유림, 사유림 이런 것을 적극 우리가 소득이 많은 사업을 갖다가 권장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적극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계획은 16㎞에 3억7,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서, 서종간 지방도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서, 서종간에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여기서 절반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지방도도 같이 올해 먼저 사업을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를 추진해 온 것을 보면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하면 같은 데는 살구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였고, 서종에는 벚나무를 집중적으로 했고, 단월면 같은데 자작나무, 또 개군면에는 산수유나무를 지역적인 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늦게 이게 추경에 잡혀서 아직 봄에 착수를 못 했는데 가을 하반기 사업으로 착수를 하고 계속해서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각 지역에 특색에 맞는 가로수 식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이 사업 중에서는 반은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됩니다. 여기서 한 반정도만 거기에 소요가 되고 반은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소득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게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더덕 재배가 있습니다만 산더덕 재배 이외에도 저희가 산두릅 재배를 계속 보조를 주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면에도 지금 6㏊에 산두릅 재배를 하고 있고, 지제면에도 금년도에 또 산두릅 재배를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그런 데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산에다가 인삼을 재배해서 산삼을 재배하는 식으로 계속 산림소득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산림소득에 대한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소득에 대한 것은 계속 하고자 하는 산림 임업가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계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금년도에 가로변에 강상에서 강하까지 식재한 무궁화나무와 살구나무가 있지요? 살구나무 가로수 나무를 식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고사목 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세 번째로 고사목에 대한 조치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약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하면에 살구나무 식재는 계속해서 작년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배정해서 읍·면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구나무는 계속해서 식재를 할거고, 지금 저희가 산림과에서 추진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반드시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로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식재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저희가 무궁화 식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로서 작년도에 3억9,000만원 들여서 1만2,458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근원경이 5㎝짜리 하고, 3㎝를 했는데 금년도 봄에 전례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어제까지 조사한 바로는 약 산 나무가 23%정도밖에 안됩니다. 어제까지 현재 조사한 게.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식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궁화나무 같은 것은 톱으로 밑에를 잘라 버렸지요?

예, 고사된 것은 지금 잘랐습니다.

예, 고사된 것은. 그러면 거기서 움이 나오는 건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는데 아주 적게 나오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그래도 나오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자른 거지, 잘라서 고사된 것은 인정을 안하고, 전부 식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임협에서 이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책임을 지고 다시 다 식재를 한다는 거지요?

예, 하자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저는 2001년 7월 6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양평군으로 전입 됐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계장 이재화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신형국입니다., 방재담당 연광흠입니다. 도로보수담당 안세곤입니다. 통합설계담당 이근재입니다. 시설공사담당 안철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쪽 기본현황부터 21쪽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규모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규모는 하천 등 4개 분야에서 총 216억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경상적 경비는 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사업비는 94억9,600만원이 증가되어 도합 94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천분야에서 18억2,200만원, 도로 분야에서 39억300만원, 지역개발 분야에서 37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31억2,000만원, 오지개발 사업에서 1억6,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3억6,800만원이 증가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치수사업부터 대규모시설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하천 정비 등으로 맑은 물 사랑 실천의 최선봉이 되고 건설자재인 골재를 적기 공급함으로서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며 유·도선 사업장의 상시 안전관리 지도로 이용객 편의 및 군민의 수상레져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4개 분야 총 115개소 27억2,200만원으로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총 대상 8개소 1억200만원 중 5개소 6,300만원 62%를 추진하였으며, 하천표지판 설치사업은 총 대상 102개소 1억7,600만원을 들여 우리 군의 상징인 맑은 물 사랑 홍보물을 함께 표시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대상 5개소 14억1,600만원 중 5개소 전체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은 총 대상 310㎞ 10억2,800만원에 대하여 총괄계획에 의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안으로서 현재까지 23%를 추진되었습니다. 골재 수급관리는 관수용 7만4,000㎥를 지방하천 7개소로 상반기에 2만9,000㎥가 허가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는 유·도선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11회 실시하여 20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추진치 못한 사업과 상·하반기와 연계하여 시행할 계속사업으로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3개소 3,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 13억6,5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 310㎞에 대하여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골재 수급관리는 관수용 총 7만4,000㎥중 상반기에 미 허가된 4만5,000㎥의 골재채취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골재 반출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유선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특히 행락객이 많은 5월에서 10월에는 선착장 중심의 책임관리제를 운영 및 현장 휴일 상주 근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연계한 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양평환경농업에 이바지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원활한 농·수산물 수송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함으로서 지속적인 양평군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로 확·포장사업 총 8개소 77억4,400만원으로서 군도 6개소, 농어촌도로 2개소이며,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도에 있어 다문～연수간은 지금 현재 설계, 편입토지보상 평가 도로분할 측량을 완료하고 기공승락서를 받고 있는 중이며, 쌍학～계정간은 20%, 복포～노문간은 40%, 서후～정배간은 완료되었습니다. 송학～화양간은 60%, 일신～금곡간은 20%가 추진되었으며,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는 전수～왕창간은 40%, 매월리 농어촌도로는 40%가 추진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도 1개소가 상반기에 준공됨으로서 상반기와 연계해서 추진할 1개소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문～연수간은 용지보상 협의 후 9월 착공계획이며, 쌍학～계정간은 금년 내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목표이며, 복포～노문간, 송학～화양간, 일신～금곡간은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있어 전수～왕창간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내 총 공정의 75%를, 매월리 농어촌도로는 금년 같이 총 공정의 75%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 확립과 방재시설물 기능 점검·정비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있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관리 시설물 84개에 대하여 1회, 재난위험 시설물 1개소에 6회, 다중이용시설 179개소를 1회 지도하였으며,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NGO, 공무원에 대한 방재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방재훈련을 2회 실시하고, 14쪽입니다. 방재시설물 150개에 대하여는 3,80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으며, 재해취약시설 92개소에 대한 재해 사전대비를 4회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재난사고 예방대책으로 재해·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중점 관리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방재시설물 관리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관리입니다. 맑은 물 사랑의 실천과 삶의 질 향상의 주요 기반시설인 도로와 교량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서 환경과 잘 조화된 쾌적한 양평 이미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총 7개소에 4억6,000만원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4개소 1억원, 군도 포장도 보수 3개소 3억6,000만원을 시행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총 9개소 2억7,700만원으로서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4개소 3,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1개소에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4개소에 2억3,200만원을 시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량 재가설 사업 및 교량 전산화 용역은 교량 재가설 사업에서 4개소에 20억4,100만원을 시행하였고, 교량 전산화 용역은 하반기에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총 4개소 3억5,600만원으로서 개군면 공세리 가드레일 설치, 하자포리 교량 난관 보수 등 2개소에 4,700만원, 군도 포장도 보수 서종면 도장리 외 2개소에 3억900만원을 들여 시행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2개소에 1억3,200만원을 시행하였고, 교량 재가설 사업 및 교량 전산화 용역은 국수교 보강공사를 12월 완료할 계획이며, 이천교 재가설 공사는 9월 완료 계획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전산화 용역은 10월중에 완료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소외지역 및 오지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동절기 친환경적인 조기 설계로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발주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양동면 오지개발사업에 9억4,000만원, 청운·개군면 낙후·소외지역에 6억2,500만원, 각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29억9,000만원을 시행하였으며, 토목설계단 운영에 있어서는 2회 운영하여서 상반기 토목설계단 94건을 설계하였고, 제1회 추경 및 물이용부담금사업 25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계간 가로정비사업 추진은 총 9억8,000만원으로서 청운면 삼성리 국도 44호선 강원도계 지점에 환경 농수산물 사는 곳, 물레방앗간, 허수아비공원, 관광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맑은 물 사랑의 양평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중으로 10%의 공정이 있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사중인 오지개발사업 3건 5억2,700만원과 낙후·소외지역 청운, 개군면 3건 4억9,500만원을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토목설계단 운영은 2002년 본예산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도계간 가로정비사업은 10월중에 완료토록 하여 맑은 물 사랑 양평 이미지를 부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질적 향상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서 노인 건강복지를 포함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공공 오픈 스페이스 기능 확충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규모 공공사업은 총 6개소 290억700만원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현재 85%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교육관 신축공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7월 1일날 착공, 2002년 6월 30일 완료 계획입니다. 양평군 보건소 신축공사는 금년 12월 1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30일까지 기본설계 완료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일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9월 1일날 착공하여 2003년 12월 30일날 완공 목표로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친화형 양근천 정비사업은 2001년 9월 1일날 착공하여 2002년 6월 30일 완료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군 청사 주변 정비사업은 9월 1일날 착공하여 2002년 6월 30일 완료하기로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교육관, 군민회관 일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자연친화형 양근천 정비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양평군 보건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 설계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은 하천표지판 설치 맑은 물 사랑 홍보,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운영, 도계간 가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천 표지판 설치 맑은 물 사랑 홍보입니다. 하천법 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2급 하천 명칭 변경사항을 홍보하여 하천이용자들이 하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살리고 아름다운 하천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하천표지판 설치시 후면에 맑은 물 사랑 홍보물을 함께 표식함으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가 국가 및 지방하천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면에는 하천명칭을 표기하고 후면에는 맑은 물 사랑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0년 4월에서 시작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천이용자들에게 변경된 하천을 알리고 하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살리며 우리 군의 맑은 물 사랑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효과를 거양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동음성정보 시스템입니다. 하천, 계곡, 유원지 등에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긴박한 재해상황 예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음성정보 시스템을 설치, 신속한 연락조치로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은 재난종합상황실의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1개소, 재해상황 예견지 통신망과 연결해서 25개소에 연결 설치하고 재해 사전 대비 공무원, 개인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무원 558명, 개인 256명, 유관기관 127명에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에 착공을 하여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상황 예견시 신속한 전화 및 연락체계 확립과 각종 재난, 재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읍·면 개인통신망 구축으로 관·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도계간 가로변 정비사업입니다. 국도6호선과 44호선이 확·포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도계간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경기도 이미지를 부각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교통안전 사고 방지 및 즐거운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청운면 삼성리 국도44호선 강원도 경계지점에 환경농수산물 사는 곳, 물레방앗간, 허수아비공원, 관광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0년 5월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준공계획으로서 우리 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강원도와 도계지점 차별화로 경기도의 이미지를 개선하며 환경농수산물 사는 곳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폐국유도로 정비로 인한 도로환경개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양평군의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군정의 또 샅샅이 파악을 못하셨을 걸로 알아서 간주해서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도에서 이때까지 많은 요직에 근무를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양평군에 부임하신 이래 여기 계신 동안 우리 양평군은 취약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우리 양평군에 계시는 동안 양평군을 어떻게 한다는 아마 계획은 세우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양평에 계시는 동안 양평의 이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현지에 부임하고 그 전에는 제가 도에 있을 때 양평군의 도시계획 담당업무도 봤고 또 농업기반조성과 있을 때도 양평군과 연계가 됐는데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아마 경기도에서 연천군 다음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주사 남경수입니다. 건축담당주사 황성연입니다. 지역관리담당주사 이금훈입니다. 공동주택담당주사 여근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지역균형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조사용역은 기존 7개 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공람·공고 등을 거쳐 20m 이하의 도로는 우리 군에서 그 이상은 경기도에 상정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 시설 설치입니다. 소로 2-10호선 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71m를 지난 5월 달에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 도시계획도로 소로 3-13, 14, 15, 18호선의 324m는 총 사업비 36억 중 18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설명회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간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으로 감정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협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추가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음으로 연내에 착수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제, 개군 도시계획도로는 감정을 완료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는 주민생활안전 도모를 위하여 기존 가로등을 6월말 현재 1,256등을 보수하였으며 신설 가로등 80등 또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분 138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은 그동안 현장지도 및 건축사 간담회를 통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옥외광고물은 2001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계획에 의거 지도한 결과 지주이용 간판 244개 등 총 1,602개소를 정리하였으나 영업 성격상 생계유지와 직결되어 정비에 어려움은 있으나 공중 유해방지를 위하여 정비가 불가피하므로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바 원안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염광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지난 6월 29일 수도권정비실무소위원회 심의시 우리 군에서 제출한 소음측정 분석자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지장이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보류는 되었으나 민·관이 하나가 되어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회에 주민의 뜻이 전달되는 등 온 힘을 다하고 있음으로 3/4분기에 개최되는 수도권정비실무소위원회에서는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용문산 온천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면적 14만9,000㎡에 대하여는 7월중에 변경 결정 고시하여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정상적인 개발사업은 공공 하수처리 구역으로 승인된 이후 개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군사시설 관리는 군부대와 유기적인 체제로 관리에 임하겠으며, 특히 지난 ’99년 청운면사무소에서 1차 협의회 개최 이후 지연되고 있는 비룡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다시 추진될 시 주민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사업량이 50동으로서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서종, 개군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현재 용역 설계 중으로 8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외 27쪽부터 29쪽은 일상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군 상징물 홍보를 위하여 일관된 생활 주변에 공간 변화를 제공하여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과 군의 상징물을 활용토록 홍보하는 시책으로 새로 설치하는 광고물이나 시가지 보도브럭 개설 및 보수 시에 우리 군 캐릭터를 접목시킴으로서 우리 고장 이미지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