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돈용 보건기획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김진해 보건위생담당주사는 행정소송 관계로 수원 법원에 출장 중에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9쪽의 건강한 양평을 위한 보건기획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1년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의 체계화, 또한 전염병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 등 9대 보건의료정책을 그동안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은 25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동 보건지소는 노인회관 등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진료하여 상반기에는 총 64회 1,38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위암 조기진단사업의 대상자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은 111명의 환자를 등록해서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투약 외에도 환자 및 가족모임 12회, 현장학습 개최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탈락된 만성심부전증 환자, 근육병 환자 등 10명, 건강보험 급여대상자로서 보건소에 신고한 고서병 환자 1명, 혈우병 환자 2명에 대하여 상반기에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단월보건지소 방수공사 외 4건, 노문보건진료소 하수공사 외 5건을 개선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은 옥천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주 4회 방문 연 인원 98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가족 보건사업으로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은 1,387가구의 방문보건 관리가구를 선정해서 이 중에서 69가구를 집중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에서는 상반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여 48회 실시하였으며 혈압측정은 6,796명, 당뇨검사는 1,119명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군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자원봉사자 8명이 각종 보건사업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 수립을 금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 신축사업은 현안사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동 보건지소 운영은 진료과목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목표는 70회 2,1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 증진사업은 위암 검진 조기진단 사업으로 하반기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대상인원은 180명으로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하반기에도 안정된 진료 및 환자가족 모임을 통해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미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여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계획으로는 양수 초등학교에 이동치과 진료운영을 9월에서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 보건사업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을 우선으로 해서 만 6세까지에 대해서 소아마비, 홍역, DPT 예방접종 등 기초예방접종을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용 군민건강증진은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노인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적극적 예방위주의 예방의약 추진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단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3건에 122명의 역학조사를 하였고, 상반기 전염병 발생은 장티푸스 2명, 유행성이하선염 4명, 홍역 116명이 발생하였고, 5월 1일부터는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63개소 지정·운영하고 수질검사 710건, 방역소독을 6월말까지 39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관리를 위해서 유행지역에 근무했던 제대군인을 분기별로 관리 3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으로서 일본뇌염 2,138명 등 총 2,728명을 하였고, 홍역 일제 예방접종은 7,294명 대상자 중에서 현재까지 7,107명을 접종 97.4%를 접종하였습니다. 또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결핵 및 성병 검사를 하였고,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94개소에 대하여 1회 이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9월 30일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병·의원, 약국,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양호교사 등에 대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체제 강화를 위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매주 2회 실시하겠으며 관할 지역내 방역사업 및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역소독 업무계획입니다. 방역소독은 9월까지 주 1회 이상하도록 하겠으며, 연막 및 분무소독, 물웅덩이 모기유충 구제를 보건소 및 각 읍·면에서 주택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도 간이상수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부적합 급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시기별로 중점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을 조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는 결핵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주유소 근무 청소년 및 집단시설 수용자 X선 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등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1회 이상 지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마약퇴치 캠페인을 10월과 12월에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보건위생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18회 836개소를 지도하였으며, 일반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판매여부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는 5월 하순에 청소년 수련원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장 위생상태 등에 대해서 지도하여 시설노후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4쪽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지도를 6회 329개소에 대해서 하였고, 유통식품 관리 및 식품수거 검사를 대형 식품 판매업소 및 수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와 25쪽의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또한 유통식품관리 및 식품수거검사를 계속해서 하여 전염병 예방 및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에서 6월 27일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 보건소 신축사업 부족예산 확보계획으로 3억원을 2001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홍역 일제예방접종 추진사업입니다. 홍역환자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고 5대 후진국형 전염병을 근절하여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 8세에서 16세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학교단체 접종을 하였고, 현재 97.4% 접종을 하였으며, 미 접종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계속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홍역환자 발생을 조기에 근절하고 5대 후진국형 전염병 근절로 군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은 이동보건지소 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보건지소 운영은 사업우선순위 대상을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자선보호시설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진료를 하겠으며, 취약지 군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 준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건강 증진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물리치료실 및 한방치료실, 무료건강진단 코너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보건소 신축시에 노인건강 증진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 목욕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의 설치 및 현대식 건강증진 장비확보와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절기를 맞아서 면에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면 단위에서나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연막소독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을 면 차면 면 차에다가 해 가지고 그냥 큰 도로에만 윙하고 한번 왔다가고 그냥 끝나는 게 허다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마을안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밀집지역에는 골고루 해서 그걸 뿌려야 되는데 그냥 횡길로다 한번 왔다 지나가면 한달에 한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난다면 이것은 가시적인 연막소독이지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그 연막소독을 하면 해충, 모기나 이런 것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지나가면 한 마리도 죽는 게 없다고 지금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약제를 어떤 기종으로 해서 어떻게 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독을 한다면 모기나 모기가 생기는 유충 이런 것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실효가 없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선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면에 연막소독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는 그런 많은 효과가 떨어지지만 워낙 지역이 넓고 또한 각 마을 골목골목길에 전부 다 들어가다 보면은 주1회 이상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막소독이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넓은 지역 그러니까 큰길에서도 어떤 연막소독을 함으로서 그런 시간적 그런 소요라든가 이런 걸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면에 또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 경유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살충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살충효과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은 면에서는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어렵지마는 12개 읍·면을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역소독단이라 해서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소독약품을 무료로 배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충 제거를 위해서 저희가 BTI 제제라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물어 가지고 저희가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물웅덩이라든지 습지 이런데 저희가 모기 유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주 1회를 하는 걸 2주에 한번을 해도 골고루 어떤 예방이 되고 실질적으로 모기나 다른 것이 그래도 소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넓은 지역이라고 해서 한번 지나가는 또 면 차에다 넣고 다니는 게 살충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경유로 해 가지고 연기만 요란하게 나는 겁니다, 그냥. 연기만 나면 뭐 이것 지나가나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기만 없어지면 언제 지나갔느냐 싶습니다, 이게. 모기 하나 파리 하나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가시적인 어떤 주민의 눈을 속이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고 필요하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가시적으로 지나가는 행정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걸 2주, 2주가 뭐하면 한달에 한번을 해도 골목마다 누비면서 해소가 되도록 또 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좌우간 상반기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710건을 하셨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수질검사의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간접으로 군민의 건강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맑은 물 사랑을 통하고 오수처리시설이 확장됨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군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 상수도 지역에 수질검사를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얼마만한 프로테이지가 저하가 됐는지, 수질이 또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삼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비 도시지구에 수질검사를 현재에 7개항의 관계로 해서 우리가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수질검사를 가급적이면은 48개항이라고 항목이 있는가 분데 그것을 거의가 근린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수원에 가서 아마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보건소에서 종합수질검사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 종합수질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할 수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대안적인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생하신 끝에 한번 비전을 가지신 뜻이 계시다라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고 있는 항목이 간이상수도, 공동정호수 그 외 목욕탕 원수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4개 항목은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할 수 없고 또한 먹는물관리법에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 상수도지역에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하지를 않아서 지금은 파악하기 어렵고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 2단계에 접어들었고 군민들이 같은 농사에 아픔을 안으면서도 3가지 안 하기 운동을 하면서 맑은 물 사랑과 더불어서 친환경농업을 합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수질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본 의원이 몇 군데 보니까 현저히 작년보다 금년이 또 전년도보다 작년도가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소견이지마는 지금 평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아마 짚어주신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더 비상수도 지역 주민들도 좋은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 임하지 않겠나 하는 뜻이 반영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안 앞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44개항도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꼭 그곳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자치단체 임의로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지방조례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아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이 넓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쓰레기 주울 게 없으니까는 노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신청을 하셔 가지고 마을마다 투입을 시켜서 이런 분무소독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방역소독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시는데 각 마을회관마다 노인회관마다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이동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아봤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이동보건소 운영을 할 때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용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나 이런 등등에서 시설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보족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것을 꺼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을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17쪽에 말라리아 예방관리를 하신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 양평 관내 지역도 말라리아에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환자가 있는지 그 여부와 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예방접종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냐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지금 두 분을 저희가 특별히 하절기 방역 때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할지 그것은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5개리에 2명이라면은 참 부족한 거죠?

예, 부족한 것은 인식을,

그러니까 면 단위로 부락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좀 출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이 있으실 때는 저희가 하여튼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야죠. 연락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라리아 환자 저희 군에는 작년에 2명이 있었고 올해까지는 현재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매개밀도를 저희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금주 조사한 것 보면은 중국 얼룩날개모기의 밀도가 36%가 되고 있습니다. 파주나 이런 데는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유행 예측도 하고 있으며, 예방은 따로 접종이 없고 군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예방약을 먹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휴전선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먹고 있고 저희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모기가 유행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큰 도시말고. 이런 데는 약을 먹도록 되어 있고 접종은 지금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과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도과장 김대수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재열지도관입니다. 관리담당 이금복주사입니다. 농민교육담당 김정봉지도사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정진칠지도사입니다. 조사분석담당 이상호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과 재정규모, 중점 추진방향은 보고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친환경농업기술 총력 지원체제 구축부터 지역환경에 맞는 우량종자·종묘 공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친환경농업기술 총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강화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및 교육을 2회를 실시했으며, 현장감 있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인 1품목 농업인 연구회 조직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군 단위로는 쌀, 한우, 버섯을 비롯해서 9개의 연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전 직원 전문지도 능력 배양에 있어서는 중앙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에 22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8명에서 10명을 목표로 잡았으나 지금 14명이 25개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지도는 12개 면에서 1,350여명을 지도를 했습니다. 농약잔류 간이검사와 토양검정 등 친환경농업 농산물에 대한 생산 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 청사 이전에 따른 착실한 준비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고 신축 청사 내에 벤처타운 및 농업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운 농업을 조기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과학 영농시설을 친환경농업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새 기술 실증시범포의 완벽한 시설 설치 및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사업 체제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도대상을 농업인에서 소비자까지로 확대를 하고 지도내용도 생산 위주 기술교육에서 경영기법, 마케팅 교육 및 생산지 현장 초빙교육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방법은 개별 농가 종합 지도방법에서 특화작목단체 중심인 집단 지도 방향으로 전환해 가지고 전문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묘 시설 및 새 기술 실증 시범포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피부에 와 닿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의 육성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지도능력을 더욱 더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농업대학을 32일간 운영해서 63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새해 친환경 영농설계교육은 2,7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연중 교육은 46회 937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기계에 있어서는 농업기계 안전 운행 기술교육을 45회 731명 실시를 하였고,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업기계 순회 수리를 4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농업대학 3기도 70명을 선발하여 환경농업의 선도자 과정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교육은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을 비롯한 4개 분야에 3,780명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불제 신청 농업인 교육을 2,000명 실시토록 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오지마을 중심의 농기계 순회 수리를 5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조직은 13개에 530명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및 연찬은 선진 영농 비교시찰 및 연찬회를 14회 실시하였으며, 명예지도사가 24명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사업은 감자, 고추 등의 종자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합동 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을 연찬회를 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농후계세대의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4-H 현재 조직된 것이 10개회에 327명입니다. 교육실적은 4-H 회원 진로 지도교육 및 과제 교육을 8회에 247명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탐방 활동은 청와대 방문 및 박물관을 견학토록 하여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학교 및 특수사업 4-H 외 풍물팀을 7개회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애농·애향하는 후계세대의 육성에 있어서는 영농 4-H 회원 시범 영농 지원을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 친환경농업 기술 연찬은 9회를 실시하였고 후계농업인 선진농업 비교연찬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H 야영교육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을 수련토록 하겠습니다. 4-H 경진대회는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들의 정보화를 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랑방을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 현황은 3개 단체에 483명입니다. 신지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18회 실시하였고, 영농교육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2회 28명 지방자치과의 협조 하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3개소에 3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이·미용 교육을 통해서 배운 실력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마리아의 집에서 6회 한달에 한번씩 계속 실시를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조성 및 소득원 개발사업은 마을 환경개선사업 1개소,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17개소,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고장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개발 발표회를 1회 실시하겠으며, 농촌여성 생활과학과 기술교육을 5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가꾸기에서 폐식용유 비누 만들기 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봉사활동은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차별화 된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관광형 농장 육성을 하였습니다. 남한강 주변과 용문산 주변을 통해서 딸기농원과 포도농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캡슐을 이용한 청정오이, 호박의 명품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오이와 호박에 캡슐을 씌워 가지고 오이에는 곡과를 방지해서 곡과가 버려지는 것이 70% 정도를 이용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호박은 오이에 비해서는 조금 성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품목별 생산자 연구모임은 8개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경영컨설팅 교육은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한 농가경영컨설팅은 농가 경영 기술수준 진단을 55농가를 실시하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농산물 건조저장고는 개량곳간 2평형 30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상온통풍식 곡물건조기는 1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품목별 생산자 연구모임을 계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명품화 추진 전략작목 생산성 향상 및 경영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 직원이 1품목은 전담을 해서 책임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고농산물의 차별화 기술지원입니다. 현재 3월말 기준으로 양평군에서 품질관리원에 신고돼서 인증을 받은 것은 유기농산물 생산농가가 5농가, 전환기 유기농산물 생산농가가 3농가, 무농약이 330농가, 저농약이 150농가입니다. 상대로 계속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및 응용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세 가지 안 하기 대응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을 하고 기술보급을 실시를 했습니다. 양질 발효액비 생산 개발시험을 단월면 중심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선도농가 중심에 BMW나 키토산 사용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그린음악 시스템 보급 및 병해충 방제시범을 2개소를 실시를 했고, 연작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상추의 유공관 매설 시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 가지 안 하기 대응기술 개발 및 실증시험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사랑 양평 환경농업-21을 종합상담실을 신축되는 청사에 설치를 해서 친환경농업 자재를 전시를 하고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업서적, 가격정보, 영상자료를 비치해서 제공토록 하겠으며, 인터넷 PC를 설치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수시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쇠고기 완전 개방에 따른 농가 대응기술 보급을 위하여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확대를 80농가 2,000두로 확대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기술지도로 1등급 출현율을 80%정도로 높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내한성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화산 1호에 대한 적응시험을 1개소에서 했고, 보리총체 담근먹이 조제 이용기술 보급 시범포를 1개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생적인 사양관리에 의한 가축질병 예방 기술보급을 위해서 가축질병 진단실에서는 850건의 진단을 하였으며, 구제역 재발방지 및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교육을 1,36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축사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범사업을 1개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한우고급육 생산 비육기술 보급을 계속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기술을 확대해서 현재 2,000두에서 2,500두로 좀 더 늘리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거세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을 2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음파 단층촬영을 해서 고급육 생산농가를 현지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초음파 단층촬영기는 뭐냐 하면은 소에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소가 출하하기 전에 거기에 지방이나 소의 등급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의 비교 시식회를 통한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시식회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고급육 혼합사료 개발을 위한 시험을 계속 하겠습니다. 대상은 개군면 초우회 한우단지에서 실시를 하는데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사료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이 사료를 개발하는 시험을 계속토록 하겠으며, 또 올레인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레인산은 쇠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지방산인데 그것에 대한 급여를 인공적으로 급여를 해서 고기를 고급육을 생산하는 시험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회에서 일체 부담을 하고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 개량기술 보급을 계속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생산 기술 지원도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료 대규모 단지조성에 대한 기술교육을 하겠으며 곤포사일레지 제조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볏짚과 호밀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내한성 사료작물 파종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헤어리벳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주 농업소득원이 되고 있는 양평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친환경 양평쌀 안정생산을 위한 품종 보급 및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고 한 지도내용은 질소질비료 50%를 줄여 주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줄여줌으로서 비료대와 농약대, 또 도복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1,823명에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가뭄에 의한 늦모내기 및 못자리 관리 기술을 중점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양평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양평쌀 사랑연구회를 74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쌀 사랑 연구회를 조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 양평쌀 안정생산 기술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동식물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기구를 설치해서 현지출장해서 진단처방으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신품종 벼품종인 새추청 시범단지 외 13개소의 시범단지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땅심 살리기 실천 및 종합기술 지원입니다. 과학적인 토양관리로 지속가능 농업의 실천을 위해서 흙 살리기 필요한 토양 종합분석을 2,00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오리, 우렁이 농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18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시험 기술지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 종합분석 기술분석을 1,266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를 통한 땅심 살리기 기술지도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종묘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벼와 콩, 옥수수, 감자 등의 종자를 4종을 114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보급종 종자를 메우기 위해서 새추청과 수라벼에 대한 채종포를 자체적으로 3개소 3㏊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 콩이나 팥, 녹두, 참깨 등의 우량종자를 900㎏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생산우량종자 공급 및 자율교환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보리보급종 공급 및 보리보급종이 적기파종이 되도록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아이용 우량씨마늘 시범포를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6월 30일 현재 공정율은 85%정도로 지금 건물 내부 마감공사와 외부 조경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내인 9월 25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는 새 기술 실증시범포인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 등 망사온실 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시험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중에는 각종 집기 및 기자재를 구입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새 청사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쪽에 과학 영농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새로 건축되는 청사에는 종합분석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등을 잘 운영해서 농업인들의 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해충 종합 진단실은 7,8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새로운 기자재를 해 가지고 병충해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 새 기술 실증시범포는 종합관리사와 유리온실, 불소경질온실, 육묘관리사, 연동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새 기술 실증시범 및 우량 종묘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특수시책입니다.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면에 7농가 2㏊에 대한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주아 구입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2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마늘 주산지에서 충분한 주아가 생산을 못해 가지고 일부는 마늘 주아를 심고, 또 일부는 우량 마늘단지에서 한 우량마늘을 해서 대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마늘주아를 저희가 이수를 해 가지고 파종 및 재배교육을 해서 우량 마늘종자가 양평군에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매년 돌아가는 게 제목이 똑 같아요. 그렇게 샅샅이 살을 붙여 가면서 저거하실 필요는 없고, 답변은 뼈다귀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민들의 농업에 관해서 21세기가 시작되는 마당에 새로운 농협의 전향 방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2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내부를 보니까 아주 보고내용이 고무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각 시·군 단체보다 앞서 간다고 하는 노하우에 대한 것을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내 충해방제를 위한 기구개발시험, 천연물질을 이용한 살충제 개발시험 등 이 항목을 보니까 과연 이 단계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술직 지도자 분들이 이렇게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금년도에 유난히 가뭄을 통해서 참 마음 아픈 일 들이 있었는데 전년대비 농약살포가 어느 곳에서는 배 이상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세 가지 안 하기 운동을 전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아픔이 다소나마 많지는 않았지마는 어느 지역에는 유난히 가뭄을 통해서 해충이 많았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마는 자 그러던 차에 이와 같은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가 돼서 우리 농민들이 그럴 때에 과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방법으로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와 있는지, 그것 한가지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기술자격취득을 10명을 예상하셨다고 하는데 25명이 취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5명 자격 취득하신 분들의 역할분담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그 고급 기술인력을 이용하실 건지 앞으로 바라기는 우리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민들에게 특수작물의 재배방법을 통해서 고소득을 농민들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고급기술인력 25명에 대한 역할분담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내용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의 농약을 안 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농약을 하여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도 또한 하겠습니다. 자격을 소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력배치상 전부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그 분야에 전문 지식과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이 그 분야에 지도를 업무 하는데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은 선도농가 수시방문 영농상담 밀착지도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도농가와 일반농가의 차이점이 지금까지의 그 선도농가 대상자들을 지원도 해 줬고, 많은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아니었던 일반농가와 선도농가의 차이점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22쪽에 보면은 친환경 그린음악시스템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린음악시스템 보급을 해 놓고 지금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양평 쌀사랑 연구회를 육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양평쌀은 계속해도 양평쌀의 이미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구입해 놓고 판매하는 것 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을 팔면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맞아야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이 맞아야 하는 일입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 이미지는 참 좋은데 연구의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도농가 설명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선정된 선도농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순회하면서 상담소장들이 영농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음악 효과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농약을 쓰지 않고 하는 방법 중에서 현재 개발한 것 중에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상에도 지금 신천한씨 오이에 그게 했는데 진딧물 약을 한번도 안 뿌렸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박 여러 작물에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진딧물 방지를 위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시설농가에는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 연구회는 지금까지는 출발해서 활동이 많지는 못합니다만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게 양평쌀을 고급화시키고 하는데 중심 축 역할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농업기술센터의 2층 회의실에서 그 사람들이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쌀은 정말 양평쌀로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연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도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차이점이 뭔가를 물었는데 답변 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음악 시스템이라는 게 진딧물만 잡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균효과도 있는 겁니까?

살균효과는 없습니다. 살균효과는 없고 진딧물에 대해서는 최고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방제효과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세포벽을 자극을 줘 가지고 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자극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도농가에 대해서 그것은 산업진흥과에서 선발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격이나 그 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특수시책을 질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한가지 물어볼 것은 마늘주아라는 것이 뭡니까? 쫑에서 나온 작게 열리는 씨 이야기하십니까?

마늘쫑을 얘기합니다.

아 주아만을 이용하는 마늘쫑이요?

예.

글쎄 사실상 마늘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양평군에서 이걸로 승부를 걸만한 경쟁력을 갖춘 것이냐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마늘쫑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꿰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과학 영농시설을 하겠다는 조직배양실에서 마늘주아 생산을 배양목적으로 그렇게 시작했다는 기술센터 행정이 의심스럽고요. 적어도 그 밑에 보면 무슨 백합, 카사블랑카나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 우리는 2,000만 서울시라는 대 시장이 근접해 있고 해서 이런 쪽의 승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마늘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농가소득 증대로 갈 수 있느냐 이것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농정책 가지고 과연 우리 농가에 무슨 소득이 증대되겠느냐, 과연 이 마늘 가지고 승부를 걸만한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구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마늘 시장 중국 마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마늘은 소득작목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보급할려고 그러는 원인은 마늘은 우리 양념으로서 농가에서는 소득 작목은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소규모로는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주아 마늘을 이용했을 때 이것은 조직배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쫑을 가지고 증식시키는 건데요, 했을 때에는 한 30% 정도의 수량이 증대가 되고 바이러스 감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를 50%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소득작물로서 지금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글쎄 국비를 50% 받던 100% 받던간에 마늘 정도를 이렇게 특수시책 정도로 내놓을 이런 농 행정이라면 이것 우리 양평군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적어도 맞는 것 좀 경쟁력을 갖출만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아야지 사실상의 이 시책이 얼마나 시행을 해서 성공을 거두실는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양평군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만한 데다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농업지도자들의 해외연수를 했는데 아마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반된 의견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한쪽은 그래도 볼거리를 보고 배울 것은 배웠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해외연수는 렌트카를 이용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볼 곳을 가보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장시간 차를 타고 다니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참 이렇게 장시간 자동차를 이용해서 타고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우리 군에 어떤 것을 전파를 할 것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 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마을 공동쉼터를 상반기에 하셨다 그랬는데 부지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사서 구입을 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한지를 이용해서 조성한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구희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해외연수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기농업 학회 회장인 손상목교수가 인솔해서 갔는데 작년에는 유기농협회와 이게 품질관리원 직원들하고 해서 유럽을 갔는데 유럽에서는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했는데 미국은 너무 지역이 넓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수한 기관이 전체가 유기농업에도 관련된 기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동행한 분들은 일부의 관광도 원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유기농업에 관련된 대학, 연구소, 농가, 인증기관 등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또한 떨어지고 그래서 같이 간 품질관리원이나 그런 데는 아주 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런 서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그냥 공한지에다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내일 모레 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동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운영담당주사 이상신입니다. 관로정비담당주사 도상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직제는 1소 2담당이며 정원은 32명입니다. 5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의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 등 3종 21개소이며 처리능력은 1일 1만8,049톤입니다. 그중 직영시설은 양평처리장과 양서처리장 등 2개소이며 처리능력은 1일 9,000톤이고 나머지는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1차 민간위탁시설은 강하처리장 등 4개소 4,790톤이며 위탁금액은 15억800여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금년 9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 2차 민간위탁시설 현황은 14개소로서 1일 처리량은 4,239톤 위탁금액은 7억4,500여만원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은 BOD 기준 평균 7.3ppm으로 기준치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로는 총 194㎞이고 그중 분류식이 108㎞, 합류식이 86㎞입니다. 7쪽 2001년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세무업무중 먼저 환경기초시설 ISO 인증획득에 따른 사후 심사입니다. 획득분야는 환경기초시설 ISO 14001이며 심사대상은 양평하수종말처리장 외 20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사후심사를 지난 6월 5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사후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양평 인터넷의 환경사업 2001 홈페이지 개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소각로는 양평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1,126㎡의 규모로서 1일 처리능력은 40톤입니다. 상반기에 슬러지 광역 처리 협약을 인근 여주군과 체결 완료했으며, 11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경기도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팔당호 수질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수질검사 대상 21개소에 대해 총 366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순회 확인 및 점검을 2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검사대상 21개소에 대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순회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맑은 물 사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학습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171명의 학생 및 주민, 타 시·군 관계관 등이 견학을 한 바 있으며, 견학으로 인한 저희 군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성과가 홍보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일 군정교실 현장학습 견학차 약 27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안전 점검을 하는 관련근거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며 대상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입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하면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민간위탁시설 전문 운영체제 확립입니다. 세부사업 중 위생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액상부식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생처리장을 바이오소프(Biosuf)공법으로 후처리시설을 설치, 현재 BOD 기준 260ppm에서 8.4ppm으로 강화, 단독 방류코자 사업비 16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1월 17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처리공법 변경인가를 거쳐 지난 6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11월 18일부터 2002년 1월 17일까지 3개월간 시운전을 해서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마을하수도 전기 설비 보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2년 준공된 창대리 마을하수도 외 2개소에 노후된 전기시설인 MMC, 전기설비 배선, LCP 판넬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계약을 마치고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재를 납품 받아 9월 29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 대상시설은 18개소이며 위탁기간은 1차가 금년 9월 10일까지이고 2차는 2003년 6월 20일까지이며 위탁금액은 총 22억5,300여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2001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운영비 6억6,599만2,3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지급율이 30%입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히 되도록 지도 확인에 적정을 기할 것이며, 특히 운영비 지급은 실적 급여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시설 원가 계산 용역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분뇨처리장과 용문하수처리장 등 용량 증가 사업장에 대해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 4월 변경계획을 거쳐 1월부터 위탁비를 소급 지급하고 있으며, 제1차 민간위탁시설 중 기간이 완료되는 강하처리장 등 4개소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을 끝마쳤으며, 9월중 재 계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지하수 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양서하수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해 지하수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호시설 보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20일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인 NGO대표가 참여한 민간위탁시설 지도 감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다음 17쪽 민간위탁 환경기초시설의 관리감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민간업체의 수처리 시설 및 부대설비 관리상태와 근무자의 근무현황 및 처리장 환경정비 상태 등을 6회 확인하였으며, 수질검사 및 지도를 위해 각 사업장의 수질검사를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위탁 정기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10월중에는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팔당수계 우·오수 관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사업 중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수관거 설치사업의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서면 양수리와 용담리 일원에 13.54㎞의 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1년 상반기까지 실적은 약 54%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부설, 중계펌프장 설치 및 포장복구공사 등을 추진하여 2001년 11월 30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001년 사업인 양평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양평읍 일원인 양근2리 종합상가 부근 기존 시가지를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량 10㎞를 총 사업비 23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실적으로 주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납품 받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사업홍보 및 주민 참여기회를 부여한 후 2001년 11월 착공하여 2002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1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범화 사업은 양평읍 외 7개 면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37㎞이고 사업비는 57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도 20.6㎞의 관로정비를 위해 51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로정비 시범화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 경기도, 해당 9개 시·군, 환경관리공단 등 4자간 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무자 담당회의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와 관거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 12월 완료하겠습니다. 그 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관로 정비 및 맨홀 등의 교체사업에 만전을 기하였고,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상반기에 양평읍 등 6개 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로정비 운영도 철저를 기하여 시설보수 및 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맑은 물 환경도서실 운영입니다. 환경도서실은 양평하수종말처리장 3층에 2000년 8월 설치하여 환경도서 등의 양서 1,075건을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도서 300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 500권을 재 구입하고 모든 군민에게 도서실 개방 및 도서를 대여하는 한편 양평군 홈페이지 및 유선방송과 양평 새소식지를 활용하여 열람시간, 회원자격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전문 환경도서실로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민간오수처리시설의 무료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오수처리시설 및 학교, 군부대, 공공시설 등의 오수를 BOD 등 5개 항목을 분석 의뢰 후 7일 이내에 전언통보 및 방문확인과 상담을 실시해줌으로 맑은 물 사랑에 대한 군민서비스 및 군민의식을 확산시키며 민간오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91건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했을 때 양평에 얻어지는 게 뭐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수처리를 위한 관로를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변경했을 적에 합류식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우나 강설시 모든 물이 같이 들어와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식으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순수한 하수만 들어와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감소의 효과를 느끼고 있으며, 또 하수를 모으고 있는 분류식 관거에서는 많은 냄새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유해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분류식으로 관거 했을 때는 그런 사항도 제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장마 시에 우수가 들어가는 것은 생활폐수가 들어 갈 때는 괜찮지만 우수가 들어갈 당시에는 중간밸브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량에 대한 문제는 분류식이나 합류식이나 용량에는 큰, 우리 양평군에서는 용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한가지 완전 정화시키지 못 한 것을 장마철에는 중간에서 물을 빼 버린다 하는 게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사실 환경부가 바라고 있는 수질오염을 막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양평군 용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환경부에서 자기네 욕심으로다 이번에 물이용부담금 같은 거 줘 가지고 결국은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만들어서 수질만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사실 양평군에서는 이걸 무조건 좋다고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사실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기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기시 원류사항도 분류식으로 하게 되면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류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량증가가 안 된다고는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기에 저희가 들어오는 물을 최대용량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량이 넘어 섰을 적에 저희가 원류를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량증가에 대한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분류식 관거를 설치하고 있는 건 환경부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하수처리만 하는 것이 원칙이 돼 있습니다.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식 관거를 설치해서 순수한 하수만 처리하고 또 지금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용량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 분류식 관거 하는 것이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광역적인 슬러지 처리에 대한 여주군과의 협약이 있었다고 했고, 현재 상반기에 인허가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까지 지금 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어디에 누가 얼마만큼 돈을 들이고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함은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또 뭐가 예상되는지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슬러지 소각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광역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여주군과 저희가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협약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고 있는 슬러지가 1일 40톤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니, 어디에 누가 어느 자본으로...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 완료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슬러지 소각로는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39억7,000만원인데 양평군에서 27억4,000만원입니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7억4,000만원은 전액 도비로다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12억2,500만원은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자는 한화건설에서 유치하기로 돼 있고, 기위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본 슬러지 소각로가 설치 완료되게 되면은 저희가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모든 슬러지를 앞으로 향후는 소각 쪽으로 모든 것이 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소각로 설치하여 저희 양평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주군과 협약을 해서 쉬운 말로 여주 슬러지도 우리가 여기 와서 소각을 시키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여주군과 우리 어떤 빅딜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소각로 우리 쪽에서 하면은 여주군에서는 우리 다른 양평군의 생활폐기물을 그쪽으로 치울 수 있는 다른 게 있습니까?

빅딜은 없습니다.

그럼 빅딜 없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빅딜은 없고 저희가 슬러지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은 소각로 설치, 여주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한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글쎄 우리가 처리비용 받자고 이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에 지금 어느 지자체간에 단독 이런 시설을 불가 한다는 도의 지침이나 중앙의 지침이 있다면 분명한 서로 빅딜이 있었어야지 이거 없이 우리 쪽에서만 슬러지 소각로를 설치하겠다는 건 이거 형평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다가 저희가 여주군과 광역처리 협약을 한 사항은 저희가 40톤 규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아직 슬러지가 40톤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40톤이 발생되는 기간까지 약 2년간이 되겠습니다. 2년간 동안 여주군 것을 저희가 처리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지 빅딜이나 그 사람들의 여주군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40톤 용량인데 아직 우리로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여주 것을 받아서 처리한다?

예, 그리고 저희가 40톤이 되면 저희 것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업무보고가 틀린 거 아닙니까! 여기 이걸 누가 봐도 독자적인 시설을 억제한다는 시행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독자적으로 못 하니까 여주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쪽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0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아니, 글쎄 안 나오든, 나오든 간에 지금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추진 근거는 광역 세부화 시행지침 경기도에서 2000년 7월 1일자로 낸 시행지침에 의해서 독자적인 시설은 억제를 하기 때문에 여주군과 광역협약을 체결했다. 이 보고서 지금 거짓말입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 그렇다면 여주도 우리 것 뭐, 우리가 치울 수 있는 폐기물 쪽의 하나는 여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협약을 못 이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기획담당 박철종주사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담당 이종효주사입니다. 다음은 수도운영담당 이진수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기본현황부터 5번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 4쪽에 직제 및 정원부터 9쪽 일반현황까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으로서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과 주민 생활용수 개선사업 두 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및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양평·개군 급수지역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업개요로는 양평읍 백안리, 공흥리, 개군면 석장리, 앙덕리를 대상지구로 하여 가압시설 1개소, 배수관로 7㎞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공사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매년 2, 3억원을 투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양평읍 외 6개 면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관 3㎞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노후관 5건을 1㎞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관 5건 2㎞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서, 양동 급수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관망도 및 원시자료 정비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양동상수도 관망도 작성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양서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양서 국수리, 옥천 아신3리 일원 수돗물 공급방안 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서면 국수 2, 3리 복포1리, 옥천면 아신3리 일원이 사업대상지역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8일 기본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한 수돗물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운 지방상수도 공급 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운면 용두리 일원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와 지하수 부존량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8일 청운 용두지역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8월 16일까지 청운 용두지역 수돗물 공급방안 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생활 용수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용수는 간이상수도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농촌지역 암반 관정을 개발하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업개요로는 단월 덕수리 등 7개 지역에 대한 수원공 개발 및 시설물 설치가 2개소, 이용시설물 설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원공 개발 및 완료 2개소, 이용시설 설치공사 준공이 2개소입니다. 나머지 5개소의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8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단월면 보룡1리 외 4개소에 대한 수원공 개발 5개소, 이용시설 설치 5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4일 수원공 개발 및 지하수 영향조사를 착공하였고, 8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양평읍 도곡3리, 용문면 금곡리 2개소에 대한 지하수 개발사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하수원공 개발 2공, 하루 100톤이 용량이 되겠고요, 부대시설 2식, 급수대, 양수장, 비상발전기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 수원공 개발을 완료하였고 6월 현재 부대시설을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부대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총 123개소가 있으며, 그 가운에 금년도에 55개소에 대한 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염소소독기 기종별 장·단점을 분석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소독기 설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수질검사기기 확보 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20쪽 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입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7일 조례개정 제안설명시 일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상수도 사용요금 수준이 현재 생산원가의 18.9%의 수준입니다. ’99년 결산기준입니다. 문제점 및 현안사항으로는 낮은 요금수준으로 물 낭비가 초래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경우 약 25억3,000만원의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함으로서 절수를 유도하고 각종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검사기기 확보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먹는 물의 탁도 검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질검사 장비 DR-2000은 개정된 탁도 검사가 불가하여 새로운 장비 DR-4000외 5종을 구입하여 수질검사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4일 조달 의뢰하였고, 7월 중 구입하여 현장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절수 신호등 운영 등 3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3쪽 절수 신호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수신호제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에 부착하여 발부하는 것입니다. 목적으로는 범국민 물 절약 의식고취와 물 낭비 관행을 개선하고 수돗물 절약으로 물 부족 위기에 대처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책은 우리 군에서 독창적으로 창안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티커를 2종을 제작하여 전월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가구당 5톤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5톤 이상 감소되었을 때는 파란색 스티커를 부착하여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가에서는 이를 보고 자기가 수돗물을 너무 과용 사용했다. 지난달에 비하여 너무 과용했다. 절약을 많이 했다. 이런 의식을 갖도록 알려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수돗물 사용량 증가 빨간색 스티커를 3회에 걸쳐 2,876세대에 고지를 하였고, 감소한 세대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1,606세대에 발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티커 발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확대 발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 관로 관리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상수도 공급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제수밸브 외 압력계 및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단수시 상수도 관로 내 공기 발생에 의한 급수지연을 방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압력계와 공기밸브가 부착된 제수밸브를 4개소에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설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확대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수는 현재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오염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표본지구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5개소 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7개 면에 대하여 추가로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설치대상지역으로는 강상면 외 6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방법은 연 2회에 걸쳐 수질검사항목 45개 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지난 6월 수질측정망 대상지 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중에 수질측정망 대상지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양질의 상수도 공급에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주요사항이 없으므로 다음 회기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