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강상면 선거구로부터 읍·면 직제순으로 3일 동안 실시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이 먼저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상면 선거구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보다 나은 미래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시간을 통해 그 동안 군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욱 성숙하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해 군민에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수원보호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규제법으로 인해 지역개발은 물론 재산권 행사조차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제는 군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군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산림비전-21의 내용 중 우리 군의 의사는 얼마만큼 반영되었으며, 산림개발을 통해 군민과 양평을 찾는 외지인들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관광과 연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90여년 만에 겪은 한해는 농민과 공직자 모두의 많은 노력으로 우리 군은 잘 극복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번 한해로 많은 예산을 들여 관정 등 지하수를 개발하였는데 앞으로 물 부족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기저기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몇 개 면의 강물을 끌어 올려 농업용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것이라 보고, 한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많은 골짜기 중 지리적 여건에 맞는 곳이 있다면 다목적 소규모 댐을 설치하여 이를 농업용수로 이용함은 물론 댐 설치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며, 저수된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한다면 상류지역이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으나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면 별다른 규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천시의 경우 드라마 왕건 촬영장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리적 여건에 맞는 촬영장을 유치함으로써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위와 같은 산림개발분야에 대해 검토는 해 보셨는지와 이러한 부분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 둔치에 대해 기획정책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 이봉주 마라톤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뜻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봉주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뒤에 치러진 행사로 양평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많은 내·외지인들이 한강을 바라보며 넓고 확 트인 강상 체육공원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양평군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직자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행사가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처럼 급수시설 운영 등 타 지역의 마라톤 행사보다 식수를 공급해 주는 진행요원과 주민의 힘찬 응원 그리고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지역으로써 주민의 정이 흠뻑 담긴 길을 달리는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이 좋은 행사였기에 또 참석하겠다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행사를 치르고도 주차장 부지를 넓게 확보하여 좋았다는 인사와 함께 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여 차량을 아끼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으므로 잔디를 식재하여 이런 행사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였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양평대교 하단부에 경기도에서 체육공원 부지로 계획을 세웠다가 누락된 상태이며, 이러한 넓은 공간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 농민들이 경작을 하게 됨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행사시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했던 부분을 여러 개의 잔디구장과 자전거 도로, 야외 수영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내·외지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을 설치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이후 용도변경은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6,000톤 용량증설이 2002년 9월에 준공된다고 하여 군민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고, 이러한 결과는 집행기관 공무원이 하수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많은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얻어진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많고, 군민이 기대해도 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 묻고자 합니다. 6,000톤 용량증설 공사가 완공되면 처리구역을 확대 지정한 곳과 처리구역 내 합병정화조 설치로 기위 허가받은 건물을 우선 유입시킨다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모두 연결 시켜주고 난 후의 잔여 용량은 얼마나 남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용도변경은 얼마나 가능한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보호도 받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보니 지역을 떠나는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지. 예전 4000만 인구가 있을 때도 양평군의 인구는 12만이 넘었는데 현재 5000만 인구가 넘었음에도 고작 8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면 이는 생계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리 농 쌀 추진사업을 계획성 있게 권장하고 있는지와 이온수 공급 이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해 극복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은 많겠지만 더더욱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산업진흥과장님과 읍·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리 농법은 생산자와 수요자를 감안하여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좋다고 하면 무조건 확대하여 대규모로 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경지의 많은 면적을 오리 농 쌀을 재배한다면 아직 오리 농 쌀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응이 그리 많지 않은데 우선 사업부터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산물벼 총 수매량은 1만337가마, 그 중 1군 벼가 5,990가마, 2군 벼가 4,347가마가 수매되었는데, 현재 고작 2,500여 가마로 25%만이 매출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군 벼 30%, 2군 벼 11% 정도가 판매되었다는 것은 너무 많은 면적에 재배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올해 오리 농법으로 재배한 산물벼가 또 나오게 됩니다. 오리 농 쌀 사업자체는 양평을 청정 농업지역으로 홍보하는데 필요하고, 판매처가 확보된 농가는 비싼 값에 소비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는 2중의 효과를 거두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농가는 집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 오리농법을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확보된 물량을 소비시키는데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으며, 무엇을 했고 또 소비가 어려울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위원회에서 계획만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보관과 도정, 판매까지도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의원은 받고 있습니다. 올해 산물벼는 1군 벼를 수매하여 판매함으로써 양평을 알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당장 판매가 급해서 밥맛이 떨어지는 2군 벼를 수매하게 되면 오리 농 쌀에 대한 이미지는 영원히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리 농 쌀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환경농업-21을 추진하면서 “3가지 하기”와 “3가지 안하기”를 슬로건으로 하여 중점 추진을 하고 있고, “3가지 안하기”를 위한 대안책으로 이온수를 대량 공급하였는데 공급한 후 사용농가에 대한 관리나 점검은 해 보셨는지. 이온수 구입 전에 견학을 했을 때 견학장소에 농약병이 구비가 되어 있어 “효과가 있으면 왜 농약을 주느냐?”고 묻자 “농약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면 재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채류에는 효과가 있으나 엽채류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했다는데 이를 알면서도 엽채류에 공급을 한 이유, 그리고 시험도 해보지 않고 대량으로 구입 지원한 것은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 것은 아닌지, 구입한 후 설치는 다 되었는지 확인을 한 근거는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아스콘 재 포장시 하수 맨홀을 보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하수처리시설 용량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는 용량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환경부에서 우리 지역이 개발되면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이유를 들어 하수처리 용량확대와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수처리 용량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할 때 사업자가 도로만을 덧씌우기 하다 보니 하수구 맨홀이 도로보다 낮아져 비가 올 경우 우수가 맨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그나마 부족한 하수처리 용량이 더욱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재 포장 할 때에는 맨홀을 포장 높이와 같게 하거나 높이도록 설계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게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로 재 포장시 하수 맨홀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맨홀 부분이 낮아 재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는 해보았는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문순서에 맞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이 업무여건상 군수님 답변 후로 미루고 그 외에는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제시를 해 보겠다면요, 지금 관광을 연계해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는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유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밤나무 같은, 밤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나무를 단지화 해 가지고 계절별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자리에는 유실수가 아니라면 관광차원에서 벚나무 같은 그런 단지화, 그것도 어려운 지리적 여건이 나쁜 지역에는 목재를 목적으로 한 그런 수익사업, 그런 쪽에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사실상 저희 군은 그나마 우리 군 출신 김성일교수라는 전문 교수가 있는 바람에 산림에 관한 용역도 좀 수월치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요사이 세계적으로 하여튼 지오 텍(Geo tech), 더군다나 우리 군 같은 경우 쓰리쿼터(Three quarter)가 산림인데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날이 뭐 벌써 도래했다고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특히 이 산림에 관한 아니면 그 외에도 누구든지 산림과로 가서 산림행정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산림에 대해서 관심이 깊거나 아니면 직이 산림직이거나 하는 이런 분들을 좀 투자가 되더라도 사실 뭐 이 김성일교수한테 그런 연계가 되든지 해서 산림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적인걸 배우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이 산림에 관한 비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과감한 투자해서 하실 생각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의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죄송합니다. 그 닥터스 타운(Doctor's Town)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문이 있는 관계로 그때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오리농쌀 추진사업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관심과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와 이온청수기 공급 및 사용에 따른 효과와 관리 공급과정에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 사업은 우리 군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도 267농가 119㏊, 2000년도 658농가 276㏊, 금년에는 568농가 273㏊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오리농으로 생산된 쌀은 658농가 중 481농가는 자가 처분을 하였고 처분가격은 80㎏ 가마당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가처분을 하지 못한 농가는 177농가 10,337가마는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수매하여 80㎏ 가마당 1군은 24만원, 2군은 22만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현재 재고량은 3,978가마로 정곡으로 환산시 115톤이며, 현 거래처에서 2001년산 출시 전까지 67톤을 판매 예상되며 2군 48톤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2, 3개 업체와 현미 또는 정곡으로 판매하고자 협의 중에 있고 2001년산 출하 전까지는 100% 소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리농쌀은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수매를 하고 판매를 주관하며, 행정기관에서 인력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면은 농협에서 오리농쌀 수매 및 판매를 주관하게 되므로 처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개발한 맑은 물 오리농쌀의 상표를 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쌀은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에서 OEM형식으로 그들의 상표를 대량 상표로다 대량구매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상표 홍보차원에서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처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며, 잔량은 하루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농협유통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농협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관심과 책임감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쌀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도 우리 양평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미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밥맛이 좋은 벼 종자를 어렵게 구입을 해서 채종포를 만들고 내년쯤이면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밥맛으로는 양평쌀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쌀의 미질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온수 공급 이후 사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온청수기를 12개 읍·면에 131대를 80%를 보조 지원하여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급당시 이온청수기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경북성주군 참외 집산단지를 현지 견학하였고, 이 지역에서는 행정관청의 지원 없이도 자부담하여 모든 농가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돌아와서 양평읍 봉성리 상추재배지에 1대를 시범 공급한 결과 뿌리 발육상태가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잎색이 짙으며 두터워지는 등 확실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고 연차별 확대 공급한 것입니다. 작물이 건강하게 생육을 하면 병·해충이 덜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온수기에서 생성되는 산성수는 일부 살균효과가 있기도 합니다만 뿌리에 생육을 도와 건강한 작물생육으로 병해충에 견디는 힘을 강화시키자는 것이지 병해충 방제용으로 공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급과정에 어떤 특정 업체나 특정업체와 유착관계나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대량구매를 의도한 것은 추어도 없음을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가급적 작목반단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장이 선정 공급하였고, 현지 출장시 사용효과 등을 확인하였고 장비관리는 읍·면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운면 용두리 수박작목반에서 폭설피해로 인하여 떼어놓은 것을 확인한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보조금 회수조치 등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농쌀부터 한 건 한 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리농쌀 판매실적을 보면은요, 12월달부터 5월달까지 6개월에 걸쳐서 29.1톤이 소비됐습니다. 6월달에 보면은 27톤이 소비됐다면은 약 50% 정도가 6월달에 소비가 됐는데 6월달 소비는 이봉주 마라톤대회에 일괄 판매된 걸로 파악된다면은 지금 25%가 아니라 15%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군벼가 어떻게 6월달에 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됐는지.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할 적에는 이봉주 마라톤에 오리농쌀에 대한 큰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홍보효과가 있다고 그랬고 인터넷에서도 조금씩 준 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좋다고 인터넷에 뜬 것까지는 봤는데 사실 판매를 떠나서 꼭 오리농쌀을 외지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은 1군벼를 갖다가 공급하는 게 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리농쌀은 오리농 재배농가가 또 1군이나 2군을 하는 것도 오리농을 했을 때 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판매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OEM 형식을 안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우리 상표로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판매가 홍보가 덜 된 관계로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은 후에 와서 OEM 형식으로 계약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3,800가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가지고 가는 양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양으로 제외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외에 2군벼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2군벼를 저희가 받지 않을 계획으로다 이미 읍·면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1군벼만 내년부터는 취급을 해서 오리농쌀로 관리를 해서 우리 양평쌀의 미질을 높이고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오리농쌀이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면적하고 홍보가 된 이후에 보급을 맞춰나가야지 소비 못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결국은 과장님께서는 어느 3개회사라고 그랬나, 3개 단체라고 그랬나? 어디다가 맡겨서 다 소비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7개월이 된 지금 상황에서 25%밖에 소비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으면은 이제 많이 남았어야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75%를 소비시켜야만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조금은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사업에 따라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공급만 시켜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조금씩 시험을 해서 좋다고 했을 때 확대를 시키는 것이, 그리고 유통과정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공급시켜주는, 보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은 수혜자와 생산자의 비중을 항시 맞춰 가지고 한다면은 농가도 보람을 느끼고 피해 안보고 또 아니면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도 이런 문제로 논란이 생길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뿐만이 아니라 다음 다른 사업을 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이온수 문제를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지역이 하다가 떼어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온수 설치가 30만원 자부담에 120만원이 지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치가 된 이후에 모든 게 지원금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온수 설치를 한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시간과 금액을 피해를 봐가면서 자기가 설치한 사람들은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이온수를 설치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설치 안 해 주고 가서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해줬다는 것은 이게 집행기관이 확인 안 해 보고 어떻게 돈을 줬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정히 그걸 부인하신다면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화전 이온수에 대한 이미지는 참 좋게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잘 지원해 줘서 진짜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온수 문제는 물탱크 준비를 미리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물탱크 준비하라는 얘기 안하고 그 사람들이 기계 가지고 올라와서 “물탱크가 없어서 설치 못합니다. 나중에 와서 해 주겠습니다”하고 봄에 해 놓은 게 농작물이 다 끝날 시기에 지금까지도 창고에 있다는 것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확인 안 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고요. 또 한가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산화전 이온수를 공급한 것이 어느 지역은 개인한테 지급이 됐고 어느 것은 마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 운영되는 것은 마을회관에다 해 놓고 동네 작목반들이 모두 다 그걸 쓰는데 개인한테 한 것은 개인 하우스에 있으니까 쓰기는 편리했을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지원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마을회관에 개인 게 아닌 마을회관에 산화이온수 설치해 놓은 것은 도난의 위험성을 느낀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박스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농쌀에 대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맞춘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요자를 희망하는 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그걸 맞춰서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산지가공유통센터가 되게 되면은 먼저 앞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CF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리농쌀은 물론이고 다른 작목에 관한 것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 수요는 자연히 늘어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만큼은 또 보관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손을 대서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옳겠다 해 가지고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온수기 공급과정에 있어서 읍·면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읍·면에 각 리별로 작목반으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확인을 못해서 아마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완전 시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나 그 부락에서 잘 안 쓰거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보조금 회수조치 등이나 이런 조치를 강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인하고 마을단위 공급에 대한 과정은 개인 집에 가서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지침은 작목반에서 공동적으로 가급적 많은 농가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개인이 집에다 했을 때는 관리 면에서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마을단위 해 놨을 때는 또 공동으로 쓰는 기기 자체는 조금 관리 면에서 소홀하게 되고 이런 양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관리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에 있는 것은 박스 설치문제는 저희가 다시 현지점검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것 질문한 것하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생산자와 수요자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을 때 “지금 바깥에 홍보사항이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급사항은 이 정도밖에 지금은 안되겠습니다” 해서 해 놓고 유통과정이 어느 정도 가능했을 때 그때 그 여건에 맞춰서 확대 지원해 주는 것이 생산자와 수요자가 같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처음서부터 그냥 무조건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대상자를 맞출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온수 설치한 문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공개는 않겠습니다. 따로 과장님한테 모든 것을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양평쌀 또 오리농쌀에 대해서 브랜드를 지금 뭐라고 붙이고 있습니까?

맑은 물 오리농쌀입니다.

왜 이 브랜드를 묻느냐 하면은 사실 브랜드라는 것은 첫 번째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봤을 적에 어떤 연상되는 확실히 정말 요새 휠(Feel)이 와 닿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로 인한 신뢰도 이것이 쌓이면서 또한 명성이 쌓였을 때 생산품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이 우리 양평 오리농쌀 이 브랜드는 그렇게 기발하고 튀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승부를 어떤 생산품을 가지고 승부를 낼 때는 질이냐 아니면 브랜드 결국 홍보겠죠. 이 두 가지 가지고 승부를 내는데 홍보 쪽에서 질은 우리가 자신 있다손 치더라도 홍보 쪽에서 제일 좋은 홍보는 예나 지금이나 구전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는 구전홍보가 최고인데 제주도에 가면은 사실 뉴월마트 사장이 물론 우리 양평에 연고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우리 양평쌀 갖다가 팔지만 안 팔렸답니다, 처음에. 그 브랜드 가지고는 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에 있는 양평향우회원들이나 또 우리 양평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주인 몇 분이 계신 분이 돌아다니면서 “양평쌀이 최고다” 이것 상당히 얘기했답니다. 그 효과인지 몰라도 조금씩 판매고가 높아가고 있다는데 예를 들면은 사실상 이건 제 개인적인 예입니다. 오리농쌀 이것 가지고 되느냐, 오리가 농사지은 쌀, 아니면 오리가 덤벙댄 쌀, 요새 뭐 글로벌(Global)화라니까 아니면 도널드 덕 라이스 이런 정도의 어디서 금방 와 닿고 기억되기 쉬운, 오리농 양평 맑은 물 오리농쌀 가지고 과연 일반소비자들한테 바로 연상이 되고 기억에 남고 그런 이미지가 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옥천에 냉면집에 신화적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옥천에 가면 냉면이 그렇게 맛있다더라" 하는 이런걸 했다는 사실로 성공한 양평군의 전례가 있는 만큼 구전으로 인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보시고, 그리고 명브랜드 적어도 정말 "야, 그 브랜드 하나만큼은 괜찮다"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런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나 전화로다가 한 두포가 20㎏짜리 한 두포가 들어와도 서울까지 택배를 못하면 저희 차로 싣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양평쌀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한 구전을 통한 홍보를 위한 한 방법으로 운송을 저희가 직접 해서 아파트 매다주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브랜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의 질이 좋게 되면은 그 브랜드가 예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질의 향상에 저희가 큰 초점을 두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배달문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이미 우리가 개발을 한 것을 또 다시 또 바꾼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1, 2년 동안 해 온 것도 또 혼선이 오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내년도 유통센터 준공과 동시에 집중적인 홍보를 강화하게 되면은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담당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과연 양평 맑은 물 사랑 오리농쌀이라고 써놓은 쌀포대와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리가 농사지은 쌀이라고 써놓은 쌀포대를 집에 가셔서 가만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오리농쌀이 됐든 환경농업이 됐든 언젠가 시대는 변했는데 우리 농민들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산업과장께 반대급부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요즘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본다라고 그러면은 13개 단체가 750명이 양평환경농업 벤치마킹을 통해서 산 체험의 장을 와 본다고 하고 있고 한데 왜 농업대학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뭘 가르칩니까? 기왕이면 자기가 농사짓는 것 자기들이 홍보 좀 하고 자기 농사지은 것 자기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600여 공직자가 마침 농민들 다 그냥 열에서 한가지까지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선입감을 갖고 농사를 앞으로 지어가야 되는 건지 사고방식이 변해야 되겠다. 앞으로 농업대학에서는 말이죠, 이런 사상 이념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서 자기 농사지어서 자기 발전, 자기 개혁 속에서 자기 희생을 찾아 가지고 삶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이념에서 교육도 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도 살고 이 모든 생산에 대한 물량이 확대 공급이 되고 소비성이 강화되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무슨 힘으로 홍보를 해서 이 막대한 앞으로의 많은 대량적인 생산되는 오리농법쌀, 환경농업 생산물을 어떻게 판촉을 한다는 겁니까? 유통센터 해 놓는다 하더라도 자리가 어딘지 몰라도 아마 그 많은 물량을 대량적으로 소비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격으로 농민과 공무원과 소비자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만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제시는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미 658농가 중 481농가는 지금 자가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한 65%정도가 이미 생산한 농가가 스스로 거래처를 확보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브랜드하고 우리 쌀의 집중적인 안전성이라든가 이런걸 홍보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그냥 일반 유통망 우리가 유통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소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일정량의 공급라인은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 스스로가 또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또 교육 홍보도 강화시키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안 했을 때 농가에다가 지원된 금액을 반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농가가 설치 안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했으면 판매한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 줬어야 되는데 통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와서 설치해 준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설치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불러다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산인가 어디서 오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판매를 해 놓고 설치 안 해 준 것에 대한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잘 모르니까 농민들이 모르니까 A/S를 요청해도 A/S를 잘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A/S 문제나 설치문제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공급된 데다가 이상 없이 해 줄 수 있는 그런걸 집행부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인지 이게 또 면에서도 조사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했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을 지금까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기섭의원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문하신 강상 둔치를 이대로 둘 것인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과 인접한 강상 하천 고수부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총 사업비 12억7,300만원을 투자해서 교평지구에 대한 하천정비를 실시한 결과 축제공 430m와 호안공 420m를 개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하천부지는 제외지측 약 32,000평 정도의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수부지 지역이 강상 체육공원과 연접해 있어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금년 6월 10일에 맑은 물 사랑 홍보를 위한 이봉주 하프마라톤 대회를 주차공간을 마련함으로서 참가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천 고수부지를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규모 있게 가꾸어서 군민들에게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이 우리 군 맑은 물 사랑과 전 지역을 공원화 하는 방침과도 일치됨으로 관련법에 의거 유수 소통과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군민들의 휴식 및 체육문화공간으로 가꾸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할 내용은 우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휴식 및 체육문화 공간의 종류와 범위, 또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 또 예상 사업비 등을 검토해서 군의 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언제쯤서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집행부 부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 부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이 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이 어찌 보면 종합사무가 되기 때문에 기획정책실에서 이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이제 앞으로 산림공원과도 생길 예정이고 또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때 방침결정에 따라서 금년 중에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에는 적어도 용역비 같은 것 이런 예산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 3만2,000평 강상 고수부지를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이 아름답게 쓸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앞으로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잘 가꾸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근간의 환경부 2001-68호 수도법 악법 시행령 공포를 알고 계신 건지, 그 시행령 악법이 공포가 됨으로 해서 수계관리지역 하천부지를 일체 사용을 못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행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알고 계시면서 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건지, 모르고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직 그 법은 결정은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개인에게 농업용으로 안 된다는 걸로 지금 개정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가꿀 수 있는 데까지 가꿔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선 이게 하천이기 때문에 유수 소통과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고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고기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디를 깐다든지 또는 자연적으로 야생화 군락을 만든다든지, 또는 보리 같은 것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보리, 호밀 같은 이런 밭을 좀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부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휴식도 할 수 있고, 체육 문화공간도 할 수 있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생태공원화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2001-68호 수도법정비법이 잔디나 다른 목적으로는 다 사용이, 주차장 잔디 그런 쪽으로는 다 사용이 가능한 걸로 환경부가 지정고시를 한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거기는 위락에 가까운 시설이 포함돼 있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이 나오시겠지마는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용도로다 환경부에서 쓰고자 그 악법을 시행을 해 나갈려고 공포를 했는지 지금 그게 의문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있다가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에 따라서 대안조치가 나올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강상 둔치를 금번 이봉주 하프마라톤 때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큰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제가 봤을 적에는 강상 다리 밑에 웅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웅덩이가 외관상 보기도 나쁘고 또 모기 유충 등 질병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그 웅덩이를 활용해서 좋은 휴식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메워버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이 웅덩이도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는 고기섭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실 양평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이후 용도변경은 어느 만큼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하수처리장은 ’99년 9월 20일부터 현재의 7,000톤에서 1만3,000톤으로 6,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9월말을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처리장의 증설은 구역이 확대되면서 처리장 용량이 늘어난 것으로서, 증설준공 이후의 잔여용량에 대하여는 현재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가정지선 공사가 분리 발주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정확한 잔여용량 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한강수계 하수관거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정지선 및 간선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제 유입량은 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관거 설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수처리장의 여유용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가정지선 및 간선공사나 분류관거 설치사업 완료 전이라도 처리시설이 준공완료 되면은 하수처리 가능 여유 용량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소규모 건축물 입지라든가 용도변경 등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하수처리 유입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 용량이 좀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7,000톤의 용량이 있을 당시에 1만8,600명이 7,827톤인가 해서 827톤 정도가 모자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000톤 증설되면서 인구가 2만6,800정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만5,000명의 유입인원이 되는데 어떻게 827톤을 뺀 나머지 5,000톤 가지고 1만8,600명이 쓰던 것도 부족했는데 어떻게 2만8,600명 정도가 유입되는 자리에 용량이 남는다고 보시는지, 아닌게 아니라 이 지역은 상가지역이 있어서 용량이 좀 많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게 정확한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은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도를 변경 시켜야 생존권이 보장이 되니까 용도변경 할려고 그 날짜만 기다라고 있는데 여기서 된다, 된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용량이 남을게 없고 해 봐야 되면서 기존에 것을 연결시킬 것도 다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는다고 하셨다가 모자라면은 그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사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짚어서 용량이 남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실과장님의 대답을 정확히 들어야 만이 주민들이 묻는 대답을 해 주지 과장님이 잘못 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날이면 결국은 과장님도 망가지고 우리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좀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수로 봤을 때는 7,000톤일 때 보다 오히려 6,000톤 증가가 되면서 인구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수만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면적 같은 것들이 기존 처리구역 내에는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수는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단지 저희가 지금 현재 정확한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도 나름대로는 어떤 계산을 해 본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조사를 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더욱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양평군에 피해가 가는 거라면은 사실 후에 서면으로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이왕 하는 거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합류식을 일부 분류식으로 다시 바꾼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분류식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걸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빨리 이해하고 기대하지 못 할거라면 아예 포기하고 기대할거라면 기대하고 내년 9월 달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걸 좀 서면으로도 다시 검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인가 환경관리과장 본인이 이 좌석에서 내년도 업종변경을 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게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정확히 작년에 근거가 다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데 정확한 조사를 해서 주민이 아까 우리 고기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해가 안 가고 전부 업종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실시할 때 덧씌우기만 하다보니 하수 및 통신맨홀이 도로보다 낮아져 비가 올 경우 우수가 맨홀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용량이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 앞으로 재포장시 하수맨홀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맨홀 부분이 낮아 재시공될 부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해 보았는지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의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행시, 기존 도로포장면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 맨홀 및 통신 맨홀 등 지장물이 요철로 남게되어 도로이용자의 불편과 오수 맨홀뚜껑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불합리함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군도 및 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추진시 상·하수도 맨홀 및 통신맨홀 관리 부서에 사전 통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연계하여 인상토록 조치하고는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맨홀인상이 아스콘 포장공사보다 지연되거나, 관리 부서에서 맨홀인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 요철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상·하수도 및 통신 맨홀 등 서로 상이한 용도적 특성으로 맨홀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기 시행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요철을 형성하고 있는 맨홀에 대하여는, 금년에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맨홀 관리부서로 하여금 조속히 정비토록 조치하고 향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행 시에는 맨홀인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맨홀 관리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토록 하거나, 공사시행 시 관리자로 직접 인상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맨홀인상 지연으로 도로에 요철이 형성되거나 맨홀 기능이 상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시원스럽게 잘해 주셨는데 현재 문제는 지방도나 군도 올 봄에도 서종면에 군도를 아스콘 포장을 건설과에서 했는데 상수도가 지금 5㎝를 하니까 지금 10㎝정도 구렁이 파여 있어요. 차가 지나가면 그걸 피하다 보면 접촉사고도 유발이 되고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업자보러 물어봤더니 그것 하나 테를 하나 올리는 게 지금 올릴 수는 있는데 재목 값이 상당히 비싸답니다. 이래서 그게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그 다음에 여러 부처에서 해서 그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아스콘만 씌우고 거기는 돌려놓으니까 거기는 발목이 빠지는 구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차가 비킬래니까 옆차 하고 접촉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완전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올릴 때 뚜껑을 올리고 아스콘 포장을 노면과 똑같이 할 수 있는 이게 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예.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자 마시자 군정질문이 되어서 당황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아스콘을 까는 것을 보면 두께를 얼마 깝니까?

표층하고 기층이 차이가 있는데,

기본으로 얼마냐고요.

기본으로 기층은 10㎝정도 깔고 표층은 5㎝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런데 기층의 10㎝는 별로 하자가 없는데 표층 5㎝는요 아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 2년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 대형 장비가 50톤, 60톤 차량들이 운행을 합니다. 특히 게다 포크레인 같은 게 가다 보면은 2, 3년 가보면 전부 딱쟁이가 죄 일어나요. 두께가 5㎝ 되다 보니까 이게 하중에 못 이겨서 그런지 재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2, 3년 지다가 보면은 전부 들고 날고 패이고 말이죠, 그래 가다 보면은 전부 군데군데 파여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실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공사를 한번 하면은 10년은 못 가도 다만 5년이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10년은커녕 몇 년 안가도 전부 벗겨지고 이게 자빠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기층, 표층을 함께 10㎝로다가 G.L에 맞춰서 깔든가 그래야지 5㎝ 갖고는 전혀 이게 부실공사에 가깝다. 그래 지역주민들이 “이따위로 깔려면은 이것 왜 까느냐?”고 아우성들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100m 깔 걸 50m 깔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맨홀은 그렇습니다. 맨홀은 전자가 할 것이 아니라 후자가 당연히 업자가 선정될 때 공사비에 포함을 해서 추가 공사로다가 그 맨홀을 올려 가지고 같이 먼저 해 놓고 아스콘을 깔 때 밸런스를 맞춰 깔아야 되는데 아스콘을 먼저 깔아놓고 맨홀 뚜껑은 나중에 올린다라 그러면 그 부위가 하자가 생겨 가지고 이것 얼굴에 밥풀 묻은 꼴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에 시공을 하고 나중에 아스콘을 깔아서 마감처리가 잘 되도록 그것도 아마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해 가지고 군유재산을 매각 처분하는 걸로 아마 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유재산을 지방자치화에 맞는 조례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서 군유재산을 연고자나 현 경작자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두 종류의 법으로 가지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그 다음에 군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이나 임대나 여러 가지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상물에 1981년 이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서의 재산관리를 하기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에 700㎡ 이하는 지금 매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검토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당되는 토지는 공유재산법에 해당되는 토지는 공유재산법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각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마음놓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유재산 관리가 과거에 소관청 분리 이전에는 대한민국 총 재산은 국세청장의 명에 의해서 불하가 가능했는데 그게 ’71년도 4월 1일 이후에 소관청 분리가 확정이 된 이후에는 각 부처장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유재산은 양평군 민병채군수 명에 의해서 군유재산이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양도할 때 양도자가 소유자가 양도를 하는데 그 소유자의 격에 맞는 그러한 어떤 법에 준한다든지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나 없겠나 한번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 그러면 상위 부서에 혹은 재무부가 됐든 어느 관계돼 있는 부처에 건의 하셔서 지방화에 대한 군유지는 소유자가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직접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사항도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물으신 내용은 결국 목적은 우리 군의 재정보전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순 지방세의 최고액 납세자가 얼마를 내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산세의 경우 개인이 많이 내는 게 한 500만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한 3년 전에 이 현황을 받았을 때 2,000만원을 능가하는 지방세 고액 납세자가 있었습니다. 한 20위까지 따져 보면은 1,000만원 정도, 한 10위 정도가 거의 1,000만원정도까지 내는 그리고 최고로 내는 사람은 결국 우리 공무원 1인 연봉에 달하는 지방세를 납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혹시 이렇게 고액 납세자에 대한 예우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뭐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다든가 아니면 쉬운 말로 밥이라도 한끼 사면서 우리 고장에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내주셔서 고맙습니다하는 이런 건 해 보신 적 없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따러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우리 여기 시세말로 말하는 본토 분들은 아니십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최고의 고액 납세자들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래서 이 분들은 이 분들끼리 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 한번 예우해 줘서 이런 고액 납세자를 우리 군으로 전입 받아서 하는 방향, 그래서 적어도 정말 한 분이 공무원 1인 연봉을 차지할만한 납세를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한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좀 세무회계과장으로서 그런 분들 추려서 밥이라도 한끼 사면서 양평의 더욱 협조를 부탁한다 하는 식의 이런 한번 자리를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고액으로 해서 양평군 세수증대에 공헌한 분들한테는 별도의 그러한 예우 차원에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 자연휴식지 입장료에 대해 이용객으로부터 불만이 많은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강상 산촌계곡 등 6개 면 24개소가 자연휴식지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식지 관리를 마을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70%를 마을에서 분배하다 보니 이용료 과잉징수로 인한 행락객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고,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자연휴식지 내에 가는 사찰신도들에게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음식점에 가는 손님들에게도 이용료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마찰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사찰신도들에 대하여는 사찰에서 신도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신도증을 제시할 때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외지인이 사찰에 출입할 경우에는 이용료 징수 후 사찰에서 발급해 준 증을 가져오면 입장료를 환불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현재 입장료를 1,000원씩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당에서 손님에게 환불해 주도록 한 후 업소에 대하여는 마을에서 손님에게 환불해준 만큼 다시 요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용료를 더 받거나 돈을 받은 것 보다 이용권을 덜 주거나 해서 차액을 노리는 그런 사례들과 쓰레기 수거상태가 미흡해서 방문했던 분들한테 원성을 사거나 화장실 청소가 불량해 가지고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수시로 현지를 확인해서 자연휴식지를 찾는 외지인들이 대부분인 행락객들에게 우리 양평군의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휴식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행락객들이 몰리는 휴가철에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이런 행락객들과의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병목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업무파악도 하지 못한 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 단월면 향소리 구간 1.9㎞는 폭 5m로 버스와 승용차 등은 교행이 되지 않아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2000년도만 해도 16건이라는 엄청나게 있었다는 점을 아셔야 겠고, 상류지역에는 산음 자연휴양림과 석산계곡 등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도로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군정질문시마다 요구한 바 있고, 2000년 산음 자연휴양리 이용객은 8만5,617명, 석산계곡 자연휴양 유원지 이용객은 1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2000년 9월 15일 도에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확인해 주시고 2002년에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있게 계속 건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2002년도 사업 순위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지역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항상 가로등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문필수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주택가, 농촌 마을 안길, 놀이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진다면 통행 및 안전은 물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4,844개소의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지난 ’99년도에는 군에서 2개 업체로 하여금 가로등을 수리토록 위탁하였으나, 생업인 전기공사와 병행하다 보니 업체에서의 책임의식 결여는 물론 가로등 수리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보수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1월 29일 가로등 유지관리반을 편성, 차량 등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군 유지관리반이 직접 수리함으로서 작년에는 2,413등을 보수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고장신고 접수 후 2일 내에 현지 출장하여 1일 평균 15개 이상씩 지속적으로 수리하여 6월말 현재 1,399개소의 가로등을 수리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출장시 현지에서도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접수하여 작년에는 273등, 올해에는 143등 등 총 396등을 현지에서 보수하는 등 현지 주민불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비상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거나 위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 대기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새로 설치한 421개소의 가로등을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기존 나트륨 등 대신 초절전 삼파장램프로 설치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기요금도 절약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주민들의 현장서비스를 강화하여 가로등 보수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들이 원할 경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가로등 유지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우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료 보수로 연간에 대한 예산도 막대하게 되지마는 또 이용도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필요한 시설물에 잘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료는 통합적으로 군 관내 전체를 한전에다가 지불을 하시지요?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예.

그러니까 고장이 났든 안 났든, 쓰든 안 쓰든 월 통계로다가 한전에다가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죠?

예.

어느 때 보면은 보수는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는데 다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고장이 나서 불이 등이 켜지지 않는 등들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전체 양평군내의 통계를 따져보면은 실지가 망가져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 그냥 한전에 돈주는 것도 아마 계수상으로 따져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돈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노하우를 가지시고 오히려 부락단위면 부락단위에다가 관리를 맡겨서 부락에서 마치 내 가정등과 같은 그런 보호심을 가지고서 관리를 하면서 이왕에 전기료는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고장이 나서 등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번 사용한다라 그러면 오히려 수탁을 줘서 관리비 주는 것보다 지역주민의 소득도 되겠거니와 더 알차게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동근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 군에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이 직영시보다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수탁업체의 지도·점검 현황과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8년 9월부터 관내 강하하수처리장 등 18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매년 그 운영 실태에 따라 시설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 조건은 위탁 전 시설 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을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따라 시설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시 공무원만으로는 공정을 기하기 어려워 민간인 NGO 단체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100톤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은 매일 1회, 100톤 이하 소규모 마을하수도와 축뇨 및 위생처리장은 주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업무 및 시설물 관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년 2회의 ISO 자체 내부감사,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한 년 1회의 자체 정기감사 등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주의조치를 통하여 운영 및 기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년 1회 이상 자체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어 저희 사업소에서는 2001년 6월까지 하수처리장과 100톤 이상의 마을하수도에 대해 181회, 소규모마을하수도와 축뇨·위생처리장은 개소당 25회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정기지도·확인을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운영실적은 양호한 편이었으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 관리의 미비사항 등 9건의 미비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고, 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완료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 및 주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도 있어서 종종 지적을 받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후 수탁업체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시설물 운영은 물론 주변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무한경쟁, 지방자치화 시대의 8만2천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신 민병채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가뭄은 근대사 90여년만에 가장 극심했던 가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600여 공직자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우리 양평군 내에 9만2,000여 농가의 삶을 위해서 한해대책 비상선포를 하고 주야로 땀을 흘리며 대처함으로 각계각층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양수기 외 필요한 각종 장비와 기구 등을 지원 받아 군민의 전체가 하나가 되는 대화합의 장을 이룸으로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음은 물론 맑은 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에 더욱 박차를 가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군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본 군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애리 군 사격장 임대 불허에 관한 질문을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양평읍 신애리 사격장은 1982년부터 군 임야 50여만평을 현재까지 19년간 무상임대하고 있는 바 1997년 12월 4일자로 임대 불허신청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적 조치를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으신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중첩이 되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가고 있고 삶의 질의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대로 시한이 없이 무작정 가도 되는 것인지, 금번 본회기에 의원일동 발의로 국방부장관에게 항의문 서한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군사시설 이용목적에 매향리 군 사격장은 상당한 피해보상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법으로 인한 국제법으로 당연히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요즘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라 그러면 8,200여 군민이 여념 하는 전문대를 유치할려고 하니 군 사격장 때문에 허가 부서에서 심의가 보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낭설인지, 사실이라면 적반하장 격이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주인구실을 못하고 피해만 봅니까? 사실대로라면 온 군민이 총 궐기하여 이전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속히 유치 처리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좋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2단계 친환경농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군수께서 선견지명이 계신지 농사에 남다른 관심이 계셨든지 일찍이 시대흐름에 맞추어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바 전국 최초 ISO14001을 획득하였고, 전국에서 환경농업 메카로 명성을 올리면서 제2단계 사업에 환경농업 출하예산 25억4,0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산업과장 업무보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1년 환경농산물 판매 출하 및 장려사업 어느 정도 계획되고 있는지, 또한 소득증대에 대한 부가가치는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으신지, 요즘 타 시·군 단체요원 및 연수생들이 벤치마킹차 산 체험 견학차 13개 단체에서 750여명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보도된 바를 봤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제면 대평리 골프장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인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장은 사업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피해로 사업의 난관 봉착은 물론 자연부지 훼손으로 사업장이 흉물로 방치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찌푸리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방치되어 있어 마치 혐오시설물처럼 남아 있는데 이렇게 돼서 나간다면 물론 사업주도 경제적 손해요, 우리 군도 세수증대나 군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웃 시·군에서는 골프장을 몇 군데씩 유치하여 세수증대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군민의 여가선용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실과소장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유로 이 사업장이 다년간 이와 같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자세한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운형선생 추모제와 생가 복원여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반세기 역사의 뒤안길에서 다시 한번 양평의 역사적 인물과 그의 업적, 그리고 동포애는 사상적 이념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97년 63회, 2000년 90회 정기회에 질문한 바 있으나, 동법 제2조에 의한다라 그러면 직계자손이 없으면 애국지사에 대한 추천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전 공보실장에게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간에 정부에 의한다라 그러면 8.15 광복을 기해서 여운형선생 일대기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KBS에서 드라마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문화공보실장의 반대입장이나 지역의 어떤 공공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인물을 재조명할 수 있다고 하는 안이 없었는데 그 차이는 양평 모모 NGO단체에서 7월 18일날 여운형선생의 추모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과연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며 관계 공보실과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라며 군이 원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 돼서 군 수은이 됐든 사회 NGO 단체들의 수은이 됐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후대들의 삶의 교육의 장으로 성역화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 돼서 본 회기에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도법 시행령 2001-68호 악법 실행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법 시행령 2001-68호 환경부가 공고한 악법 시행규칙은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하나 본 개정안에 하천부지는 ’70년대 군사문화 당시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수력발전소를 블란서 차관유치로 건립할 때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 공인사업이라고 해서 토지수용법 제1조2항에 의거해서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공시지가 200원, 300원씩 떡값을 주면서 매수한 토지입니다. 일부 공익발전 사업에 사용하고 잔여부지를 전 소유자 또한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천부지가 천혜 자연적인 하천부지라고 하면 환경부가 악법 고시한 법대로 임의로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바 대로 이 하천부지는 개인의 소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뼈가 아프게 가꾸어 일궈왔던 토지입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매수 당한 이와 같은 토지인데 국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쓰는 토지 외에는 당연히 지역농민들에게 반환을 하고 지역농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줘야 할 판인데 이제 와서는 그 땅들을 모두 다 몽땅 뺏어서 거기다 숲을 만드니, 거기다 숲을 만드니 거기다 잔디를 심느니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악법이 공고가 돼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 외에 잔여부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마는 최하가 몇 십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가는 땅이 지금 수계관리지역 하천부지 내에 잔여부지가 지금 현 시가가 나가는 땅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민들이 오늘날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재산상 개인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무방비 대책으로 이와 같이 우리 군민들은 피해만 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타 시·군에서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를 막론하고 대응조치를 강행한다는 것이 인근 시·군에서는 지금 아우성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농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되면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은 걱정도 스럽고 한탄도 스럽습니다. 한이 맺혀져 있는 우리 농민들의 그 뼈아픈 아픔을, 마음의 아픔을 다시 한번 달래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적 방법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좋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고뇌가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어 가지고 온 군민이 살겠네 못살겠네 하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많은 애로가 있으실 줄로 믿지마는 저부터도 너무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29억이라고 하는 사격장에 대한 매수분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관계부처에서 예산을 반영시켰다라는 이유는 그 50여만평에 대한 재산의 가치성을 가지고 관계부처에서는 대안 제시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19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한푼도 못 받고 제공을 해 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왜 다른 지역의 군사이용에 대한 지역은 보상도 받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 생활적인 피해 각종의 문화적인 피해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푼도 보상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보상받은 바가 없고 땅 소유자도 보상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제에 더불어서 대학유치의 관계성을 가지고 피해를 본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문대학 유치할 필요가 없이 저 50여만평 사격장을 찾자고 하는 군민의 목청이 높아져야 되겠고 어떠한 행동도 불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수께서는 전문대 유치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사격장 다시 되찾기 운동에 열정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환경농업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환경농업의 메카로서 점진적 발전을 가하고 있고 전국에서 고급인력이 750명씩 다녀갔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한사람, 의원의 입장으로서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각종 질병을 통해서 오는 것이 우리 피해보는 농작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식탁을 제공하고 좋은 건강을 할애하는 의미에서 일찍부터 우리는 환경농업에 종사한 것만큼 이 사업이 잘 되든지 못되든지 지속적으로 좀 더 고급인력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환경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춘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지제 대평리 골프장의 공사진행상황과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수해에 대비한 대비책은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제제면 대평리 골프장은 산112번지에 건설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89년 12월 1일 양평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최초 사업승인을 경기도로 받아 추진하고 있었으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96년 1월 18일 주식회사 영아트개발에서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영아트개발 역시 부도로 인하여 주식회사 시내산개발로 ’99년 4월 24일 골프장의 허가권이 양도·양수되었으며, 주식회사 시내산개발 또한 2000년 2월 28일 회사의 부도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 중단상태이며, 부도당시의 골프장 사업 공정은 71%입니다 골프장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의하여 경매 의뢰되어 2001년 2월 19일 대지개발 주식회사로 토지의 경락이 이루어졌으며, 대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2001년 7월 5일 경기도에 경유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대표자 명의변경 승인이 조치가 되면 관계법에 따라 기존 인·허가 사항의 변경절차를 득 한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에 있으며, 골프장이 오랜 기간 방치로 수해피해가 우려되어 우선 주식회사 대지개발로 하여금 경사지의 비닐 피복, 침사지 준설 등을 실시토록 하여 또한 직원과 장비를 대비토록 하고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지도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조치하겠습니다. 단 금번에 인수한 대주개발에서 계획한 골프장 준공 예정일은 내년도 2002년 6월 3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준공되기까지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도와주셔서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운형선생님 생가복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복원과 민간단체에서 여운형선생 추모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최영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그 행적을 미루어 보아 국가적으로 큰 인물이신 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몽향 여운형 선생의 재조명 문제는 그동안 사상문제 등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 양평문화원과 양평신문사 주체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근간 KBS-TV 다규멘터리 일요스페셜팀에서 광복절 특집으로 몽양 여운형 선생 일대기에 대한 재조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거 54주기인 2001년 7월 18일 저희 군 양평군 애향동지회에서 추모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등 촬영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몽양선생의 생가터는 현재 남아 있으나 6.25이후 건축된 집 한 채만이 있는 실정으로 문화재 지정은 보존가치로서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생가복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한 정부에서도 몽양선생님의 재조명을 위하여 계속 추진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한 정치적 이념 및 역사에 남긴 발자취 등이 올바르게 재정립된 후에 생가복원 등 기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금번차 세 번째 본 회기마다 질문 드린 사항인데 좌우간 시책에 따라서 하느니 만큼 이제 앞으로 전개될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빈터에서 추모제라고 하는 그런 형식에 그쳐져있는 행사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인물이고 국제적 인물로 평가한다라 그러면 그분의 올바른 사상이념은 어느 누구도 아마 지금 파악할 사람이 없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의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빈터에서 추모제를 지내기보다는 어떠한 교육의 장이라도, 굳이 생가복원이 아닌 타 시설물을 유치해서라도 그분에 대한 업적을 후세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학의 교육장이 실현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주신 사항대로 하여튼 생가복원 또 재정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입법예고된 수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군의 검토의견은 동 개정안 자체가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1호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에서부터 5호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에까지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6호를 추가하여 신설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경작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6호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하천구역에서의 경작시 농약·비료 등에 의한 경작은 불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 점용허가 관리의 기준에 의하여 농약·비료 등에 의한 경작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 중첩 규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97년 12월 8일부터 땅과의 승부를 걸기로 결심하고 제2의 농업부흥운동 추진선포와 함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등에 의해 일부 오염된 물이 경작지를 통해 한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으나, 이제는 농약 안 쓰기, 화학비료 안 쓰기, 제초제 안 쓰기 등의 적극 추진으로 군 전역을 대단위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여 경작지를 통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농업용수를 깨끗한 물로 바꾸어 식수원인 남·북한강으로 흘러들게 하고 있는 바, 군 전역이 사실상 수변녹지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금번 수도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을 부 동의한 것으로 지난 7월 6일 저희 의견을 상부에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간 NGO단체의 움직임은 7월 5일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주관으로 팔당유기농, 경안천 시민연대, 하남 시민연대 등 4개 시·군 8명이 환경부 상하수도국을 방문하여 수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환경부에서는 지역실태조사차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듣고 NGO대표들이 갔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에서는 이 수도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하천법 제20조에 근거한다라 그러면 우리 수계관리지역 내에 하천법 20조 외에 규정에 의해서 유기농이라 환경농업을 종사한다라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업에 가능한다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있는 건지, 거기 조문에 의해서 그 규칙을 정한다라 그러면 그 20조의 기준만 둘 것이 아니라 기위 수계관리지역 내에 양평이라고 그러면 아마 환경농업, 유기농업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유역관리청 청장으로부터 전 직원이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고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령 규칙을 공포를 합니까? 양평이 지금까지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맑은물 사랑하면서 저소득을 가지면서 까지 우리가 해 왔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조 외의 규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한다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규칙을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답을 명시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지역주민들의 동요가 소요되지 않도록 꼭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수차에 걸친 이야기지만 지난 가뭄 기간동안에 낮과 밤이 없을 정도로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농민 여러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 주신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가 발달된 현대에서도 아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도시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각 나라마다 재난 예방대책을 마련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가뭄에 이어 올 여름에도 많은 비를 동반한 장마에 대비하여 우리가 애써 가꾼 농산물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군은 물론 군민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 합병정화조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각 업소를 대상으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합병정화조에서 기준 이하의 배출수가 방류됨에 따라 군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시공 등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재시공과 관련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기준이하의 배출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많은 세월 동안 각종 중첩된 규제에 발이 묶여 개발은커녕 주민의 재산권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측면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조기에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투자 시기를 놓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효율성이 감소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군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무작정 지원시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가들이 받는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나 군에서도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워낙 외국 농산물이 낮은 가격으로 밀려들어옴에 따라 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산물이 설자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농가는 수입원이 떨어지고, 영농의 의지 또한 감소됨에 따라 점점 더 살기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다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가지원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및 관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판매량은 월평균 얼마나 되며, 판매장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양평 환경농업 21에 대한 대외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린농업단지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그린 농업단지 조성계획, 즉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이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 호맥을 키워 축산비료나 유기질 비료로 사용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농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하는 농사행정을 추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우리 농촌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덧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의견을 제안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심는 작물이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는 기후가 맞아야 하는데 관내 일부 지역에서 정맥을 파종하여 얼마간의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맥파종 계획을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훼손 대책에 대해 산림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가장 좋은 관광 휴양도시로 만들고자 우리 군에서 절대적인 의지와 노력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론하기는 싫지만 양평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계획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젠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고, 용문산 주변을 관광특구로 만들고자 했던 계획 또한 벽에 부딪혀 정체되는 등 군에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 들이 뜻대로 되지를 않고 있어 내심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노력하는 수고와는 달리 외부에서는 이를 좋게 만은 보아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천혜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방송 보도를 가끔씩 보곤 합니다. 허가를 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눈가림 식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해 군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더욱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때문에 장마 동안에 많은 산림과 농경지가 유실되어 막대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으므로 올 여름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관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배출수가 적정기준에 미달하여 일부 시설이 재시공함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기준미달인 배출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하였던 133개소 중 3개 업체에서 시공한 90개소는 정상적으로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 중 2개 업체에서 설치한 43개소가 수질기준이 미달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실 시공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29일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우수업체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부적합한 4개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실시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7월말에 수질기준에 합격된 업체를 선정하여 8월부터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이 미달한 43개 업소에 대하여 완벽하게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함에 있어 특히 악취 소음 및 주민요구사항이 많은 업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개선공사 시에는 업소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공사 전에 업소의 업주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는 개선공사는 팔당상수원 보호 및 환경보전의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부의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신 대로 백제와 승훈 2개 업체에서 시공한 43개 업소에서는 방류수 수질이 10ppm 이상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계약해지를 했지요?

예,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43개 업소에 그때 당시에 봉사비가 50%만 공사자에게 지불을 했고, 50%는 남겨놨다고 94회 2차 정례회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요?

예, 정기회 때 드린 말씀 그대로...

현재 50% 공사비는 현재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답변하신 대로 4개 업소를 선정 시범적으로 재시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설비,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지금 4개 업소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4개 업소에 공사를 하는 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업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시공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공자가?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옥천 현장에를 다녀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사비를 2,700만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로 지원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가서 만나 보니까 2,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합 5,2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합병정화조에서 시설의 미비함으로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별로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정화조 용량을 계산할 때는 그 집에 손님이 오는 인원수를 계산하지 않고 대개 허가면적, 객장면적을 가지고 용량산정을 해 가지고 그 용량에 적절하면은 허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소들은 영업이 잘 돼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리는 그런 업소들 위주로 주로 위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량산정 부분에 있어서도 용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업주하고 제가 말씀을 해 보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어 50인용, 100인용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그 분 말씀이 예를 들어 두부를 가공해서 간수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 오염이 파괴가 그 정화조에서 파괴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배출수로 그냥 내 보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점이 지금 정화조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라고 그 업주가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럼 나머지 39개 업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 실험결과가 나오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7월말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4군데 업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업이 잘 되는 그런 업소, 그리고 하수처리 자체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업소 4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시설개선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험결과가 나오는 7월말쯤에 나오게 되면은 잘 되고 있는 업소, 잘 못 되고 있는 업소가 또 판가름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잘 되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50%가 남아 있다 이 말씀, 1,350만원이란 것이 업소, 1개 업소에 1,350만원씩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주로 말씀에 의하면 2,500만원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1,150만원이 되나요, 1,150만원은 또 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단지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분들이 당초 용량자체를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것은 당초 용량만큼 교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주 분하고 양해를 구해서 용량을 더 크게 하실, 앞으로 집을 개축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용량을 크게 해 드린다든가 그때는 그 부분은 업주께서 부담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유입 지역 외에서 자체로 정화조를 설치를 했든 합병정화조를 교체를 해 줬든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죠?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 하신 사실이 있죠?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BOD 10ppm 이상 15ppm, 20ppm 이렇게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 배출기준을 오버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한 사실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하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된 게 38건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8건이요?

예.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은요, 111건인데 2000년도에 73건, 2001년도에 38건 도합 111건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군비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부과된 금액이 111건에 1억7,600만원이라는 거액이 우리 업자들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까지 해 가지고 지금 3차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적발은 한강수계청에서 하고 부과는 우리 군에서 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보완이 있으시다면은 답변해 주시죠.

이남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런 내용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우선 오수처리에서 적발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전원을 껐다던가 물론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원을 끄고 가동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강감시대 쪽에다가 얘기하는 것이 가서 전원이 꺼있으면은 지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물만 바로 떠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군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 단속 나간다고 그럴 때 꼭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선 정상가동을 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 할 때는 우리가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건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낫다라고 직원들한테는 하는데 이제 감시대에서 단속하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볼 때는 과하게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강감시대장님한테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저희가 북한강 감시대 지대라든가 남한강 감시대 지대 그리고 한강감시대를 방문을 해서 지역의 여러 업소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지도차원, 단속보다는 지도차원에서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본다면은 지금 아직도 정화조를 교체해 주시고도 사실은 우리 업자한테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이렇게 참 행정처분해서 부과를 많이 시킨다라고 하면 참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 간소화해서 줄여주는 방법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참 우리 환경과장께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수질기준도 맞춰주고 악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이영호의원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서 133개 업체가 합병정화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업체는 한 90개는 정상적이었고 2개 업체가 43개는 불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선정을 또 따로 4개 업체를 해 가지고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맡긴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3개 업체는 정상적인 운영을 했다면은 굳이 우수업체를 따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이 3개업체중에서 선택을 했다면은 또 잘못되게 나온 업체가 나오면은 그걸 또 재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3개업체중에서 선택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하게 시공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3개 업체를 다시 이렇게 하지를 못했냐 하면은 지금 안되고 있는 2개 업체의 시설구조가 이미 통이 지금 밑에 땅에 깔려 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잘되고 있는 3개 업체하고의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 통을 그냥 둔 상태에서 구조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업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당초에 업체 중에서도 한군데는 지금 현재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른 그걸 3개 업체는 또 다른 업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50%의 공정을 가지고 인수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본 사업장의 지원을 해서 정화조를 교체해 줬는데 교체해 준 그 정화조가 부실업체가 해 준 시설물에서 이게 BOD나 COD나 SS가 오버가 되어서 그 업소에다 과태료를 매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정화조 설치되어 있는데서 전기료를 아꼈다든지 다른 불이행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한 겁니까?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11개 그것은요, 교체사업하고는 관계없이 기존 자기들이 설치했던 정화시설 중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물이용부담금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용부담금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이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물이용부담금 확정이 늦기 때문에 각종 사업들이 사고·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시기를 개선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에 의한 계획수립일정은 당초에는 금년도 사업의 경우 2000년 7월에 재원 배분을 하고 2000년 7월 25일 한 자치단체 계획수립 및 도 승인을 받고 2000년 7월 30일 한 계획서를 경기도에서 유역청으로 송부를 하고 해서 2000년 10월까지 유역청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자치단체에 통보토록 당초 일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비가 금년 1월 17일 배분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재원배분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2월 9일 945건 158억1,700만원으로 우리 군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금년 2월달에 경기도청에 검토를 받은 후에 2월 19일날 경기도로 사업승인 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해서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팔당 8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모두 취합하여야 됨에 따라 일부 시·군의 사업계획서 지연이 될 경우 경기도 전체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승인신청이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주민지원사업 규모가 총 3,100여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많고 사업부문이 다양화함으로 도에서의 세부검토에 시간이 많이 할애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유역청으로 승인 자체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만의 사업계획서만이라도 승인될 수 있도록 금년 1월 군수님께서 직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방문하셔서 한강유역관리청장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것을 우리 군것만이라도 유역관리청장께서는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경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 내부적인 어떤 세부적인 복잡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2001년 사업계획 승인 추진사항은 경기도에서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6월 5일날 도에서 승인 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중으로 7월 21일 이전에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2001년 주민지원사업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군에서는 사업승인이 확실시되며, 영농철 이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농로, 소규모도로, 석축, 배수로 설치 등에 대하여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2000년도 이월사업비 49억1,200만원을 가지고 5월 3일 150건에 대한 예산 재 배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2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2001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일정에 따른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역관리청에서는 2001년 사업의 심의·의결 통보 후 2002년 사업비를 관리청에 배분해서 금년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확정지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및 팔당지역의 8개 시·군과 환경NGO,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계해서 당초 지침에 의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내년 사업부터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은 이월사업 내용이 토지사용 미 승낙 또는 사업변경에 따른 것으로 금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작년도, 2000년도 분이 사고이월이 9건, 명시이월이 26건 도합 49억1,200만원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재 배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6월 5일날 도의 승인을 받고 유역관리청에 심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금년도 역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보장을 못하는데 금년도 확정되면은 금년도에 사업 완료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워낙 사업건수가 많고 제가 그걸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예요, 아마 이월되는 사업도 또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빨리 뭔가 하여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금번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현황과 향후 환경농업-21에 대한 홍보방법 외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호맥 뿐만 아니라 대맥을 파종할 계획을 검토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산물 직판 추진실적은 장터형 직판으로 자매결연장터 6개소와 백화점 특산물전 및 임시장터 개장 등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도로변 직판장은 강상면 외에 7개소와 서종면 산더덕캐기 체험직판장 등에서 5억9,000만원 등 총 7억2,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 대도시 직판장은 당초에는 도봉구 수유동에 개장하였다가 ’97년초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전을 하였고, 주변에 대형백화점 등이 속속 개장하여 상권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지난해 월 평균 판매액이 1억400만원의 판매실적은 올렸으나, 순이익금으로는 운영손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휴업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가공유통센터와 연계하여 대도시 직판을 겸한 공급기지로 활용할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관내 직판장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이 많아 타 업종 종사자에게 임대계약을 하고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곳이 있어서 2001년 7월 16일까지 원상복구토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홍보와 향후 전망은 그동안 양평친환경농업 기초확립 단계를 거치면서 차별화 유통을 위한 조치로서 우리 환경농산물 17개 품목에 대하여 브랜드와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확산·보급단계에 축적한 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이 산지유통가공센터가 준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생산체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방법으로 내년 유통센터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TV를 통한 CF홍보를 강화하게 되면은 일반농산물과 차별화 유통이 가능하게 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로에 걱정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다짐 드립니다. 그밖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으며, 금번 해외연수 과정에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가족단위 환경농업 체험농장 등을 운영, 입 소문에 의한 홍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정부의 그린투어(Green Tour)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군 계획을 구체화 할 생각입니다. 우리 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겨울철 노는 땅에 작물 중 추위에 강한 호밀을 재배하여 푸른 들을 조성함으로서 생명력 넘치는 농촌경관을 만들고 가축의 사료와 녹비 등으로 이용하여 가축사료비 절감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등 지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맥은 옛부터 밭 상태에서는 재배가 가능하나 논보리 재배는 지역특성상 수확기가 모내기와 중첩될 뿐만 아니라 논보리 재배 적지는 1월 평균 온도가 영하 5℃ 이상이어야 되는데 양평군은 그 이하로 떨어져 안전 재배지역이 되지 못하고 있어 보리 수확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제면 곡수리 전경복 농업인으로 하여금 체험 재배하여 금년 6월 5일 보리를 수확하고 후작으로 6월 8일 조생종 오대벼를 재배하는데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리는 호밀에 비해 초기 생육은 떨어지나 이삭이 나온 후에는 건물 및 양분이 호밀보다 높은 점을 이용하여 황숙기에 보리를 수확, 보리총체 담근먹이를 개군면 부리에서 시험 재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시험재배를 통해 우리 지역에 알맞는 올보리, 강보리 등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다면은 보급해서 겨울철 그린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90년만에 극한 한해가 와서 그 한해를 극복하는데 우리 산업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것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양평군 연합회에 대도시 직판장을 ’98년도에 임대를 해서 2000년도 8월 12일자로 지금 휴업단계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 지원을 우리 군에서 6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원은 임대인에게 지금 지불이 되어 있고 3억원은 임차인한테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 자료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인은 이현복씨로 되어 있나요?

3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은 양평군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직판장의 부채가 6월말일자로다가 1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금 부채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부채와 앞으로 발생하는 부채는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의 부채는 저희는 6억원을 가지고 장소만 저희가 임대를 하고 그 외 운영이나 관리비는 농업경영인회에서 건물주와 별도에 협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천호동으로 이전한 이후 그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상환이 되지 못해 가지고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회에서 건물주와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임대한 것은 임대료 3억하고, 3억은 근저당설정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되어 있고 3억은 저희한테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저희가 공급기지를 쓰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숙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 하면요 1억5,000만원 거액을 농업경영인을 부담을 해서 상환을 하면은 우리가 6억원 이라는 돈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전을 검토하신다고 말씀 하셨지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억5,000을 상환하고 나면 4억5,000만원인데 4억5,000만원 가지고는 매장을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이 그렇고요, 또 우리가 1억5,000을 상환할 수 없는 계약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농업경영인에게 상환을 하도록 해서 이전해 가지고 타인에게 임대해줘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방법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그냥 계속 지속 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는 해약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아직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3억원에 임대한 임대료 중에서 그것에서 이걸 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건물임대는 양평군수하고 건물주하고 한 것이고, 이 1억5,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농업경영인하고 그쪽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이 담보가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임대인이 1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지 않고서 3억을 얼른 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글쎄 농업경영인 때문에 바로 조치를 단호하게 하지 안하고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관내에도 7개의 농·특산물 공판장이 설립이 돼서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2,0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지원이 돼서 설립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금융기관에 보통 2억8,000만원이 담보가 돼 있고 명의가 이전된 명의가 있는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이 점 다시 분석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빨리 이게 다시 원위치로 돼서 판매장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우리 환경농업-21에서 특산물이 나오는 것을 충분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아까 답변을 하셔서 기후가 맞지 아니해서 정맥파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도 물론 기후온난화 현상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도 양평에 보리를 많이 재배를 했던 곳입니다. 물론 부서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옛날에 재배를 했던 사항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재배를 많이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면 재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맥을 파종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정맥도 파종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조언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개군면에서는 가축사료로 쓰기 위해서 이미 대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리수확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센터하고 기술적인 면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정책사업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 정현대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산림훼손에 대한 대책과 훼손으로 인한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저희 산림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영호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은 처리현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2,15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205건이 허가 처리되었고, 허가신청대비 44%인 954건이 불허가 또는 반려 등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은 허가 처리 시에 주변 자연경관을 잘 보전 또는 유지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12월부터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104건을 자연경관심의를 거쳐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2000년 7월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경관심의대상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도록 허가 처리 시 심의기준을 마련 단지 조성계획 등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토록 하여 1999년도에 총 허가건수 608건에 면적 168ha인 반면 2000년도에는 총 허가건수 552건에 110㏊로서 허가건수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허가규모 면적에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2001년도에서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등의 2～3세대 정도의 부지만 1차 허가한 후 토목준공을 선행토록 유도해서 총 허가건수 293건인 반면에 면적이 38ha로 현저하게 감소되었는바 대규모 훼손으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었으며, 산림형질변경 허가후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경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98년도부터 ’99년 허가지 중에서 허가기간이 경과된 사업장 203건 중 144건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조치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59건에 대해서도 금년 9월중으로 허가취소 등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한 산림형질변경 준공 시에 옹벽 등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조경수 식재와 풀씨 뿌리기 등을 철저히 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한 후에 준공처리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연 친화적 경관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훼손으로 인한 수해예방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일서부터 4월 15일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중 공사중인 전 사업장에 대해서 우기 시 피해발생 우려를 점검 실시하여 인명피해 우려 사업장인 개군면 하자포리 산35-3번지 일원 외 6개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여 안전진단실시 및 위험구조물을 재시공하여 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완료 하였으며, 우기 시 담당공무원 지정순찰, 비상연락망 및 대피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산림형질 변경지의 재해 우려지인 150개소에 대해서도 우기 시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설치, 비닐 및 보온덮개피복, 침사지 설치 등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기 시에는 사업주 또는 인부를 현장에 대기하고 장비와 수방 응급자제를 비치하였으며, 군ㆍ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ㆍ순찰, 비상연락망을 수립 완료하고, 장마시 수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1,205건이라는 엄청만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셨는데 담당공무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 많은 건수를 다 확인해서 허가를 한다는 건 참 무리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서두에 답변하신 대로 지금 수해가 곧 오는데 수해에 대한 재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산림과 공무원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지만 이 1,205건을 다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수방대책에 각 읍·면에서 들어 온 것이 수방대책의 위험지구로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점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인명피해지로 분류가 되는 곳이 6군데가 있고요, 150군데가 지금 재해우려지로 해서 토사유실이라든지 그런 재해우려지로서 읍·면과 같이 조사해서 재해우려지로 조사된 데가 150군데가 됩니다.

아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자연경관을 그냥 보전해 가면서 훼손을 해야 된다라고 허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양평군 12개 읍·면의 자료를 다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관내 것만 촬영을 한 것입니다. 촬영사진을 보신 바에 의하면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이게 사진 과장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이거 수해나면요 100㎜만 오면요 그냥 다 내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농경지에 유실되고 또 가옥이 있으면 가옥 피해되는 것이고 이렇게 참 무분별하게 허가상태로 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이 무분별하게 훼손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양평에 임야가 많은 곳이니까 산림훼손을 해서 주택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권에서 건설할 수 있는 목적을 하기에 좋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가지고 피해가 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처리는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현저하게 감소가 됐고 자연경관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허가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면 선거구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또 군정질문 민병채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 성의 있는 업무보고와 성심 있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갈산 공원내 파르코스 조성사업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갈산공원이 양평읍 주민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것이 꽤 오래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공원다운 공원이라고 느끼기에는 아직은 이른 듯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사람들의 활용빈도수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체력 단련시설 보수, 진입로 확장, 잔디광장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운동도 하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이라면 다른 것에 우선해서 추진을 해야 투자의 효과가 그만큼 더 커질텐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정화조 수거대책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군민 누구에게나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생각에 따라 지난해 질문 당시 수변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들에 대해서는 국비를 들여 정화시설을 설치했으나, 개인 정화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대해 산림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도 있듯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던 예전과는 달리 건강유지와 휴식을 위한 것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경향으로 바뀐지도 꽤나 오래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군 총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천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백운봉 등산객의 말을 빌리자면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일반인이 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까지 파헤치도록 놔두겠느냐?”는 등의 질문 아닌 질타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젠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친환경을 추구하는 군에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일 훼손의 정도가 심하다면 어떻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것인지 또 관을 믿지 못하는 등산객에게 무어라고 설명을 해야 좋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문순서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춘성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 갈산공원 파르코스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체육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박선배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르코스란 우리 주민들의 체력배양과 건전생활을 유도하고자 숲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체육시설의 명칭으로서 파크(Park)와 코스(Course)의 합성어입니다.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김포, 안성, 양평이 2000년 사업지로 선정되어 우리 군에 도비 3억원이 지원됨으로서 우리 군비 3억원을 부담해서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은 3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으로서 1단계사업 6억원, 2단계사업 20억원, 3단계사업 22억원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00년 3월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0년 4월 시설물배치(안)을 확정하고, 2000년 5월 갈산공원 기본계획 변경 및 파르코스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000년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액을 추진함으로서 토지보상금액은 2억5,000만원으로서, 총 매입대상은 13필지 6,390㎡로 이중 5필지 3,421㎡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지 보상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1단계 사업은 용지보상 추진,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내 성토로서 성토에 필요한 물량은 11만㎥로서 소요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중앙선 전철복선화 건설사업에 따른 사토장 지정 요청이 상반기에 있어서 철도청 서울건설사업소와 협의를 하여 사토의 공급은 10월중에 공급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토장이 무상 지정되어 무료로 사토 공급을 받을 시 3억원의 사업비가 절감 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토 공급시기와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부지 내 성토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2～3단계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비의 지원요청 등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3필지 중에서 5필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50%는 용지보상도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또 지상물이 8동인데 거기도 4건이 완료가 됐고 4건은 지금 협의조차 안된 사항입니다. 이런데 10월달에 가서 철도청에서 흙을 갖다 넣는다고 해도 지상건물이 보상이 안되고 또 용지 필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대상은 저희가 13필지로 해서 6,390㎡입니다. 그 중에서 5필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8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구두상으로는 거의 동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절차,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관계로 인감 첨부 등등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9월 이전에는 용지보상이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또 지상물은요?

지상물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있는 분 한 분도 계속 가족과 연계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해서 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원은 양평읍민, 또 양평군 전체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상당히 그 좋은 이미지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000년도 예산인데 2000년도 예산이 지금 6억이 서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이 벌써 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확보까지 해 가지고 지금 작년 2000년도에 이 용지보상 문제 하나 해결 안 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 금년도가 반이 다 가도록 50%의 용지보상율을 했다는 것은 이걸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좀 너무 사업에 대한 소홀한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우리 군에서 딸 적에는 도나 군에 상당히 열심히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추진하는 것은 예산 세우는 거에 단 30%의 열의도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볼 때는 “야 여기에 6억을 들여서 엄청난 공원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그 열띤 기분이 1년, 2년을 가다 보면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시들어버리고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까지 갑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관계관께서 철도부지에 흙을 파 가면 3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후에 또 도비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지금 6억의 예산이 선 게 3억이 절감이 되면 9억이 되는데 또 공사비가 모자라서 도비를 또 요청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그럼 이 총 공사비가 몇 억에 예상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총 48억을 계획하고 1단계 6억, 2단계 20억 그 다음에 3단계 민자유치와 연계해서 22억으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도비 요청하겠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총 파르코스공원을 설치할려면 지금 40억 이상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48억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한다는 목적이 진입로 확장 개설하고 다목적 잔디광장하고 배수로 정비 이것에 지금 파르코스 공원의 목적이 이 세 가지 아닙니까?

파르코스공원 그 사항은 일부분만 표기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설명회도 수 차례 거쳤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그러면 파르코스공원을 만드는데 총 마스터 프랜(Master Plan)이 안 나온 거예요? 나온 것 아닙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뭐를 해서 시설물은 뭘 하고 있는 게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파르코스 조성에 보면 여기 계획에는 세 가지 하는 걸로 밖에 안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저희 본 추진계획은 이미 설명도 드렸고 프랜(Plan)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성토, 진입로 개설 그 사항이 용지보상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다목적 운동장, 조각원, 자연학습원,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교량 분수, 주차장 등이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었고요, 3단계는 그 외 관망탑 또는 야외무대, 워터스크린, 당초에 계획됐던 인공폭포 등 물 박물관 등을 계획이 되었었습니다만 거기서 계획에 수정요망사항도 있었고 하여튼 그 3단계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총 48억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읍민들이나 양평군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인데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기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관계관께서 부지나 또 지상물이나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는 한다는 이미지 그 열기가 식지 않도록 남은 공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지적과 격려해 주신 내용대로 용지보상 또 도비 신청 또 본 사업이 원만히,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본 사업내역상으로 봐서는 민자 자본 유치로 해서 2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성에 비해서 과연 수익을 보겠느냐고 하는 것이 의문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여기 내역으로 봐서는 과연 그러한 사업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업으로 꼭 이루어져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서시는데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토문제는 금년 10월달 철도청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토문제는 철도청과 확실한 계약을 공문상으로도 맺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하반기부터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10월중에 성토가 시작한다고 조금 시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틀림없이 하는 걸로 약조를 했습니다. 시공업체와 철도청과 같이 해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3단계 사업으로 민자유치와 연계된 사업은 하여튼 2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을 저희가 도비와 군비로 추진을 하고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하여튼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거기 뜻이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연계성의 문제 등을 정말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갑니다. 그건 2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이루어지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3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어디 방법이 서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도비가 10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도에서 내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요청을 하면은 내년도에 10억 그래서 저희 군에서 부담 50% 해서 10억 해서 2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거기에는 개인부지와 학교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부지는 다 해결됐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상으로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공문상으로 협조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현재 학부형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여론은 있었습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와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협의를 맡은 사항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측과의 구두상 협의는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자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공개해서 안될 사항이라면 굳이 요하지 않는데요, 공개할 사항이라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교환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개인정화조에 대한 청소비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0년도 정기회의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시어 우리 군에서는 개인정화조 청소효과로 수질개선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인 단독정화조의 청소비 지원을 하기 위한 물이용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금년 4월 6일 개인정화조 청소비 지원사업이 물이용부담금 기금지원사업 중 녹조방지사업의 그 일환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도에 신청하여 현재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 개인 단독정화조에 대한 지원이 직접지원이냐 아니면은 녹조방지사업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2002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1단계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위치한 개인정화조에 대하여는 청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녹조방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유역관리청과 적극 협조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군정질문 때도 이것과 똑같은 건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 생각에는 2001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줄로 알았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양평군이 또 군수님이 우리 양평이 살려면 맑은 물을 주창하지 않고는 살수가 없다. 맑은 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본 의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골에 가보면 또 하수종말처리구역을 벗어나면은 30호가 살든 40호가 살든지 가보면은 조그마한 하수구 도랑이 있는데 그 인변 주변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청소를 5년을 안 했는지 10년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밑바닥은 굳어 가지고 수세식의 물만 당기면은 그 오·폐수가 직접 도랑으로 유출이 되어서 날이 더운 날 20도, 30도 되는 날은 옆에를 지나갈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맑은 물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개인 3단식 정화조를 퍼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맑은 물 만드는데 선봉이 그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대충 정화조사에 물어보면 4인 가족으로 해서 한번 푸는데 기준이 3만원, 그럼 지금 알기로 보면 하수종말처리구역을 제하고 나머지 양평군 전체 퍼줄 수 있는 호수가 또 요즘 ’98년도 이상에 지은 건축물은 전부 복합식으로 해서 전기를 꽂아서 하니까 그건 퍼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가 약 한 6,000개 내지 7,000호, 7,000호라 그러면 3만원씩 해서 3×7=21 2억 정도면 1년에 한번씩만 퍼도 상당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맑은 물을 만드는데 선봉을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유역관리청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환경부에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서울시민들이 수도세에다가 몇 푼을 더 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 값으로 256억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56억 중에서 2억 정도 군에서 다른걸 덜 하고 떼어서라도 능히 이 문제는 맑은 물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내년 2000년도가 아니라 금년 하반기 중에 환경관리과에 어떠한 자금이라도 있으면 금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자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물론 올립니다마는 유역관리청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이 직접지원사업이냐 아니면 일반지원사업이냐를 구분할 때 현재 정화조 개인한테 청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직접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말을 유역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개인 청소하는 것으로 봤을 때 직접지원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지마는 전체적인 사업 하나의 양평군에서 단독 정화조 치우는 것을 어느 하나의 수질개선사업으로 봤을 때는 녹조방지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그네들한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제기한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얘기를 나눌 때 직접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제가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단지 제가 내년도에는 우선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은 직접지원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읍·면에서 예산 사업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금년도 2001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환경부나 유역관리청에 지금 이 예산 2억이라는 것을 지금 이 돈을 따올려니까 유역관리청이나 환경부에서 이게 직접사업비에 해당이 되느냐 간접사업비에 해당되느냐를 논할 수 있지 우리가 환경부나 유역관리청에서 이 돈을 따오지 않고 우리 양평군에 배정된 256억원 중에서 2억을 떼어서 우리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여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걸 한다면 우리가 환경부나 유역관리청에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해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환경부나 유역관리청에서 “참 그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따로 자금을 받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남양주 삼복리 같은데 조안면 같은 데는 10년째 계속적으로 정화조는 가서 푼 영수증만 갖다 대면 면에 시에서 군말 없이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있는데 우리 256억 중에서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 문제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 난 이런 의도입니다. 유역관리청에다 따로 256억 중 이걸 빼 놓고 따로 가서 3억이나 2억을 굳이 어려운 돈을 얻어 오라고 지금 관계관께 부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한테 주민지원사업비 쓸 수 있는 것이 돈이 와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사업은 직접 지원사업대로 일반 지원사업은 일반 지원사업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청에 승인을 받고 유역관리청에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저희가 돈이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짤 때는 이게 직접 지원사업이냐, 일반 지원사업이냐가 구분이 돼서 올라가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수원 보호구역내지 수변구역 외 지역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서종면에 지금 물부담금 문제, 간접지원비로 9억2,000만원인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9억2,000만원 중에서 서종면에 일반 정화조를 퍼준다라고 가상해서 여기서 서종에 지금 가구수가 1,860호인데 그걸 빼놓고 예를 들어 1,000을 퍼 준다라고 했을 때 3,000만원을 사업승인을 올렸을 때 그것이 유역관리청에 도에서 승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일반지원, 직접지원 사업이냐, 일반지원 사업이냐가 구분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역관리청이라든가 여기에다 얘기하는 것이 일정 부분의 경우에는 재량권을 좌우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승인 받고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검토를 받는 거야 지금 물부담금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유역관리청에서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안 나니까 지금 2001년도 반이 다 가도록 사업이라는 건 못하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압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환경부에서 또 유역관리청에서 256억을 양평군에 던지면 주면은 이것은 양평군에 지방자치단체 군수님 요량대로 어떤걸 하든지 맘대로 임의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쥐꼬리만큼 쥐고 쟤들이 지금 모든 권한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불만의 하나고 언제 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벽을 뚫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도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하나 빼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금 물부담금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 마을 조그만 보뚜렁 다리를 놓는다, 또 어디 마을 안길 양회 포장을 한다. 이것보다는 조그만 돈이 들어도 기본적인 맑은 물을 만드는데 그 돈이 가치가 맑은 물에 있으니까 이것에는 정화조를 푸고 물을 깨끗이 하는 시발점부터 투자를 해 들어가는 게 기본원칙이 아니겠느냐? 지금 환경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까 동료 이영호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복합정화조를 158개를 3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무려 지원된 금액이 6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63억이라는 것을 투자하면서도 좋은 호평을 못 받고 결과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거의 실패작이다. 많은 돈이 투자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성과가 없다. 이런 예입니다. 그럼 158개를 만드는데 63억이 무려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양평군에 전체 농가를 다 퍼준다고 해도 3억 내지 4억이면은 매년 한번씩 퍼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맑은 물을 만드는데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은 돈 가지고 더 있겠느냐?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문제는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금년에도 최선 하는데 까지는 해 보더라도 내년 2002년도에는 틀림없이 예산에 반영을 할거지요?

예, 예.

과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제가 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업무를 맡은 범위 내에서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들여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본 의원이 지금 질문 드린 대로 이 사업이 타당성 있고 해야 된다는 건 동감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추진이 돼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처음부터라도 이 사업이 활성화 돼서 우리 양평군의 물이 더 한층 맑아지고 또 우리 양심적으로 서울 사람들의 물 값을 받아먹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한다는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 정현대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저희 산림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양평읍 백안리 산68-1번지 외 2필지 군유림에 77.9ha를 지정해서 2000년 10월 30일부터 금년 7월까지 요양시설 외 6개 시설 50종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산림의 공익적 효용가치를 군민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도비 보조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새수골 산림욕장은 주변 자연환경을 저해시키지 않고 지리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내 휴식공간을 제공코져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진입로를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제, 산림욕장 사후관리 목적으로 약 3m-5m 폭으로 설치하여 시설물 자재 등을 통해 운반하려 계획하였으나, 진입로 폭이 너무 넓어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등산인들의 우려가 있어서 진입로 부분 중 기암괴석과 험준한 산세로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불가피하게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발생 돼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자재운반 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시설물 자재를 헬기 및 인력으로 운반하여 경관훼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삼림욕장 내에서도 시설부지와 산책로 등산로 등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거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며 추진하였고 설치한 진입로 및 산책로 등의 주변에는 벚나무 및 느티나무, 단풍나무를 심어 고향 길을 연상케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향후 진입로 부분에 공공근로사업등을 이용해서 계절별 야생화 꽃길 조성 등 볼거리 제공으로 군민정서에 부합되는 산림욕장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지정면적이 77.9ha로서 광범위 하다보니 4억원이란 사업비가 투자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사업비가 적절하게 투입되었는지, 또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현장 인터뷰를 통해 산림욕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군민들의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며, 어느 지역보다도 아름답고 특색 있는 산림욕장이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참 거창하게 우리 양평군에 큰 도로를 놓든지, 다리를 놓든지 해도 쓰지 못하던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산림욕장을 훼손을 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공사를 하고도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 또 등산객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가 백운봉으로 가는 등산로인데 거기를 땅을 뻘겋게 휘집어서 바윗돌을 제치고 지금 훼손을 해 놓으니까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뒀던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좋았지 않느냐? 그런 저걸로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는 어디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업체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종이나 건설종합면허가 있는 산림조합에 있습니까?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에는 산림조합을 4억이 됐든 뭐 10억이 됐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적은 돈을 가지고 성실한 공사를 할려면 거기에 전문 분야인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네들이 전부 모여 앉아서 공무원 봉급 정부에서 주는 거 60%, 나머지 40%를 자기네 봉급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조합의 실정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이 양평군에 축협이다, 농협협동조합이다 이런 데는 그래도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하고 많은 협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은 저 본 의원도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산주입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이 양평군의 산주를 위해서 묘목 하나를 다른 데서는 7원에 사는걸 양여를 해서 5원에 줍니까, 4원에 줍니까? 그네들로 인해서 산주들이 이익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그런 어떤 공사나 수의계약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돈을 떼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충당한다는 건 좀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설계를 다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럼 설계변경을 해서 헬기로 운반하는 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진입로를 개설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었는데 등산인들의 우려 때문에 산림 내에는 계곡 사자바위 안에는 장비나 무슨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인력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는 당초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산림사업 장비인 모노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노레일로다가 레일 하나는 놔서 모든 시설물을 올리고 내리는 그런 시설물인데 그걸로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시간이 걸리고 인부도 들고 그러니까 간편하게 돈이 조금 더 들지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헬기로다가 산림조합에서 자체로 헬기로다 그 사업비를 조금 보태서 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왕 시작이 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차후에 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조치를 해서 아직 92%의 공정이라니까 나머지 8%의 공정을 가지고 완벽한 훼손지역은 복구를 하고 다 완벽하게 해서 진짜 산림욕장으로서의 제 가치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준공검사 시까지 자주 나가 보셔서 아주 완전한 산림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훼손된 진입로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