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발언

주상옥의원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장마 비 때문에 일손도 잡았다, 놓았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찌는 듯한 무더위 때문에 짜증이 저절로 나는 계절입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한평생 사는 동안 수많은 희비애락이 교차하는 종잡을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가끔씩은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긴 경제불황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고, 이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가를 면밀하게 짚어보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어느 사업이든 시책이든 시행착오의 과정은 늘 있게 마련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만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실한 마음가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군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행정을 수행함으로서 전국 제일의 모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교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라 묻기조차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군을 총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군민에게 보답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어떤 때는 산아제한을 하고, 또 얼마가 지난 후에는 산아장려를 해야 하는 등 그때 그때마다 탄력 있게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습니다만 그러한 결과로서 현재 우리 군에는 여러 초등학교 및 분교가 폐교가 되어 임대 등의 형식을 빌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부지가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현재 폐교 현황과 임대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민간에게 폐교부지나 교사를 임대해 준 후 그와 관련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수요와 필요성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고는 있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록 폐교들이 건물은 조금 낡았다고 하더라도 동네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군정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다면 열악한 재정형편에 투자를 줄이면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다른 활용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폐지된 보건진료소 관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그 내용이 다소 비슷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그야말로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그나마 괄목할 만큼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법이고,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나마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난 구조조정 때 관내 여러 곳의 보건진료소가 폐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나 건물 등이 군 소유로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재산을 아무런 대안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그 효용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폐지된 보건진료소 등의 부지나 건물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해대책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해, 가뭄 이 두 단어는 이제 듣기만 해도 진저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 동안에 수고하신 농민 여러분과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해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평가와 질책보다는 미래를 대비하여 철저하고 근본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립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 아니 전 세계가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번 가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한해대책과 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금부터라도 많은 양의 한강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과 대형 및 소형 저수지개발 그리고 기존 저수지 준설 등에 초점을 맞추는 다각적인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압선 피해대책에 대해 산림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여건은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도로를 따라서 혹은 야산 등지에 한전에서 고압전선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전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 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데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꼭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는 않지만 군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군에서도 관련 기관과 충분하게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관할 지역인 단월면에는 명성리를 포함하여 3개 리가 해당이 됩니다. 고압선 1㎞ 이내에 55가구, 2㎞ 이내에는 147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나 검사 등을 한 것은 아니지만 원인도 모르게 송아지가 폐사를 하는 것은 고압선 전자파에 의한 피해라고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알고는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담당 부서에 질문을 했어야 함에도 군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에 임해 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에서 폐교된 대부재산이 임대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된다고는 하나 양평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 예술관광지로의 이미지 제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목적이 뚜렷한 계획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면서 일반의 임대도 군에서 임대하여 지역에 맞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의 좋으신 대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의 폐지 진료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현황을 보면 폐지 보건진료소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에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줄 알고 질문을 했던 바, 일부는 매각을 했다고 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었다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셨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하여 기존 진료소 보수라든가 신축에 대처하실 의향은 계신지 군수님의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폐교재산 임대에 따른 활용계획서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규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활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2001년도에 폐교재산 임대에 따른 활용계획 임대 의뢰가 원활히 교육청에서 승인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폐교된 학교가 우리 군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가치 창출과 군민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군수님께서는 각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낙후되어 비가 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90년 만에 당한 가뭄대책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전에 대비하셨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지역구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에는 저수지가 3개 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뭄에도 이 지역은 식수가 원활히 있었고, 이웃마을에서는 식수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관정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지역 적성을 감안하여 소형저수지와 기존에 있는 저수지 준설을 해서 다가올 물 부족에도 대비하는 측면도 있겠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과 계획성 있는 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해 주셨지만 몇 가지 질문과 본 의원 지역구인 단월면 회의실에서 4월 3일 11시에 주민과 협의중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주 동부지점 김용석과장 말에 의하면 2000년도 준공 후 현재 34만㎾의 전기가 송전되었다고 했고, 2004년에는 76만㎾가 승압되어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의정부까지 송전하는 고속 선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34만㎾가 송전되는데도 산음리 이장님 말에 의하면 59가구가 송전탑으로부터 1㎞이내에 있으며, 송아지 11마리가 유산된 바 있고 석산1리 이장 말은 가평군 설악면 방1리에서는 1억원을 보상을 받았다고 했고 방2리에서는 4,000만원씩 보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4만㎾가 송전되어도 피해가 있다면 2004년에 76만㎾의 송전이 흐른다면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압 송전선로에 관한 법적인 증언을 보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은 구체적인 법익의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파가 일으킬 수 있는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예를 들면 온몸이 나른함, 불면증, 신경 예민, 두통, 호르몬 감소 등이 있으며, 또한 질병으로는 백혈병, 인파암, 뇌암, 중추신경궤암, 유방암, 치매, 유산, 기형아 출산 등 엄청난 피해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없이 선량한 주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대안은 있는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설악면에 보상이 되었다면 양평군 피해지역주민도 보상조치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방1리, 2리에 대한 근거는 직접 송성수 이장이라는 분이 가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속히 행정건의가 성립되어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행정청의 행위허가나 한국전력공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