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단월면 선거구 주상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장마 비 때문에 일손도 잡았다, 놓았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찌는 듯한 무더위 때문에 짜증이 저절로 나는 계절입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한평생 사는 동안 수많은 희비애락이 교차하는 종잡을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잡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가끔씩은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긴 경제불황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고, 이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가를 면밀하게 짚어보고, 또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어느 사업이든 시책이든 시행착오의 과정은 늘 있게 마련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만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귀중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실한 마음가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군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행정을 수행함으로서 전국 제일의 모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교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라 묻기조차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군을 총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군민에게 보답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어떤 때는 산아제한을 하고, 또 얼마가 지난 후에는 산아장려를 해야 하는 등 그때 그때마다 탄력 있게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겠습니다만 그러한 결과로서 현재 우리 군에는 여러 초등학교 및 분교가 폐교가 되어 임대 등의 형식을 빌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부지가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현재 폐교 현황과 임대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민간에게 폐교부지나 교사를 임대해 준 후 그와 관련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의 수요와 필요성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고는 있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록 폐교들이 건물은 조금 낡았다고 하더라도 동네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군정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다면 열악한 재정형편에 투자를 줄이면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다른 활용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폐지된 보건진료소 관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그 내용이 다소 비슷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그야말로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그나마 괄목할 만큼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법이고,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나마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난 구조조정 때 관내 여러 곳의 보건진료소가 폐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나 건물 등이 군 소유로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재산을 아무런 대안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그 효용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폐지된 보건진료소 등의 부지나 건물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해대책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해, 가뭄 이 두 단어는 이제 듣기만 해도 진저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 동안에 수고하신 농민 여러분과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해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평가와 질책보다는 미래를 대비하여 철저하고 근본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립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 아니 전 세계가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번 가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한해대책과 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지역여건상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지금부터라도 많은 양의 한강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과 대형 및 소형 저수지개발 그리고 기존 저수지 준설 등에 초점을 맞추는 다각적인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압선 피해대책에 대해 산림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여건은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도로를 따라서 혹은 야산 등지에 한전에서 고압전선을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전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 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데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꼭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는 않지만 군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군에서도 관련 기관과 충분하게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관할 지역인 단월면에는 명성리를 포함하여 3개 리가 해당이 됩니다. 고압선 1㎞ 이내에 55가구, 2㎞ 이내에는 147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나 검사 등을 한 것은 아니지만 원인도 모르게 송아지가 폐사를 하는 것은 고압선 전자파에 의한 피해라고 주민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알고는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담당 부서에 질문을 했어야 함에도 군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에 임해 주신데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에서 폐교된 대부재산이 임대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된다고는 하나 양평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 예술관광지로의 이미지 제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목적이 뚜렷한 계획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면서 일반의 임대도 군에서 임대하여 지역에 맞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의 좋으신 대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의 폐지 진료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현황을 보면 폐지 보건진료소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에 어떠한 대안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줄 알고 질문을 했던 바, 일부는 매각을 했다고 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었다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셨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하여 기존 진료소 보수라든가 신축에 대처하실 의향은 계신지 군수님의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폐교재산 임대에 따른 활용계획서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규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활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2001년도에 폐교재산 임대에 따른 활용계획 임대 의뢰가 원활히 교육청에서 승인하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폐교된 학교가 우리 군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가치 창출과 군민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군수님께서는 각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낙후되어 비가 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폐교가 18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임대가 14개교가 임대가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6개교를 임대를 했고, 또 일반업체에서 4개교 또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4개교를 지금 현재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군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3자에게 이렇게 임대를 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소유 재산을 군에서 임대를 받았으면은 군에서 공공적인 목적으로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군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제3자한테 임대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또 이 폐교를 체계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이런걸 할려면은 어떻든 개인 업체나 3자에게 아니면은 주민에게 이렇게 임대료를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도 100% 지원은 안되더라도 다만 강사료가 됐든지 어느 일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만이 우리 군에서도 확실하게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려면은 폐교에 대한 어떤 기간 설정 조례를 설정한다든지 그것이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세부규칙이라도 세워서 그러니까 폐교활용에 대한 어떤 목적이 분명했을 때 우리가 임대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서고 또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는 한발대책과 관련하여 군의 서부지역은 한강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과 동부지역은 소형저수지 개설의 필요성과 기존 저수지 준설 및 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은 저수지 26개소와 취입보 24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조 용수원으로는 양수장 30개소, 암반관정 74공, 소형관정 5,574공이 있어 총 몽리면적 5,154㏊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여 평상시에는 90%의 수리안전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 시작 때부터 취입보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수리안전율이 62%로 떨어져 지난 5월 16일부터 30여일간에 한해대책 끝에 6월 23일에 모내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한강물을 이용한 급수대책으로 재해대책비 일부를 한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수장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한강물을 이용한 급수 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권 지역의 급수대책 방안으로 소형저수지 건설, 기존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량을 늘리기 위한 저수지 준설과 관정개발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동부권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 밖에 단월, 청운, 양동 등은 하천에 유공관을 매설하는 집수암거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금년과 같은 한해다 다시 온다 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형저수지 건설은 유수 부지 매입에 따른 소유자와의 절충 문제나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적당한 지역에 여건이 허락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대책에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90년 만에 당한 가뭄대책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전에 대비하셨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 지역구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에는 저수지가 3개 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뭄에도 이 지역은 식수가 원활히 있었고, 이웃마을에서는 식수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관정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지역 적성을 감안하여 소형저수지와 기존에 있는 저수지 준설을 해서 다가올 물 부족에도 대비하는 측면도 있겠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과 계획성 있는 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형저수지 문제는 적당한 위치가 있을 때는 유수 용지 매입이라든가 이런걸 절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저수지 입지가 허락이 안 되는 지역은 계속해서 암반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을 갖다가 최대한 받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금 주상옥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주제가 “남한강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드리자면은 개군 위치가 됐든지 양평 위치가 됐든지 남한강 물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이 물이 용문이라든지 단월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근본 어떤 장기적인 어떤 한해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남한강 물을 어떤 위치가 됐든지 그 지역에다가 이런 대규모 농업용수 시설을 해서 동부권 지역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떠한 확실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소형관정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금 이 소형관정이 대부분이 자기 개인소유처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대부분이 소형관정을 팠는데 자기 개인 소유로다 인식이 돼 있어 가지고 내 논만 물을 풀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논 윗집 농민들이 같이 주변 농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작 논 위에 농민들이 서로 감정이 생겨 가지고 바로 밑에 판 소형관정 위에 논에다가 바로 그 물줄기에다가 소형관정을 때려 박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형관정으로 인해서 지역농민들끼리 어떤 갈등 심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논다랭이 마다 전부 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보조사업이 나갔을 때 인근 지역농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관련 근거, 이런 조례라든지 아니면 세부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소형관정에 대한 관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은 서로 지역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선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한강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6개소, 예를 들면 강하면에서 강하면 한강에서 성덕리 방향으로 올리고, 또 양서면에는 양서 국수지역에 있는 강변에서 고현까지 양수작업을 하는 이번 한해대책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미 6개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한해대책과 관련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한강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적재적소를 찾아 가지고 양수장을 계속 확충해 나갈 그럴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소형관정은 1공당 한 1,500평 정도를 급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을 기준으로 해서 인접 50m 이내의 개발은 억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가간에 기존 관정 사용에 대해서 서로 이웃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할 수 있는 우리가 나서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합니다. 앞으로 소형관정과 관련해서는 이게 극심한 가뭄이 닥쳤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가뭄이 지속이 돼 가지고 제한급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응급조치 명령을 발동을 하게 되면은 모든 개인 관정이라도 수용이 가능하고 그것에서 수질관리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서 다 급수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개발에 대한 것은 개인이 파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소형관정 자기 논에 파는 것은 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 제 말씀은 개인이 소형관정을 판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소형관정 보조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때 어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소형관정을 개별대상을 선정을 할 때 1공당 1,500평 정도를 쓸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선정을 할 때 “어느 어느 농가와 1공이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금 읍·면에서 편의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꼭 연계해서 너희 같이 써야된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서 그 다음에는 거기를 주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저희 양평은 사실상 환경에 관해서 굉장히 창조적인 대응을 해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도 환경농업이라는 지금 명칭을 선두에 붙였고, 그러나 아이러닉하게도 이번에 가뭄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평시에도 사실은 우리 농업 자체가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는 쪽의 하나가 생겼다 이거지요. 특히 가뭄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은 관정개발인데, 우선 급하니까 물 퍼 쓰겠다 하고서 뭐 소형관정, 대형관정 상관없이 막 파댔습니다. 지금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뚫어진 특히 대형관정의 사후처리가 어떻게 될는지 관건이고, 사실상 관정 보다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보다 나은 것은 저수하는 것입니다. 또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강물을 양수해서 이 가뭄을 극복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지금 산업과 같은 경우는 일은 여기서 저질러 놓고 나중에 결국 이 처리는 환경파트에서 하게 될텐데 과연 우리가 이 관정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하수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하루에 이동 범위가 2m입니다. 지하수라는 건 또 한정돼 있어서 지금 당장 퍼 쓰기에는 좋을는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거시적인 안목을 본다면 절대로 퍼서 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음용수 정도로만 사용해야 될 일인데 지금 무지막지하게 파댄 관정 사후처리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제시도 됐고 이번에도 느꼈지만 강물을 양수시키는 이 방안, 투자가 얼마가 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정말 지구를 살린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김영구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물을 양수하거나 저수지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시설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유수 부지 매입, 또 적지에 대한 동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지가 허락되는데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계획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관정 개발에 있어서 폐공문제는 법이 정한 그대로 폐공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가 전수조사는 지금 착수를 아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법이 규정한대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저희가 나서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형관정 개발위치는 우리가 양수장이나 또는 저수지를 이용을 할 수 없는 지형적 여건이 있는데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개발을 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선별을 해서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해 주셨지만 몇 가지 질문과 본 의원 지역구인 단월면 회의실에서 4월 3일 11시에 주민과 협의중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주 동부지점 김용석과장 말에 의하면 2000년도 준공 후 현재 34만㎾의 전기가 송전되었다고 했고, 2004년에는 76만㎾가 승압되어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의정부까지 송전하는 고속 선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34만㎾가 송전되는데도 산음리 이장님 말에 의하면 59가구가 송전탑으로부터 1㎞이내에 있으며, 송아지 11마리가 유산된 바 있고 석산1리 이장 말은 가평군 설악면 방1리에서는 1억원을 보상을 받았다고 했고 방2리에서는 4,000만원씩 보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4만㎾가 송전되어도 피해가 있다면 2004년에 76만㎾의 송전이 흐른다면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압 송전선로에 관한 법적인 증언을 보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은 구체적인 법익의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파가 일으킬 수 있는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예를 들면 온몸이 나른함, 불면증, 신경 예민, 두통, 호르몬 감소 등이 있으며, 또한 질병으로는 백혈병, 인파암, 뇌암, 중추신경궤암, 유방암, 치매, 유산, 기형아 출산 등 엄청난 피해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없이 선량한 주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대안은 있는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설악면에 보상이 되었다면 양평군 피해지역주민도 보상조치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3일날 단월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이 모여서 송전선로 피해에 대한 사항에 대한 논의사항을 본 군 출신 정병국 국회의원님한테 송전선로 단월면 피해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해 달라는 것에 의해서 한전에다가 실태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에서 공문으로 단월면사무소에 회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자파 피해 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까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자파가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는 없다는 회신이 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 설악면에 방1리, 2리에 보상을 주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추진시에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불편, 마을 안길 사용에 따른 소음·분진 발생 등을 해소해서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개선을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마을에 협력비를 지원한 것으로 송전선로 인근 지역 모든 마을에 일률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회신이 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1리, 2리에 보상되었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이 피해관계 우리 군하고 유사한 피해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강력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다 보상이라든지 피해조사를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방1리, 2리에 대한 근거는 직접 송성수 이장이라는 분이 가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속히 행정건의가 성립되어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행정청의 행위허가나 한국전력공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녹음이 날로 검푸름을 더해 가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군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와 문제 제기 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 실천에 온 힘을 다하시는 가운데서도 지난 1월의 폭설, 2월의 광우병, 3월의 구제역, 4월 이후에는 90년만에 맞은 최악의 가뭄사태 그리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와 병충해 예방 등을 위해 휴일 한번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한 채 군민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신속하게 재난에 대처함으로써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주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조직 정비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이래 2년 9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 바, 친환경농업에 거는 군민의 기대 또한 큽니다. 명실공히 지역 농업기술센터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첨단 과학 영농시설과 장비, 전문인력 배치, 행정지도 등 유기적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 추진으로 농촌 일손이 더욱 부족하고 다양한 농기계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농기계 판매회사의 A/S가 부족하여 고장난 농기계 때문에 불만이 많은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 수리팀의 보강 등 대 농민 서비스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군수님의 방침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자선보호시설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이행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는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등을 징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 설립허가를 내지 못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선 복지시설에 대한 군비 지원액이 미비한데 도비 등을 요청하여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확대 및 폐자원 수거대책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맑은 물 사랑을 위한 오염물질 감축과 관련한 주민의 자율예방에도 한계가 있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기 때문에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 정화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자원과 농기계 폐 오일에 대한 수거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계획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가 제대로 준설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악취가 발생함은 물론 여름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기 등의 서식지를 제공하게 되어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장마시에 물이 역류하여 도심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수구 오염 실태조사 계획과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관리 대책 및 상수도보급계획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여 지구가 사막화 되어가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봄 최악의 가뭄 등 천연재해에 대비하여 생활용수인 양질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데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29.1%의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지하수 오염 등으로 군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확장계획과 특히 지난 가뭄시 100여호 이상의 가구가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받는 등 어렵게 생활해 온 청운면 용두1리, 2리, 3리의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농기구 수리팀을 더욱 보강하신다는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 면적이 1,081평, 이 안에 시설면적이 486평으로 다양한 품종의 작물, 과학화, 특성화, 전문화, 세분화한다면 이 면적으로는 실증시범포로서 제 구실을 할 것인지, 또 육묘를 생산 분양하는 육묘센터를 한다면 육묘실만도 몇 천평은 해야 되는데 전국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시설의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일단 군수께서 지난 시간에 대한 보충답변성인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상 아주 거시적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시겠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이프라인 건설이 사실상 엄청난 공사비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로서 좀 이것을 명분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어디에 있느냐? 물이용부담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물이용부담금이 뭐 직접, 간접 지원금으로 갈리면서 또한 우리 양평군민 모두가 같은 정신과 목적으로 대처해서 얻어낸 부담금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 간에 1권역에서 더 써야된다, 2권역에서 더 써야 된다. 왜 이 돈 갖고서 다른 예산까지 해서 짬뽕을 시켜 갖고 합쳐서 만드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에 이런 농업용수로서의 활용, 또 음용수로서의 활용, 또한 풍요로운 자연생태계 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 더군다나 타인에게 즉 무슨 수자원공사나 한강유역관리청 아니면 도시민들한테 명분이 서는 것은 우리 소하천은 지금 상당히 자연정화 자정활동이 왕성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소량이기는 하겠지만 여기를 한번 거쳐 나오는 물은 상당히 정화될 것으로 인정이 돼서 이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가급적인 이 건설에 박차를 한번 기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정철 부의장님께서 장애인 기본생활보장과 편익시설 확충, 그리고 자선보호시설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인원은 2,181명이며 군 인구의 2.6%로 국가경제발전과 더불어 각종 산업재해와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작년 12월보다 현재 112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기본생활 보장과 밀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81명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794명이고, 또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은 506명으로서 생계보조수당 1억5,1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의료비와, 보장구,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모든 장애인의 복지시책으로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TV수신료, 국공립공원·고궁 입장료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전화세, 이동통신 요금은 5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도 또한 50%를 할인을 해 주어서 장애인에게 현재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신규 등록 시에는 취업 희망의사를 파악을 해서 장애인 취업 전문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통보를 해서 직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시각장애인 193명을 위해서 심부름차량을 도에 요청해서 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승합차량를 구입을 해서 내년 초서부터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심부름 차량에 대한 목적은 민원 업무를 대행해 준다든가,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알선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 작년도 5월에 군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7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올 6월에는 119개소를 재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68%는 정비가 되었습니다. 미정비 시설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며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 미인가 자선보호시설은 마리아의 집 등 현재 9개소로 222명이 수용이 되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 신고 자선보호 시설은 법적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 하나 수용인원 중에서 약 140명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1인당 월 26만3,000원을 생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1, 2급과 3급 이상 중복 장애자는 분기별 1인당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또한 25만5,000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고 또한 222명에게는 분기별 1인당 2만원 상당을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와 타 지역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지원 받고 있고, 작년 12월 은혜의 집과 평화의 집은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로부터 각각 2,0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미 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은 신청이 어려우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독지가와 한국어린이재단이나 경기도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을 받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기본 행정지원은 예산확보 등 문제가 있지만 조금의 관심으로 보건복지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의 복지시책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책 수혜카드를 2,200여 등록장애인 개인별로 만들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부 받도록 체크해 주는 일을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장애인 2,181명에 대한 카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카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내역을 카드를 만들어서 기록을 한다면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카드에 대한 기재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카드를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니까 이런 것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예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2,181명중에 시각장애자가 뭐 193명분 되신다는데 점자 활자로 해서 시각장애자들한테 우리 양평군의 홍보 소식 같은 거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전혀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시각장애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장애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팜플렛을 갖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내용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라든가 시·군에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박정철 부의장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설치확대 및 폐자원 수거대책에 대하여 맑은 물 사랑을 위한 오염물질 감축에 따른 자율예방에 한계가 있음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확대계획 및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설치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신설 및 증설코자 할 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인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6개소 1만6,400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에 의한 관리청 협의를 득하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12개소 1,339톤을 시설용량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특성상 마을의 형성이 산재되어 있어 인구밀집 지역인 읍·면 단위 소재지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수계별 또는 소구역별 현장처리 방식 등 경제적, 효율성 등이 요구되는 가구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은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로 검토코자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에 승인 신청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처리 예정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미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34개소 시설용량 3,570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동 계획과는 또 별도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하수 미 처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오수 발생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군 자체사업비 및 물이용부담금 등을 확보, 금년도에 9개소 용문 3개소, 지제 2개소, 단월 1개소, 서종 1개소, 개군 1개소, 옥천 1개소의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지역단위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영농에 사용되고 수거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이 버려져 땅에 묻히거나, 태워짐으로서 토양오염 및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폭설로 인한 설해피해가 발생하여 피해농가에서 하우스비닐이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군에서는 해빙과 더불어 영농준비 등으로 농촌 폐비닐이 다량 발생되는 3～4월을 농촌 폐자원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여 수거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집중 수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비닐 106톤, 농약 빈병 2.1톤과 기타 폐농기구류, 폐모판 등 농촌 폐자원 181.2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 공동 수집 장소를 확보 독려토록 하여 수거보상금 제도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농사가 마무리되는 가을철에도 제2차 농촌 폐자원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농촌 폐자원 수거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폐오일에 대한 수거대책으로는 각종 농기계 자가정비시 발생하는 폐유, 폐부동액은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부적정한 처리로 토양이나 수질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월 100㎏이상 배출하는 카센터 등에만 적합하게 처리토록 지도·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부동액 등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관리를 못하여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별로 폐유통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가까운 농기계수리센터 등과 연계, 무상 순회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농기계 폐오일 부적정 처리로 인한 토양이나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중첩된 규제 때문에 칭찬 한번 못 들어 보면서 묵묵히 우리 군 환경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폐오일 수집을 통한 자원화와 오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폐비닐이 106톤, 농약 빈병이 2.1톤을 수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을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었으며 누구한테 지원이 됐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기간을 정해 가지고 마을별로 수집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줬을 때 저희들이 수거를 하든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개량한 영수증을 가져오시면은 저희들이 지급 다 했습니다.

마을별로 보상금이 지급이 된 겁니까? 보상금은.

마을에서 일괄 한 것은 마을로 했을 것이고요, 제가 그것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묵묵히 쓰레기만 주워온 새마을봉사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단체라든지 다른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읍·면별로 어떤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금도 지급이 되고 또 시상금도 이렇게 줘서 어떤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독려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한번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공흥리 공원묘지 내에 폐지 수거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흥리 공원묘지 내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창고는 현재 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업체에서 양평읍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 저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계획은 아직까지 수집치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이게 수립이 되어야지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시간을 빨리 빠른 시간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동근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 하수도 준설이 미흡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하수도 준설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하수도는 설치된지 오래되어 장기간 지반변동 등의 물리적 요인에 따라 건설당시의 구배가 유지되지 않고 있거나 관내에 유입된 토사, 부유물 및 점성물질 등이 퇴적되어 박정철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하수흐름을 방해하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 하수도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유입되는 합류식 관로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여름철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하수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하수도 관내 퇴적물 등의 준설을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준설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계획으로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간 읍·면간 협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3,040만원의 예산을 투입, 양평읍 외 6개 면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읍·면과 긴밀히 협의, 준설 등이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잔여예산 7,000여만원으로 하수도 준설을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합류식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예상사업비 576억원을 투입, 237㎞의 하수도를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 보완할 계획이며, 하수처리구역 외의 노후 하수관거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읍·면간 협의보다도 하수도 준설은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간 협의한다고 답변 드린 사항은 읍·면한테다 그 사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수관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에 많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된 사항은 거의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읍·면과 협의한다고 보고말씀을 드렸고 모든 사업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준설해 달라면 100%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 달라는 곳은 많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해 달라면 못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100%를 다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도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설치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다 준설을 해야죠. 만약에 준설을 안 하면 하수도가 막히면은 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이 하수도 준설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차량이 없어 가지고 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준설하는 것과 위탁을 해서 준설하는 것과의 어느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구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하수도 준설차량을 구입해서 그 차량을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준설한 준설토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는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특정폐기물 업체로 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탁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비싼 걸로 저희가 파악을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확장계획과 청운면 용두리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을 앞당겨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기준 우리 군 상수도 보급율을 보면 지방상수도가 29.1%, 간이상수도가 17.9%로 약 47%의 군민이 상수도를 보급 받고 있으며, 약 53%가 자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 87%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이렇게 상수도 보급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낮고 가구당 소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또 한가지는 우리 군은 아직까지 지하수의 수질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옥 밀집지역에는 지방상수도를 설치하고 자연단위부락은 간이상수도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상수도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다소 적게 소요되는 간이상수도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지난 ’95년부터 34억원을 투입, 총 20개 시설을 신설하였고, 금년에는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의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4년까지 17억원을 투입하여 10개소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운면 용두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운면 용두리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지난 5월 12일 농업기반공사에 지하수 영향 및 부존량 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8월 16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결과를 봐서 상수도 공급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사업비 확보 및 용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운면 용두리 1리, 2리, 3리의 경우 349세대가 있고 인구수는 1,006명이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인당 1일 급수량을 400ℓ로 볼 경우에 시설용량은 최소한 400톤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400톤이 가능하다면은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내년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단 400톤의 지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양과 하천의 복류수를 사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별도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가뭄기간 동안 생활용수의 안정공급에 고생하신 수도사업소에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 새로 오신 소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공헌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물을 쓰시는 분 대부분은 먹는 물을 약수터 내지 깨끗한 지하수를 길어다 잡수심으로 약수터 개발이나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용두1리, 2리, 3리 350여 세대 숙원사업인 상수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소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개발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여건으로 볼 때 잠재적인 개발능력과 수요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나 수도권과 한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지리적인 악 조건과 부족한 자주재원과 맞물린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맑은 물 사랑, 친환경농업 추진 등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인 시책을 주창하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 있는 양평군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군정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 양평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02년도는 세계 축구인들이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입니다. 축구는 세계 각 나라마다 그 열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단결된 국민의 응집력을 엿볼 수 있는 스포츠 중의 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매 경기마다 세계 전역으로 방송이 되는 인류 대 축제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잔치에 우리 국민 모두의 단결된 지혜를 모아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우리가 얻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맞추어 월드컵 대회기간 동안 군에서도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 등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만의 특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단의 마케팅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여러 종류의 농산물을 함께 심어 생산하는 옛 영농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바쁘게 농사를 짓지만 논농사나 밭농사, 시설채소, 특용작물 등 수지가 맞는 작목으로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같은 종목에 참가함으로써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자초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던 영농방법에서 벗어나 소득 높은 작목으로 승부를 거는 젊은 농업인들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손으로 꼽을 만큼 그 수가 적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도 군에서 영농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나 기술 등 많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시범적인 소규모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듯 합니다만 그나마라도 지원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전문 농업인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농업에서 탈피하여 농가가 선택한 작목을 대단위로 지원하여 집단농업을 하게 함으로써 고장의 명품이 되고, 시장점유율을 높임으로써 도시 상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안정적인 판로대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과 함께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작목별, 분야별로 세밀히 조사 ·연구하여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도로포장, 보 설치, 제방축조 등에 투자되는 주민 숙원 사업비의 일부를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55마을 담당제에 대해 지방자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군민의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주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행정구현과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 시스템으로 255마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본래의 설치목적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금번 우리나라에 90여년 만에 찾아 온 한해를 극복하는 데 인원도 없는 가운데 읍·면 직원은 밤낮 없이 동분서주하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해 들판에서 농민과 함께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55마을 담당제를 시작했고 또 시행기간 또한 적지 않았던 만큼 이제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단지 담당리에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활동이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줄어든 인원에서 업무는 과중이 되고, 업무 외 여러 가지 명목을 달은 연찬회와 교육 그리고 각종 행사마다 우선 동원이 되는 등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심신이 많이 지쳐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당초 설치목적에 따라 주민에게 찾아가는 담당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로 군민을 위한 내실 있는 담당제가 되도록 제도의 운영체계를 변화시키는 등 앞으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잠재된 창의력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정신과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이를 통한 브랜드를 얻음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 생명 연장욕구 등을 이유로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문화에 대한 욕구는 날이 갈수록 확대된다고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21세기에 대비한 각종 사업 중 문화적 가치창출이라는 대 명제를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 그리고 군을 대외에 알리는 홍보소재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금까지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을 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 보건 방역대책에 대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하절기가 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항상 수인성 전염병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병 등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것이 인간 본래의 바램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은 건강증진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대한의 신경을 쓰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종 질병이 발생할 암적인 존재가 주변에 항상 도사리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 성인병이나 기타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방역대책 등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보건행정을 이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동 같은 부추작목반 같은 경우에 70농가가 약 연간 9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당 연평균 한 1,300만원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 규모로 봐서 지금 400평 내지 500평, 그러니까 1,000평정도 하면은 연간 한 6,000,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소규모로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가지 품목에 대해서 높은 소득이 나오니까 그쪽으로다가 그 전문성을 길러줘서 한 작목에 아주 전문경영인으로서 태어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비 쪽에서 가능한 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사실 월드컵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사실 월드컵에 관해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보고 싶어도 기대볼 처지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드컵만이 문제가 아닌 사실 이런 대단위 어떤 프로젝트성의 행사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옆 인근 군의 도자기축제에 쇼 부스를 만들어서 최대한 활용하시겠다는 이런 말씀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적에 홍보에 관한 마케팅이든가 아니면 판매에 대한 마케팅이든가 수시간 전에 사석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어떤 샌드위치맨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판매전략 이런걸 하시는데 사실 현재 마케팅 전략은 진짜 전문 마켓이어(Marketeer)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과연 우리 공무원 현재의 이 체제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작년, 올해 이어서 개방임용 시킨 전문직도 있고 한데 이런 지금 농산품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군정상태에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략적 즉, 인적자원의 개발 쪽에 중점을 둔다면 이 마켓이어(Marketeer)를 한번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오그래픽 테크놀로지(Geographic Technology)에 관한 그런 전문인 또 이런 어떤 홍보나 판매에 관한 마켓이어(Marketeer)를 전문인력을 이제 개방임용만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쪽의 어떤 팀을 구성해서라도 전문인력을 개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마켓이어(Marketeer)에 대한 또 혹시 평소에 가지시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255마을 담당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255마을 담당제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5마을 담당제는 그동안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담당제와 맥을 같이 하는 제도로서 군민 대화합의 해인 지난 '97년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당시에는 행정경험이 많은 7급 이상의 본청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읍·면에서는 기위 마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 군 공무원 한사람이 2개에서 3개의 마을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 제1차 조직개편으로 중간관리직에 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40명이 감축되었고, 읍・면의 정원이 현저히 감축되므로 이로 인해서 읍·면 공무원은 2개 내지 3개의 마을을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99년 4월달에 8급 이하 직원에까지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55마을 담당제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2001년 4월 3일에는 신안군에서 벤치마킹 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255마을 담당제는 ’98년 8월과 9월 사이에 군과 읍·면의 담당자가 담당마을에 출장하여 주민과 함께 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군정을 알리는 등 주민과 공무원의 벽을 허물어 왔으며, 그 결과 공무원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정한 양평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3월 8일과 9일에는 전국 일제 청소의 날에 청결운동 붐 조성을 위한 담당마을 출장을 실시하였고, 그 후 2주간을 청결 확인 주간으로 정하여 청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환경 대 청결 운동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서 우리 군의 환경 청결을 위한 255마을 담당제가 우수시책으로 채택되어 지난 4월 17일 경기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4월 4일 한식날에는 봄철 산불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4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영농기 적기 못자리 설치 등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90여년만에 겪은 가뭄의 극심으로 인해서 지난 6월 6일에는 새벽 6시에 담당마을에 모든 직원이 출장하여 가뭄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농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결과를 익일인 6월 7일 아침 8시에 255마을 출장 보고회를 통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2단계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가뭄극복과 함께 다가올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6월 18일부터 6일간 수해 우심 지역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등 금년에만 6회에 걸쳐 연 인원 1,448명의 담당직원이 마을에 출장하여 주민들과 함께 한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5마을 담당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는, 안구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주민에게 친밀하며 내실 있는 제도가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55마을 담당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무원들의 전보나 승진 등의 인사이동시 255마을 담당자를 빠른 시일 내에 지정·정비하고 한편으로, 담당마을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이장님 등 주민들과 255마을 담당공무원이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군청 담당공무원이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님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인근 마을끼리 권역으로 묶고 또한 담당 실과소의 팀별로 담당자를 다시 지정하여 효율적인 255마을 담당제가 운영되도록 개선토록 1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자치과장께서는 255마을 담당제가 지금 잘 운영되고 또 이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까지 해 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255마을 담당제로 정말로 잘 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고생을 하고 잘 하셨지마는 255마을 담당제는 민과 군이 일심동체가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지금 현재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서 내실 있는 운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구희의원님께서 이것에 한번 또 짚고 넘어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그 사항을 갖다가 연구를 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저희 행정지원담당 부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 담당 부서의 담당주사는, 저희 담당 읍·면은 서종면이 되겠습니다. 담당주사는 노문리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직원인 신동원이는 수능리, 또 서덕원이 정배리 이렇게 마을 부서에서도 계장과 직원이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지원담당은 예를 들어서 수입리, 노문리, 명달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장이나 직원들이 인근에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또 각 담당 부서의 차들이 전부 다 100%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일제적인 출장을 했을 때 같이 타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담당팀별로 책임을 지고 도울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빠지지 않고 현재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점을 보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춘성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며, 향후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문화관광과는 우리 군의 군정 기본방향인 문화적 가치창출 구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란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중요한 현상을 미적으로 창조하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문학, 음악, 회화, 조각, 연극, 영화, 미술 등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의 성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적 가치 창출 분야는 사업결과를 수치화 하거나 혹은 가시화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통문화 발전·계승의 창구인 양평문화원은 지역주민의 폭넓은 동참 하에 안정된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단체로 시작된 양평예술인협회는 그간 우리 군의 지원육성책에 힘입어서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양평지부로 인준을 받았으며, 현재 400여명의 회원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인적자원은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사업 기반조성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종면 문화의 집 조성과 여성회관내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금년도에 우리 군 관내에 20억의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무대공연 물품 보관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맑은 물 사랑 미술관과 용문갤러리를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기반조성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지원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측면의 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이러한 문화 기반시설이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일차적 목적 수행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에게도 훌륭한 교육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동아일보에 크게 보도된 바와 같이, 수도권 주민들 가운데 전원생활 희망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양평이 최상위로 부각되고 있음이 권위 있는 설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타난 바도 있습니다. 거기는 6번 국도의 확장과 수도권 전철의 복선화 계획 등 이러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에 따른 효과도 적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도청이나 타 시·군의 공직자 및 수도권 주민들과의 대화시에도 양평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의 바탕에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중대한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구축은 활발한 문화예술인의 활동이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결과도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는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를 친환경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간 맑은 물 사랑 예술제 등의 문화행사를 통해, 우리 군의 환경보전 의지를 효과적으로 외부에 전달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수아비 축제는 다소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 지역임을 널리 알리는데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위에 열거한 행사 외에도 문화예술 행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지속발전 시킴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화예술 발전 대책은 우리 군의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아름다운 경치와 연계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양평을 알릴 수 있는 행사로 맑은 물 사랑 예술제, 허수아비축제, 은행나무 축제 등 우리고장의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을 연계해서 알려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로 하여금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저 예산으로 고부가가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문산 관광지에 금년에 조성된 야외공연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수준향상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문화사업 기반 외에 폐교 등의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고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의 상호교류를 통한 실질적 문화적 가치창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 관광과장께서 사업에 대한 것은 중흥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도 실무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문화적 가치창출이라고 해서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무한경쟁시대에 잠재된 발전가능한 창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무한경쟁시대에서 창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분에 대해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다시피 문화적 가치창출이라서 금방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큰 소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셔 가지고 문화·예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이든지 아니면 어느 것을 통한 지역발전이든 지역발전의 최고의 목표는 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화합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 과장님의 답변처럼 무척 많은 예술인들이 와서 살고 있으면서 그 분들을 통한 사실상 홍보나 또 어떤 질에 대한 대외평가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와서 이제껏 우리 군민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술인이 아닌 분들이 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 했던 어떠한 일련의 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감정이 생겼느냐? 사실상 가시적으로는 확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어떤 정서적 속 안에 어떤 시기와 무슨 이런 이상한 기후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예술인들은 이분들 중에도 이 양평에 와서 참 좋은데 와서 살고 있다 이것도 있지만 은근히 “내가 양평에 와서 살고 있는 게 대단한 거야.” 이런 식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도 간혹 있다는 얘기지요. 또 이제껏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자기네 주머니를 털어 가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주민들의 보는 시각이 뭔가 저쪽에만 엉뚱한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발전을 꾀한다면은 담당과장께서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은 이 치유방법입니다. 그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예술인들도 간혹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이제껏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무슨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써서 문화·예술로 착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문제도 되는데 문화·예술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제는 생활예술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의식주를 제외한 어떤 우리가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이 자체가 문화고 예술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혼이 길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대민홍보, 그래서 이제껏 이상하게 형성된 기류를 해소하는데 사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러한 쉬운 말로 어떤 시기도 있고, 또한 자만심도 있는 그래서 뭔가 잘 화합이 안 되는 쪽에 이 기류를 제거할 그런 방안 그런 게 있으면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구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분들과 또 우리 군민들한테 그런 분야에 대화를 듣고 느낀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거냐?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군민과 예술인 분들과의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더 가져서 거기에 감정이라고 그럴까, 자만심 같은 것도 좀 더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더 시간을 두고 제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안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차제에 지금 한 1억3,000여만원 되는 문화강좌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강좌 시간을 한번 잘 이용해볼 그런 방도는 없으십니까?

기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 순회공연으로 해서 창작분야를 학교 어머니회 등을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기에 연계해서 한번 대화 또는 그런 관계를 한번 파악해서 한번 다른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수인성전염병, 바이러스성질병, 성인병 등 하절기 질병예방대책과 방역활동 등 군민 보건증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평소에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을 5대 전염병퇴치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인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결핵의 조기근절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퇴치사업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에 전염병 퇴치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홍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7,29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홍역 예방접종을 각 학교별 단체접종을 실시하여 큰 이상반응 없이 대부분의 학생에게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생후 12～15개월의 영유아와 4～6세의 소아에게는 연중 계속하여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각종 예방백신을 경기도에서 공동 입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및 급성열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9월 30일까지 보건소 전직원이 2인 1조로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 근무한 제대군인 관리 외에도 연막 및 분무소독을 각 읍·면별로 동시 실시하고 보건소와 각 읍·면에서 방역약품을 축산농가 등에 수시로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모기유충이 많은 물웅덩이 및 늪지대에 환경 친화적 생물학적제재를 사용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말에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시설 17개소, 간이상수도 123개소 학교 급식시설 20개소 등에 대한 위생관리와 함께 하절기를 맞이하여 관내의 취약한 집단 수련시설인 교회 및 기도원 등 4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수인성전염병 예방홍보 및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를 지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성인병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인 사망원인의 23.3%로 1위로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같은 각종 성인병 예방 주민교육 및 에어로빅 전문강사에 의한 노인 체조교실과 시범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만성질환 검진사업으로 지난 3월과 6월 2차에 걸쳐 창대리, 도곡리, 세월리, 대석리 주민 약 1,000여명에게 건강검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80명을 대상으로 위암조기진단 사업을 실시하여 성인병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전염병 및 성인병 및 모든 질병예방 대책에 차질 없는 추진으로 모든 양평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보건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그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좌우지간 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는 건강한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예방대책과 민영주차장 설치시 일부 보조방안 등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사회적 현안사항이고 교통의제 중 첫 과제인 교통질서업무에 남다르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남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불법 주·정차 현장 지도인력은 기능직 1명, 청원경찰 3명, 공익근무요원 4명 등 총 8명이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 일원 등에 대해서 주·정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지도실적으로는 6월말 현재 883건을 적발해서 3,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고, 체감적 민생 불편사항 중의 하나인 버스승강장 및 횡단보도 상에 주·정차 위반행위 차량 50대를 견인하여 100만원의 견인료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종전의 단속공무원 범위를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6월 30일부터는 당해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확대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하반기 중에 교통지도차량을 구입하여 2002년 월드컵 대비 기초질서 확립과 교통질서의식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시가지의 교통소통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효율적인 현장위주방식의 교통지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도시화 진행속도와 도농지역의 구분이 없는 교통량의 증가추세는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각종 주차장 시설확충과 교통운수 전문인력의 보강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내 주차장시설은 공영이 66개소 민영이 893개소, 부설주차장 360개소 등 총 1,319개소 4,373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양서면 두물머리 공영주차장 1개소 239면을 준공하였지만 늘어나는 교통수요량을 대비할 때 현실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질문하신 민간인이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설치 보조 및 융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규정으로 따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2,000㎡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그리고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서도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에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자본의 공익기능 참여는 권장할 사업으로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희망자에 대하여는 적극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는 물론 중앙선 복선화 전철화 사업과 교통량을 감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공영주차장을 연차적 사업으로 설치함으로서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업무에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이남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춘성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이벤트 행사 개최 등 다양한 군립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립도서관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이남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멱적 424평으로 도서열람실은 225석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된 도서는 총 5만4,734권이며 이중 아동용 도서는 9,427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중학교 이상의 양평군 거주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등학생은 부모님의 회원증으로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동용 도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신하여 대출 받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어린이가 군립도서관의 도서를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군립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으로 방학기간 중 어린이들의 올바른 독서방법, 올바른 책 선택요령을 독서의 의욕의 고취를 위한 어린이 독서실을 방학 전 기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정보통신부로부터 컴퓨터 16대가 지원되어 방학기간중인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교육장소인 문예실에 주민정보이용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금번 여름방학기간 중에 어린이 독서교실 확대 운영은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공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해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3층 내에 있는 우리 군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독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은 현재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도 개관 운영하고 있으나 방학기간 중에는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개관하여 도서대출업무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늘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행을 계획하고 있던 명화감상실 운영은 이번 제2회 추경에 전액 국·도비 2,322만원이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어서 우수 도서 및 명화 테잎을 조기에 구입하여 토요일, 일요일에는 명화 상영을 하고 어린이들의 다양한 독서생활과 도서관을 찾는 계기를 가일층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3층 내에 주민정보이용실을 신설 설치 운영함으로서 군민과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항상 질책과 더불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남영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관리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운영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화조를 관리하는 업체에 위탁할 경우 월 3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므로 업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수처리구역 외에 산재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1,350개소가 있고 단독정화조는 3,906개소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일반 부패탱크 및 폭기정화조로 분류하여 단독정화조의 운영 관리는 어려움이 없고 비용부담이 적어 운영이나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수처리시설은 설치업소에서 전기모터의 가동여부 등으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는 등 관심을 항상 가져야 하는 일부 업소의 경우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소홀히 할 경우에는 방류수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설치업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수처리시설 업소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란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관리의 용이함을 지원하는 것과 지적 받았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전기료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비를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로서는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건축물 설치시 법률에 따라서 개인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과 전문관리업체의 협력을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의 운영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설치업소의 운영 관리의 어려움과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과중함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재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지도·단속할 경우의 지도·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측면의 지도·점검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0년 11월 25일 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재의 네 가지 방법에서 열 가지로 세분화하고 부과금액도 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 의견을 제시를 하였으며, 곧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요로에 협조를 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우선 얘기했다시피 그 수변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음식점, 주택 등에 대하여서 오·폐수 처리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을 보면은 2000년도에 73건에 1억4,360만원, 2000년도에는 38건에 3,2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물려 오·폐수 처리사항을 처리업체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업소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사항을 보면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평상시에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과연 BOD나 SS가 오·폐수 처리시설 기준 이하치로다가 과연 방류하고 있느냐,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위탁업체한테 맡긴 데는 하여튼 재주가 좋은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참 돈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데는 당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탁업체에 맡긴 업체가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나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과연 기준치 이하로다가 방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설치되고 있는 합병정화조의 문제는 업무보고시 때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남영의원님 보충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처리기준이 당초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설 설치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가격경쟁력을 낮춘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들의 경우에 같은 값이면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제품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싼 제품의 경우에는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 관리업체에 위탁해서 업소가 위탁관리 하는 것이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소가 위탁관리 업체로 우리 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소에 위탁한 업체 수는 80업체가 되겠습니다. 자체관리는 1,274로 본인들이 업소 주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되고 있는 업체에서 과태료 부과한 현황을 보면은 자체관리 한 것 보다 위탁 관리한 업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오히려 더 많았었습니다. 일 예로 업체명은 제가 안 들겠습니다만 A, B, C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의 경우에는 3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년 1월 1일부터 금년 7월 현재까지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적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 업체는 33개 업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월 현재까지 33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적발 돼서 45%정도가 적발율을 보여서 과태료를 부과를 당했습니다. C사는 40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체는 금년도에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40개 업체하고. 그 중에 현재 2개 업체가 그 업체는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 비율을 따져 보면은 자체 관리하는 것은 약 7%정도 위반율을 보이고 있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약 35%정도 위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면밀히 지도·점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개발과장 정현대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이 투자된 무궁화나무가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많이 죽고 있는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항상 산림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이남영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심기 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우리 나라꽃을 알리고 나라꽃 사랑을 통한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전액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2000년도 추기에 총 사업비 3억9,000만원을 들여 12,458본의 무궁화나무를 주요 도로변에 식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봄에 전례가 드문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과 수목들이 많은 피해를 봤으며, 특히 가뭄이 중부지방에 더해 그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극심하였으며, 우리 군 주요 도로변에 심은 무궁화나무도 막대한 피해로 많이 고사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고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월 하순부터 시공자인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물주기 작업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무궁화나무의 수분증발을 최대한 억제시키고자 무궁화나무를 전정하여 극심한 가뭄에서 무궁화나무가 정상적으로 활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많은 식재 본수와 식재 구간이 길다보니까 무궁화나무가 가뭄으로 인해 많이 고사하여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군에만 발생한 것은 아니고 인접 시·군에도 확인한 결과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궁화나무 심기사업이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서 무궁화 고사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인 양평군 산림조합에 금년 가을에 보식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식재할 1억2,600만원의 4,500본에 대한 사업추진도 무궁화나무 식재시 복토, 물주기 등 철저한 식재 관리로 단 한 그루의 무궁화나무도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이번에 심은 무궁화나무는 어떤 사업 목적으로 식재를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식재를 안 했고요, 작년도에 식재한 건데 이것은 2000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나라꽃 상징으로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식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식재한 것이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어느 정도에, 작년에는 그럼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가을에 식재한 것이니까 살은 걸 전부 식재했는데 추기에 한 것이니까 그때는 묘목을 분을 떠다가 전부 심은 거니까 살아 있던 겁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무보다 이 무궁화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쉬운 말로 봄에 같은 경우 이 무궁화나무를 캐서 2, 3일 건천에 있었어도 갖다 심으면 살아나는 게 무궁화나무인데 더군다나 작년 가을에 식재를 한 나무가 아무리 가뭄이 있기로써 그렇게 많이 고사됐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시행한 산림조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서 어떠한 재 식재를 시키든가 하는 그런 사후처리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무궁화가 뭡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화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사랑해야될 의무를 가져야될 무궁화가 이렇게 고사 됐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사실 청소년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은 학교 선생님, 또 아버지, 부모 옆에 정말 사회지도자들이 있어도 떠들고 무슨 국가에 대한 의식을 할 적에도 제 멋대로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교육공무원의 사실 복지부동 정신상태인지, 안일무사 상태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성세대들이 제일 청소년들한테 실망을 한다 그럴까 하는 것이 이러한 의식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식. 그런데 결국 무궁화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우리 군청이라면 이런 책임이 과연 청소년 또 그를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에게만 있느냐?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특히 공무원 행정을 펴시는 공무원들한테 더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시행을 한 우리 군청도 책임이 있고 또한 이것을 사업을 행사한 산림조합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손해적인 문제, 아직 아마 작년 가을에 식재하고 이렇게 고사가 됐다면은 쉬운 말로 공사기간 자체는 넘겼을는지 몰라도 책임적인 그런 기한은 아직 분명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소재 밝히고 또한 재시공 등 이런 처리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보고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생명력이 강한 걸로 저희도 알고 계속해서 산림조합에 물을 주기 위해서 저희하고도 계속 나가서 물주기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지도 해 보고 나무에 물이 오르는 상태도 점검을 해 보고 계속 했습니다만 워낙 가뭄을 못 이겨서 그런지 하여튼 고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시원치 않았던 거 아닙니까? 묘목이 쉬운 말로 운반과정이나 아니면 적재과정에서 기위 죽은 나무를 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죽지 그렇게 많이 고사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봄에 가뭄 때 나가서 계속 전지를 해 보고 물 오른 상태를 보고 그랬을 때도 물이 계속 있어서 전지도 해 보고 잘라도 줘 보고 그랬었는데 죽은 고사된걸 나무 심은 것은 아니었던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도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 추기에 전부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하자보수 보식을 할 겁니까?

예, 올 가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