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어제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의거 읍·면 기능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 7월 5일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 정원이 승인 통보되어 한시기구인 행정지원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도시계획과 다음에 행정지원단을 신설하고 동조 제2항 제12호의 행정지원단의 업무를 가.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나.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부칙 제3조에 조례 제3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지원단의 운영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당장은 극복하고 지키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환경과 문화라는 지상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끈기 있는 행정철학과 마인드 제고로써 혼을 담은 양평건설시공에 매진하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ISO 9001과 14001 인증획득에 따른 기대와 효과에 대한 건입니다. 본 군은 2000년 1월 3일 ISO 14001이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로부터의 환경경영 품질보증을 받은 바 있고, 계속해서 올 초 공공행정 부문에 9001,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14001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4001시리즈는 이제까지 환경관리 방법으로는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전략을 경영전략에 매치시켜 수립시키라는 강력한 주장이 담겨 있고 우리 군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고 전사적으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전 조직원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또한 9001시리즈 역시 설계나 개발 설치 및 서비스에 관한 우리 군의 품질 시스템을 제시하고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표준화 품질인증을 받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원들의 책임에 대한 각오, 즉 마인드 제고와 훈련이라는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이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제시나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또한 이러한 우리 노력과 의지가 우리 군의 홍보나 수익증대에 미쳐야 하는데 우리 군의 자연과 환경으로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인가, 도시라는 소비자와 생산자인 우리 군에 다이랙트매치(directmatch), 혹여 자연진단 치유, 곧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이라는 현대적 자연환경 접근방법을 이용한 신 양평경제를 이룩한 에코 비지니스(Eco-business)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분석하고 그 직무평가에 따른 직무급 정리와 인사고가에 관한 지방자치과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상 아이큐가 135이상이면 수재, 또 150이상이면 천재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재나 천재가 조직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능통하거나 원활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사이 일컬어지는 EQ, 즉 감정, 감성, 적성등 지수가 높아야 자신과 다른 사람이 감정을 이해하고 이 능력으로 삶의 질이나 풍요로움을 더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적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만족과 더불어 그 효율성이 높아지고 타인에 대한 서비스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무원 조직은 군대처럼 옷에 사람을 맞추는, 즉 업무에 사람을 맞추어 오는 행태가 계속 됐습니다. 이는 팥을 퍼주고 메주를 쑤라는 형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는 직무에 대한 분석과 그에 맞는 공무원 배치, 그리고 직무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나 그에 대한 인사고가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능력 및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하여 그에 맞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케 하고 직무와 그 수행자의 상관관계, 즉 능력에 적합 여부를 파악하고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를 인지케 하여 만족스러운 직무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어렵고 힘든 직무라고 평가됨은 그에 상응되는 분명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겠으며, 직무능력에 대한 인사고가가 또한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조직원이라면 일찍이 도태시켜야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을 채용할 때 업무에 맞추어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직급배치나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되나 능력이라는 것은 적은 자원으로 질 좋고 양 많은 산출물을 얻는 것입니다. 직무와 그 수행공무원과의 최대공약수를 이끌어낼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상당히 유행되고 있는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화된 환경보전이라는 건으로 환경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이제껏 공익과 편익을 위한다는 허울을 쓰고, 또한 개발이라는 인간의 독선으로 인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질주처럼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어 온 사실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성공과 부를 위한 인간의 이기심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생명들을 죽였고 작금에 이르러 자연의 무서운 보복이 시작되었으며, 이제 와서 세상의 공해를 일거에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람이 없어지면 된다는 이런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연과 환경은 지킬 사람이 따로 없고, 이에 따른 지출은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이라는 신 경제용어가 탄생되었으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은 분명히 후퇴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경우 발전소의 추가건설로는 NGO의 반대도 엄청나거니와 또한 대단한 소비전력량을 대처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공공시설물의 전부를 효율성에서는 75%, 수명에서는 6배인 콤팩트(Compact) 전구로 대체하기로 하고 가히 6배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적은 전기소모량, 높은 활강으로 인정받는 삼파장램프로 교체하는 등 소비품에 대한 개량, 또한 현대환경의 시발점인 부엌을 관장하는 관내 주부들에 대한 항구적인 환경인식 홍보, 또 이에 대한 전략 등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문 순서에 맞추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두 번째로 답변하신 에코 비지니스(Eco-business)에 관한 이런 것은 사실상 앞으로의 어떠한 자연마을이나 이런 활성화 된 또 그것으로 인한 우리 기존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ISO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9001이라는 것은 다 ISO가 그렇지만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에 대해서 제3자가 심사를 하고 등록을 받아줍니다. 이 900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군을 예를 들 적에 상대 즉 주민으로부터의 품질요구가 사실 없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성능만을 요구하는 이런 지경에서 우리 자체로 품질을 시방하고 결정해야 할 경우에 이런 9001 시스템 인증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CS가 우선입니다. 즉, 커스테머 새티스펙션(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이라는 요새 흔히 나오는 얘기고 또 거기에 따르는 리젠 원트, 고객의 기대와 요구입니다. 이것을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 9001인데 과연 우리 양평군의 시스템으로서 6개월마다 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후관리에 걸림돌이 없겠는가 이것이 우선 걱정되는 얘기고요, 14001을 얘기하자면 다 아시는 말씀이어서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계 회의에서 이 ISO의 내부위원회인 TC207이라는 내부 전 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제정을 요구했던 이 14001이 부각이 된 것은 ’92년 리우의 지구 정상회의에서 상당히 부각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96년 9월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96년 12월 동년 12월에 우리나라 국립기술품질원에서도 이 ISO 14001하고 똑같은 규격의 KSA14001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글로벌화(Global)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KSA14001이 있는데도 굳이 ISO14001을 택한 것은 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사실 이런 ISO 같은 경우에 내용을 언뜻 보면은 일단 경영자의 결의를 바탕으로 환경방침을 제정하고 환경성과의 개선과 천연자원의 보존·보호에 대한 조직의 결의를 공포해야 되고 그에 따른 그런 방침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운영에 대한 검토 개선 문제가 내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내용이 사실상 어떤 조직체든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사실 경영자의 철학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영자의 철학에 따른 전사적인 체제이동이 중요한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마인드 제고가 지금의 학습 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말 훈련이 잘 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기능적 활동을 수행할 적에 이 조직이 성장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쉬운 말로 공무원 좀 노하우를 가진 경력 공무원이 있고 아직 신참 공무원이 있습니다. 결국 군대로 얘기하자면 사수와 부사수인데 사수 자체가 올바른 명사수래야 부사수도 따라서 명사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수에 대한 마인드 제고 교육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국내 인증을 배제한 이유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구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기능직은 10계급 10직군 23직렬로 구분되고, 일반직은 9계급 8직군 38직렬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조직 및 인사는 이 구분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사 기업체에 비하여 다소 경직되어 보이는 것은 이런 세부규정에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원칙이 존중되며 정형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 공무원 조직이 군대처럼 업무에 사람을 맞추어 왔다고 지적하신 것은 이런 공무원 인사시스템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될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급과 직렬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인사관리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해진 직무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어 채용당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은 자격요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모든 군민에게 기회균등을 주기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신규채용을 하게 됨으로 채용당시부터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렬을 구분 채용함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업무능력이 기본요소이고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는 국민의 정부 들어 일관되게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의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인사관리는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활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으로 공무원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으로서 첫째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인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은 조직 내 뿐만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은 행정직군에게는 업무에 대한 지식이 기본 요건이며 기술직군에게는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도 기본요건이 됩니다. 업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흔히 전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전문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 채용방법으로는 확보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직무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안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직렬과 부합하는 인력관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직무능력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개인의 신상정보와 근무경력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무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직무분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무분석은 양평군 정원 650명 범위 내에서 실과소별 업무량 산출과 직무수행의 난이도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별 업무량 산출은 분장사무를 중심으로 인원을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업무량을 계량화하는 것입니다. 직무수행에 대한 난이도 분석은 업무량이 같다는 전제 하에서 업무수행에 어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으로서 현재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공증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무의 분석시 업무량의 산출과 함께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선정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인 바, 현재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읍·면 기능전환 전담팀에게 직무분석에 대한 업무를 수행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담반은 5급을 반장으로 지난 7월 5일 정원의 증가 없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이 전담반으로 하여금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량의 산출 및 업무의 난이도를 계량화를 위한 직무분석을 읍·면 기능전환 업무와 함께 수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면 인력관리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단위업무에 가장 적당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유기적인 인사운영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어렵고 힘든 일을 훌륭히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인사평정시 고가에 평정을 받도록 하여 공무원 사회에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업무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런 직무분석이나 평가가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한 면이 보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직무평가가 되더라도 이 평가가 천편일률적인 대우는 사실 곤란해지는 점이 있지요, 그건 또 뭐냐 하면은 이 조직이라는 공동체에서는 사실상 트레이더 어떤 한 사람이 고생을 하면 어떤 사람이 좀 편해질 수도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현대사회, 특히 조직사회에서는 목표를 향한, 즉 공무원으로서의 목표는 결국 승진입니다. 이 승진을 향한 몸부림이 상당히 필요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기구설치조례수정(안)의 내용처럼 한시적인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데서 한번 다뤄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왕 거기서 한번 다뤄 보신다면은 거기에 NGO 좀 그런 쪽에 능력이 있는 NGO회원, 또 이제까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퇴직공무원, 그런 방면에 유능한 퇴직공무원도 한번 참여시켜 갖고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갖고 그냥 재미난 얘기로 하자면 양평의 9001을 한번, 9001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조직, 한시적인 프로젝트팀 구성에 대한 건은 그런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가 여태까지 인력관리나 승진에 대한 뒷받침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나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그 다음에 경력평정, 그 외에 교육평정을 통해서 사실상 1차, 2차에 평정 합계를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를 만들어 와 가지고 그 결원 배수 내에서 승진을 시켜온 게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그 승진에 관한 것은 애쓰라는 얘기고요.

업무분석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이 기구설치수정(안)에서 거론된 한시적인 프로젝트팀에서도 한번 이걸 다뤄 보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참여인력에 대한 보강 생각은 있으신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읍·면 기능전담반은 사실상 이번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팀인데 사실상 읍·면 기능전환만 가지고만 하다가 보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질문 드린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 그 다음에 인력판단을 한번 정확히 해 봐 가지고 과연 어느 부서가 인력이 많으면 과감히 잘라서 없는 부서로 다시 배치를 해 볼까, 이런 생각에 있는데 NGO 참석과 퇴직공무원들이 같이 한번 참여하는 방안은 좀 더 한번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갖가지 자료로서 사실 얼마량의 하수처리용량을 줄이면은 처리장 하나를 건설할 수 있고 얼마량의 전기를 줄이면은 발전소 하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결국 환경 지킨다는 개념의 그런 참 자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군으로서는 현재의 환경보전이나 생태계 균형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삶의 질을 반영하는 이런 제일 첫 번째 잣대가 됐습니다, 이 환경이. 인간 삶의 질에 대해서. 그러면서 엄청난 환경사업이 부가를 이끌어냈고 결국 우리 환경관리과가 산업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환경과가 이제 환경 산업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잠깐 저도 자료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광이라는 램프 만들고 하는 이런 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멕시코에 대해서 누구하고 싸웠느냐, 세계 3대 시장 석권 회사라는 필립스, 오스럼, 지 이런 회사하고 경쟁을 해서 멕시코 90만개 콤팩트 전구 중에 20만개를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신광으로서 지켜낸 환경 회사 이미지가 먹혀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어떤 회사들도 그런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독 지도도 해 주시고 우리 군도 사실상 우리 군으로서 지금 최고의 환경영예를 누린다는 것은 일찍이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지금 다른 타 단체로부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인센티브를 유도할 수 있는 결국 우리로서는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의식을 반영함으로서 다시 재투자를 우리에 대한 역 투자를 유도해 내는 이런 지금 기가 막힌 설정이 잘된 이런 상황에 있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환경보전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방어적인 아닌 창조적인 즉 공격적인 대응을 했다는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장께서도 이런 의식적인 문제로서 결국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또 과감한 투자 우리 군청 공공건물 등부터 한번 갈아치우는 이런 예산 확보를 한번 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득이 돌아오는 문제가 지금 사이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환경과장한테 요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길어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걸로 알고 오늘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 박정철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사관계로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군면 선거구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회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또한 지난 겨울에 32년만에 내린 폭설과 백년만의 가뭄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 한파를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경제위기는 회생할 기미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업자 수는 백만명을 넘고 있고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나라가 경제난이다, 가뭄이다 하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정치인이나 군인 장성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 형편보다 월등이 높은 항공사 노조, 철도 노조, 대기업 노조, 의료계 노조 등의 파업 등으로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현 실태를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어떻습니까? WTO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타격으로 농사를 지어볼 것이 없어 농촌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정부당국은 소비자 물가를 발표할 때마다 물가 주범을 농산물로 발표하고 농가부채대책에 13조원을 지원한다고 일간지나 TV 방송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실제로 정부에서는 6,600억에 불과합니다. 부채대책이 상환을 연기시켜주고 이율을 내렸을 뿐인데 마치 빚을 대신 갚아주기라도 한 듯 농민들을 우롱하는 눈가림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의 고민은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출하는 언제 할 것인가 또 다른 고민은 이제 농민들도 세계 시장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12일날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전국 새마을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김대중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시장이 세계 각국과 경쟁하는 시대에서 국산품 애용만 주장해 가지고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세계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묶이면서 수입되지 않는 농산물이 없고 가격 또한 낮아 헐값에 거래되고 있고 농민들을 압박하여 갈수록 힘든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촌 우리 농민의 정서를 인식해서 정부나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는 의지를 갖고 농업예산을 과감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도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21을 내걸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조직력 확대보다는 작은 데서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가 하락과 폭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지쳐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갖고 우리 고향을 지키며 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구제역 예방활동, 한해대책 추진 등 현안사업은 물론 각자 맡은 업무수행에 쫓기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도 말없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모습에 고마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 신명나게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력의 보강과 승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기회 때도 사기문제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결원이 41명에서 51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결원된 인원을 임용하고 무슨 자리에 가면 당연히 사무관에 승진한다는 인식이 안 들게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승진임용을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서 보람과 긍지, 신명나는 직장을 조성하여야 그 결과가 곧 우리 군민에게 돌아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 연해주 농업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 러시아 연방이 가까워지면서 연해주 지역 영농개척사업에 농업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연해주는 곡물 메이저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여주군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연해주와 한·러 합영농장 조인식을 갖고 시범 개발에 착수하면서 전문 농업경영인 10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지난해 쌀 1,50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올해는 1차로 2,000㏊ 규모의 경작지 개발을 위해 여주군 내 영농후계자들 중심으로 20여명을 선발, 영농자금 지원과 함께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생산의 기반 확충을 위해 나진지역에 연간 300만톤 규모의 곡물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윤희재는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와 여의도 면적의 5배쯤인 1,000㏊의 토지를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대계약을 맺고 천연 약용식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강원도가 연해주 주정부와 ’98년 5월 27일 기존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경제, 문화, 체육, 교육, 과학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협정을 맺었으며,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는 ’98년도에 연해주 체르니 코푸카군 바지머프카 농장 토지 4,500㏊를 임대를 해서 올해 3년째 콩과 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농민단체와 함께 중국과 몽골에 진출하기 위해서 올해 5월 13일 농민회 회원 2명과 공무원 2명을 몽골의 부토와 세레게, 아마크 지역에 답사단을 보내어 옥수수, 콩, 밀 등 밭작물을 300만평 재배할 계획에 있으며, 경상북도가 ’98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 금동유통 녹천산업에 1억원을 지원해 중국 산등성 교남시에 110만평 규모의 벼와 옥수수를 3년째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지링성 창출시에는 148만평 규모의 농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순천대는 현재 한우가 몽골의 추위를 이겨내고 잘 자라는지를 실험하면서 몽골에 대규모 목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부산지역 농촌지도자회에서도 ’99년부터 연해주에서 콩 등등 농작물을 재배해서 반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연해주에는 고합, 남양알로에 등 10여 민간기업과 민간단체가 진출해 모두 74만2,000㏊를 경작하고 있으며, 현재 남한의 경지면적은 195만㏊인데 연해주에는 아직도 개발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25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연해주를 향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2월 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과 연해주 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해 벼와 콩을 경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2월말에 러시아 연방 블라드 미러 푸틴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한·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서로 교류 협력을 확대함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연해주 농업 개발이 사업이 한층 더 활기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량 해외기지 확보와 자원과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농민의 높은 농사기술과 자본력으로 농업인력을 활용하고 군과 농민들의 해외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연해주 농업개발사업을 위해 컨설팅 하여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보육시설 및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밭에 나가면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농촌지역의 어린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나 영아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젊은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육아 보육시설 등의 어려움으로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오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이기에 농촌 총각들이 장가가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는 바, 현재는 공립으로 양평, 양동, 지제, 용문, 양서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 공교육보다 영유아 보육정책이 시급하므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면 단위별로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농민의 일손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20세에서 35세 사이 여성공무원 84명 가운데 유아가 87명에 이르고 있으나 군 청사 내에 어린이 집이 없어 그동안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이 어렵고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자녀들로 인하여 눈치를 보며 퇴근하며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여성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25세에서 29세 사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2.6%인데 이 나이에 결혼, 출산, 육아관계로 여성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공무원 63%가 25세에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자녀보육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청사 내에 어린이 집을 설치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안심하고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농촌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는 뉴밀레니엄이라는 새로운 21세기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각 사람들에게 안겨준 해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의 진입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 해이기도 합니다. 의학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호전 또한 저 출산과 영·유아의 사망이 급격히 줄어든 등의 관계로 노인인구의 증가가 세계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 장애노인의 증가는 또 다른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노인이 아니라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과 자녀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삭월세 집을 얻어 나와 혼자 살며 독거노인과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입니다. 또한 단지 호적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행정사각지대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은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촌은 노령화와 농작업의 기계화와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고 혼자 사는 장애인도 적지 않은 반면, 장애인 수용 및 재활시설이 거의 없으며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기 어려워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형편입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이 1만1,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이 2,200여명에 이르는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농촌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소외 받고 고통받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의무고용제 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시대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주를 이루던 농경사회시절부터 산업사회를 거쳐 오늘의 정보화시대를 일군 장본인들이 바로 지금의 노인이었음을 생각할 때 당연히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만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채 곳곳에서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노인들을 볼 때 현대적 효의 이념이 상실되고 도의가 땅에 떨어진 모습이어서 한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속에서도 노부모와 별거하는 자녀의 수는 증가하여 가족으로부터 부양조차 받지 못하게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가족적, 사회적 문제로 부상, 도덕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민족적 과제로 등장해 가고 있음을 다 같이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그로 인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실제로 노령인구는 높은 수준에 기술경험 및 숙련도를 가진 인적자원임에도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큰 몫을 담당하게 되는데 즉, 우리 노인들에게 소득원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별도의 투자없이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취업에 적합한 60여개 직종을 개발, 예시하고 노인취업 알선센터와 노인 공동작업장을 통해 노년층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은퇴기기 뚜렷한 도시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농촌 노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노령인력 활용을 제도적으로 개발하여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고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노인을 의무고용 시키도록 하고, 일정 비율이상 채용하는 기업은 세금혜택이나 저리융자의 우선 부여하는 등을 제도화하는 고령자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관리가 제일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소운영 하는 것도 참 좋지요. 좋습니다마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면은 모든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은 기계가 아닌 이상에는 암만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거거든요. 그래 직급별로 보게 되면은 4급에서 8급까지 정원이 494명이고 현원이 476명, 결원이 8명입니다. 4급에서 8급까지. 9급에서 10급까지가 정원이 163명, 현원이 130명 결원이 43명, 그래 9급에서 10급까지가 결원 인원이 43명입니다. 고위직 결원인원 보다도 하위직 신규채용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필요한 인원은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힘 안 들이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다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과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봄철에는 산불예방 비상이 걸려있고, 또 올 같은 경우에는 가뭄비상이 걸려있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산림과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보면 정말 방대한 75%의 방대한 산림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림사업이라든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지역에서 산림훼손 등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12일 KBS TV 보도에서도 지제면 곡수리, 개군면 지역의 무허가 산림훼손이 심각하다고 대대적으로 9시 뉴스에 방송이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불법 산림훼손이 일어나더라도 공무원이 감독·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예를 들면은 식생활 개선분야, 특히 타 지역에서는 각 지역마다 민속주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경우는 포도주, 또 동충하초를 이용한 술, 또 각종 전통차, 구기자술등 지역마다 민속주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 양평지역에는 산수유 술, 산수유차 등을 비롯해서 그 외에 지역민속주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민속주를 개발해야될 전문가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한 관내에 식재된 은행나무, 살구나무, 벚나무, 산수유나무, 무궁화나무 등 많은 가로수를 지금 읍·면별로 테마식으로 관광명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로수가 어제 같은 경우도 고사가 많이 됐다고 해서 많은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고사가 되어도 속수무책이고 또한 비배관리 현재 식재돼 있는 나무에 대한 조경,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담당 면에서 해야 되는지, 담당 면도 인원이 적고, 산림과에도 인원이 적고, 또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담반이나 전문 조경사를 신규로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주민을 위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봉서열도 살리고 진짜 필요한 조경사 내지는 민속주 전문가나 농기계 수리기사 등 부족한 결원을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채용을 해서 우리 맑은물 사랑과 환경농업-21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비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중에 참 이런 인적자원 관리 용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 것이 용역을 하게 되면 다른 조직과 틀려서 공무원 조직은 용역에 따른 어떤 인율 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큰 이유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해주 농업개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서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연해주에 농지 임대료를 보게 되면은 1㏊에 20루불 우리나라 돈으로 1㏊에 800원 정도, 임대료가. 연간. 초지는 300원 정도로 이렇게 아주 저렴합니다. 농지 한칸이 보통 3만평이 한칸 정도로 이렇게 대규모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환경오염문제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축산업을 하기란 굉장히 아주 악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생우가 지난번에 들어왔다가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제 일본도 연해주나 몽골에서 소를 키워서 반입을 하는 이런 실정에 와 있고 우리도 이제는 양평지역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연해주 농업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라도 우리 한우사업도 앞으로 추진해 볼만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 보육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면 단위별로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어려운 농민의 일손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을 해 주고,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보육을 위해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 위탁 운영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의 시대적 추세로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에 대하여 건전한 보호관리와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이 되어 양서면과 지제면, 용문면에 공립 보육시설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립보육시설은 5개소와 종교법인시설 2개소, 민간보육시설 8개소, 가정놀이방 2개소로 총 17개소가 운영 중이며, 군의 지원은 보육교사 인건비 32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 109명의 보육료로 연간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종일반 운영으로 교육·지도가 아닌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어 가정으로 귀가토록 하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단일반 운영으로 교육 지도가 되겠습니다. 군내 보육시설과 학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시설을 총 49개소에 1,84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병설유치원은 인가 아동수가 1,110명중에서 이용아동수가 572명으로 정원보다 현재 538명이나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농촌의 젊은층이 감소됨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 입소아동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공립, 민간보육시설이 없는 면은 강상면과 옥천, 단월, 청운, 개군 5개 면으로 이 지역 아동은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을 이용하고 있고 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 설치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완료되었고,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월 3월 이후에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과 비영리법인시설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신규시설 건축시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인건비 등은 군에서 충당하여야 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5개 면에 대하여는 맞벌이 가정 아동과 6세미만 아동을 파악을 해서 아동 입소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규 민간보육시설 운영 희망자가 있을시는 5개 면을 대상으로 설치토록 또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군청 내 여성공무원은 총 53명중 42명이 기혼여성이며 6세미만 아동은 33명이 있습니다. 33명중에서 양평어린이집에 입소가 16명, 가족보호가 12명, 유치원 입소아동이 5명으로 현재 전원이 보호되고 있고 양평읍내에는 군에서 이용하는 보육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100m 이내에 양평어린이집과 여성회관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관계로 군청사내에 보육시설은 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청사내 공간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시설기준으로 영·유아들이 시설에 맞게끔 보육실이나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될 경우에 여성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늘어나는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을 설치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1만1,040명이고 장애인은 2,181명입니다. 복지시설로 양평, 양서, 용문에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인 창인원과 원로복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을 위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 중에서 재활 치료 장애인은 현재 창인원에서 운영하는 양평군 주간보호시설에서 17명이 치료를 받고 어려운 장애인 27명은 창인원 요양원에서 입소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에는 장애인 1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관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양평군 노인복지회관 내에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사무실과 노인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시각·농아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있고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은 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재해,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의료 재활, 사회생활 적응 지도, 사회교육, 일시적 보호 등을 위한 재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가 많고 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연건축면적 2,000㎡를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할 국고보조금은 4억8,400만원을 지원하며, 도비보조금은 지원이 없고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0㎡를 기준으로 할 때 사업비는 약 19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은 사업비를 투자 안하고는 시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 사회복지관 설치계획은 완료가 되었기에 내년 3월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여 2003년도에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모시고 계신 가정에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늘어나는 노령인력을 활용하고, 3D 업종 회피로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내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고령자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1,040명으로 13.3%에 달하고 고령화 시대를 지나 이미 노령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노인분들의 건강과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73개소 경로당에서 휴경지 14만7,985㎡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업에 경로당이 참여를 하여 생산성 증대와 소일거리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노인분들의 사회 활동이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노인분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해서 읍·면별로 한자와 서예,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겠으며, 또한 하천과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노인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노인소일거리 사업으로 참여하시여 지도하시는 노인분에게는 실비보상으로 1회 1만5,000원의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관내업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5월중에 노인분들의 주유소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다섯 분의 노인에게 주유소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 알선 중에 있으나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어 아직까지 고용실적은 없지만 노동부에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92년 7월 1일 시행됨으로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300인이상 상시근로자 업주는 고령자를 3%의 기준 고용율을 적용하지만 동법에 의하여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에 대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300인 이상의 기업체는 없습니다. 관내 78개소 기업체 중에서 10인 이상 고용업체는 23개소가 있고, 나머지 기업은 고용인원은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내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관리인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주유소와 기업체 또한 각종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단 한명이라도 고령자를 고용토록 유도하겠으며, 이밖에도 노인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농촌 일손돕기로 양평읍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상추를 뜯어 주시든가, 강하면의 고령자는 강하면에서 생산되는 부추다듬기 등으로 그 부족한 농촌일손돕기를 읍·면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분들께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신규업체 창업신고 승인시에는 승인조건을 부여해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노후의 보람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농촌보육시설 및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농촌보육시설을 답변하신 대로 공립 민간 보육시설이 49개소가 있다고는 하나 거의 양평읍이나 일부 읍·면 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소외된 강상, 옥천, 단월, 청운, 개군면 농촌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유치하시길 바라고, 청사 내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여성공무원을 위한 청사 내에 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군청사 주변에 개인이나 공립 육아시설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정보화 시대에는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일 관건인데, 지금 여성의 시대에서 여성부장관도 탄생이 됐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의 유일하신 여성 과장님으로서 여성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역시 여성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관심을 갖고 일 하시는구나! 우리 여성 사회복지과장님 최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여성과장님으로서 여성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이런 복지차원의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은 650명이 있습니다. 그 중 여성공무원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그 140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청사내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치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도와 인근 시·군에 청사 내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뿐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제가 경기도에 파악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보육시설에는 0세서부터 6세까지가 입소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가족의 어머니들이 3세까지는 보육시설에 맡기지를 않습니다. 3세 이상에서 6세까지를 맡기고 있는데 3세에서 4세까지의 아동을 맡겼을 때는 직장여성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은 같은 직장 내에 엄마, 아동이 같이 있으니까는 아동이 엄마를 찾는다, 많이. 그래서 그것은 좀 약간 직장에서는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좀 단점이 많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성공무원 활성화를 위해서 140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참고는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복지센터 설치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도 평택시나 타 시에는 김제시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노인을 위한 종합 복지관 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노인전용 주택, 노인전용 전문 요양시설, 또 야외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복지시설이 많아서 많은 혜택을 누려오고 있으나 농촌의 복지혜택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노인들이 자식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는 노인들이 오갈 때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없다 보면은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2002년도에는 적극 신청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현재 개군면에 재활작업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숫자가 11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장애인 숫자가 2,200명에 달하는데 2,200명이 과연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대책이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어디 취직도 못하고 또 어떤 직장에서 채용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몸으로 노력을 해서 경제기반을 다지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더 확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작업장을 좀 확장을 해서 100%는 안되더라도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시설확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재 지원금도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금 내지는 시설확충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군면에 있는 작업장은 연 도비, 군비 50% 부담시 1년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 되는데 100만원은 전기료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기름 이런 사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양평군노인복지기금에서 또한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준 내역은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식탁이라든가 의자, 냉장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확충을 할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는 생산품목 딱 두 가지만 지금 현재 화장지, 악세사리 조립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장애인이 총 10명이고 비 장애인이 1명해서 11명이 지금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장애인 10명중에서 화장지나 악세사리를 만들 수 있는 장애인은 불과 2, 3명뿐이 안 되고,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부부하고 그 분하고 세 분이서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았는데 보니까 장애인 또 그 몸이 불편해서 그런 애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확충 보다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생산품목 그런걸 더 확대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전국에 있는 재활자립장을 한번 돌아 봐서 재활작업장에서 어느 품목을 하고 있나 그걸 우선 검토한 다음에 확대를 하고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추후에 양평군 작업장이 정상 운영에 도달했을 때 확장을 해야되는 걸로다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생산품목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 군 청사 내에도 장애인 주차장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행정실 앞에. 그 숫자도 적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을 보게 되면은 장애인들이 참 불편한데 차를 가지고 주차할 경우에 꺾어서 들어갔다가 꺾어서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몸이 성한 사람들도 어려운 저거인데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장애인 주차장 그 시설만큼은 숫자보다도 그냥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운전할 때 불편이 없도록 민원실 제일 가까운 지역에 그냥 들어가서 일자로 차를 대고, 그냥 볼 일 보고 민원을 보고 그냥 시동을 걸어서 앞으로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편리한 장애인을 위한 이런 주차시설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도로 인도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그런 주차장 시설, 사소한 부분부터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부서와 사전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