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농기계 보유현황 자료는 지금 복사를 해 와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농용 트랙터가 지금 1,344대가 저희한테 지금 보유가 되어 있고 동력 이앙기가 2,535개, 콤바인이 651대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농업기계화가 7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농기계를 잘 관리하는 분은 내구연한 이상으로 지금까지 관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콤바인 같은 기종은 작업기간이 약 한달 정도고 이앙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달 정도 되기 때문에 최초에 콤바인을 공급할 당시에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야간 작업으로 해서 40일 내지 50일까지도 시간으로 따졌을 때 작업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대수 중에서는 거의가 아마 대폐차 수준에 가있는 수도 상당수가 있고 몇 대가 대폐차가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농기계 보유현황으로 봐 가지고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것은 현재 이 기계만 가지고도 우리 양평군의 전체적인 기계 효율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폐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임대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대폐차 하는 것을 할 때에 지금까지는 보조를 최초 많을 때는 40%까지 해 줬다가 점점점점 줄어 가지고 20%로 되고 이제는 100% 융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러한 임대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전액 융자 내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지난해 작년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고 신청자 전체를 수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농지만 농사를 짓고 그냥 세워놓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의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순위 자체를 후순위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동 이용을 해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외의 개별적으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 혼자 쓰는 걸로 구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있는 농기계의 작업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마는 이미 벌써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고 농기계 50% 보조 이후에 50% 보조가 끝난 이후에는 농지 구입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특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지난해부터 우리가 다른 군보다도 더 빨리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애당초 이것은 개인에게 그냥 사서 주고 그냥 임대료를 농협이나 이런데 줘서 그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마는 저희는 양평군에서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자금을 다시 받아서 다시 또 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례가 경기도에서 수범사례로 돼 가지고 각 시·군이 공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콤바인 같은 것이 2년만에 농기계 가격을 뽑을 수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농기계 공급사업을 하면서 비정상적인 실태였었지 애당초 콤바인이 처음 나와서 들어갔을 때는 기계가 없고 또 작업능률은 좋고 그러니까 주야간 작업하고 오히려 벼베기 시기에 10월까지 보통 한달을 보는데 한달 이상을 그걸 미리 맞춰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12월까지도 벼베기가 늦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때 얘기가 이것이 보조사업을 계속 거치고 농기계가 충분히 공급을 하다 보니까 구입한 사람이 그 기계값을 다시 짧은 시간에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이 되니까 기계 공급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수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만큼 거의 다 되어서 정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651대 우리가 콤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내구연한이 넘어서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내구연한 이내에서 벌써 망가트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수치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양평군의 벼베기를 다 끝낼 수 있는 거니까 더 있다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농가들한테 이걸 “좋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이 대폐차가 걸려있는 콤바인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아직까지도 콤바인이 공급되지 않은 부락이라든가 또 어느 작목반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폐차가 다 찼다든가 또는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농가가 일반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는 그것 이자 부담만 해도 아무리 농기계 자금은 싸다 해도 이자부담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또 이게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계가 들어갔을 때는 이자에 대한 것은 100% 감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미리 받기 때문에 8년 내구연한까지 들어오는 것을 계산을 해 봤을 때 결국 다시 기계 한 대 값이 되는 거죠. 8년은 내구연한까지 들어와서 폐차시킨다고 봤을 때. 그럼 그때 다시 다른 농가 선정을 해서 그 기계를 사주는데 농가는 그 이자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구입했을 때 그 이자만 가지고 농기계를 잘 관리한다고 그러면은 내구연한까지 충분히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그걸 갖다 올해는 이 사람한테 하고 내년에는 이 사람한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기계 관리가 안되어서 그래서 거의 임대라고는 하지마는 최초의 임대하는 사람이 내구연한까지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9년도에 최초로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임대를 해 가지고 과연 도에서 지침 내려온 걸로 봤을 때 우리가 군에서 사 가지고 올해는 이쪽에 임대해 주고 내년에 이쪽에 임대해서 농기계 없는 사람이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내려왔을 때 이 기계를 과연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또 운영은 누가 할거냐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99년도 2억5,000만원 1개소 사업만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 75%, 군비 25% 부담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억5,000 사업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이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 군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한사람한테 임대를 끝까지 줘야 그리고 연차별로 이런 식으로 상환하는 쪽으로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다시 사주는 폭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나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우리 자체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미 ’99년도에 1개소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난해 사업을 해 보니까 괜찮아 가지고 다시 3개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받아서 7억5,000을 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사업진행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벌써 사업비가 10억이라는 게 지금 집행이 돼 가지고 이게 이걸로 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데 조례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뭔가가 체계 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을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도 임대사업을 최초로 하고 시·군을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가장 바람직한 게 양평군이다 그래서 경기도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이 기계 때문에 제가 가서 거기 가서도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같이 하는 게 옳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이 이게 올라간 것이 각 시·군에 똑같이 이게 방침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미 10억에 대한 게 지금 이것을 관리를 우리가 체계 있게 하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최대한 더 받아 가지고 기금을 도비를 받아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고, 또 도에서도 이 사업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25%에서 30% 부담만 하면은 75%라는 그 기금을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철저하고 우리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 기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계 값은 다시 받아 들여서 그 회계관리가 이 기금은 관리를 할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운영조례라고 그러지만 우선 포괄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기금설치나 운영이나 이런걸 갖다가 같이 묶어 놓은 것이지 기금설치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침으로 해도 문제는 없지만 매년 이 사업이 확대돼 나가는데 있어서 뭔가는 기계임대 한 농기계 값이 다시 들어 왔을 때 다시 농기계로 재투자가 되어야지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의 안정적 공급을 하고 또 개·폐차의 원활한 공급으로 인해서 농가가 영농작업 하는데 쉽게 좀 해줄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자감면이라는 보조해 주는 WTO 협상에서 보조를 할 수 없지만 농업분야에는 이런 이자를 간접적인 지원으로 했을 때 농가한테는 큰 수혜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 이게 준칙으로 내려와서 이게 ’99년도 사업성과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 기금화 시키는 것이 이 사업주관 부서에서도 좋다 이래 가지고 지금 준칙이 내려 와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마는 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준칙안이 잡혔으면 저희가 여기서 부결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기, 제가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임대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면서 뭐 예를들자면은 농협에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몇 마리 키우고, 닭을 몇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법률에도 농업인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있지마는 농사를 경영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굳이 농업인을 하는데 이 농업인도 그냥 기계작업 효율 이내로 되면서 단순히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기계 한 대 사 놓고 나 혼자만 쓸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제한해서 농업인이라고 해 놨지만 여기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더 공동이용 쪽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단체를 명시를 했는데 이 농업단체는 작목반이라든가 또는 기계화 공동을 뭐 해서 조직을 한다든가, 다른 조직 농업단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농업인과 농업단체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작목반이라고 하면은 다른 원예나 특영의 작목반은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 수도작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작목반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작목반이라든가 작목반은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농업 하다가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락단위 공동요구를 할 때도, 부락단위 공동을 할 때. 그래서 서종면 서후리인데 거기서는 그 동네는 여태 콤바인 한 대 없다가 한 대도 없다가 이장이 중심으로 해서 갖다가 놓고 공동으로 해서 작업면적까지도 얼마 얼마 해서 그 해에 집어넣는 임대료는 집어넣고 또 그것보다 다른데 작업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 경우 같이 받아 가지고 임대료 놓고 나머지는 적립시켜서 기계를 다음에 쓰기 전에 완전 정비를 해 놓고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분이 직접 경기도농수산분과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아주 농기계 없다가 콤바인 가지고 올해 농사지을 때 잘 지었다”고 답변함으로서 도에서도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에는 이렇게 돼 있지마는 이걸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여기서 삽입해서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없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복합적인 빌딩에 대해서는 용도 중에서 가장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용도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건물이다, 그런데 병원 건물 내에 가정집이 5층 꼭대기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병원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적용을 하돼 구태여 이용자가 “나는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나누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누어서 계량기를 부착토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빌딩 하나의 빌딩 내에서도 업무용이 있을 수 있고, 가정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용도면에 따라 이용량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허가제, 신고제 또 그냥 허가, 신고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12월경부터는 모든 지하수는 다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만약에 법이 그렇게 개정 됐는데도 신고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그런 이용자가 없도록 홍보와 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지하수와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하수구로 다 흘러가는데 지하수 경우에는 큰 부담 같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타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화 된 이런 시 단위에서는 지하수의 이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세를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인지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이런 지하수 개발 이용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조례안이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타 질의내용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호적 관장자인 읍·면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는 2001년 6월 27일 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행정처리절차는 지장이 없다 하겠으나, 당초 동 조례 제정근거가 되는 호적법 관련 규정이 ’90년 12월 31일 개정되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해인 ’91년 8월 6일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하였고, 2000년 8월 8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동안 관련 법령의 변동이나 별다른 문제점 없이 운영된 조례로 호적법 등에서 정한 규정대로 적용하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나, 동 조례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규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동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과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됨으로써, 일단 호적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부의무자는 법원 등에 면제사유를 소명한 후에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번거러움이 예상됨을 비춰볼 때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등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