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섭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증가되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는다고 그래서 이게 큰 양평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월 된 것을 따져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24%고, 특별회계가 43%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계속비 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게 24%라고 한다면은 특별회계보다는 좀 적은편이지마는 이것이 제 회계년도에 전부다가 집행이 돼야지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적에 그 부지문제에 동의문제, 또 직접 현장에 나가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의 해결문제, 토지보상 문제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이월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물이용 부담금이 대체로 많은데 이것이 보통 상반기 중에 이게 확정되지 않고 하반기에 7월 달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에 보조금 같은 게 내려올 때 그것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많이 이월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우리 집행하는 이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더 시기를 앞당겨서 이게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예로는 올해에는 작년도 동기대비 한 300억원 정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렇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의 증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고질체납자의 세목을 볼 것 같으면, 주민세하고 취득세 부분이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 여기서 땅을 샀다가 그걸 매도했을 때 국세인 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땅 팔고 간 다음에 한참 후에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 그것에 대해서 만일 A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1,000만원을 냈다, 그럼 100만원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그 후에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갖다가 이 관내 분들보다 관외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관계가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등록세만 내고 등록한 다음에 그걸 우선해서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히고서 그 돈을 쓰고 나서 체납을 해 버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저거 하더라도 법적수속을 밟는다 그래도 현재 법률 체제로는 우리가 후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목 중에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는 게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 등록부분에다가 압류를 해서 지금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기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제로 일선에서 다루는 공무원들도 느끼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걸 더 강화를 해서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기왕에 일단 부과된 임대료는 반드시 받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체납이 된 숫자는 확실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부과 됐던 것은 받아야 되고 방침이 금년도부터 무상임대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김영구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와 관련 해당 법과의 문제점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