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자체심사를 하고 난 후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옥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3.9%인 284억7,173만4,000원이 증액된 2,334억3,73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5억5,787만4,000원이 증액된 1,743억5,823만4,000원으로 17.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9억1,386만원이 증액된 590억7,914만8,000원으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4억3,67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자체수입은 13억7,67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9억3,879만3,000원, 재정보전금 8억217만1,000원, 국·도비 보조금 171억9,36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자체수입은 20.1%, 의존수입은 79.9%로 제2회 추경시 보다 의존수입이 4.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6,667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1억7,857만7,000원이 계상된 반면 부서별 인건비 중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정보통신분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1억2,649만7,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7,920만5,000원 등이 증액된 반면 문화복지센터운영 경상적 경비 중 예상되는 불용액 1억8,2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은 171억9,361만원이며, 그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9억1,537만4,000원이나,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9,000만원과 군비 1,700만원을 합한 1억700만원, 양평하수종말 처리장 증설비 7억8,06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1억4,600만원 등 9억4,760만원을 합한 총 28억6,297만4,000원을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금번에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5억3,08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련 사업비, 11억 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9억, 군청사 주변 종합정비공사 4억9,000만원, 벼 수매자금 조성지원 3억, 지방채조기상환적립금 3억, 각 읍·면에 자체사업비로 5억2,436만1,000원 등이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에서 자체사업 등에 충당하고자 2억9,975만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증액비율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이 27.6%, 자체사업 18.5%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0.5%가 증가된 반면 예비비등은 5.1% 감소된 현상으로 볼 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편성에 비중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5,940만원이 증액된 47억4,469만원으로 3.5%가 증가되었습니다. 급수지역확대에 따른 신설공사수입 1억5,94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면서 세출에서 개인급수신설공사비로 1억5,9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일반운영비등을 삭감하여 정수장 전기사용료 4,548만9,000원 급수관 파손 및 관로 누수 긴급복구비 1,625만원, 펌프 수선비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7억7,179만3,000원이 증액된 464억5,516만6,000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1,060만원, ’99년 주민지원사업 출연반환금 7,688만8,000원이 증액된 반면 분담금 수입은 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조성공사에 7억8,060만원,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에 2억195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9억291만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920만5,000원을 가지고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에 19억8,01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 없이 감정수수료 등 계수정리차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흐름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80억820만원과 일반재정보전금 7억17만1,000원, 예비비 삭감액 2억9,975만9,000원 등 총 90억8,193만원을 가지고 자체수입 결함액 13억7,670만원을 충당하고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28억6,297만4,000원, 자체사업에 46억6,207만원, 나머지 경상비 및 반환금에 1억8,018만6,000원을 증액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진료비 충당 등 경상비와 계수조정차원의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이 변경되어 보통교부세와 일반재정보전금 예비비 삭감액 재원으로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충당과 자체사업 편성을 위하여 추경에 임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자체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체심사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심으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예산은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예산성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성실하게 수립되지 못한 그런 계획에 의한 예산성립도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전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예산성립시에는 아주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6쪽 자치백서 홍보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인협회에서 이제까지 지자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것이 각 시·군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한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언론인협회에서 자꾸만 하니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이걸 부탁을 했고 또 각 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걸 자꾸 부탁을 하니까 들어준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사항을 제출하는데 홍보 제한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450만원을 저거 됐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들도 반대를 했고 다시 조정이 되어서 250만원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국 시·군에 다 백서를 넣어서 발간하기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군만 이게 또 빠지면 또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가 됐고 또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러면 전 시·군이 빠짐없이 다 넣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발간되게 지금 발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네도 자료를 줬고 이것이 발간되면은 그 구입비가 250만원 정도 이렇게 시달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250만원을 주는데 만약에 250만원을 안 줬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우리 양평군은 싹 빠지죠.

그럼 해 주면 해 주고 깎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주면은 250을 주고 안주면 그만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발간하는 거고 이 책을 살려면 또 책 구입비는 다시 사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걸 하면서 50부는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구입은 저희네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건 해서 도서관 이런 데나 비치하고,

이왕 텔레비를 살려면 조금 더 돈을 조금 더 해서 더 나은 걸로 사지 이것 100만원짜리면은 이건 뭐, 이것 얼마짜리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네 기왕 사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더 좋은 걸 샀으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다음에 올라올 때 다시 올려서 한 500만원만 들여 좋은 걸로 사요. 이왕 사는 것 그것 100만원짜리 TV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그건 그런데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이걸 물어봤던 사항인데 ’92년도까지가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92년도에 구입을,

구입한 거라고요?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아니 왜 그걸 왜 묻는 거냐면은 내구연한이라는 일정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구입한다는 거를 그건가 뭔가 알아보고 싶었는데 아닌게 아니라 화면 자체가 지금 14인치라니까 14인치 보는 사람 없을 것이고 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이번 3회추경에도 보면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농어촌발전기금설치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2차추경에도 빠졌고 3차추경에도 이게 계획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우선 우리가 연말에 정리하면서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주민자치행정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46쪽예요, 일반수용비 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행정실에는 복사기를 비롯한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기 등 사무용 기기가 30여종이 있습니다. 사무용 기기를 운영을 하면서 토너라든지 각종 용품에 대한 절약분 12.3% 600만원을 절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 어디 어디예요?

이게 안 들어가는 지역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평읍 같은 데는 대흥리, 도곡리, 원덕리 일부 봉성리 전부, 그 다음에 강상면은 병산4리, 송학3리, 교평3리, 신화리 일부, 화양리, 세월리, 대석리 전부 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개군면 같은 데는 현재 ADSL이 안 들어가는 금년 말까지로 봤을 때 안 들어가는 지역은 내리, 향리, 주읍리, 계전리 여기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신규제작 캐릭터 홍보용 홍보물 핸드폰 줄, 목걸이 이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캐릭터가 지난해 연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이용한 우리 군 홍보와 우리 물 사랑 또 환경농업을 홍보하고자 하기 위해서 핸드폰 줄과 목걸이를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안에 제작을 해서 홍보토록 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만개를 보급을 어디로 대상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우리 공무원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나씩 우선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기관단체,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각 리의 이장님,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남·녀분 510하고 환경농업추진위원회와 환경농업연합회, 읍·면의 연합회원이 총 1,33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범군민으로 군 표창을 받은 분 한 400여명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설명회를 위한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양평 중·고등학교 학생 400여명을 예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 우리 봉사를 해 주고 있는 행정동우회, 또 NGO 대표 근무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회관에서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 여성회관 수강생, 약 한 430여명,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큰 행사 있을 때 소규모 내지 행사시 참여하는 행사참여자 한 2,000여명 계획을 했고 또 군과 읍·면 방문자, 그래서 읍·면에 한 6,000명, 각 읍·면을 또 방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6,000여명을 했고 또 우리 군청 방문자, 또 벤치마킹 오고 그러는 분들한테도 일부를 소개를 해서 저희 양평군을 알리고자, 거기도 7,500명 계획해서 총 2만명을 계획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2만개라고 그러면 우리 양평군민의 1/4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숫자도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가격이 1,000원짜리를 해서 2만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1,000원짜리면 어디 뭐 견본이나 이런 거 있어요?

견본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전부. 몇 가지를 받아 봤는데...

아주 훌륭해요, 좋아요?

예, 좋다고 생각이 됐고, 먼저 저희 체육행사 할 때 건강 마라톤 할 때 예비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전부 아주 반응이 좋고 그랬습니다.

그거 줄이 뭐예요? 쇠예요, 천으로 꼰 실이에요?

목걸이는 실로 해서 공무원증 패용 하는 식으로 그런 천으로 해서 캐릭터를 달고 하는 게 있고, 또 열쇠고리는 이번에 마라톤 대회 때 이런 샘플로 해서 저희 이렇게 물사랑이로 해서 이렇게 제작...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핸드폰걸이니까 목에다가 걸고 핸드폰을 거기다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핸드폰 옆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옆에다가 이렇게 그걸 마크가 붙고 그 다음에 핸드폰 이렇게 걸리도록 그렇게 제작된 겁니다.

넘어 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그러면 59쪽에 그 문화·예술 행사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 이번에 제3회가 되는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대회가 14번째 하는 것을 저희가 3회째 연결해서 용문산 관광지에서 세계 사물놀이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고 또 지역방문의 해 기념으로 문관부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세계 사물놀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0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당초에 문관부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문관부에 예속된 한국 방문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4,700만원, 그리고 군비가 당초에 저희가 3,000만원이 이 행사를 위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셔서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도비를 저희가 3,000만원 지원요청을 두 차례를 했는데 1,000만원이 이번에 해서 도비 순수 도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울림공방 또 백운회하고 연결해서 2,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1억100만원 갖고 이번 26일부터 28일까지 용문산 우리 관광지 야외 음악당과 연계해서 이번에 실시되는 행사비 도비 지원금액 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예총이나 국악지부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잘 협조가 돼 가는 겁니까?

저희 지역에 이 사항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에 국악지부가 좀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모든 사업이 이 4,700, 한국 조직 방문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한 열흘 전에 결정을 해서 한울림 공방팀, 세계 한국의 사물놀이 한울림팀에서 거기 안숙선회장님이 돼 있는 그 팀에서 문관부하고 계속 협의,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연계해서 이 사업비를 추가를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도 단위, 우리 군과 도, “이게 지원이 안 될 경우 도 단위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방안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한 2주전에 조직위원회에 교섭을 해서 약 4,700만원을 지원 받는 걸로 확정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 또는 2,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우리 양평군 국악지부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 주관·주최를. 그래서 또 세계를 사물놀이 팀과 교섭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 등등해서 지원협조는 서로 갑니다만 주관·주최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물놀이 한울림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국악지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0쪽에 지평향교 교육관 건립 5,000만원 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향교는 저희 도 문화재 2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래 당초 계획은 총 사업비 2억원으로 60평의 건물을 교육관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하면서 향교 위원회에서 자부담 1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 예산 계상을 군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교에 약 한 2,000여평의 재산을 매매코자 이렇게 내 놨는데 지금 지역경제 또는 매매가 안 되는 관계로 자부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한 도비 신청을 저희가 두 차례 해서 도에 계속 문화재 사업비와 연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의견이 이 문화재와 연관성이 바로 직결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라는 5,000만원 지원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자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자부담 확보 1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부득이 우리 군비 5,000에 대한 게 집행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천, 양근향교 거기 회관 지었지요?

예, 예.

거기는 지원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2억인데 자부담 1억, 그 다음에 저희 군비 5,000, 그런데 거기서 도비를 연계를 해서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5,000을 추가로 옥천 향교에서 그쪽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상반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 전액으로 해서 지을 수는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유보해서 차후 우리 도와 협조하고 자부담 확보 후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거기는 없고요. 그 밑에 국궁대회 개최해서 800만원이 예상이 됐는데 우리 양평에 지금 국궁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약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뭐 어디 경기도 국궁대회 아니지요? 양평 군민들이 하는 국궁대회지요?

아,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궁사항은 현재 우리 양평군 개군면 장소는 개군면 레포츠공원에 국궁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은 한 제가 한 50여명을 회원을 자체, 20명이네요. 황순돈씨 외에 19명. 그래서 사두라는 국궁모임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사업이 저희가 도와 협의와 연계를 해서 여주, 이천, 성남, 용인, 양평해서 5개 시·군이 우리 지역에 와서 행사를 갖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육회에서 부분적으로 후원 지원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국궁회에서 자부담을 200만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800만원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주최를 해서 동부권 몇 개 시·군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양평에 지금 20명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예, 20명 회원이 저희가 현재.

20명에다 800만원을 쏟아 붓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동부권에서 아까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는 약 한 5,0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우리가요?

예, 본 예산에. 이번에 8개 시·군 동부권 게이트볼 대회는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아직 활성화는 덜 됐습니다만 이런 계기로 해서 국궁이 우리 양평군에도 더 활성화되고 많은 인원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군청 주변 종합정비 공사비가 4억9,000이 예산이 더 소요되는 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주변 종합정비공사를 당초에는 2002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용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또 기존 창고에 보관했던 물건들이 청사 외에 분산 보관 돼서 행정을 보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입될 계상될 예산을 당겨서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4억9,000만원을 계상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내용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은 너무 5억 가지고 하던 사업이 약 배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업계획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 정도까지 많은 예산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애초에도 10억을 가지고 할려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돈이 부족해서 1차 공사, 2차 공사로 나누어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비 5억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공사하는 것을 갖다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추진할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마무리짓기 위해서 올해 다 마무리짓기 위해서 4억9,000만원을 세운 거지 이게 애초에 5억이라고 해서 예산을 해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가 기본의 예산하고 지금 4억9,000하고 10억인데 10억이면 지금 저 주차장이 3층입니까? 2층이지요?

2층인데 주차시설은 3면이 되겠습니다. 3개 층이, 옥상까지 세우는 걸로 해서요, 차를.

2층이면 어떻게 3면이 돼? 지하가 없잖아, 지하가 없잖아?

1층 바닥, 아니 바닥, 2층 꼭대기 지붕까지, 옥상까지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군청사에 들어오는 정문,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화단정리 그것도 좀 폭을 줄이고 아담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부 아스콘으로 해서 다 되는 거지요?

예, 지금 이 공사비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밑에 군청사 1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먼저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보고도 아니하시고 지금 완공을 하셨지요?

예.

이 점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청사 건물 1층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1층 화장실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그때 8월달인데 여름철에 화장실에 배관문제 때문에 냄새가 역류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나 또 여기 출입하는 여러 손님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런 민원성 저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고쳐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만 제거할려고 했었는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밑에 부분의 배관을 전체를 드러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전체를 다 고치는 거나 비용문제가 조금 더 들이면 하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미처 생각을 못 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 청사를 항상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비 명목으로 지금 비가 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인방석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 외에 자질구레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뭉쳐서 8,600만원을 예산을 세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화장실도 청사내 보수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건물을 지으면은 150평 이상이 됐을 때는 건축사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물을 지을 적에도 건축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건물 지은지가 얼마 된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그러면 업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도 건축사에 대한 문제점은 짚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이 법을 잘 몰라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한가지 무조건 해 놓고 나서 잘못된 것은 우리 걸로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박히는 것 같으니까 건축사한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완공된 게 ’94년도에 우리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 본청 건물이요. 그래 갖고 지금 7년이 흘렀는데 하자보증기간은 사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세무회계과장이 사과를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의정평가회가 몇 번이 지나갔는데도 일언반구 없이 이제 신청을 해 놓고 이걸 얘기한다는 건 기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 예상이 되어서 기위 배정이 됐으면 그 8,000만원을 쓰지 여기다 왜 신규로다가 2,800만원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8,000만원이 군 청사 보수비로 기위 기정예산에 서있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 돈으로 쓰면 청사 내니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돈으로 쓰지 왜 여기 추경예산에다가 다시 계상을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얘기가 틀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방수공사를 하고 나고 또 여러 가지 고치고 나서 계산을 해서 됐는데 이번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창문 위에 돌이 붙어있는데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쇠로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건데 이게 노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창문에 있는 돌이 붙어있는 게 지금 떨어져나가는 게 몇 군데가 있고 또 떨어지게 되면은 밑에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밑에 무슨 물건이 있다면은 그게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함께 고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방수공사를 마쳤는데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얼마 들어갈지 몰라 가지고 1차로 그걸 해서 3,000만원 들여서 지금 방수공사는 마쳤습니다. 마치고 또 인방석 고치는 것은 나중에 고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방수공사를 하면서 공사하신 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수공사가 10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와서 그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고칠려고 그래서 지금 예산 지금 8,600만원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지금 추경 올릴 때는 그 전에 우리가 작업해서 예산을 기획정책실에다 올렸었는데 지금 설계가 지금 대강 나왔는데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려놓고서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 하니까 그냥 8,600만원으로 화장실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정리를 해 주셔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를 다 끝내 가지고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게 얼마 들어갈지 몰라서 지금 우선 세워놨던 건데 그런 게 있다는 걸 갖다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모자라면 올리고 남으면 하고 그냥 일관성 없는 행정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아까도 8,600만원 해서 다 해서 기위 의회에 보고 안하고도 될 것 같았는데 모자라서 올렸단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개·보수 공사 수도사업소가 온다고 그래서 3,500만원을 먼저 우리 주차장 하는데 5억에서 꿔 쓴 거죠, 이 돈이?

예, 예.

그러니까 꿔 썼는데 이것 3,500만원을 다시 추경에다 올리고 그 돈은 5억으로 맞춰준다 이런 얘기죠, 꿔줬던 돈을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하자는 없는 거죠? 다 들어맞았네, 이것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 청사 자가발전기 수리 보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 청사 지하에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자가발전기도 준공시점에 맞춰서 설치한 자가발전기인데 이게 노화가 되어서 이번에 단전이 됐을 때 돌리다가 보니까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부속이 잘못해서 치는 바람에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외국에서 도입된 기계인데 그때 당시 고치는 비용이 1,7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용량은 370마력이고 275㎾를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이러한 자가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까지만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은 그 경기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현재 10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0억원에 대해서 그 이자수입금 중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아주 똑같이 현재 현대에서 나온 봉고 스타렉스 9인승 색상은 노랑색이 되겠습니다. 그 노랑색을 지원해 줬습니다. 심부름 차량은 시각장애인이 현재 우리 군에 197명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이용하신다든가 약국, 장보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비는 시·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월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해서 그 운전원은 기능직 3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포함해서 월 80만원, 간사는 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나머지는 차량유지비라든가 전화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은 저희가 복지회관 내에 시각장애인과 농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회관 광장에 지금 현재 차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월 2만원씩 3개월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개월밖에 안 해요, 운영을?

현재 10개월까지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또 계상을,

그럼 이게 지금 시작된지가 처음 되는 거예요, 이제?

올 처음입니다.

차가 지금 새로 나오고?

예,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 그럼 이게 한달에 200만원씩 준다 이 말이에요?

예.

뭐뭐해서? 기름값하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인건비는 운전원은요 월 수당을 포함해서 80만원이고요, 간사 60만원 하면 140만원입니다. 나머지 60만원은 연료비라든가 차량 유지비,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화도 저희도 전신전화국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잘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 다음에 영모장려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금년 말까지 예산이겠죠, 이 2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예상을 해서 200만원만 예산을 세우신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모장려금지급조례 공포 후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만원을 확보 후에 6명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을 하면은요. 그래서 확보를 해서 신청자가 있을 시에는 지급을 하고 또 혹시 12월까지 부족할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74쪽에 농촌 여성 교양 및 가치관에 대한 교육비로 88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양 및 가치관 교육은 양평읍을 제외를 했습니다,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예요. 그래서 제외한 그 면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후에 농번기 기간 중 농촌 여성에게 필요하고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화 내용도 농촌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전하고 의식을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을 해서 교육과 함께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내용은 어떤 게 건전하고 어떤 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성개발원이라든가 여성부에 의뢰를 해서 한번 영화 제목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평읍은 여성회관이 있어 제외하고 11개 읍·면을 모집을 해서 차량으로 실어다가 어디서 관람을 시켜요?

저희가 장소는 11개 면에 있는 여성을 양평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면으로 나가서 하는 걸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이용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회관을 이용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종면 하면 서종면으로 전부 불러나가 거기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거죠. 순회로다가 할 계획입니다.

나가서 영화를 상영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 비용이 그게 그렇게 든다?

예.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한국은 아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녀평등을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녀평등사상에 대한 영화관람을 꼭 필연적으로 주장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들어보거든요. 남자의 권리보다도 여자의 권리를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여자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주장해서 하시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성이지마는 지금 현재 여성부에서도 아직까지 남녀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남녀평등사상 영화 관람이라는 것은 제가 한달 전에 여성부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로 된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봤습니다. 그렇지마는 꼭 여성, 남성을 이렇게 갈라놓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도 참여를 하자 남성하고 똑같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기재를 해 놓은 거지 영화에 대한 내용 그런 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건전하고 여성도 남성하고 똑같이 사회에 참여하자 이런 내용을 잘 선정해서 교육과 병행을 해서 보여드린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농촌여성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 순수 그런 분들을 저희가 거의 다 선정대상으로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구고 뭐고 다 창조한 작품이죠, 이게? 그렇지요? 밑에 이름지은 것까지 이게 과장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거죠?

잘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유급 가정 도우미에 대한 936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유급 가정 도우미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로 그 사명감이 투철한 분을 1명씩 선정을 해서 연초에 12명으로 교육을 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 후에 자기 지역에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 준다든가 빨래를 해 주고 또 몸이 피로할 때는 약도 사다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2,160만원이 있습니다. 있어 갖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운영을 할 경우에 12명에 대한 52일분이 지금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액이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봉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하루종일 봉사를 나갑니다. 주5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식대를 포함해서 차량 이용 여비 등 해서 1일 1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읍·면에 1명씩이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와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락 같은 것 날라주고 그래요?

도시락도 날라주고 있고,

도시락만 갖다주고 오는데 뭘 하루종일 해요?

도시락만 날라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알아보시면은요 그분들이 하루 1일 회의록도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지도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면에서 도장이 찍어서 저희가 올 때 지급이 나갑니다.

가서 하는 것 하나도 안 보이든데. 뭘 하는 거야?

도장이 찍어서 나가?

그럼 77쪽에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면은 용천3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가축사육으로 토끼, 개, 염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1,0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1일 참여인원은 한 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면 덕수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공예품 장승목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총 사업비가 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6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면은 신론1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공예품으로다 종다리키나 조롱박, 꽃신 등 현재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02만2,000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처음으로다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아주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83쪽 양평군 물 살리기 및 환경농업 사례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발전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연구 용역 시켜서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인 맑은 물 사랑 최선봉 및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고 양평의 미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이 박차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한국 근대 산업화에 있어서의 물관리 정책 방향과 그리고 팔당 상수원 규제정책의 변화되는 내용, 그리고 우리 군의 물 투쟁사, 그러니까 물이 규제되어 온 내용과 그에 맞서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물 살리기 정책, 그리고 환경농업의 정책추진 내용,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시사점 등을 한글하고 영어로 작성을 해서 자료집을 만들고 또한 외국에 출장들을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외국에 출장을 가시게 될 때 영상자료로서 발표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자료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역을 준 겁니까, 이게?

아니죠 아직은 안 줬습니다.

이 자금은 혹시 공공근로사업 상 사업비 5,000만원에서 내시된 자금에서 이게 배정한 게 아닙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계상을 지금 했는데 뭘 계상을 해.

이것에 대해서는 오리가 왜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은 잘 모르지요? 당초에...

그 관계는 저보다는 산업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자세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런 무계획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감을 해서 이게 뭐 하다가 들어가면은 쓰고, 또 모자라면은 추가로 또 올리고, 또 안 하면 감을 하고 이런 어떤 무질서한 예산편성이라는 건 이건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문가 공무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다 이걸 수치나 모든 걸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공에 뜬 구름잡기로 “야, 이게 얼마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 세워놨다가 안 하면 감하고, 이런 건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예산이 여기에 이렇게 배정이 감이 안 됐으면 상반기 예산에 1회 추경이 다른 데로 돌아갔으면 다른 사업이 이게 얼마만큼 융화하게 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자금을 사장을 시켜놓고 지금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이걸 감을 시켜서 3회 추경에 넣는다는 건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 오리농에다가 오리새끼 공급한 게 약 8만2,000수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담당부서에서는 군에서 이것을 수매를 해서 비육을 시킬 때는 반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해 가지고,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요 판단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6쪽에 오리농장 전기승압공사 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오리농장 전기승압공사는 저희가 지금 건물이 오리농 사육시설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사육시설에 당초 우리 군에서 하고자 했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에 주는 먹이 자체가 그냥 생 음식물 사료를 주게 되면은 부패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발효기를 그동안 저희가 구입을 해 놔서 민간위탁 식으로 운영을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었는데 그것을 오리농장으로 가져와 가지고 2대를 가동을 할려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기존 전략이 5㎾인데 지금 발효기가 2대가 지금 갖다가 놓고 있는데 이걸 지금 사용하게 되면은 약 10㎾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압공사를 하고자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승압이란 것은 기존에 전기를 갖다가 더 용량을 올렸을 때 승압인데 이게 그러면 승압이라는 얘기가 기존에 쓰레기 매립장에도 있던 전기용량에서 승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오리 사육을 위한 계획은 여기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던 사항에서 승압 얘기 나온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려서 일반 전기에서 고압으로 올라 가는 거지요?

5㎾짜리를 13㎾로 변전기만 승압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글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의 계획이...

그럼 오리는 금년에 몇 마리나 사육한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저희들이 들어 왔다고 보고 받은 것이 7,373수가되겠습니다.

7,300수,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여기다가 공급한 사항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서 사육비 사료비도 절감시킨다.” 먼저 그랬는데 전혀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활용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네요, 결과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5㎾, 13㎾ 그럼 8㎾ 승압하는데 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13㎾로, 5㎾를.

아니 그러니까 8㎾ 승압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간다?

예.

근거, 어떤 이거 정확한 근거 가지고 한 거예요? 20만원을 200만원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1㎾ 승압에 70만400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아니, 아니.

우리 심야전기 다는데 30㎾짜리를 하는데 그게 64만 얼마란 말이야.

70㎾ 신설을 해도 500 얼마예요.

예?

70㎾짜리 신설을 해도 500만원 돈이라고. 480 얼마. 아니 글쎄 이게 무슨 저...

아, 7만400원, 7만400원.

7만원이야, 7만원.

글쎄 이게 8㎾에 200만원씩 달, 이게 뭐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이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누가 한전에다 알아봐.

기존 업체들에다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아, 글쎄 업체 그냥 주는 돈이 되니까 이런 것 가끔 있는데 아니 승압공사를 왜 기존 업체에서 해요? 승압은 당연히 한전에서 외선공사로 해서 승압이 되고 끝나는 건데 8㎾에 200만원이라면 무슨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고.

자, 이건 휴식 시간에 나중에 통화해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87쪽에 카메라 구입하고 칼라프린터기 구입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민원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이 있고, 그리고 환경관리에서는 물이용 부담금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오수정화관리담당입니다. 그 부서에 직원들이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 소속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오수담당하고 오수담당이 2명, 축산폐수담당이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현장 가 가지고 일반 기존 카메라로 하게 되면은 사진을 찍어 와서 필름을 일부 남은 것을 잘라서 다시 인화 맡기고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민원처리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요즘 최신 나오고 있는 현장에서 즉석 촬영을 해 가지고 와서 바로 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카메라라고 쓰지...

프린트 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200 몇 페이지에는 대당 6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수질개선 사업비에는, 217페이지는. 어떻게 여기는 40만원이지요? 4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능에 따라서는 다 다릅니다.

나중에 수질개선에서 그건 따져야 되겠구나.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질개선회계...

아, 그렇지요 수질개선. 아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자수입이 1억7,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0년도 기금재원 중에서 미 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 달에 41억7,800만원이 일시에 저희 돈이 배정됨에 따라서 당초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던 이자수익분이 증가를 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1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12쪽 한강수계 관리기금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99년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반환액이 7,68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한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지원이 된 것은 당초에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이것이 한강법이 제정되면서 물이용 부담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법이 제정된 ’99년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됐던 금액을 2001년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0년도 배정 받아서 쓴 거지 그러면.

그런데 이 책자를 발간하면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약 1,0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글쎄 1,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비치할 거냐고요?

중앙부처라든가 각 지자체 같은 데도 보내주고요.

중앙부처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아니, 아니 그 밑에 216쪽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여기는 100만원이란 말이야?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이건 환경사업소거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마찬가지 아니야? 이건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양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반딧불이 사육장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현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반딧불이 사육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반딧불이 사육장 설치는 양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내에서 반딧불이 사육장을 설치해서 반딧불이를 실내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다 방류를 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드는, 사육장 설치에 드는 기구, 용기 구입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1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약 500만원이 부족을 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딧불이 사육장은 어떤 구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사육장은 면적은 약 1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10평에다가 하는데 용기는 사각형 용기를 약 20개를 설치하고 산소기를 2개 비치해서 또 다슬기 사육장도 있고 선반도 설치하고 그러는 실내사육장이 되겠습니다. 실외 서식장소는 오수처리장 작은 연못이 기위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로가 약 30㎝가 있고 주변에 잔디 일부를 제거해서 작은 나무, 수초, 수생식물 등을 식재를 해서 서식장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육방법은 애반딧불이를 포함해서 실내에서 산란한 유충을 실외 수로에 방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추진방향으로는 삼성에버랜드하고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야? 거기서 지금 연구하는 것 아니야?

먼저 지원된 걸로 아는데.

거기서 해서 한군데로 하지 왜 이중으로 여기저기 해서 찢어놓을 이유가 어딨어? 거기서 해서 기술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 그걸 확산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걸 산림공원과에서 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비용을 들여서 또 따로 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자문을 받는다는 게 농진청에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농진청이면 거기 직할 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서 해서 한군데로 우리가 자금을 준다든지 자금을 줘서 거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 산림공원과는 공원과에서 이중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전문지식도 없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육기술은 저희가 사육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육기술이 있는 농업진흥청에 잠사곤충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육기술은 저희가 지원을 받고 이 사업은 원래 자연공원담당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것 연구하고 실지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가 본 직원은 있어요?

예, 저희가 세미나에도 다녀오고요,

실지 기르는데. 이것 해 본 데.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그런데 하는데 가서 보고 벤치마킹 정도도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습득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무턱대고 해 보겠다는 식으로 너무 추상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아 그럼 기술센터에서 애벌레 거기서 사육한 것 갖다 거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과장님! 지금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동료위원 최영식위원께서 물은 대로 대답을 한다면은 사실 산림공원과가 할 일이 아니라 환경사업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수질이 어떤지를 갖다가 남한테 보여준다고 그랬으면은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이지 이게 왜 산림공원과에서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중복 일을 하지 말아라. 반딧불이를 갖다가 서식해서 양평에 맑고 자연이 깨끗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사실 그 부서를 분명히 업무분담이 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양서에 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러면 반딧불이라는 건 지금 눈이 길바닥에 하얗게 쌓이고 얼음이 얼어야 이게 사는 겁니까?

결국 코스는 2코스도 될 수 있고 3코스도 될 수 있는데 결국 골(Goal)은 반딧불이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생태건강군 용역비 5,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건강군 용역비 5,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의정활동 보고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보고가 미흡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지난 8월 4일자로 산림공원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우리 군의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의 자연보전담당과 문화관광과의 관광진흥담당이 저희 산림공원과로 편입되어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태건강군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을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건강마을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이라는 개념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지친 도시민들이 맑은 자연 속에 머물면서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고 또 삶의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는 마을을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형 건강활동이 가능한 마을을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우리 군이 친환경적인 먹거리와 자연을 바탕으로 도농교류를 통해 지역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건강마을 프로그램을 예시를 들어보면 먼저 기 체조, 미용, 향기요법, 약초 치료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생태 관찰 등 자연 및 환경체험 프로그램 또 농촌 문화 및 농업 체험 프로그램 기타 휴식 및 휴양 프로그램 등을 자연생태로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의 추진사항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맑은 물과 자연, 친환경적인 이미지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군의 생명과 생태계의 순환, 유기농업, 농촌문화를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으므로 자연보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평의 자연과 문화를 상품으로 발굴해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는 장소 마켓팅을 전개할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에서도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기존 농촌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인 녹색관광정책을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녹색관광 추진을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또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 군은 새로운 정책방향에서도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성 중의 하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서 수도권 여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 또 2008년도에는 완전 노령 연금 지급 개시 등으로 체류형 관광, 체험형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노는 관광에서 벗어나서 가족단위 자연 체험, 농촌 체험 학습 등 새로운 관광 형태가 각광을 받고 전망이 되고 수도권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서 접근성, 자원성 등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에코 닥터스(Eco-Doctor's) 추진방향으로서는 먼저 녹색관광 개념을 결합한 사업추진으로서 녹색관광은 농촌의 풍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지역의 전통문화와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을 주축으로 하여서 자연경관 보전과 주민소득 증대, 관광객 만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마을단위 테마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 또는 마을 연합을 기본단위로 해서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일반 관광과는 차별화 된 농촌·농업·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내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농산물 등 먹거리를 테마로 하는 마을 또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테마로 하는 마을,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마을 또 정감이 넘치는 마을 등 지역여건에 맞는 테마를 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태건강마을의 추진거점으로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사업모델 및 방향을 제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생태건강마을 모델을 개발하고 생태건강마을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또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개발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을 추진함으로서 그 기대효과는 우리 군이 수도권으로서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의 관광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환경문화, 건강 등 새로운 트랜드를 주도하는 우리 군의 선진 이미지를 제고해서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특산물의 상품화 및 활성화해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다음 수입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림공원과로 개편된 후에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수도권 지역의 자연경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이 추진하는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추진-21과 연계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가 침체되고 모든 게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서 참 어려운 시기에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런 말씀인데 과연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니 글쎄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현황으로 봤을 적에 과연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을 해 주면은 성공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냐 그런 얘기죠.

하여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안되면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이다 뭐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한 것 보면은 특색사업으로서 전부 뭔가 한가지씩 다 했는데 전부 다 실패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할 수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실무과장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세계경제 여건으로 봤을 적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그러한 아이디어 사업을 가지고 해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나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인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우리 현 입장에서 봤을 적에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이 전망이 되고 우리 양평군의 지금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21에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수도권 지역 또 자연경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군에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그런 계획으로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요새 흔히 말하는 그린 비즈니스, 에코 비즈니스 하면서 사실 여태 우리가 투자한 것 쉬운 말로 환경농업 하자, 자연생태 보전하자 해서 한 것도 아까우려니와 그것을 사실 비즈니스에 써먹지 못한다는 것은 더 미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지 이런 계획이 쉬운 말로 이게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기안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어느 서종이 됐든 단월이 됐든 좀 되어서 거기서 계획서가 올라와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일이 이게 진행되면 정말로 에코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우리가 여태 투자한 만큼 이걸 써먹지 못한다면 아까운 면도 듭니다. 단지 이게 문제는 요전에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지금 이 내용하고 그나마 흡사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 게 청운에 향토마을을 만들겠다는 그런 맥입니다. 결국 이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향토마을을 벗어나지 못 한다는 그러한 우리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기껏 투자해 봤자 일전에 종전에 좀 있었던 산촌마을이라든지 이 정도 투자로 끝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운영안이라든가 모든 것은 결국 주민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에 어느 한 용역이 한 거점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해부학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적어도 양평군에 지금 이런 에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좀 거시적인 게 제시가 되어야지, 어느 한 군데를 겨냥한 요전에 쉬운 말로 앞에 계신 우리 박선배위원님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산림 김성일교수가 한번 용역 했던 서종면을 겨냥한 산림 무슨 마을도 지금 사방에서 얘기가, 그게 서종면을 위한 용역사업이었었지 양평군을 위한 산림용역 사업이냐 하고 그 얘기가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용역도 어느 한 군데 한 거점을 겨냥한 용역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왕 산림과장님이 좌석을 하셨으니까 산림공원과 한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07쪽에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에 대한 이게 한 군데 1개소인데요, 예산이 1억2,500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은 작년에도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지금 예산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로다 자체사업비로 내려와서 군비로다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만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 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의 위치는 지금 4차선이 지금 새로 신설된 덕평리 IC, 인터체인지 거기에 돌아가는 유휴 공간에다 사업계획을 설계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설계가 안 나와서 지금 몇 주가 식재가 된다는 계획도 없네요,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나와서 지금 입찰까지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원변경 되는 것만 지금 변경 때문에 이걸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양평환경농업-21위원회 지원에 대한 3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91쪽에 양평환경농업-21위원회 지원해서 벼 수매자금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오리농 벼를 지난해에 1만337가마를 수매를 해서 수매자금 6억4,253만7,000원을 농협에 연 5%에서 7%되는 이자를 수매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걸 수매를 해서 그동안 다시 팔아 가지고 농가에게 돌려주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지난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마당 24만원씩에 팔고 1군벼는, 2군벼는 22만원에 매각을 해서 농가에서 정산을 해 주는데 여기에 5～7%되는 이자를 감면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한 22만원꼴 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는 비싸게는 받았지만 사실상 돌아가는 차액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금년 가을벼 수매하는데 수매자금을 3억원을 이 예산에서 수매를 하고 내년에 이것을 파는 대로 다시 세입을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3억원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리농 벼를 한데 대한 이자보전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까먹는 건 아니지요?

이자 보전인데...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자보전은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2000년산 6억4,253만7,000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이자보전을 하는 것이고, 이 3억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 수매자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4만원 매각대금 그대로 농가에게 정산해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3억원은 다시 회수해서 세입처리 하게 됩니다.

까먹는 거 아니잖아요?

까먹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순전히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지금까지 산지유통센터를 20억6,600만원으로 저희가 시설자금만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2002년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하나도 지금 계상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지유통센터 시설에 따른 모든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5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15억원은 물이용 부담금에 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집행승인이 도로부터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항까지 올려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승인이 되지 않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 관계는 그동안 여러 곳을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대흥리 일원에 2만3,000평 되는 부지가 거의 매각 협상이 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급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군비로다 우선 충당을 하고 그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것은 별도에 거기 합당한 사업으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10억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매립할 수 있는 부지는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후보지는 대흥리 일원에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명의 부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중에 세 분은 해외 거주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지금 관내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도 매각의사는 있습니다마는 평당 가격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섭외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계신 분도 이달 20일날 귀국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고 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섭외를 해 주기로 해서 20일 이후에는 조만간 무슨 타협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좋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됐던 사업이니까 변경을 하는 사업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설계가 1억원 이게 10억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 부지매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설계를 줘야지 용역을 줘야지, 설계를 줘야지 설계부터 주고 만약에 경우 이게 안 되면 설계비만 또 1억 날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선 먼저 이 땅을 사고 땅을 산 다음에 설계를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지매입을 여태까지 금년 여름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것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기 때문에 되면 즉시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바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걸 요구를 했고, 여기에는 내년도에 시설설계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먼젓번 산지유통센터를 갖다가 휴게소를 허가해 주면서 기부채가 돼 가지고 거기다가 유통센터를 앉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딴 것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먼젓번에 외곽도로 되는데 휴게소 옆에 기부채 된 걸 가지고 거기다가 산지유통센터를 세운다고 한 걸로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지금 10억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또 나오니까 그럼 먼젓번에 기부채 얘기는 무엇이었지요?

기부채납 얘기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축분비료화 시설하는 것, 양동면 계정리에서 하는...

아니,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 외곽도로에 휴게소 옆에 기부채 한다고 했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백안리에 있는 휴게소에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대여를 하고 우리가 시설을 한 다음에 20년간 쓰고 다시 돌려, 이런 식의 제안은 있었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건 기부채가 아니라 대여였다고요?

그런 식의 제의는 있었습니다. 부지를 제공을 할테니까 20년씩 쓰고 이런 제의는 있었지만...

제가 이 오리농 쌀에 대해서, 오리농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좌우지간 환경농업-21과 산업과장께서 환경농업을 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지금 오리농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농촌에 아니면 농가에 지원할 적에는 어느 일정 선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라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하고 수매를 하고 판매도 해 주고,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게 너무 깊이 관여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얼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오리농 쌀 재배한 사람만 결론적으로 군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만 해 주고 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농가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라” 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지금 현재까지 작년서부터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너무 행정기관에서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너무 보조를 주고, 너무 의존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도 어느 일정선까지 가면은 손을 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오리농 쌀을 지금 오리도 지원을 하고 모든 자재를 지원을 해서 생산을 해 냈는데 가격을 차별화해서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쪽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재의 유통망을 통해서도 품질이 인증을 받고 소득보존이 되는 단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아직 못 되고 또 어렵게 농법을 새로 채택을 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체계를 잡을 시점까지는 좀 우리가 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시점을 저희는 유통센터가 완공이 되면서 또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위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환경농산물에도 홍보를 하면서 유통망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잡혀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은 저희가 깊이 관여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점을 유통센터가 완료되고 한 1, 2년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그 2004년 이후는 안 되니까 앞으로 잘해 봐야 2년밖에 안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오리농 벼 수매가 응하는 것을 보면 총 생산량의 한 25%정도가 수매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것은 농가가 자가처분을 하는데 가족 또는 개별단위로다가 이건 농약을 안 친거다 해 가지고 쌀값을 지금 우리가 24만원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매 판매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24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가격을 더 받고 나머지 물량은 처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양평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대로 오리농법 같은 것은 환경농업에 큰 도움이라고 보겠지요. 왜? 그 주민들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양평군민들이, 군민 모두는 아니겠지요. 농민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농민들이 오리농법한 사람만이 환경농업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지금 계속 주창해 오듯이 농약주지 말아라, 비료주지 말아라, 제초제주지 말아라 계속 주장해 와서 어느 누구도 화학비료도 안 주고 농약을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왜 어째서 오리농법 한 사람만이 오리 사 주지요, 나중에 쌀도 사 주지.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요구한대로 농약주지 말랬는데 농약을 줬다. 그랬다면 그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아니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했다 말입니다. 제초제 주지 말라 그래서 제초제도 안 줬지요. 화학비료 주지 말래 화학비료 안 주지요. 농약 주지 말래 농약 안 주지요. 다 안 줬는데 그 사람들도 똑 같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오리농법 한 사람한테만 그런 특혜를 주고 그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리농법을 한 벼만 수매를 하고 관리를 하고 취급을 하니까 항간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저희가 제초제 관계는 비선택성 제초제 논두렁에 뿌리는 것을 하지 말자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전 농가가 지금 호응을 하다시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예초기로다 지원을 해 가지고 풀 깎는 방법도 이런 방법을 택했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런 환경농업을 한다는 차원으로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의 저투입 농법으로 해서 저투입 농산물로 봐도 될 만큼의 지금 일반 농가도 사실 농약을 덜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유통센터나 유통망이 형성되지 않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유통시킬 수 있는 이런 채널까지 행정기관에서 직접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무농약 이상, 절대 환경농산물로 취급할 수 그 물동량만 우리가 가지고 유통에 우리가 관여를 해서 농가들 참여하는 농가들 무농약 이상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우선 지원함으로써 가격차별화를 통하게 되면은 점차 저투입하고 있는 농가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될 것이다. 그것을 시점을 우리가 농산물 유통망이 형성되는 유통센터를 준공을 하면서 그게 가동이 됐을 때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부 농약을 뿌려가면서 하는 저투입농은 사실상 전환기농으로다 봐야지 여기까지 전부 우리가 관여 하기는 사실상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농 수매는 1군만 받는 거죠?

예, 금년에는 1군만 받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인구가 양평군에 33%밖에 안되죠?

36%입니다.

36%요?

예.

36%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물부담금 문제다 지금 오리농법분야이다 해서 많은 투자를 농민들한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군에 대하는 이미지 고마움 과장님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야,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어느 저거보다도 많이 지원해 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도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지마는 또 일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초제 사용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이외에 환경농산물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앞서 설명 드린 오리농쌀의 원활한 우리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맑은 물 오리농 쌀이라는 포장재를 지원을 해서 이걸 우리 쌀로다가 브랜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내년에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6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기계 임대 조례를 제정을 했기 때문에 재정이 빈약한 형태에서 우리가 임대 기금을 형성하기에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면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최대한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받아서 할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 6개소를 올려서 간신히 1개소만 배정 받아서 당초예산은 1개소였습니다. 그 후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이게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검토가 되어서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다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2회추경시 2억원이 책정되어서 콤바인 4대, 이앙기 8대를 공급을 했는데 금회 경기도에서 2회 추경에 또 추가로 2개소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안성하고 양평 이 두 군데만 각각 1개소씩 더 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진지 친환경농업 해외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환경농업으로는 국가단위에서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쿠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다가 서울 학계에 있는 분들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공무원은 우리 환경농업담당주사하고 군수님 그 다음에 민간인 5명 해서 7명이 쿠바하고 여기를 지금 연수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박 몇 일인데 지금 민간인 겸해서 이게 한사람 앞에 500만원씩인데 이런 소요가 지금 예산편성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규정상.

저희가 15일간 쿠바는 여행거리가 또 경유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15일간 다녀오는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여행사로부터 받아보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 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자료를 받아서 계상 요구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진행상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벼 종자 수매자금 지원과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취득세 및 보험료 등,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장비 유지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저희가 금년도 환경농업지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양동면 계정리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첫째로 교반식기계가 들어가서 퍼낼 수 있는 페로다나 또 기타 장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취득하고 보험료 그런 거고요, 장비유지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유류대라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지금 장비는 구입을 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서있는 건가요? 장비구입비로.

예, 서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또 필요한 장비 저거한 것은 또 여기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장비를 사주면은 개인의 취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양동면 계정리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지를. 양평군수가 전부 투자를 해서 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경영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벼 종자 수매자금에 대한 지원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종자,

94쪽에. 맨 상단부.

벼 종자 수매자금 이것은 저거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질미 관리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쌀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걸 우리 쌀로서의 조생종이기 때문에 산간지역에 중점 재배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 채종포 관리를 해서 그 양은 전량 우리가 수매를 해서 내년도 종자로다가 내보낼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자를 올해 심어 가지고 전부 시식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면에서 받은 결과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생종 벼로서 조금 지역적인 생육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복이 약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밥맛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특히 햅쌀을 가지고 추청이나 우리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똑같은 햅쌀을 가지고 밥을 했을 때는 얼른 따뜻할 때는 못 느끼지마는 특히 식은 밥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식회를 하면서 이장들하고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도복이 약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산악지역 이런 데는 바람도 많이 불고 다된 밥에 재 뿌린다는 식으로 농사 다 지어놓은 다음에 비가 와서 다 도복이 되면은 헛농사 짓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복이 약하기 때문에 포기가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친환경 해외견학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쪽 하단부에 선진 친환경농업 해외견학 2명으로 1,000만원으로 해 놓고 그 밑에 95쪽 상단부에 이것은 선진을 빼고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 5명 해서 2,500만원 해 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목적이 이게 두 파트로 2명은 따로 가는 것이고 5명은 또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건데 위에 2명은 공무원이 되겠고요, 밑에는,

민간인이 되고요.

일반인이기 때문에 7명이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따로 세워야 된다? 한꺼번에 세우면 못써요? 3,500만원 한꺼번에 달아서 7명 해서.

글쎄 그래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그건 좀 구분을 저희가 하느라고 부기상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어떻게 잘못 인식을 하면 묘하게 만들어놨다. 이 밑에 요구사유도 약간 글자 서너자 틀려서 왔다갔다하게 이게 해 놓은 거다 이 말이야, 똑같은 것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뜻은 없습니다.

글쎄. 그럼 이게 어떤 묘하게 해서 이 예산서를 짠 거 아니냐 이런 감이 들고 이것 지금 7명씩 민간인이 어떤 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00만원씩 들여서 이것 한다면 엄청난 큰돈인데 혹시 이걸 꼭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진짜 관광을 갔다와서 얼만큼 우리 양평농업에 이미지가 되겠느냐도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은 선진 밭기반 정비사업 해서 해외견학으로 해서 600만원, 200만원씩 3명, 특작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2명에 400만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유럽쪽과 아시아쪽이라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배정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차이는 여행거리나 또 체류일수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이고요,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것은 밭기반 정비를 지금까지는 관정 위주로 해서 급수관로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밭기반 정비는 밭 경지정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밭을 수평하는 사람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밭의 용도는 지금 더 필요로 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잘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실무팀들 설계를 할 수 있는 실무공무원들 3명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민간인 2명을 해서 일본을 다녀오는 그런 이건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밭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예산도 중앙으로부터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나 이것에 대한 것은 빨리 가서 보고 와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이번에...

그리고,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2명은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누가 군에서 공무원이 가고 그러면 내가 우리 듣기에는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들은 얘기로는 우리 의회 의장님도 가시는데 그럼 의장은 여기 밑에 5명중에 하나가 낀 겁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의장은 어떤 자격입니까? 의회 의원으로서의 대접입니까? 저 덕평리 농사짓는 농민의 대상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공무원은 우리 행정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이것 여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일반공무원은 해외여비 별도로 이렇게 또 하게 되어 있고 또 민간인은 해외 저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저희가 구분을 한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내가 어디 끼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일반공무원이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가도 우리 평의원들하고 부의장하고 의장하고의 같은 행선지를 가도 직급이 틀리다 이 말이야, 돈 나오는 여비규정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비규정이 다르죠? 우리가 의장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게 얼마, 부의장이 쓸 수 있는 게 얼마, 우리 평의원이 쓸 수 있는 게 얼마 다 예산배정이 다르다 이 말이야, 예산배정이. 여기서 산출하는 근거가. 그렇지요?

예.

그것가지고 모자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500만원씩 했느냐 이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7명이 다녀오는데 대한 항공사도 여러 숙박서부터 전부 이것을 여행사로부터 산정을 받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명색이 의원들이 가는 건 의장, 부의장, 평의원의 직급으로 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서 여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전부 군수급으로 그냥 다 7명이 통일된 예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명색이 의원이라는 건 의장, 부의장, 평의원 직급이라서 의장은 180만원이라면 부의장은 170만원, 평의원은 15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된다 이 말이야, 예산편성상. 예산 산출하는 근거가. 그런데 여기는 전부가 군수급으로 군수님도 아닌데 군수급으로 해서 7명이 다 아주 VIP 대우 아니냐,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야. 어떤 공무원이 됐든 5급 공무원이 됐든 7급 공무원이 됐든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직급으로 어떤 해서 방문을 하고 견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환경농업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그건 아는데 환경농업에서,

그것에 의해서 방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필수경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비를 받는 건 우리 의원들만 지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뺄 적에는 틀릴 거예요.

예?

틀릴 거라고요.

위원장님!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예산 요청 시기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미 가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내일 모레 27일날인가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산성립이 안되면은 못 가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99쪽에 보면은 특작농업인 해외연수 2명이 있는데 올 봄에 환경농업인 회원들하고 농촌지도자 회원들 다녀왔죠? 해외연수.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몰아서 그때 갈 때 같이 편성을 해도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 보나 이런 것도 편성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계획이 내년에 이렇게 해서 이런걸 해야 되겠다고 1년 전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국가차원에 이렇게 되는 것이 그걸 우리가 환경농업을 이렇게 자치단체가 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차원에 하는데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주변에서 그런 자문을 받고 거기에 한번 가서 내년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밭기반 정리와 관련되어서 가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난해에 밭 경지정리 사업을 결정을 본 게 아닙니다. 지난해 올려 가지고 근 여름동안에 관계공무원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밭 경지정리라는 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름내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추경에 내년 가을 착수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을 착수시킬려면 빨리 설계도 해야 되고 내년도 이게 계상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가보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필요해서 생긴 것이지 1년 전부터 미리 계획해서 안 했다고 지적하시는 사항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시더라도 이게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결정된 다음에 11월달이나 12월달이나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꼭 가야 된다면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성이 있으면은 예산 성립된 다음에 필요할 때 12월달에 농한기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에 가도 되고.

밭 경지정리는 그렇지는 않죠? 빨리 갔다 와서 설계를 착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해외농업인 연수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거기 NGO 대표로 가는 분들도 친환경농업으로 갈 적마다 따라가는 분들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이렇게...

박장수위원님! 해외연수는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압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7쪽 맨 꼭대기.

이것은 저희가 환경농업 지구조성 양동면 계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동 포장기는 포장을 안 하고 벌크로다가 공급을 시키고 그냥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걸 감을 해서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포장을 안 하는데 장비를 운반차량은 이 벌크로다가 운반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이고요, 자동포장기는 이건 최소한으로 해서 원거리 또는 포대로 필요 하는 그런 부분만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포장으로 할려고 그러는 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콘베어 차량 실는 거 이런 거는 폐로다는 같은 값이면 큰 장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 농가한테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작목반식으로 구성된 건 없습니까요?

구성이 된 겁니다.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럼 회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래봉이, 개량봉이 100농가가 있고요, 재래봉은 175농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99쪽에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3억6,300만원짜리 하고 가뭄지역 농업용수 9억짜리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는 금번에 나온 걸로 저희가 유실된 취입보, 또 용수로 수리시설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성립전 집행 계상을 한 겁니다. 성립전 집행을 계상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 98페이지 양봉육성사업 1억은 어떻게 대책을...

설명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100쪽에 옥천 문화마을 사면수해복구공사에 대한 4억9,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0쪽에 옥천 문화마을 사면수해복구 공사비 4억9,000만원에 대한.

이것은 지난 ’98년도에 옥천 문화마을 사업을 조성을 했는데 그게 수해에 의해서 그게 그 당시 해 가지고 중간수해에 조금 피해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구를 금년에 했는데 일부를 했는데 금년 수해에 또 옆에 피해가 났습니다. 오히려 복구한데는 괜찮고 그 옆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사면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주민이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상수도가 동결이 돼 가지고 지난해 겨울에 문제가 됐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아주 개량복구 차원에서 완전히 금년 수해복구에 포함을 시켜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수해복구 공사 사업은 그렇고...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말이지요 도계간 가로공원 정비사업 직판장 설치하고, 조성사업 직판장 집기구입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도계간 가로공원 정비사업 직판장 설치는 가로공원 내에 건축물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직판장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계간 가로공원 정비사업과 연계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선 게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기획정책실에서 따로 답변해 드렸으면 합니다.

기획정책실에서요?

예, 이거 읍·면에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당초에 우리가 도계에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가로공원 정비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여기에 같이 포함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판장을 짓던 예산을 일로 이월을 시켜서 포함이 돼서 하는데 도계 가로공원이 지금은 조감도 같은걸 보셨겠지만 아주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양평군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를 통한 관문이 되기 때문에 공원도 잘 조성해 놓고 직판장도 아주 제대로 구색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가로공원과 연계되게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청운면 또는 관계 부서에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직판장 설치를 봤는데 보면은 거기 계상된 게 간판하고 직판장 안에 인테리어 이것 농산물 사는 곳, 휴게공간, 현관, 판매대 이런 게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거기 내에 각종 물품 탁자, 의자 그 다음에 컴퓨터, 냉장고, 그 다음에 오픈 냉장고, 자판기, 냉온풍기 이런 게 전부 시설이 될 그럴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청운면으로 전도가 될, 재 배정 될 사업입니다.

청운면에 전도가 되면은 어떻게 수익사업은 다 어떻게 청운면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청운면에 농업관련 단체, 또는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거 하면은 군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든지 하여튼 그 운영은 농업관련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청운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청운면, 양평군에서 나는 환경농산물 전체를 하고 또 일부 그 옆에 경기도에서도 여기 일부 투자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 특산물도 배치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것까지 다 설치해서 다 갖다가 해 놔 놓고...

예, 오픈 냉장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단체가 됐든 업체가 됐든 그 수익사업은 그 사람들이 수익 봐서 그 사람들이 갖는 걸로 끝나는 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환경농업 단체로다가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측면으로다 환경농업 단체 또는 환경농산물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여기 지금 세운 것 추가로 급량비 3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건데 그것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충분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호기인데 뭐.

다음은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님. 124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금회에 학술용역비 2억4,000만원은 당초 ’99년도부터 양동, 용문, 개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작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 후 제 불찰로 재정비에 따른 지역고시 예산을 이월시키지 못 해서 2억6,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지적고시가 완료되어서 불용처리 된 지적고시 용역비를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양평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우선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 학술용역비를 항공측량을 한다고 그러는데 항공측량하고 이런 걸 갖다가 양평군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궁금해서...

예, 여지껏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군비로다 했고 이 항측이 지난 ’98년도부터 저희들이 항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일반측량으로 하다 보니까 오차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고시할 때 항측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항공측량이 수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측은 저희들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만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만 되어 있다고요?

예.

이번에 항측해서 전부...

넘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25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부용지구에 집단취락지구로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일 광역도시계획지침이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1만㎡ 3,000평 내에 20호 이상일 때 해제대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10%다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용역비 당초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 우선 해제지역이 몇 개 마을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대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지금 허용총량제는 60만㎡인데 그 기준이 현재에 있는 건축물 면적의 5배 면적까지만 해제를 시켜주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은 대체우려지역에다 정확한 측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자료는 19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측량결과에 따라서 8개 부락을 임의대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측량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 흡연실 출입구문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로비 홀에서 흡연실이 없고 그래가지고 내방객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은 말씀 그대로 여성회관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대회의실 그 위에 식당 이런 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성들도 많이 이용하고 흡연인구가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또 여성들도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흡연실을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 남성 흡연인구나 여성 흡연인구나 이런 흡연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담배를 피우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흡연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각 정부 청사에는 흡연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강제 규정을 했다가 근자에 와서는 이게 강제 규정이 안 되는데 저희네가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