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제3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거 특별위원회 전 위원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기노준입니다. 예산담당 이종승입니다. 법무감사담당 김응회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조병엽입니다. 기획정책실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직제 및 정원현황과 4쪽에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피드백(Feed Back)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예산과 감사기능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양평군 발전에 윤활유 역할이 되도록 지원과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채는 39건에 464억5,6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양여금으로 142억4,400만원, 도비 231억7,400만원, 실수요자 4억400만원이며, 실제 우리 군비 부담액은 총액 대비 18.5%인 86억3,400만원입니다. 금년 1월 제정된 당초 조례에 의하여 지난 3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는 등 향후 군비분 상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은 11개 종목에 2001년 현재 24억8,2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19억8,000만원이 증액된 44억6,200만원을 확보, 기금목적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1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 정착의 적극적 실천을 위하여 각계각층에 대한 군정설명회, YCR 적극 실천과 전국 최초로 NGO 대표와 함께 근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1일 군정교실을 운영하였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정 기본방향 및 5대 역점시책 설정, 국·도비의 적극적인 확보로 양평군 역사이래 최초로 2,000억원의 예산 돌파, 그리고 ISO 9001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를 해 드리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향후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실 있는 군정의 기획·조정·평가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정설명회 50일을 개최했고, 군정조정위원회 8회, 각급 행정협의회에 한강법 등 규제 완화 안건 등을 협의 건의하였고, 각급 지시사항 66건,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매 분기 말에 실시하였습니다. 11쪽에 5급 이상 32명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였고, 군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려는 32단체 1,674명을 관리하였으며, 관내 초·중·고 학생 834명에게 1일 군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NGO 대표의 군청 근무는 제1기에 69단체 90명 현재 제2기 69단체 7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정 시책을 모든 시책에 우선해서 다양하고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제 NGO 대표와 실과소장이 책상을 나란히 하고 주요문서에 같이 결재를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이라 할 수 있으며,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의 궁극의 목표가 정착되어 간다는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13쪽 착실한 지방재정의 운영입니다. 저희 군은 자체재원이 빈약하여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의존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2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188건 2,800억, 도비보조금 162건 583억, 지방양여금 400억, 보통교부세 380억 등 타 시·군에서 생각지 못한 분야까지 발굴 신청하여 아직 확정 내시는 안됐지만 조만간 금년보다는 증액되어 내시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7개 분야 213개 사업 2,355억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을 위하여 예산의 절감으로 5억3,000만원을 사업비로 대 투자했고 통합설계단 운영으로 7억1,800만원의 실시설계를 절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10억 이상 7건을 자체 심사하였고, 30억 이상 4건을 도에 의뢰해서 적정으로 심사 받았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보고회를 4회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쪽 효율적인 법무·감사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46건, 규칙 20건, 훈령 13건 계 79건을 정비하였으며, 정비결과는 제정 21건, 개정 44건, 또 14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송무행정은 현재까지 행정소송은 24건 중 승소 6건, 패소 2건, 계류 16건이며, 계류중인 것은 대법원에 2건, 고법 4건, 지방법원에 10건입니다. 행정심판은 8건을 수행하는데 승소 2건, 계류가 2건입니다. 감사업무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7개 기관을 종합 감사하여 118건의 행정상 조치와 30건 4,664만8,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고, 67명의 공무원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시에 NGO 대표 19명이 참여, 합동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투명하고도 공정한 감사가 되었으며, NGO 대표 역시 공무원을 이해하고 군정 수행이 그렇게 쉽지마는 않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도 및 전화 송·수신 상태를 기관별로 3회 15명이 참여하여 평가하였는데 객관성 있고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공직자 친절도 향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진정사항 28건을 조사 처리하는데 대개의 진정사항이 나만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양자 팽팽한 대립 속에 공무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중을 기하고 법과 규정에 의하여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16쪽 비전 있는 정책개발 수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총규제사무소 328건 중 정비대상 규제수 186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견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1건을 접수, 우수 1건, 우량 5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하반기 제안심사시 합산 재 심의토록 보류되어 현재 하반기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수안건을 채택,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공공행정부문 ISO 9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8월 23일 상반기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표본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부족한 사항이 없었으며, 앞으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본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인 고객만족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화 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으로 저희 기획정책실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9쪽 군정의 기획·조정·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2002년도에 군정의 주요목표 역시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의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일 것이므로 이를 전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군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중요한 시책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히 검토토록 하고 사후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미래를 대비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군정의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을 배분하고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쪽 경상경비의 긴축 운영과 각종 행사의 간소화 및 관행적 집행 억제,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 지양 등을 통하여 절감재원을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연동화 계획은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요 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수립된 계획이 예산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무·감사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285건의 자치법규를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완벽한 송무행정으로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주민요구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는 8개 단위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NGO대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지도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년은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해로서 공무원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무사안일 및 보신주의 행정 행태를 적발, 엄단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사례 발굴, 우수공무원 표창 등으로 예방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요구를 처리하다 잘못한 사항은 최대한 관용 처리하고 일은 안 하면서 조직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자나 금품 수수자 등은 엄단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서 잔존 규제의 발굴, 정비에 역점을 두겠으며, 공직자의 제안제도를 장려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5쪽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국내 전문교육기관을 선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의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 현안사항입니다. 양평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용역비 반환사업에 대하여는 실무자는 물론 기획정책실장이 3회, 부군수님이 2회 등 지속적인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형편상 도저히 일시불로는 할 수 없고, 반환계획에 의거 1차분 2,500만원을 11월중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 지켜보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기획정책실 특수시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휴카드 발행입니다. BC카드사와 본 군과 제휴해서 맑은 물 사랑 장학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이용액의 0.1%～0.3%를 장학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카드소지자가 많으면 이용액도 많아 질 것이고 그러면 기금조성도 많아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자, 기존 가입자 변경, 만료자 재발급등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토록 홍보하겠으며 일정 기금이 적립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장학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방채무 조기상환금 적립입니다. 앞서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수해복구 자금으로 15억원을 당시 융자조건 연리 9.5%의 고율과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2013년에나 종료되는 채무이나 현금리 6.5%를 적용하여도 7억원 가량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우리 군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부채입니다. 다행히 감채조례가 승인되어 2003년까지 적립하였다가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2004년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NGO 참여 감사업무는 금년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다수인 관련 주민요구사항 조사, 공직자 친절도 평가에 활용해서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투명하고도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의 지방자치 정착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고 가다듬어 대망의 2002년도는 양평군 발전에 일조 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로이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기금조성 계획에 보면은 농업발전 기금이 지금 올 2001년도에 1월 11일자로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예산수립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올해도 몇 일 안 남았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라도 조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네가 마지막 추경이 4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금년에 안 되면은 내년에 꼭 3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이 하는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이게 금리 문제가 상당히 지금 3.3%대 여기에 와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기금조성의 당초 목표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시 심도 있게 해서 4회 추경에 확보토록, 다만 1억이라도 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고 이것이 내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로 미루지 마시고 확실하게 올해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7쪽에 양평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은 한번에 반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상환하게 돼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조치가 확실하게 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의에서도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 자기네들 임원들의 봉급을 깎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적립을 해서 갚아 준다고, 또 그 사람들이 답변해 주는 것이 상당히 진지하고 믿음성이 있기 때문에 믿어 보기로 하겠다는 답변을 먼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까지 2,5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 지금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주 거기에 상주토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도래된 이것이 상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11월까지 최선으로 다해서 약속한 것을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다 안 됐을 때는 지금 재산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조회를 한 결과 특별히 이게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다각적으로 여기 회사 개인, 임원들의 재산을 조회해서라도 압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11월까지의 자기네들이 약속한 2,500만원이 갚아지느냐, 안 갚아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으로 잣대로 삼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11월을 지켜보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대안조치 준비는 벌써 시일이 오래 됐는데 이것은 진작에 하셔야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주민서비스행정이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나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28쪽의 인감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사고발생이 뒤따를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대안 같은 것은 준비가 되셨는지, 그리고 또 며칠 전 일간신문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미 인감전산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들은 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늦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 하셨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게 여기에 맞춰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우리 시·군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준비를 늦게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인감대상은 5만788건 내지 명입니다. 등록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중에 인감전산화에 따른 인감증명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증명법 내용은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신고된 인감의 인영과 신청인이 소재하고 있는 인감의 인영을 육안으로 대조했습니다. “그 인감이 신고 인감과 틀림이 없습니다”라는 증명을 하여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인감증명법에서는 읍·면·동에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를 출력해서 “이 인감은 신고된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즉 간접증명방식인 등록증명방식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감 신고된 대장을 컴퓨터로 스캐닝 해야 되는 작업이 내년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전 시·군이 지난 일간지 일부 신문에서 난 사항은 “2002년 7월 1일 기준해서 시행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이 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초에 계획했던 인감제도가 금년도에 전산화로 할 계획으로 저희도 예산 확보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명방식의 변경이 되면서 다소 지연이 된 사항이지 저희 군만 지연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법률적인 성격은 개정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법률적 행정행위인 공증행위에 속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담당주사 이희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주사 김학제입니다. 민방병무담당주사 김윤중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심승섭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3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산림개발과를 산림공원과로 개편하였고,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을 군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255마을 담당제의 효과적 운영과 NGO 대표의 합동 근무,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건실하게 운영하였고,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양평군 홈페이지 및 공무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평군 홈페이지를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편하였고, 공문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법정사무인 통계, 민방위,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통계업무를 기한 내 완료하였으며, 특히 농업주택 총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가비상사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었으며 동원자원 인력관리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현 정원은 650명으로 개정되었고, 산림개발과를 산림공원과로 개편하였으며, 읍·면 사무 조정을 위한 행정지원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변경은 2과 4담당 12상담소에서 2과 8담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공무원 충원으로서는 금년도에 충원인원은 18명으로 공개경쟁 임용이 11명, 제한경쟁 특별임용이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 상여금 지급은 공무원 지급대상 총 612명 중 70%에 해당하는 428명을 지급하였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은 지난 9월 1일서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각 직급별 교육원 교육 77과정 203명이고, 직장교육은 4개 분야에 걸쳐 1만7,6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현재 1개팀 25명은 다녀왔으며, 2개 팀 현재 50명이 중국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민간인 표창은 공무원 민간인 표창 총 678명으로 이중에서 정기표창이 3회에 27명, 수시 표창이 13개 분야에 650명이며, 군민대상 1명은 군민의 날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1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정착입니다. 255마을 담당제 운영은 현재까지 7회에 걸쳐 1,448명이 담당 리에 다녀왔으며, 담당별 출장지역에 맞는 255마을 담당제를 재 지정하였습니다. 전직 공무원과 함께 하는 행정은 현재 주민자치행정실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민원상담 근무를 1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사발령 사항이나 행정전화번호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1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은 옥천면 법정리에 경계를 조정하였고, 리·반 구역을 768개 반에서 753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는 행정정보 공개를 141건 접수처리 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43개 위원회에 665명으로 이 중 민간위원이 386명, 시민단체 추천이 265명, 여성위원이 123명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제28회 양평군민의 날 행사실시는 사전에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강상 체육공원에서 기념식과 체육대회, 백운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양평군지회 활동지원은 정액보조금 지원, 새마을 국민교육 하천정화 및 국토청결운동, 자녀 장학금 지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원으로서도 정액보조금 지원과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학원폭력 줄이기 캠페인, 그 외 기초질서 지키기 결의대회 및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양평군 지부 지원은 정액보조금 1,200만원 지원과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쪽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은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지원, 홈페이지 개설,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자원봉사자 교육 및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 지원업무의 추진은 경기도 장학관 입사생 선발 추천과 초·중·고교 우수졸업생 표창,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 리장 자녀장학금과 월당장학금, 그 외 김원근 기탁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정 통계조사 실시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 농업 총 조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기한 내에 실시하였고, 행정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14쪽 병무 및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수행입니다. 투명한 병무행정 수행으로 2001년도 징병검사는 ’82년생으로 644명을 실시하였고, 현역병 이병은 458명,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관리로 72명이 소집 통지되었으며, 현재 60명이 실·과·소, 읍·면에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소집 집행 및 자원관리로서는 14회에 739명이 소집되었고, 예비군 사기앙양으로 성적우수자 표창, 향방저널지 구독, 그 다음에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에 컴퓨터를 15대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는 총 3,287명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이 3회, 민방공 대피 및 방재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통합방위합동 상황실 운영 2회, 을지연습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에 실시하였고,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에 따른 비상 통합방위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육성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으로 17개 대에 2억2,500,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으로 15개 대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및 재향군인회 지원 육성으로서는 해병 전우회 활동지원 1회에 600만원, 재향군인회 제51주년 6.25행사 개최지원에 1회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통신망과 정보화의 조화로운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글 홈페이지 개편, 인터넷 웹메일 프로그램 설치, 작목반 무료 홈페이지 추가제작, 생활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및 주민 정보이용실 설치로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과 주민 정보이용실을 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에 PC 16대, 양서, 옥천, 단월, 지제에 각각 6대씩을 설치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는 137명의 7급 이하가 응시를 해서 이 중에 75%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통신·전기 접지공사, 문화복지센터 정보 통신망 구축, 본청 백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8쪽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정·현원 관리로 구조조정 결과 공무원 정원은 650명으로, 총 정원 관리체제에서 직급·직렬 정원체제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까지 직급·직렬 불부합 사항을 조사하고 3월까지는 불부합 해소방침을 결정을 해서 4월까지는 관계법규를 개정하겠습니다. 비 정규직 정원관리는 현재 총 122명이 비정규직 정원입니다만 당초 관리계획에 의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은 3명이 감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19쪽 공무원 충원계획은 2002년 말까지 인력 운영현황을 조사를 해서 현재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읍·면 기능전환이 완료된 다음에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까지는 공개경쟁이나 제한경쟁 특별임용에 의해서 필요한 직원은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법정 인사업무의 추진은 성과 상여금은 정부의 지급방법 개선 결정 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법정 인사관리의 업무수행으로 근무평정을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기본 및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은 2002년 근무평정시 반영할 교육은 64과정에 109명,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은 27과정에 80명, 각급 교육기관 공무원 교육은 27과정에 29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교육으로 소양교육과 YCR사례 발표회를 현재와 같이 월별 각각 1회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아침연찬회·21C희망의 경기포럼 영상강의와 공무원 어학수강 학원비 지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그리고 각종 직무관련 해외연수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에 맞는 근무방안을 강구를 해서 부서별 기능별로 2개의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민간인 표창으로 정기표창이 4회에 48명, 그 외에 수시표창, 그 다음에 9월중에 양평군민대상과 경기도민대상을 선발 실시하겠습니다. 2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정착입니다. 현재까지 관계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법정 업무 추진으로 5월 22일서부터 26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 27일 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 28일서부터 29일까지 후보자 등록, 그 다음에 그 외 선거인명부 확정, 6월 6일서부터 6월 8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거쳐 6월 13일 선거일 등 법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255마을 담당제 운영으로 양평군 현안사항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으며, 담당별 출장지역에 맞는 255마을 담당자를 재 지정하겠습니다. 22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실운영과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외부인사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목표로서는 민간위원이 50%, 시민단체 추천이 20%, 여성위원이 30%입니다. 현재 우리의 위촉현황을 살펴보면은 민간위원은 58%,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40%로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위원은 18%로서 미흡함으로 앞으로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양평군지회 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지원, 2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예년과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교육 지원업무 추진도 금년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각각 15명씩 상·하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30명을 채용하겠습니다만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30명씩 60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초·중·고교 우수졸업생 표창과 경기도 장학관 입사생 선발, 그 다음에 각종 장학금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군민의 날 행사 및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제29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은 9월 21일이 추석연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일정을 의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기념식과 백운문화제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통계조사로 도·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공업 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주어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정하고 신속한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2002년도 징병검사 실시는 ’83년생으로 5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현역병 입영은 470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과 복무관리로 소집은 6회에 65명과 소집해제는 33명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집행 및 자원관리는 15회에 797명이 개별입영이나 집단입영을 거쳐서 소집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비군 사기앙양으로 성적우수자 표창과 향방저널지를 계속해서 구독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민방위 조직의 내실운영과 비상대비입니다. 민방위 교육실시는 2002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1월중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정인원은 1,97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훈련 실시로 비상소집 훈련이 3회, 대피훈련이 4회, 방재훈련이 4회, 그리고 지역 마을단위 훈련 2개소를 각각 3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충무계획수립 4개 분야와 군·경 위문, 통합방위 합동상황실 8월중에 개최되는 을지연습, 그 이외에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 봉사조직 활성화 및 내실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으로 마찬가지로 자녀장학금, 교육훈련 및 출동수당, 소방파견소 근무수당, 피복비 그 외에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도 운영비와 무술경연대회, 차량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및 재향군인회도 활동지원과 6.25행사 개최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주민편의를 위한 한글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으며,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을 더욱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은 촉진협의회를 년 2회에 개최해서 지역정보화 관련 성과 및 추진계획을 토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 능력평가는 평가대상을 6급 이하로 확대해서 정보상식이나 문서작성, 인터넷, 표작성 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민 정보화 교육은 일반 주민대상 정보화 교육은 년 750명으로 상시교육이 년 500명과 전산교육장 보유 지역교육으로 250명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정보화를 주도할 지도자 교육으로 마을별 각 1명씩 255명씩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종합통신장치 설치와 군청의 무선 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2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강하면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에 운영위원회 구성, 설문조사, 그 다음에 리장 및 부녀회장 정보화 교육, 3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10월 30일까지 PC 보급대상 및 통신료 지원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정보화센터 및 인터넷 프라자 설치를 위해 센터는 강하면 복지회관, 프라자 2개소는 동오2리와 왕창1리 마을회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가구별 인터넷 이용환경 설치로는 PC보급이 210대와 PC 보유가구 통신료 일부지원, 그리고 마을전체를 초고속 통신망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정보콘텐츠 구축과 주민정보화 교육, 그 다음에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으로서는 인터넷 공개 시스템 도입과 7월 20일까지의 건축행정 시스템 도입, 8월 1일까지의 위생행정 시스템 도입, 11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시스템 구축으로 총 11개 업무중 신규 업무는 지역개발이나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수산등 9개 업무와 호적 재난재해 업무 외에 2개 업무를 추가해서 11개 업무를 갖다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병력운영용 서버도입과 주전산기 자동백업장치를 도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 추세를 보고 드리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과 다양한 용무로 방문한 주민의 점심 식사장소로 각광 받고 있으며, 각종 설명회등 행사 참석자에게 위생적인 급식제공과 대화의 장소로서 직원 및 주민의 복지향상 공간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내식당 환경정비 계획으로서는 지금 2개 업체로서부터 개략설계를 받아본 결과 환경정비 개선 분야 2개 분야에 1억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내부시설 개선공사에 1억1,000만원, 즉 인테리어 공사로 내부 및 주방 전면 정비, 그 다음에 바닥교체나 천정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공사로서는 바닥 및 벽면정비, 후드시설 정비, 배수펌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서 음식냄새 같은 것도 완전히 재 정비 되면은 일체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아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집기 및 장비교체로서 5,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집기에는 그 식탁의자나 각종 정리대, 그 다음에 주방비품은 배식대나 튀김기계등 노후비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토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 YCR 사례발표에 관해서 YCR의 기본적 취지하고 진정한 성과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2001년 주요성과로 산림개발과를 산림공원과로 개편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당시의 본회의장에서도 또한 이 회의장 밖에서도 사실상 이제 와서 산림공원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참 아주 긍정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지방자치과의 주요성과로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은 산림공원과로 개편한 내용이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의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개편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과를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이라는 어쨌든 단일화 된 사업을 위해서 개편까지 해야 되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지 사실상 산림공원과로 개편이 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산림공원 특히 공원에 관한 개념을 아주 참 고취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이라는 사업을 위해서 개편했다는 업무보고는 사실 이게 과연 업무보고인가. 그리고 이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도 물론 지방자치과장께 예산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예산문제도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수 하달예산입니다. 이제는 예산도 진정으로 이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의 참 어느 전문인이 자문을 해 줬던 어쨌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각 지역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또 그 지역마다의 또 어떤 정서나 노하우를 가진 분들하고 이마이마한 규모 이런 쪽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해서 요청이 된 연후에 이것이 되어야지 전부 지금 군청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듣고서 한 얘기 가지고 아 좋다만 싶으면은 그냥 왕창 용역비 요청하고 이런 식의 하달식의 예산은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예산문제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어떻게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하나만 가지고 산림공원과로 개편을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먼저 YCR 사례에 대해서는 주민요구사항을 너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한가지의 주민요구사항을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과의 일반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요구가 됐을 때 그 사항을 갖다가 핑퐁치는 식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하지 않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 사항을 끝까지 확인을 해서 본인, 주민한테 다시 알려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봐 가지고 그러한 YCR이 아주 공무원들 누구나가 각자 전부 다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체험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전부 다 좀 더 공무원 각자 각자가 확대되어서 진정한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 사항을 갖다가 누구든지 자기 일처럼 챙겨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산림개발과를 공원과로 개편하셨다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운영 변경할 때도 우리 양평군은 임야가 75%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러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공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므로서 모든 주민의 삶의 질과 소득도 향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사실상 명칭을 갖다가 개편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한가지 좀 내용적으로 어느 일개 사업이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넣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걸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주사 박신선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안형식입니다. 군립도서관담당 류범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문화공보과 2001년 업무결과 실적 및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4쪽 직제 및 정원은 4개 담당 부서에 현재 15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로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문화 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여건조성과 군민 대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내실 있는 군립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국도 6호선의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홍보현판을 2개소 설치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의 소식을 알리는 양평새소식지를 12회 12만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으며, 군정을 각종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에 2,741건의 보도를 하였으며, 또한 TV에 환경르뽀 및 환경농업 허수아비축제 등 18회의 방영을 하여 양평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평을 알리는 화보를 5월에 계약해서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월말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VTR을 촬영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다음 또한 각종 행사 특히 내용은 양평 맑은 물 사랑 하프 마라톤 대회,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 제10회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개최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 예술 장착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으로 21세기 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금조성으로 5억원을 목표로 1억원을 예치하였으며, 제4회 양평 맑은 물 예술제를 6월 5일 용문산 관광지 야외 공연장에서 숲속의 음악회와 시 낭송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볼거리 제공과 문화마인드를 제고하였으며, 16쪽입니다. 제10회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대회를 용문산 관광지에서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군의 강상 두레패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차장 내에 2억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 2억원을 투자해서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문화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서종면 소재지에 국·도비의 지원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17쪽입니다. 총 11건 9억9,500만원으로 양근향교 보수 등 11건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유통관련업소에 대해서 노래연습장 등 179개소에 대하여 건전 소비문화를 위한 지도 확인을 실시하여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양평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양서레포츠공원 조성 등 8건의 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서 레포츠공원 조성은 양서면 용담리에 8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6월에 준공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갈산공원내 파르코스 설치는 지난 해 착수해서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부지 성토사업은 종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구간의 흙을 매립토록 협의되어서 11월말부터 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추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사업지의 변경을 위한 승인 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덕 실외빙상장 부대 설치공사는 주차장 성토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공사 역시 전철 복선화 공사와 연계해서 12월말까지 매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새마을 테니스장 보수와 양동 동네체육시설은 4월과 9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강상체육공원 보수는 설계 완료되어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9월 20일 준공하여 개관 및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민 체력증진 및 화합을 위한 지원으로는 양평군 체육회 지원, 양평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체육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1억원을 예치하고 현재 4억6,145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년차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양평 맑은 물 하프 마라톤 대회와 양평 맑은 물 사랑 전국 우수 중학교 초청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전국 도·군단위 체육대회의 개최 및 출전 지원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의 입상실적은 제82회 전국 동계빙상대회에서 500m와 1,000m에서 은 둘을 수상하였으며, 제3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정구 금 하나, 카누 C-1 금 하나, 육상 포환 부분에서 동 하나를 획득하였고, 제82회 전국 체육대회에 우리 양평종고 학생들이 출전해서 카누 금 하나, 은 하나를 획득하였으며, 또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소프트볼이 은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종전의 입상경력이 참 전무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씨름 우승, 줄넘기 우승, 여자 테니스 2위, 배드민턴 30대, 40대 복식부문에서 3위를 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은 내실 있는 군립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의 대출 및 자료구입과 정보이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견학을 2개교에 180명을 실시하였으며, 미지산 문학지를 편집 완료하여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CD를 제작하여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알찬 양평의 새소식지를 계속적으로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광고 시스템인 뉴스비젼을 통하여 우리 군의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 등 다양한 군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여건 조성사업으로 제5회 맑은 물 사랑 예술제를 용문산 관광지에서 내년에도 개최토록 하겠으며, 제4회 허수아비축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양평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제2회 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해서 은행나무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해서 군민의 화합과 양평을 알리고 군민의 문화마인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대회를 문관부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도에는 1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또한 군지 증보판 발간은 4년차 사업으로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를 위해서 이항로선생 강당 단청 및 주변정비, 봉황정 주변 보수, 세심정 주변 정비 및 보수, 보산정 단청 보수, 김병호 고가 지붕 보수, 또 창대리 고가 지붕 보수, 이순몽장군 묘역 주변정비, 앙덕리 고인돌 공원조성 등 8건에 4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산을 정비 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련업소 179개소에 대한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 문화소비를 정착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양평 갈산공원 내 파르코스 설치는 계속사업으로서 26억이 소요되며 앞으로 20억이 추가 확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기반시설의 설치는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롤러스케이트장과 테니스장 5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대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체육회에 7,240만원을 지원토록 해서 체육종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9,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5억원을 목표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마라톤 대회, 우수중학교 초청대회, 전국 초등학교 축구 연맹 등을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도 단위 동계빙상대회를 내년도에도 1월중에 원덕리 천연 실외스케이트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체육행사로 노인 게이트볼, 씨름왕 선발 및 종목별 체육대회를 내년에도 계속 개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와 경기도 도 단위 체육대회에 7,5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이용실의 확대운영과 미지산 9호의 발간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우리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의욕의 고취와 넓은 지식이 함양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비의 지원을 받아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평군립 도서관이 현재 협소한 상태로 도비의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쾌적한 도서관이 증축돼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평 공설운동장 건립은 양평읍 공흥리 산 58번지에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공설운동장 현재는 공설운동장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9월에 했는데 그 공설운동장 기본계획을 염광전문대학 유치관계로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3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국방부와 교육 인적자원부에 전문대학 입지여부 합의결과에 의해서 본회의 상정을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염광학원 측에서 대안으로 당초 백안리에서 본 공설운동장 건립 계획부지인 공흥리 산 58번지에 대학을 유치하는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건립 기본계획의 용역을 일시 중단을 하고 공설운동장 계획부지로 대학의 유치협의 사항을 고려하여 용역의 재 착공 및 계약해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야외 예술공연이 되겠습니다. 야외 예술공연을 통하여 문화의 수용의 폭을 넓히고 문화의 선택과 향유 기회제공을 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을 여성회관 야외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에서 국악, 음악, 무용, 영화상영 등 전통 문화행사를 실시해서 지역의 축제로 정착시키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체육 홍보분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과장님께서 허수아비 저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엄청난 업적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우리 허수아비 예산이 3,000만원인가 올라온 걸 1,000만원인가 남기고 2,000만원을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00만원 가지고 허수아비 하는데 그 많은 걸 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축소해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더 효과 있고 뜻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 예산에 예산을 2,000만원을 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각 면 단위의 문화창작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씩이 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만 바꿔 가지고 내용은 면사무소에 1,200만원씩 있던 게 거의 80% ～ 90%가 허수아비 하는 대로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 예산이. 그럼 이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형편 아니냐 이 말이야. 군에서 들어간 예산 2,000만원은 깎았는데 우리는 그걸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면사무소에 문화창작 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1,200만원씩을 줬는데 그것이 거의 각 면 단위 허수아비 하는 대로 거의 80% ～ 90%가 다 소모됐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은 애초에 기본에 허수아비 사업과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실행한 사업은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면사무소에 지금 1,200만원씩 나간 게 지금 다른 사업에 문화창작기금으로 쓴 게 있습니까, 허수아비로 썼습니까? 그거 한가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허수아비 부분에도 사용을 사실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공연했던 한국예술종합전문대학의 오페라, 연극 등등해서 4회에 걸쳐서 우리 군민들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거의 한 80% 이상이 거기에 소모 사용이 됐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재료값해서 한 100만원 선이 투자를 해서 예술인들과 학부모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허수아비 만드는데 면에서 100만원밖에 안 썼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계획 돼서 한 것은 100여만원 소요한 걸로다가 그렇게, 재료만 사다가 만드는 것은...

제가 아는 걸로는 거의 1,200만원 돈에서 70% ～80%가 허수아비 만드는 자재대 비용으로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그 문제는...

재 확인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되어서 정산한 내용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면 단위의 창작기금으로 나간 거에서 소요 저거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영 사회복지담당주사는 중국 견학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종화 가정복지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 실업대책담당주사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과 4쪽의 직제 및 정원, 5쪽의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변동된 사항으로는 군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상반기보다 211명이 감소가 돼서 2,253가구에 3,953명입니다. 감소이유는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감소와 전출입 관계로 유동이 있고, 반면에 장애인은 상반기보다 386명이 증가해서 2,567명입니다. 노인인구는 상반기보다 399명이 증가해서 1만1,439명입니다. 여성단체는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7쪽에 재정규모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성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과 재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과 6세 미만의 유아와 저소득층 아동 및 보육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였고, 또한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여성상 구현을 위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참여 및 지역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입자가 안전하게 판매·구입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공공서비스를 내실 있게 홍보하였고 저소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을 주면서 특성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에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및 지원으로 3,953명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보호 관리하여 특별한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경기자립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인가 자선보호시설 8개소와 보훈 4개 단체에 지원을 하여 조금이나마 의욕을 주었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506명에게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원을 하고 관리하였으며 지체, 농아, 시각 장애인 단체에게는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사무실을 또한 마련을 해 주었으며, 또한 심부름 차량은 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양평군 주간보호시설을 포함해서 5개 시설에 14억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장애인 44명을 포함한 시설장애인에게 치료와 보호·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당초에 2억원이었으나 조례를 개정해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 사용액은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작업장에 냉장고 구입과 집기, 환경개선비 등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각, 농아 장애인 사무실에 집기 구입비로 300만원과 관내 장애인에게 보청기, 휠체어, 의자, TV 자막 수신기 등 보장구로 1,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 3,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1세기 미래주역인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유아 및 아동관리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7개소 교사 32명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 111명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정 세대원 26명과 결식아동 178명의 급식비를 지원을 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5월 5일 어린이 날을 기하여 어린이 큰 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단월면과 지제면, 공립보육시설로 양평, 용문, 지제, 양동 4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건전한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11월 24일에는 백일장 및 음악회를 실시를 하고 국토순례와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위원 수련활동을 11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개별상담과 집단 이동상담을 5,413명에게 실시하였고, 진로탐색엑스포 견학과 학교 청소년에게 가치관 및 문화특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비행청소년 심층·분석, 추적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으면서 올해는 그 여고생이 임신을 해서 수술도 해 주고 또한 보호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인 노래방과 유흥음식점 등에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민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10월 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12월에 승인 후에 내년 초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1세기 여성상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독서지도사 자격증 1개반 운영과 특성화 과정 부모 교육반을 운영해서 올바른 자녀지도 기술습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15명이 자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서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 행사기간에는 여성기예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여성들의 숨은 솜씨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양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또 처음으로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적립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21.2%의 확대로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12월부터는 농촌여성 교양 및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 중학생 학부모 교육도 또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보호 여성 복지증진 및 성폭력 예방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임원 정신교육과 알뜰시장을 운영하였고 소비자 보호 및 고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무의탁 노인 칠순맞이 유적지 견학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또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과 사회참여를 위해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노인교통비 지원은 10월부터 2,000원이 인상돼서 월 1,2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소일거리 제공 사업으로 노는 땅 경작하기 경로당과 놀이터 관리 경로당, 자원봉사 경로당 등 사회활동 경로당 62개소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 일거리 사업 마련으로 한자 및 서예교실 12개소 운영과 노인 공동작업장 3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 8개소 중에서 3개소는 설치 완료를 하였고 5개소는 설치 또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조성목표액 10억원 중에서 현재 5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사 시설지도 및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설 공원·공동묘지 37개소에 대하여 재해·재난 예방지도와 수시로 지도를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양평읍 공설 공원묘지는 5,000만원으로 현재 묘역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설묘지 또한 운영지도를 수시로 해서 문제점은 없으며, 팔당 공원묘원 군유림 내 불법묘지는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결과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에서 매각 또는 교환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하고자 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10월 8일 공포를 하였고 홍보를 통하여 현재 다섯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 및 위험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지도로 여성회관내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과 함량, 실량표시를 지도를 수시로 하고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25개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보호를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로 주유소 61개소와 가스취급업소 34개소를 수시로 안전공사와 함께 지도를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 집합시설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노후 된 가스시설은 교체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년·소녀가장 12세대에게 노후 된 가스시설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승강기가 있는 대형건물 47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지도를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은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개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금 융자지원과 친환경 공장 5개소를 유치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와 기업인 애로상담을 하였습니다. 또 97개 업체에 내고장 인력과 자재, 친환경 농산물, 공산품을 구매토록 협조해 줄 것을 홍보하였고,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먼저 공무원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1,100가구에 연탄 운반비를 지원하였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로 7,100만원으로는 개군면 체육공원 내에 국궁장을 설치해서 10월 22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로 절약운동을 생활화하고자 각종 교육시에 에너지 절약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간담회도 실시하고 기동홍보반을 구성을 운영을 해서 주유소와 여관 등에 불필요한 네온싸인이나 조명, 시설 등을 자제하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가정에 홍보를 해서 2,473건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 업소에서 지켜야 할 에너지 절약 내용을 인터넷과 지역신문, 유선방송, 새소식지 등에 게재를 해서 철저히 또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사업비 11억4,000만원으로 저소득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해서 집행액의 68%인 6억8,0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을 하여 1인 1년 평균소득 4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28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또한 마무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주민 중에서 65세 미만자 55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상반기 훈련받은 자 중에서는 취업한 자도 있고 현재 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연결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서비스 제공 중에서 자선보호시설 지원은 당초 9개 시설이었으나 단월면 산음리 산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무지개 공동체를 포함해서 10개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 차량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은 창인원 외에 양동면 평화의 집이 건축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신고를 득 하면 즉시 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을 1억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육성하고자 보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문화체육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1세기 여성상 구현을 위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하고자 여성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여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심어주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적립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30%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남은 여생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토록 좌담회를 실시해서 사회활동과 일거리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적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물가안정 및 위험물 관리를 위하여 먼저 물가가 인상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위험물 취급업소는 가스안전공사와 지도를 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개발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를 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이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7,700만원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우선 저소득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소공원 조성과 보도블럭 정비, 학교시설 정비 등을 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선진 화장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선진 화장문화 정착입니다. 장묘문화 실태 현황과 그간의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추진계획중에서 또한 영모장려금 지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곽형 납골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에 공설공원묘지 내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유형은 성곽형 납골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덕수궁 돌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밖에서 볼 때는 돌담이고 안에서는 납골함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획 납골기수는 4,464구를 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블럭에 72구가 안치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안될 때는 저희가 연차적으로다가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옹벽 설치를 한 다음에 또 배수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곽형 납골담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군은 서울과 인접시에 대형 유통산업과 신업태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으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므로 지역소비자들의 구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으로 상가 중심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전국 시장 중에서 환경개선을 통해 활성화 된 8개 시장을 견학을 해서 우선 정보를 수집하였고, 시·군 의견이 시·군 자체적 추진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시장 상인과 번영회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께 견학을 해서 의식을 변화하도록 유도를 하였고, 또한 우리 군의 특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여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또한 유도를 한 다음에 상가중심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해서 깨끗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우선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을 하고 대중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물가인하를 유도하겠으며, 지역별로 수제품 만들기 대회를 개최를 해서 가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또한 시설 환경측면의 개선 및 보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대상지역은 양평읍 시장통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구역으로 나눠서 첫 번째 구역은 동부식육점서부터 유상회 앞이고 두 번째는 안성쌀상회에서부터 수연약국 앞에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성약국에서부터 궁전다방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전주를 지중화 사업으로 하면서 보도블럭 및 아스콘 포장도 하고 또한 가로등과 앰프, 휴게벤치 설치 등을 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일방통행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소요예상사업비는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될 때에는 그 3개 지역 중에서 우선 환경개선지역을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설시장 야채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약 1,500평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눈이나 비가 올 때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장날은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공설시장의 환경정비사업은 또한 중앙선 광역 전철화사업의 진척도에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시장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5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한일상회와 대한상회에서 들어가는 옛날에 저희가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녁이면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상점도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또한 창고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71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 및 상점수는 17명이 30점을 그러니까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군유지이고 건물은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개인소유의 건물을 구입을 해서 철거 후에 도시공원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을 하고 또한 거기서 공연을 실시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32쪽에 선진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영모장려금 지급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한테 아직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새소식지라든지 또 기타 유선방송 내지는 최일선에서 홍보효과가 높은 읍·면의 이장단 회의 때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지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모장려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유선방송하고 인터넷에 지금 게재가 됐습니다. 11월중에 새소식지에 게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장님 회의라든가 부녀회장님 각종 교육시에는 저희가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의 질의대로 선진 화장문화를 정착하겠다는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지금 화장에 관한 영모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자체도 목적은 두 가지 아닙니까? 자연경관 보전과 토지의 효율성 제고 목적은 솔직히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 도와준다는 그런 전체적인 큰 목적이 두 가지인데 결국 자연경관과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면은 이제까지 쓰던 기 분묘의 화장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전에 얘기가 한번 언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앞으로 되어 있는 것만 안 하면은 자연경관이 보전된다고 보는 건지. 그러면 이제껏 있는 기 분묘에 대한 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급을 해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이 시책에는 그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은 매장을 했다가 화장을 할 경우에는 영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11월 한달 반 동안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다섯 가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정을 지원해 그 가정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은 거의 다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수급자일 경우에는 그 국민기초법에서 50만원이 또 지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원 지급해서 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내년도 6월까지 한번 홍보를 해서 장려금의 지급 가정을 더 한번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만약에 일반가정이 많을 경우에 또 한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매장을 했다가 화장을 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반영토록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하반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