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덕수주사입니다. 청소담당 김사윤주사보입니다. 하수정책담당 최종국주사입니다. 정화관리담당 이인구주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4쪽 직제 및 정원은 1과 5개 담당으로서 위생매립장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591억8,0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127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46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업무목표는 중점 추진과제는 21세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맑은 물 사랑 최선봉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환경부담요인 해소, 오염원 적정 관리, 쓰레기 감량화, 기초시설 완비 등을 통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2001년 환경행정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맑은 물 사랑 최선봉 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아태 지자체 지도자 정상회담 참석 및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하여 지구 환경자원의 보호를 위한 우리 군의 지역적 활동사례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오염총량 관리계획과 양평의제-21을 추진하여 환경자치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군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를 통한 오염원 발생량 저감을 추진하였고, 맑은 물 사랑 조기 대청소를 매월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이 숨쉬는 1등급 수질 기능회복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축뇨처리장 시설개선 통합하수도 재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수도 보급율 제고를 위하여 하수도 보급율을 45.9%에서 48%로 제고시켰으며 하수처리장 총 건설을 6개소에 1만6,400톤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01년 실적 및 2002년 계획을 환경관리과 5개 담당별 업무로 나누어 실적 및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맑은 물 사랑 최선봉 환경관리 분야의 2001년 추진실적은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246억8,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주민지원사업은 945건 158억1,700만원으로 일반지원은 644건에 141억7,700만원, 직접지원은 301건에 1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완료된 것은 현재 460건에 47억1,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되는 수질개선 규제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지역환경 NGO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그간 환경 NGO간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고, 환경 NGO의 환경방문을 7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새출발 기반마련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국환경정책연구원과 계약하여 2002년 4월 27일 준공 목표로 용역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보고회를 지난 7월 23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관련 사용료 부담금 부과·징수는 총 6,993건 6억7,600만원을 부과하여 5,385건 5억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희망찬 21세기 환경자치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양평의제-21 수립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아·태 지자체지도자 환경정상회담에 군수께서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맑은 물 사랑 최선봉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환경 NGO 5개 단체에 가입하였으며,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우리 군에서 한·중·일 친환경적 상수원 관리정책과 NGO 활동에 관하여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3쪽 2002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2년도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수변구역 내 오염원에 대한 환경친화적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팔당 특별대책 지역 내에서는 환경보전과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중앙의 환경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는 지역의 환경 NGO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되도록 적극적 대안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방법의 추진절차 간소화, 지원대상자의 확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사업분야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는 한편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하여 환경기초시설 재정지원의 현실화 기타 수질개선사업 및 녹조방지사업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자치정착 추진을 위하여 맑은 물 사랑 양평의제-21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환경보전기본조례와 양평의제-21추진위원회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양평의제-21 발전을 위한 강연회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환경자치 정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속 가능한 환경비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 의뢰 추진 중인 오염총량 관리계획이 우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작성되도록 추진하면서 용역완료 후에는 주민,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오염원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01년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관리 189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15회에 910대,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관리를 98개소에 대하여 4회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3개소에 대하여 12회 실시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8,510건에 2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과 협력에 바탕을 둔 자율환경관리제를 추진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흙 본래의 기능복원을 위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99개소에 대한 사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배출업소 지도시 민간환경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토록하므로 행정력의 투명성 및 군민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발생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엄격히 관리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2001년도 추진한 실적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 및 소형봉투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청결운동을 추진하여 과태료 부과 56건에 680만원, 여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5건에 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보전캠페인을 4회에 걸쳐 실시를 한 바 있으며, 농촌 폐자원 집중 수거운동을 추진하여 농촌 폐비닐 106톤과 농약빈병 2.1톤을 수거하였고 수거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는 폐스티로폴 감용기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확대 보급한 바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 전단 등을 통한 대 주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위생매립장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용 오리사육을 무왕 위생매립장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리사육 두수는 1,500마리를 시험사육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기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던 것을 분리수거함에 분리하여 배출하게 되면은 한국 형광등협회에서 처리토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감량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발생원으로부터의 감량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자제 업소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지도반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으며 폐기물 자원화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 및 사무실 내에 잠자고 있는 폐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리사이클 2002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촌 폐자원 집중수거운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가정에 대한 현물보상제를 운영하고 재활용 우수마을을 선정 표창,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에 우리 군에서도 인근 시·군과 긴밀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월 1회 침출수의 정기적 검사 및 자체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일일복토 및 소독을 실시하여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용 차량을 구입하여 주민들의 악취나 해충피해를 미연에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를 별도로 마련하여 마을하수도 처리장까지 하천방류하지 않고 이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또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을 통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최소화시키도록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조속한 확충을 위한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0년부터 ’99년까지 하수도 재정비계획 수립시 2016년까지 11개소 7만1,500톤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개소 1만6,400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하수종말처리장 신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 실적은 양평처리장 증설공사에는 2002년 9월 19일 준공 목표로 현 공정 80%가 추진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평처리장은 1,000톤 용량으로 신설토록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001년 10월 19일 착공하여 2004년 3월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등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무왕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시설용량 80톤으로 2002년 1월 14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 92%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2001년 9월 21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변경 설치인가를 환경부에 신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경인가 완료 후에 2002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통한 고도처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하 하수종말 처리시설 고도처리 공사 추진은 소요사업비 13억8,80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협약업체인 주식회사 그린기술산업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고도처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 설치인가를 환경부에 신청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양평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군비 미부담 분을 금년 3차 추경에서 확보를 하여 당초 계획한 2002년 9월 19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 및 마을 하수도설치는 지평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가정오수관로와 병행 추진함으로 소요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환경부와 협의하여 가정오수관 사업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계획한 준공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준공단계에 있는 무왕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014년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은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환경부의 변경인가 완료 후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여 2003년 6월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변경 설치인가 완료를 통한 고도처리 공사를 추진하여 정상 추진될 경우에 2002년 성능보증을 위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를 완료하고 2002년 10월에는 성능보증을 위한 종합시운전이 완료 될 것입니다. 현재 협약업체인 주식회사 그린기술산업과 용량증대 방안 및 가능성을 환경부와 세부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 추진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완벽한 오수·분뇨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 6,303개소에 대한 관리를 현장 예방지도 533건, 위반업소 조치 80건, 오염도 검사 133개소 등의 시설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58개소에 대하여 6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배출시설 6,303개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여 방류수 기준 초과업소 발생에 따른 환경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술지원팀을 운영하여 상습 운반업소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은 환경사업소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38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안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처리 효율이 높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7년도에 18개소, ’98년도에 133개소, ’99년도 110개소, 2000년도에 공동처리시설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 133개 중에 43개소가 의원님들께 임시회의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류수 기준 미확보가 되어서 현재 시설 개선공법을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시험가동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005년도에는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인 110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2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다섯 개소는 공동오수처리시설로 설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시공을 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고 2002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완료 후에 해당 업소의 전문기술 부족으로 기준초과 등 수질기준 초과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업체의 운영 관리 기술전수 및 전문관리업체의 위탁·관리토록 유도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가정주부 1일 환경미화원 체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일 환경미화원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과정의 어려움을 주민들이 인식함과 동시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을 활성 하고자 추진하여 여성단체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개 여성단체를 선정하여 쓰레기 수거, 위생매립장 및 음식물 처리과정 견학, 재활용품 선별, 재활용 미분리 및 불법 투기자 추적 확인 등의 1일 체험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8쪽에 농촌 폐자원 집중수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거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을 100톤에 500만원을 지급을 하였다고 했는데 수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으며, 누구에게 이게 지급이 된 것이고, 수거를 실질적으로 한 보상금인지, 아니면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보상된 지급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킬로에 5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방법은 부락별로 수거를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 차량을 이용해서 부락에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지급하는 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금액입니다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을별로 수거된 것을 지급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각 읍·면에서 각 리에 명예환경감시원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청자 및 위촉인원,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지금 우리 군에 약 3,000명 정도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이 미약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다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활동성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을 별도로 지금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도와 연계해서 도의 활동이라든가 행사 때 같이 참여를 하고 교육 같은 데 참여를 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24쪽에 강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쪽에 나타난 것 보면은 주무과장께서는 금년도 한 7월달인가부터 용역설계가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걸로는 변경 설치 신청 예정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26쪽에 나타난 것은 환경부에서 증설을 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지금 상반되고 있잖아요? 먼저도 주무과장에게 내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마는 군수가 군정설명회 당시 면에 들어와서 말씀하실 때 2001년도 12월말까지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1,000톤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 신청 예정이고 불가방침의 얘기고 그러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다시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공사 추진은 실질적으로는 용량 증설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 자체는 고도처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도처리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기술 자체가 처리용량이 증설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증설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설이 용량이 증설이 되면은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용역업체와 우리 군에서 환경부를 찾아가서 우리 강하지역의 양평군 강하지역 뿐만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의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용량도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고도처리를 하면서 해 달라는 협의를 구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 갈 때마다 담당자들은 용량 증설을 오염총량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결부시켜 가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을 자료에 담은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에 우리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경우에 용량 증설이 약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약 1,000 내지 1,200톤 정도의 증설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비처리구역에 있는 가정이라든가 음식·숙박업소가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불가방침이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 24쪽에는 신청 예정이라고 해 놓고 앞뒤가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제 올리기 전에 우리가 가서 협의를 사전에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마는 그쪽에서 그렇게 의사표명을 했지마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강하면에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잡혀있으면서 지금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지 못하는 농가가 한 80여농가 되고 있죠?

예.

지금 그런 와중에서 2중 3중으로 지금 농가주택을 하나 지어도 500만원, 6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군정설명회 당시에 군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올,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추진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는 군수님께서 그렇게 예상을 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제점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이 계속 누차에 걸쳐서 과장께 얘기를 금년도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7월달 정도에 용역설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무슨 신청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설계 준공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개군면 부2리에 축산분뇨처리장이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운영관계...

부2리 축산분뇨처리장 말이죠.

관리 자체를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다른 대안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지금 축산분뇨가 제대로 거기 유입이 안되고 있어요. 양도 그렇게 없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그 지역에 어떤 하수 이런 처리시설로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안 이런 걸로 모색했으면 좋은데...

정확하게 그 지역여건 같은 것이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의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사후에 기능 자체가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으면은 또 그 지역의 축산농가가 또 늘어날 소지도 경기가 좋다라면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다시 또 축산분뇨를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회의를 한다든지 토론을 거치셔 가지고 대안이 있으면은 다른 대안으로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진흥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락수 유통담당주사는 지금 직거래 관계로 서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수 유통담당 차석이 되겠습니다. 이종성 농어촌담당주사입니다. 창현배 환경농업담당주사입니다. 이윤근 축산담당주사입니다. 안재동 농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화국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1과 6담당 체제입니다. 정원은 28명인데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담당기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재정규모는 2000년 2회추경 대비 72%가 증가된 319억2,400만원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유통분야에서 산지유통센터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농어촌 분야에 팔당호 연안 비료가 추가 지원되고 환경농업분야 지구조성사업 확충과 기반조성분야 경지정리 확대 및 한해대책비 40억원이 추가 지원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1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외부기관 평가결과 2000년 사업추진 농림사업 중앙평가에서 우수로 상사업비 3억7,200만원과 2001년 경기도 농림사업 평가 최우수군으로 1억원을 지원 받아 총 4억7,200만원과 경기도 농어민 대상을 대가축부문에서 5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통분야에서 기반조성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주요사안에 대하여 부언설명 드리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입니다. 유통구조 개선분야는 차별화 유통을 통하여 가격안정과 소득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본격적인 환경농산물의 생산·출하에 대비하여 양평환경농업에 대한 홍보에 치중을 하고 직거래 활성화와 산지유통시설을 위한 부지매입 추진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양평환경농업추진위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유통분야는 주요사업을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외에 14개 사업 36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중 산지유통센터 시설과 관련한 부지매입 추진과 농산물 상설매점에 관한 사항은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부양곡수매는 1,618농가 14만8,627가마를 약정 체결을 하고 10월중 2만4,343가마는 산물 수매하였고, 12만4,284가마는 21일 양평RPC로 전량 수매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농협 자체수매는 양평RPC와 개군 위성시설에서 8만1,597가마를 수매하고 지제농협에서 3만900가마, 오리농쌀 수매는 8,500가마를 환경농업추진위에서 수매하여 양평군 생산량의 30%를 수매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매가격은 정부 수매가격 가마당 1등 6만440원에 수매를 하고 양평 농협, RPC에서는 가마당 5만7,000원, 개군농협에서는 5만8,000원, 지제농협에서 5만7,000원에 각각 수매하였으며, 농협중앙회 매입분 400만가마에서 10만2,460가마가 추가 배정되었으나 추가 물량은 1만가마 정도로 매입가격이 5만2,2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출하 희망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미소에서 쌀 가격이 16만원 정도에 처분이 되고 추가 매입가가 환산을 했을 때 15만3,390원 정도의 가격이 되므로 추가 희망량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 분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고품질 종자 보급으로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향후 차별화 유통망이 형성이 되면은 본격적인 생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쌀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식부면적 5,714㏊에서 양평군 단보당 평균 487㎏이 생산이 되어 19만3,244석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정부양곡 재고 문제로 쌀 농사 부문은 경기도에서도 쌀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경기미로서 품질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양평쌀로서 품질고급화를 위한 노력으로 밥맛이 좋은 품종을 보급하고 전량 종자로 내년 농사에 보급할 계획으로 222가마를 별도 수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겨울 영농교육을 통하여 홍보를 한 후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량 무상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쌀농사만으로는 농업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2억을 추가 지원 받아 콤바인 4대, 이앙기 8대를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 2억은 트랙터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1년말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14억원의 기금이 확보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뱀장어, 참게, 동자개 등 39만5,000미를 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방류하였으며, 그동안 조성된 자원이 금년에만 회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뱀장어, 참게, 동자개 등 4만㎏이 어획이 되어서 124농가에서 5억6,000만원의 어획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농업재해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1월 폭설피해와 7월에 호우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총 62억5,0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자하여 피해시설을 완전 복구하고 영농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 5월 90년만에 처음이라는 한발로 모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사상 유례가 없이 40억원에 가까운 한해대책비를 투자하여 모내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해대책비 투자는 항구적인 대체시설로 주로 한강물을 이용한 원거리 양수시설을 6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 장마기 이후 강우가 없어 저수지 물을 사용하고 다시 가두지 못하여 저수율이 72%로서 가을가뭄이 계속 되고 있어 내년 봄에도 한발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대책으로 한해대책사업비 집행잔액을 모두 모아 흑천 상류지역 단월, 청운, 양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수암거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표수가 끊긴다 하여도 이 지역 모내기가 일찍 진행되어 논물 가두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하류지역 급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9쪽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금년은 환경농업 2단계인 확산 보급단계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농가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해 4월 안성농업교육원에서 민·관 합동교육 238명을 비롯한 작목반 교육, 키토산농법 및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등 연 인원 2,263명이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업 전문교육장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착공하여 내년 중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세계친환경유기농업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친환경농업과 국제적 친환경농업을 비교하여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외적 홍보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선도마을, 선도농가 21마을 1,355명을 육성을 하고 잡곡류 생산을 위한 종자지원과 시범포 설치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료농약 사용억제대책으로 3가지 하기 안 하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였고, 키토산, BM수 농법 등을 과수작목반까지 확대를 해서 농약 사용횟수를 평소보다 1/2이하로 줄이는 반면, 과일 당도가 1～2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어 농산물 전반에 걸쳐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그 밖의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부자재 지원과 미생물제 지원 등 12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약, 비료 사용을 줄이는 환경농업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부분은 각 읍·면 자체 시범사업으로 수막 재배시설 외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원예경쟁력 사업도 3개 분야 9개 사업 4억8,500만원을 투자하였고 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으로 양동면 계정리와 청운면 갈운리에 각각 1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도 당초 예산에 2개소에서 경기도로부터 2개소를 또 추가지원 받아 양돈농가와 원예농가가 연계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우선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총 7,374농가가 19억3,300만원의 자금을 지원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보급과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7쪽,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구제역 발생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청정국으로 지난 9월 19일 지위를 획득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였고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분 자원화를 통하여 환경농업에 기반을 다지고 축산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킴은 물론 분뇨처리 비용부담이 양축농가의 소득으로 보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경기한우고급화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등 13개 분야에 1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경기도 축산부분 평가에서 브랜드 부문 최우수와 한우 고급육 생산 일반 부문에서 개군면 부리 남승우씨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각각 상급 시상금 300만원을 시상을 하고 대가축 부문 경기도 농어민 대상도 양평군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1회 방문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며, 지난 1년 농지전용허가 1,364건과 농지처분 의무통지 70건, 처분명령 41건 등 투명한 농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3쪽입니다. 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농의 편익제공과 환경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과 하천개수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가뭄극복은 물론 홍수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경지정리 72㏊와 하천개수 3.25㎞ 등 총 사업비 33억6,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90년 만에 처음 일어난 한발을 극복하는 한해대책 사업도 16개 부분으로 나누어 시행을 하면서 1회성 추진보다는 항구적 시설로 앞으로도 유사한 가뭄이 온다해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강우량이 크게 적어 여름에 사용한 저수지의 저수물이 떨어져 내년 봄 가뭄을 예견을 하고 수리시설 기반정리사업 집행잔액과 금년도 상사업비 일부로라도 사업효과가 큰 지천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집수암거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200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산물 유통분야는 차별화 유통망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환경농산물 생산체제를 갖추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산지 유통센터는 2002년 중 완공토록 하고 기위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 환경농산물의 상표를 달고 유통시켜 가격 차별화와 함께 안정적으로 영농소득이 연결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생산과정부터 엄격한 품질관리와 물류 표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어촌 분야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미의 고품질화에 적극 참여하여 금년도 채종한 종자를 중심으로 양평 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을 확대 추진하여 무농약 쌀 고급화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논보다는 밭의 용도가 다양하고 농업 조수입의 정도가 큼으로 가뭄지역이나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과감하게 전 전환하여 소득작목으로 환경농업에 참여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융자, 이자 부담을 줄이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대폭 확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확보와 함께 농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그동안 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토양을 되살리는 일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농업은 지력을 약화시킬 대로 약화시켜 비료, 농약 없이도 환경농산물 생산체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분 자원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가능한 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과 가정용 단지조성 사업으로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을 해서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경작지에 퇴적장을 개별로 실시하여 필요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품목의 환경농산물 생산체제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어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홍보도 지속하여 강화하겠으며, 선도농가 육성 및 다품목 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과 농약, 비료사용 억제 대책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으며, 15개 분야 10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사업은 양평환경농업 실천에 밑거름이 되는 유기질 비료의 공급원을 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축분뇨 처리에 드는 비용이 축산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지난 9월 19일 구제역 청정국가를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농지관리 업무는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2002년도 기반조성 분야에 있어서는 양동면 쌍학지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에 46억7,000만원을 투자하고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 확·포장 사업등 영농의 편익제공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밭경지정리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강우가 평년대비 70%를 넘지 못하여 내년도에 한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수암거등 시설을 확대해서 한해대책에 대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현안사항은 양평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양평 친환경농산물 산지가공 유통센터로 사업비는 40억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고보조가 70%이고 지방비 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예냉고,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포장장, 사무실, 회의실, 포장기, 컨베어, 수송차량, 지게차등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동안 5, 6개소의 후보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최근 양평읍 대흥리 21-3번지 일원에 상행선입니다마는 대흥리 입구 우측 과수원 부지로 토지소유주 4인중 3인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후 상호 협의하여 매도하기로 동의서를 징구 하고 1인은 소유자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11월 중 귀국 후에 협의하기로 하고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자매도시 농·수산물 상설매장 입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과 자매도시인 강북구청에서 강북 구민회관에 양평 환경농산물 상설매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12월 강북구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무상 또는 소액의 사용료만 지불을 하고 2002년 1월 중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의 300m 이내에 2,500세대 공동주택이 있고, 구민회관 운영계획이 다용도로 계획되어 있어 친환경 농산물 판매촉진에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용문면 농업경영인회가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까지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농림행정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하게 된 것도 정운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17쪽에 폭설 피해복구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1차, 2차 해서 60억3,400만원을 지원 하셨는데 누락이 되거나 타 시·군으로 사업을 이전해서 지원이 안 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해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난 것. 이런 것은 그냥 지역단위로다 장비가 들어가서 복구가 되도록 장비로다 이렇게 추진하고, 현재 여기 조사된 것은 전부 조사대상이 돼서 누락된 것은 없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폭설피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축사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중앙에서 유권해석과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좀 차이가 나 가지고 한 7,000만원정도 복구비가 중앙에서 반영이 안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렵게 해서 저희는 전액 지원을 받았고, 저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따라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중앙의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타 시·군으로 시설이전 한 것은 보상을 할 수 없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영지버섯 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기위 피해가 난 것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짓거나 또 타지역에 옮긴다 하더라도 철거를 하게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를 안하고 그냥 그 시설을 다시 복구를 해 놓고 그 복구비 자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하겠다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관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 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연광흠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이근재 통합설계담당주사입니다. 안철영 시설공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3쪽 기본현황부터 32쪽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현황, 담당별 주요기능,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직제현황은 담당별 주요기능 및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개발과 보존 속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설행정을 위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하천기성제 정비, 하천 표지판 설치, 소하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키 위해 140개 하천 214㎞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용역을 하였습니다. 건설기술개발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504건에 대한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10억1,000만원의 예산절감과 기술직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확·포장사업 11개소, 오지 및 취약지 정비사업 16개소, 교량정비사업 1개소, 도로유지보수사업 8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90개소, 대규모공사 시행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추진 및 군민생활과 재산보호를 위해 건설장비 대민 지원을 통해 59건 1,200만원의 혜택을 주었고, 철저한 재난·재해대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사건 사고 및 재해 피해가 현저히 감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치수사업, 도로 확·포장사업, 재난·재해 예방, 도로유지보수관리, 지역개발사업, 대규모시설사업, 수해복구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으로는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총 8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표지판 설치사업은 102개소 전부를 완료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은 7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130개 하천에 대하여 현재 65%의 공정으로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골재수급관리는 관수용 7만4,000㎥에 대하여 현재까지 3만7,000㎥를 공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유선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안전지도관리를 실시하여 20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타·관리청 용지보상은 하천개수사업 1개소, 국가지원 지방도 3개소에 대하여 총 1,289건 중 1,151건을 보상 추진하였습니다. 12쪽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대상 11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고 7개소가 추진 중으로서 군도가 7개소, 농어촌도로가 4개소이며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나 다만 다문～연수간은 현재 환경성 검토 용역과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쪽입니다. 재난·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으로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지도 1회, 재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지도 2회, 재난위험시설물 지도 12회,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1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지도 1회, 공연집회시설 안전지도 1회, 대학입시학원 등 다수인 이용 사설강습소 지도 1회를 실시하였으며, 재해예방대책으로는 방재교육 실시 1회, 방재 도상, 전산 지진 대비 훈련 4회, 방재시설물 보수 정비 1회, 재해 사전대비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도로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대상 8개소 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5개소 중 5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군도 포장도 유지·보수는 3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도로표지판 차선도색 6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고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은 총 83개소 중 62개소를 완료하고 21개소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교량 전산화 용역은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대상교량은 112개소입니다. 또한 현안사항으로 있던 국수교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낙후·소외지역 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양동면으로서 10개소 중 8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후·소외지역 지원사업은 청운면, 개군면으로서 6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설계단 운영에 있어서는 3회에 걸쳐 504건 197억6,000만원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입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대상 10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가 추진 중으로서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8쪽입니다. 군 청사 주변 정비사업과 도계간 가로정비사업 및 수도사업 이전을 위한 구 농업기술센터 개·보수 공사는 금년 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신축은 2001년 12월 10일경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관, 문화의 거리, 양근천 정비, 향토민속관 건립 공사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19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39건으로서 현재 용역 중 4건과 이와 관련해 연계 검토되어야 1건을 제외한 134건에 대하여는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 및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치수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12개소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6개소에 14㎞ 3억4,0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50개 하천 2000년도에 10개 하천, 2001년도에 130개 하천, 내년도에 50개 하천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골재수급관리는 관수용 6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골재 반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는 대상 11개소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은 대상 11개소 16.32㎞로서 13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8개소, 농어촌도로 3개소이며 계속사업이 6개소, 신규사업이 5개소가 되겠으며, 대상사업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나 다만 사업비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요구된 사업비로 우선 책정을 하였고, 추후 예산 내시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함을 보고 드립니다. 24쪽 재난·재해 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대책으로는 중점관리 시설물, 재난위험시설물, 다중이용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재해예방대책으로 방재교육 및 방재훈련과 방재시설물과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군도 5호선 측구 정비 및 보수 등 3개소 1억, 교량정밀점검 보수에 4개소에 1억, 군도 1, 2호선 차선 도색에 3,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다이크 설치 2㎞에 1억원 등 총 7개소 30㎞에 대하여 3억3,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는 총 60개소에 1억4,8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2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양동면이 끝나고 단월면에 3건 5억2,700만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후 소외지역 사업은 청운, 용문면에 9건 6억8,2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토목설계단 운영은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사업부터 요청하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대규모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5개소로서 22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사업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2002년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양평군 보건소 신축공사는 2002년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17억8,900만원의 조기 확보가 요구되며, 군민회관 일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자연친화형 양근천 정비사업 부족사업비는 국·도비와 수계기금으로 확보토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민속관 신축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부족사업비 37억6,500만원의 확보를 강구하되 국·도비를 우선 확보가 요구되겠습니다. 29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계전～주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서 30쪽입니다. 본 노선은 양평～여주간 국지도 70호선과 군도 4호선의 연계도로로서 산수유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가 필요하나 국·도비 지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여금 및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자연친화형 양근천 정비사업으로서 양근천을 보다 자연친화형으로 정비함으로서 생태공원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버려진 하천에서 다가가는 하천으로 변모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설해 수해피해 등 아주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안내판이 미 설치된 곳도 많고 기 설치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시작도 안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동절기 되기 전에 시작도 하고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해피해가 되어 있는데 설계에서 빠진 곳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참 저희는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확고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대상은 우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수해복구 대상만 우선 추진하는 걸로 하고 추후 빠진 것에 대해서는 입찰잔액 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술지원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시급한 곳은 해당 시설별로 입찰잔액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얼마정도 지금 현재 남았는지 그것을 잘 모르시는...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수의계약 준 것은 한 5% 입찰잔액이 각 시설별로 95%로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5% 범위 내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농경지가 있는 것 같은 데는 내년도 농번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것 좀 시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라,

아니 농경지 주변에 있는...

저희 사업계획은 지금 용역 추진하는 하천 개량복구 흑천하고 그 다음에 갈운천을 제외하고는 내년 농번기 전에 대부분이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2개 하천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복구 물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교량부분은 일부 응급인 경우는 시설의 양생 등을 감안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년 6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개 복구가 석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석축 돌을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전문건설협회 담당 이사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지금 돌이 경기도 지역은 거의 바닥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전라도에서도 가져오는데 전라도에서도 거의 다 소모가 됐다 그래가지고 공사기간이 약간 지연되는데 하여튼 석산에서는 계속 돌을 산출하고 있으니까 기간이 조금 늦을 뿐이지 영농기 이전에는 대부분이 마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