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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식 의원 발언

102회 제4본회의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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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현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순창 녹지담당주사입니다. 진난숙 자연공원담당주사입니다. 조규수 관광진흥담당주사입니다. 홍승관 산림주민요구담당주사입니다. 한용원 녹색산촌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01년도 주요성과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선진 산림행정 구현을 위한 E.T.I.C의 정착 단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생태복원과 맑은 물 사랑운동 정착을 위해서 팔당호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을 시행했으며, 은행나무 환경수 조림실시,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및 푸른산 사랑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을 활용한 산림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생태보전을 통한 녹색산촌마을 조성사업과 군립 수목원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 지리정보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카메라 설치와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친환경적인 임도 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화 사업으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적·환경 자원적 산림기반조성사업입니다. 생태적 유망수종의 조림사업으로서는 식재수종을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잣나무 등 94㏊에 대해서 조림수종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생활권 경관림 조성사업으로는 양평읍 창대리에서 회현리, 강상면 병산리에서 교평리등 남한강변에 왕벚나무 큰나무를 경관림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은행나무 벨트조림은 용문산 관광지와 연계한 조림사업으로서 용문면 마룡리 산 9-1번지 외 6필에 10㏊에 대해서 은행나무 큰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양서면 목왕리 산 51외 3개소의 군유림에 대해서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은 양서면 증동리 산 7-1번지 외 311필지에 영서산주에 대해서 1,740㏊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산림자원 증축의 육림사업으로 덩굴류 제거, 풀베기작업,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 등 1,185㏊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사업은 양평읍 덕평리 덕평IC 외 2개소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산철쭉 등 다년생 꽃나무를 식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사업으로는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8.28㎞에 대해서 12월을 준공으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소득사업으로서 먼저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산두릅 재배, 산더덕 재배, 예냉시설, 냉동차량 등 임산물 주산단지로 지정된 임산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2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지원사업으로서 잣 포장캔 제작, 자동포장라인 사업을 3,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임업후계자 두 사람에게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유림 협업경영 지원사업으로는 서종면 문호리 협력업체에 대해서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으로 더덕 엑기스 가공시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원화 사업의 생태건강마을 기반 구축사업으로서 먼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자연휴식지 관리 24개소, 야생동·식물 먹이주기 행사, 야생조수 부상 치료 및 자연복귀 등을 추진하였으며, 반딧불이 보전사업으로서는 반딧불이 홈페이지를 제작 및 홍보하였으며, 반딧불이 관련 행사 및 서식지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딧불이 실내 사육장을 양서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양평군 생태건강마을 조성 용역 추진사업으로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연생태 우수마을 선정 기반 구축사업을 강하면 성덕3리, 서종면 명달리, 단월면 산음리 등을 추천해서 선정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공사로 상수도정비공사, 화장실 신축 및 조경공사를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용문산 관광지 야외무대와 음향시설 설치를 3,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명산 정상 표석 설치를 중미산 외 18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용문산 관광지 주차장 부지 임대를 2000년 7월 10일서부터 2002년 7월 9일까지 1년간 임대해서 주차난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내의 하천에 치어 1만미를 방류해서 다양한 관광지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지도 관리를 4회에 걸쳐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2회 경기도 우수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참가해서 참가업체는 8개 업체에 14개 품목을 출품하였습니다만 용문산 은행 가공세트가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제4회 전국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참가해서도 용문산 은행을 출품해서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참가해서 광주 행사장에 양평군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군의 특색사업과 특산품을 홍보한 바 있으며, 9월 6일에는 양평군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반딧불이 사진전 및 강상 한소리패, 무용단 공연 등 우리 군의 문화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산사랑 실천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일요일에 용문산 관광지 야외공연장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 및 전국 산악회원, 군인 등이 참석을 해서 등산로 및 계곡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은 매년 춘기 2월 15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추기는 11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산불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를 여주군과 공동 임차해서 비상 대기하고 있으며,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예방 및 진화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양서면에서 서종간 지방도 363호선에 왕벚나무 외 4종의 꽃나무 등을 추기 식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조성사업도 덕평리 덕평IC 국도 6호선 주변에 양평군 심벌마크를 활용한 랜드마크를 추기 식재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생활권 주변, 가로수 산림 내 잣나무 등 495㏊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보호수 관리사업은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외 13개소에 대해서 외과수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으로서 녹색산촌 조성사업은 서종 명달리에 기본설계 실시 시행 중에 있으며, 서종면 녹색산촌추진위원회 발족,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 신청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 군립수목원 조성사업으로서 백안리 산 68-1번지 외 2필의 군유림에 지난 8월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 등을 통해서 산림욕장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양평산림비젼-21 학술 용역은 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에 설계 용역 의뢰해서 완료하였기에 생태산촌, 산림공원화 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등을 활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백안리 산 70번지 외 1필 군유림에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편익시설 등 50종에 대해서 양평산림조합에서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청운면 신원리와 도원리에 2003년 12월까지 연차별 사업으로서 임간수련장 외 7개종에 대해서 양평산림조합에서 시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마을 조성사업도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목교 외 3종의 사업을 12월말까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실적은 10월 30일 현재 주차료가 3억1,300만원, 입장료가 1억5,700만원을 합계 4억7,000만원을 징수해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인 4억7,700만원을 이미 달성했으며, 시설물 관리는 상수도시설과 각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적·환경자원적 산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환경을 생각한 조림사업으로 임목벌채 허가지로서 수종갱신이 요구되는 산림 20㏊에 대해서 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광명소 및 수원함양을 위한 생활권 경관림 조성사업으로서 20㏊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남한강변에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문산 관광지 주변 은행나무 벨트조림은 금년도와 연계해서 10㏊에 대해서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00㏊에 대해서 고용 예상인력 4,000여명으로 정부 실업대책사업으로 건전한 생태에 산림 조성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영림계획 작성은 영림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사유림 1,000㏊에 대해서 보조 지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녹화된 산림의 경제적 육성을 위한 육림사업으로서는 1,170㏊에 대해서 간벌, 덩굴류 제거 등 보조지원 추진토록 하겠으며,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망 구축사업으로 임도신설 4㎞, 임도보수 4㎞, 임도구조 6.4㎞ 등 10.4㎞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의 밑거름인 묘목원 조성사업으로서 양평읍 도곡리 산 42회 3필지 군유림의 양묘장에 버려지는 조경수목 산림형질변경 등 버려지는 조경수목을 모아서 이식 육성하는 나무 은행 묘목원을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 소득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구축사업으로서 산더덕 재배, 표고재배시설, 산두릅 재배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임산물의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지정 고시한 표고, 더덕 등 15개 품목에 대한 임산물 생산농가의 규격화 된 포장 자재비 지원사업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의 다각적인 활용을 위한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서 목재 생산 및 단기 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서 노지재배방식에서 시설재배방식으로 전환해서 표고재배기간의 연장 및 표고버섯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계속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을 포함한 우리 군 전체를 공원화해서 생태 건강마을에 대한 기반 구축을 철저히 하여 환경농업과 생태·문화관광을 연결, 고리화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원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자산의 지속 가능한 이용 관리를 위해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연환경적 시공업체 및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산림형질변경 대행 시공업체에 대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자연친화적인 설계 시공이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등 사업장 실명제 실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대상 전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전면에 실명제 표찰을 부착토록 해서 책임감 있는 설계 시공이 되도록 유도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연 생태 우수마을 지속적 선정 관리 사업으로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천한 명달리, 성덕리, 산음리 3개 마을이 환경부에서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연생태마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관리사업으로서 자연휴식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 마을 주민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마을에서 선정한 2, 3명만이 상시 근무토록 하거나 또 마을 위탁 관리자와 협의 추진토록 하는 등 자연휴식지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훼손된 산림복구는 자연친화형으로 복구토록 하는 신기술 및 신 공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남한강 둔치에 꽃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이봉주 하프 마라톤 행사 실시 후에 7, 8월에 파종해서 9, 10월에 꽃 감상 메밀꽃을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메뚜기, 허수아비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시기에 맞춰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버려진 땅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녹지화,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소공원 등을 조성,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보전사업으로서 확산되어 가는 반딧불이 보전을 위해서 먼저 반딧불이 마을축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하면 성덕3리 마을에 반딧불이 축제 각종 행사를 추진해서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21 조기 정착을 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으로서 양수 하수종말처리장에 애반딧불이 산란 및 유충 방사, 유충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조성 등 농업기술원 잠사 곤충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보전사업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서 반딧불이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으며, 반딧불이 특수 촬영으로 친환경농업지역과 청정지역 홍보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보전사업으로서는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보호운동 전개, 철새 도래지 서식지 관리 사업 등을 자연생태보호사업을 환경단체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을 3건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고기 서식지 조성 및 하천정비사업과 관광 편익시설 보완 및 정비사업, 조경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서 양평읍 양근리 양평역 앞에 있는 노후된 관광안내판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홍보물 제작 사업으로서 관광안내도 제작, 등산안내도 제작 등 관광 홍보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주차장 부지 임대사업은 2002년도 7월 12일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2003년 7월 9일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해서 주차난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부지매입을 추진해서 임시주차장은 계속해서 연차별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볼거리 제공사업으로서 풍물놀이 공연을 관광객이 많이 찾는 5월에서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2회 공연을 우리 군의 국악협회에서 관광지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토록 하고 하천에는 치어를 방류해서 관광객의 흥을 돋구는 볼거리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관광사업체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용문산 놀이시설 위탁관리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8월말에 경쟁자 적격심사를 통해서 입찰토록 해서 위탁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과 녹색산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를 통한 건전한 생태계 보전사업으로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을 위해서 봄, 가을 산불방지기간에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건전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조상의 얼과 지역정서가 배여 있는 보호수 관리사업으로는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외과수술, 보호시설, 보호수 주변 편익시설 등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로개설 등으로 훼손된 절개사면에 자연친화적인 복구사업으로서 생태복원 추진사업을 야생화 및 담쟁이 덩굴 식재, 법면 녹화 시공 등 미적 감각 등을 부여하는 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살고 싶은 산촌 만들기 사업으로서 녹색산촌 조성사업을 서종면 명달리에 생태환경 보전사업 등 생태산촌 만들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운면 도원리와 신론리에 2003년까지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생산기반조성 사업 등을 향토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연차별로 사업 추진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환경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양평 군립수목원 조성사업으로서 양평읍 백안리 산 70번지외 2필지 군유림에 야생화단지, 수목원, 자연학습장 및 가족 휴양공간 등 우리 군이 추구하는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기반을 다져 가는 수목원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국도 및 지방도에 유휴공간에 야생화 및 관목류, 쉼터 등을 공원 등을 조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림 조성사업으로서 도로형태와 주변경관이 조화되는 다 기능적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20㎞에 대해서 지역의 관광, 문화의 명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에 대해서 벚나무, 산수유, 살구, 복숭아 등 관내 지방도에 가로수 식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용문산 관광지 관리 운영 사업을 위해서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를 금년도 대비 10% 증가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단지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 간이주차장 정비, 맑은 물 사랑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등 용문산 관리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농업, 그리고 잘 보전된 자연환경은 자원이며 상품입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체류형, 체험형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새로운 개념의 관광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삼성경제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개념정립 및 조성방안, 경쟁력 제고방안, 마켓팅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읍·면별 지역실정에 맞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초지·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지향적 수변공간 조성으로 생태체험장 및 자연학습장을 설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서면 두물머리에 용늪, 궁들, 개미기도랑, 레포츠공원 주변 등에 대해서 약 83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생태 지향적 수변공간 조성, 수생식물원, 수변테크, 자연학습장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까지 1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중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2년 2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4월중에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성과품을 납품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군립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민에게 새로운 휴식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야생화단지, 수목원, 자연학습장과 인근 산림욕장을 연계한 산림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양평군이 추구하는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평읍 백안리 산 70번지 외 2필지의 군유림 50㏊에 대해서 2004년까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일환인 자연휴양림 승인 신청을 산림청에 요청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이번 산불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가지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은 남한강 둔치 꽃군락지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남한강에 있는 그 둔치가 지금 2만6,373평이라고 해 놨는데 총 평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아직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요 건너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고기섭의원

그런데 그 전 필지를 2만6,000평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렇다면은 양평군의 행정은 기준이 없습니까? 먼젓번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체육공원 부지와 생태공원을 겸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됨으로써 수익사업도 될 것이고, 외지인을 불러 들일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각 부서와 얘기해서 협의된 내용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산림공원과에서는 메밀꽃을 심어 놓고 메뚜기나 허수아비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면 누구 말을 믿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기섭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물론 연관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나지로 돼 있는 둔치 꽃 군락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유휴지로 돼 있는 것을 꽃군락지를 조성을 해서 저희 메뚜기나 허수아비 축제하고 연관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뭐 영구적인 사업은 아니고.

고기섭의원

글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번 회기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기획실장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 군수님께서도 거기다가 지금 산림공원과장님하고 똑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준이 없냐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래도 실무부서가 양평군에 전체가 돌아가는 기준이 있다면은 협의된 내용대로 움직여져야지 각 부서마다 생각이 틀리고 추진이 틀리다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군락지를 생태공원으로 해서 메밀꽃을 심어도 좋고 허수아비 축제를 해도 좋습니다. 또 이봉주마라톤 할 때 주차장으로 써도 좋고. 다만, 한가지 그 좋은 공간을 군에서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기준 없는 계획이 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실장님이나 각 부서하고 협조가 돼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종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예, 김영구입니다.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직제를 보면 자연공원 담당이 있고 녹색산촌 담당이 있는데 이 두 계가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서 사실 과업수행에 차질은 없으십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그게 지금 유사 업무가 겹쳐서 녹색산촌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녹색산촌사업이 업무성질이 비슷한 사업은 겹쳐진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사실상 이 업무보고를 봐도 양평군의 에코비지니스 상황으로 볼 적에 녹색산촌사업이나 산촌 종합개발사업이나 무슨 수목원 사업이나 향토마을 조성사업 똑 같은 에코사업인데 지난번 지방자치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우리 조직개편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2001년의 행정성과라는 보고를 하셨고 어느 정도 이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즉 사실 녹색산촌이라고 이걸 생각을 해서 녹색산촌담당팀까지 만들었는지 몰라도 상당한 심혈을 기울일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너무나 예산 자체 또 사업자체가 하달되는 경우만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언젠가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에코비지니스에 대한 질문을 1차 정례회의시 했던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지금 여태까지 우리 양평군에서 무슨 공영개발사업소니 기획발전단이니 뭐해서 해서 성공한 것은요 딱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사업이라고 해 본 것은 다 실패했어요.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 지역의 정서나 그 거기 직·간 관여된 분들의 어떤 노하우 이건 완전 무시해 버리고 지금도 이거 보면 말이지요, 그냥 하달식의 사업이나 예산편성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지금 39페이지에 녹색산촌 조성사업을 보면은 벌써 서종면 명달리 상산재 명달마을 소유곡 마을로 돼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여기 사는 분들한테 이런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이런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 보고 거기 이 사는 분들한테 어떤 취지에 대한 견해나 이런 의중을 한번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지금 생태 녹색산촌 생태산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생태산촌만들기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단이 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교수들이 이 마을에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선진지 시찰해서 일본에도 마을 이장님하고 두 분이 또 박의원님하고 선진지도 갔다 오고 이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다.

김영구의원

아, 지금 그쪽의 어떤 인푸라는 구축이 돼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물론 사전에 그렇게 돼서 시행되는 것도 좋고 아까 또 생태건강마을에 용역을 할 적에는 우리 전 군을 대상으로 한 용역결과를 받아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분들은 우리 양평의 정서를 몇 달 상간에 와서 모릅니다. 더더욱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는 더욱 모릅니다. 단지 이 분들은 이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에 대한 어떤 컨셉 뭐 이런 것에 대한 솔직히 그 제시만을 해 줄 뿐이지 그 외에는 사실은 별다른 게 없다는 이거지요.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서종면 명달리 부근에 향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물론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좋은 곳이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도 하셨는지 몰라도 청운, 단월, 용문, 옥천 이 용문산 줄기를 끼고 있는 데는 다 이만한 자원은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벌써 건강마을 조성사업해서 못을 꽉 박아 놓고 용역을 시작할 적에는 겨냥이 쉬운 말로 명달리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차에 말씀 드린 거고, 물론 이 용역이 납품된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애지녁에 용역비가 뭐 많던 적던 간에 이렇게 해서, 또 제안도 삼성연구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 분들의 컨셉이 우리 양평군 전역을 향한 그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생태 산촌만들기 사업을 지금 서종 명달리를 위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이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조성사업은 그 이외에도 명달리와 같은 그런 유사한 지역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평군의 전체적인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이 되도록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14쪽에 자연경관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경관은 글자 그대로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양평 지역은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에 묶여서 군민들이 아주 엄청난 불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한 사항인데 혹시라도 이 자연경관심의를 심의를 하시면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심의로 인해서 군민들이 느끼는 바에는 오히려 허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도 까다롭게 이 조례로 인해서 까다롭게 주민들이 느낌을 받는 사항이 있는지, 또 불평을 심의로 인해서 받는 사항은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은 기타 3건이 돼 있는데 그 기타 3건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47쪽에 군립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평지역에서는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성공이 되면은 양평은 이 수입만 갖고도 우리 양평에는 엄청난 수입이 예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수익은 얼마나 예상을 하고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할려면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양평의 대표적인 전국의 관광명소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충분한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견학 비교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만들어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경관 심의대상은 주로 소규모 부지 구성이나 이런 면적이 아니고 대규모 면적, 즉 6,000㎡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만 심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한 면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도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해서 저희 군이 잘 보전된 자연경관을 이런 차원에서 부지조성을 할 때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자연경관 심의대상 서류를 냈을 때는 불만은 있습니다. 저희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무슨 권고사항이라든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어떤 보조사업을 요구를 하거나 요구를 하고 그런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물론 불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 우리 양평군이 가야할 자연경관보전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3건 승인 6건, 권고 2건이 있고, 기타가 3건이 있는데 기타는 관련법이 미숙이라서 재 심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이 기타 3건으로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아직 승인이나 뭐 그런 건이 아니고 재 심의를 하도록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수목원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유림 양평읍 백안3리 연수리로 넘어가는 그 고개 군유림에다 지금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경기도와 협의해서 현지도 가보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수목원을 조성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것은 아직 설계에도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사업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직접적인 저희 군의 소득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에서 직접 받는 소득은 아직 계산이 돼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소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소득보다는 간접적인 소득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장수의원

간접적인 소득, 뭐 직접적인 소득도 있고 간접적인 소득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광명소만 되면은 서울에서 시민들이 전부 이리 쏟아지면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조성만 잘 된다면은 1일 몇 만명 관광객이 몰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충분한 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지마는 일단 우리 군 자체에서도 정말 전국에 빠지지 않는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어떤 조사, 계획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만 미루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이왕 이 사업을 같이 도하고 연계를 하시더라도 정말 전국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사업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예,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

예, 업무보고 시간이고 또한 사실상 공무원께 제시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히 지금 동료의원께서 이 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좀 미리 경험을 쌓은 곳에 연수를 해서라도 축적된 노하우를 배우라는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된 우리 직원들 가운데 네덜란드의 끄꾼호프공원이라는 데를 가 보셨던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그 연수를 통하라는 제시도 있었고 본 의원도 사실상 1년에 6주를 열기 위해서 노력한 그 공원, 또 6주를 열어서도 1년 내내 관람객을 받지 않고 6주만을 받아도 그 이상의 수입을 초과하는 그런 대단한 예를 들면 끄꾼호프공원 같은 데는 분명히 이 조성사업 예산이나 어떤 실시설계 사업 이전에 과장님이시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은 필히 연수를 한번 해 주시기를 그런 제시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가로변에 식재된 무궁화나무가 먼저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됐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임협에서 바로 보식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재한 무궁화가 올해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보식 지시를 해서 금년도 추기에 약 한 1,900주 한 2,000주를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 식재된 것은 내년 봄에 식재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식재를 추기 식재는 완료를 했고 춘기 식재를 봄에 식재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나무는 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더 사는 확률이 높은데 내년 봄에 또 식재를 했다가 내년 봄에 물론 임협에서 또 죽으면 다시 보식을 하겠지만 가을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왜 1,900주만 하고 내년으로 넘기게 돼요, 그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이게 워낙 숫자가 많고 그래서 한꺼번에 심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게 분할 식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조치를.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이전형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돈형 보건기획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김진해 보건위생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4쪽 담당별 주요기능, 5쪽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성과입니다. 건강한 양평을 위한 완벽한 보건사업 실천성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와 소외계층인 노인, 치매, 정신질환자 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적극적 예방으로 완벽한 예방의약사업 실천을 위해 2001년을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환자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예방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보건위생 지도를 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의 조성과 함께 집단급식소와 다중이용시설 위생지도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쪽 건강한 양평을 위한 보건기획 추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전염병 예방사업의 적극 추진과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개발, 청소년 보건사업의 활성화 등 건강한 양평건설을 위한 9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규모는 1동 1,050평에 소요예산액은 40억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실시설계 및 승인을 받아 11월에 입찰 예정 중에 있습니다. 9쪽 이동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이동보건지소는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진료하여 총 130회 3,58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국가 암검진사업은 위암에 대하여 저소득층 주민 194명을 검진, 4명을 정밀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조기 시력검진사업으로 어린이집 8개소 372명의 시력을 검진, 3명을 정밀검진 의뢰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105명의 환자를 등록해서 진료 및 투약 20회, 환자 및 가족모임, 현장학습 등을 개최하여 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 처음 실시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10명, 고셔병, 혈우병 환자 각각 1명에 대하여 매달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보건지소 및 진료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9건의 보수공사를 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옥천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연 인원 1,854명의 구강진료를 하였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DPT, 소아마비, 홍역 등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을 4,359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484명 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은 고혈압 환자 및 당뇨환자를 등록하여 혈압 측정 및 당뇨검사 외에도 창대리 주민 549명에 대하여 주민교육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자원봉사자 활용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고, 양평군미용사협회의 협조로 중풍환자의 이용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적극적 예방위주의 예방의약 추진입니다. 2001년 4월부터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올해 우리 군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 환자는 1군인 장티푸스 2명, 2군인 유행성 이하선염 6명, 홍역 116명, 3군인 말라리아,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각 1명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하절기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홍역 일제 예방접종에 따른 비상근무, 콜레라 환자 발생 예방에 따른 비상근무, 탄저 등 생물테러 대비 비상근무를 10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 발견사업으로는 63개소의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서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였으며, 보균자 찾기 사업, 수질검사, 방역소독 1,20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말라리아 관리입니다. 유행지역에 근무했던 제대군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였고, 또한 금년에 발생했던 1명의 말라리아 환자에 대해 추후 관리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인플루엔자 환자 등 2만1,099명을 접종하였고, 홍역 일제 예방접종은 7,153명을 접종하여 98%의 접종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는 결핵환자 44명, 성병환자 80명을 치료 관리하였으며,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26건을 관리하였습니다. 14쪽 앵속, 야생대마 및 마약관리입니다. 앵속 및 야생대마 지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지도하였고, 마약퇴치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군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보건위생 추진실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서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지도하였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22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회 지도를 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5개소에 대해서 현장 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업주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3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 수거검사를 5회 107개 품목에 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를 하절기 학교주변 위생업소 115개소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습니다. 17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8쪽 모든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기획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2년 2월 지역보건법에 4년만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3기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신축사업은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환자진료 및 투약 외에도 내년에는 건강체조, 치매교육,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만성신부전증 환자 지원 외에도 2002년에는 소아 백혈병 환자에게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암검진 사업은 현안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사업은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를 계속하겠으며, 또한 취약 전 아동 시력 조기검진사업을 관내의 유치원 15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은 내년도에는 새롭게 대흥1리, 2리, 봉성1리 시범마을 3개소를 운영하여 건강측정 및 주민교육을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원봉사자 활용 군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등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치매환자 돌보기, 중풍환자, 거동 불편자 이용서비스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보건사업은 의료취약지역 노숙자 재활쉼터, 자선보호시설 등 소외계층을 중점적으로 방문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옥천초등학교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외에도 불소용액양치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강보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 위주의 예방의약 추진입니다.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5대 전염병 퇴치사업단과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5월 1일부터는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환자의 격리와 치료 체계 확립으로 전염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조기 발견 사업으로는 질병모니터망 지속 운영 외에도 설사 및 열성환자 질병 모니터링을 하여서 설사환자 발생이 많은 하절기에는 집단급식소, 횟집 등에 대해서 전염병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집중 지도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말라리아 관리는 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치료약품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염, 선천성 매독, 인플루엔자, 성병 등 전염병 표본 감시 관리를 위해서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전염병 취약지, 집단주거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으며, 연막소독, 분무소독 외에 모기유충 구제를 실시하여 방역소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추진사업은 예방접종 시기별로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는 결핵 및 성병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입니다. 96개소 대상업소에 대해서 연중 1회 이상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지도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 행위,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 지도, 허위 과대 광고행위, 의약분업에 대한 제반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선진위생을 추구하는 보건위생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위생수준 향상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확대 및 위생지도를 1년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야·퇴폐·변태 업소 관리와 관광유원지, 도로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위생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식품수거검사, 또 설날·추석날 하절기에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등을 운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안사항입니다. 30쪽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소의 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규모는 3층 건물에 1,050평으로 소요사업비는 40억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2억1,000만원이며 부족한 예산은 2002년도에 확보하도록 하여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주민 편의 제공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국가 암검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암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사망원인 중의 1위가 암환자가 차지를 하였으며, 국가에서는 2005년까지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등 5대 암에 대한 국가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우선 2002년 암검진사업 종목을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까지 확대를 하고 의료보호대상자 외에도 저소득층 20%에 대해서 암검진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암의 조기 발견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전달과 건강행위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서 암을 조기 예방함에 있습니다. 32쪽 특수시책입니다. 33쪽 이동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이동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 따라 이동보건지소 체계로 지속 정착되고 있으며, 보건교육 외에도 조기 질병 발견 치료대책을 모색하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 준비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보건소를 찾는 노인을 위한 순회차량의 지속 운행과 혈압, 시력, 비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무료 건강진단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신축시에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보건소 2층 전체를 노인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료 건강진단 코너와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도록 하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종 보건업무의 추진 외에도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하고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대수 지도관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이금복주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정봉 지도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이영균 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주엽 지도사입니다. 특화기술담당 정진칠 지도사입니다. 환경분석담당 이상호 지도사입니다. 저희 기술지도과장 류재열 기술지도과장하고 연삼옥 생활개선담당, 원예기술담당 세 사람은 대외에 지금 출장하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직제는 2과에 8담당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담당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1년 주요성과입니다. 양평 친환경농업-21을 적극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친환경농업 대학 운영으로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기술교육과 친환경농업 자재 시용확대, 토양분석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 완료하고 이전하였습니다. 작목별 전문지도 체계에 맞추어 조직을 2과 8담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문화 기반정착과 농업인 조직체의 자율적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에 노력하여 박화천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봉구 4-H 회장은 경기도 4-H 신지식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7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쪽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여건과 시설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을 완공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2억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비가 14억7,800만원, 도비가 20억원, 군비가 47억2,300만원이 총 투입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건축연면적이 건물과 시험실습 하우스나 비닐 그런 사업을 합쳐 가지고 1,394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맞추어 가지고 조직개편과 업무기능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2과 4담당 12개 농업기술상담소를 2과 8담당으로 변경을 하고 작목별 전문 지도체계로 기술보급 지도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상담기능 유지를 위해서 읍·면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주 2~3회 출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9쪽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을 6개 과정에 884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및 특수 4-H의 풍물팀을 6개와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5개회,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 1개소,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를 16명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의 기술보급 연찬 및 새기술 보급은 하계 연찬회 및 선진 영농기술 비교연찬 2회, 우량종자 공급사업은 감자 2만4,520㎏과 고추종자 1,512봉을 공급하였습니다. 10쪽 정보·지식기반 사회 대응 농업인교육 강화입니다. 2001년에는 환경농업대학 제2기 교육생은 72명을 선발하여 63명을 졸업시켰으며, 새 친환경 영농설계 교육은 26회에 걸쳐 2,725명,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농업인 특별교육은 3,743명,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연중 교육은 3개 과정에 걸쳐 2,288명, 농업기계 교육훈련은 2개 과정에 928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은 총 13개회에 389명이며, 또한 향토음식연구회는 1개회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257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1개소,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 1개소를 실시하였고, 소득원 제품 포장제 개발사업도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식량작물의 안정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양평 쌀에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 기술정착 및 확산보급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은 보급종 종자 4종 112.1톤을 공급하였으며, 또한 우량종자 자율종자 채종포는 새추청, 수라벼 3개 3㏊를 설치하였고 콩, 팥, 녹두, 참깨등 시험장산 잡곡류 우량종자 900㎏를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농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동식 식물병원의 첨단장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7,800만원으로 차량 1대와 디지털 현미경, 영상편집기, 인큐베이터 등과 차량탑재 예찰장비 등을 확보해서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출장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6종에 6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4쪽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차별화된 양평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확대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품목별 생산자 연구모임의 활성화로 새기술 정보의 교류촉진에 목표를 두고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관광형 농장을 육성하였습니다. 딸기농원 조성과 포도농원을 조성토록 노력을 했으며, 또한 오이와 호박 캡슐 이용재배로 품질향상으로 청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친환경 그린농업 시스템을 보급하였고, 쌀과 배등 8개회에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을 조직해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특화된 친환경농업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축산물 고급화 및 축사 환경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 및 순회지도 15회, 개군 한우 각종 품평회의 참가 및 우수성 홍보를 3회 실시하였으며, 가축 질병 진단실에서는 280명 1,220건을 진단하였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한우 TMR 사료개발 실증시험으로 사료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 조사료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소독지도에 대한 교육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자재 효과 실증시험 및 농가확대 보급을 하였습니다. 양질 발효액비 개발 및 농가 실증시험과 시설하우스내 해충유인등 설치 방제효과 시험 등에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개군 한우의 경우 우리 박동기회장이 780㎏짜리 한우 한 마리를 11월 달에 870만원에 출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하경비를 제외한 농가 수취가격입니다. 16쪽 땅심살리기 실천 종합기술 지원입니다. 토양의 과학적 관리로 지속 가능농업의 실현과 농업토양을 기초로 한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토양 환경개선을 위한 정밀분석 처방을 2,900점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 농약검사 174점, 논 토양 개량을 위한 객토사업 기술지원 32개소, 토양 환경개선 기술교육 홍보 3,637명과 시설하우스 토양중 유공관 설치에 의한 염류 직접방지 효과시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반딧불이 서식지 실태조사를 하여서 대량 서식지 1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장소는 용문면 용천리가 되겠습니다. 17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본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확정됐던 사업량과 예산액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친환경농업의 기술지원 기반조성입니다. 작목별 전문화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품목별 농업인 연구조직체 8개를 23개로 확대를 하고 품목별 기술교육 및 연찬회를 69회로 늘려서 실시를 하며, 품목별 우수 농축산물 전시 평가회를 1회 개최하고 특기별 해당 작목 100명 이상의 농업인 갖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사의 전문기술 지원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 직원이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소비자의 교육 및 견학장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상담실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을 지속 추진키 위해 책임상담 지도사를 지정해서 주 2, 3회 출장 근무토록 계속, 주 2, 3회 출장근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인력육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애농·애향하는 21C 영농후계세대 육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에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선도실천 기술연찬 보급과 4-H회의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전통 민속문화계승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21C 정보·지식기반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정보 지식기반 사회대응 농업인의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환경농업대학 제3기는 벼농사반, 원예반으로 나누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고 새해 친환경 영농설계 교육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논농업 직불제 신청 농업인 교육은 5,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연중교육은 4개 과정 2,100명을 교육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1,1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을 확대하고 생활과학 기술 및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와 살고 싶은 고장만들기 및 농촌 환경개선 사업을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면 소재 마리아의 집에 이·미용 봉사활동을 월 1회 계속 추진해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22쪽 농업기술 경영정보 신속 확산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속 전파하고 농업인에게 PC 운영 및 정보화 능력을 배양시켜 지식 기반사회에 같이 동참토록 하기 위해서 농업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정보화교육장에는 교육장비는 액정비젼과 PC 12대, 프린터가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1기에 12명씩 15기를 해서 18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중점 교육내용은 농업정보 검색과 PC의 기초 및 인터넷 영농 기록부 등을 활용하는 교육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농업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속 전파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자료 작성용 장비를 2종 확보하고 컴퓨터 보유 농업인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3월중에 완료해서 각종 기술이나 정보를 작목별 그룹에 매주 1회 이상씩 이메일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양평 쌀 고품질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이 아니면 판매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양평 쌀 고품질화 4대 실천방안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배기술은 품질 고급화 재배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품종은 양질 미 우량 품종을 선별 공급하며, 재배 환경은 재배불량답 토양환경 개선 및 시비기술을 개선하고 수확·조제 적기 수확 및 건조 저장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품질 고급화 재배기술 중점 보급은 다수확의 재배기술을 양질미 생산지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 품종을 80%이상 확대 보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벼농사 환경개선 사업은 친환경 비료의 확대 시용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양질미의 이병성 품종에 대한 병해충 사전방제 지도와 기상 재해대책에 대비 품종 안배 재배를 조생종 15%, 중생종 25%, 중만생종 60% 정도로 안배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재해대책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질미의 문제가 되고 있는 수확 및 건조 저장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와 상온통풍 건조시설을 공급하여 양질미를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논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사료와 녹비작물로 사용토록 확대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력증진 효과로 화학비료를 줄이고 또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이중 효과가 있겠습니다. 25쪽 고품질 청정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육묘시설을 이용하여 우량종묘를 생산, 우량종묘를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공정육묘시설 218평과 육묘관리사 36평으로서 생산 예정량은 채소육묘 3만본과, 꽃묘 15만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자 무병종자 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부족한 정부의 보급종 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은 아연산염 이용 고추역병 방제 시험등 5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과수재배 기술보급은 배 고접갱신, 과수 조류퇴치실증시험, 수령이 오래된 과수에 대한 신품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차별화된 특화작목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 청정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 축산기술 지원은 한우 거세사육 확대로 고급 생산육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50농가를 지도하고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및 저비용 자가사료개발을 계속하고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강화 및 시설개선에 의한 버섯류 생산기술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채류 재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유망산채인 모싯대나 곰취, 잔대 등에 대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무농약 산채류 생산 실증시험, 또 유휴지를 이용한 목본류 산채에 대한 두릅이나 엄나무, 오갈피에 대한 재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업 환경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지원입니다. 농업환경 정밀분석 처방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토양검정 2,350종을 분석 처방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자재 지역 실증시험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양평 농업과 자연환경의 유지보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29쪽 ARS 동보기능을 활용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ARS 동보기능을 활용하여 기상특보나 병해충 확산등 긴급상황이 발생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신속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ARS 설치 상황은 주요장비는 컴퓨터 1대와 프린터기 1대, 무정전장치 1대이며, 사용 소프트웨어는 CAP사에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동보사용 채널수는 4회선으로 1시간당 200명에게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은 지난 겨울에 폭설로 시설 하우스 등이 많이 내려앉아서 피해를 봤는데 그런 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미리 전화입력을 해 가지고 사항을 대처요령을 뭐 하우스의 눈을 치우라든지 지금 병충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농가에 자동으로 전화나 휴대폰 전화에 전화가 자동으로 걸려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감자 무병종자 대량생산 농가 공급 체계입니다. 감자 정부보급종 공급량이 농가수용량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바이러스 무병 감자를 집중 배양을 해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감자보급종 공급현황은 2001년의 경우 정부 보급종 공급에 있어서 신청량은 윌 양평군이 45.4톤이었는데 공급량은 24.1톤으로서 한 5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저희가 자체에 있는 조직배양실과 망실 온실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감자종자를 최대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식 및 공급계획은 1년차, 2년차, 3년차 공급을 해 가지고 1년차에는 양액온실에서 쇠괴경 원원종을 생산하고 2년차에는 농가나 저희 학습포장을 이용해서 토양재배를 하고 3년차에는 대량재배를 해서 한 3년차가 지나면은 저희 군에서 거의 필요한 양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종자 확보에 대한 농가의 강력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족한 관내 감자 종자 보급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24쪽에 보면은 2002년도에 벼 건조기 저장시설 개선사업 추진에서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족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애로점이 많았는데 많이 하시는 건 아주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동에 3억5,000만원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저께 산업진흥과에서도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지원은 50대에 6,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산업진흥과에서는 120만원, 기술센터에서는 350만원, 동당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한 자료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물량이 지금 70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8,68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당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금년도에는 얼마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지원비율이 조금 낮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면 산업진흥과에서 한 그것하고는 틀려서 그런가요, 금액이 틀린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산업진흥과 것은 내용은 건조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것도 똑같이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거든요, 똑같은. 예,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기획담당 박철종 행정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종효 토목주사입니다. 수도운영담당 이진수 행정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직제 및 정원으로부터 상수도 보급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량, 상수도 수질개선, 주민급수환경 개선, 지하수 보전관리 등 4대 과제를 나름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풍부한 맑은 물 공급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부터 지하수 보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물 소비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급수지역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양평·개군 급수구역 배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양평읍 백안리, 회현리, 개군면 석장리, 앙덕리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배수관로 6.2㎞ 사업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는 백안1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평읍 백안1리는 2002년 상반기에 도로 확·포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복되는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양서 국수리, 옥천 아신3리 일원 수돗물 공급방안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양서면 국수2, 3리, 복포1리, 옥천면 아신3리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국수리 일원 지하수 조사 1식, 사업대상지 기본계획 1식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모두 7월 28일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서 국수지역은 양서 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옥천 아신3리 일원의 수돗물 공급은 내년도 옥천상수도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청운 용두리 지역 수돗물 공급방안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운면 용두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하수 조사 1식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용두리 일원에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13공을 실시하였으나 목표 지하수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다른 방안을 별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정수능력 향상 및 철저한 수질검사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적자해소 및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양평읍외 6개 면을 대상으로 노후관 3㎞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급수장치 개량사업입니다.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을 대상으로 하여 384개소의 계량기 및 보호통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3번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총 6개소 29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일 6개항목, 주간 6개항목, 월간 47개항목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123개소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양평새소식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항상 공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바이러스 검출 관련 정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양평정수장 외 5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도류벽, 지수벽 설치, 여과사 교체, 전염소 시설개량, 계측기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 매설 수도시설물에 대한 기록을 보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신규공사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서, 양동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양동지역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양서지역은 12월 15일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급수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 개량입니다. 양평읍 신애1리 외 7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취수시설 개량, 관로설치 사업입니다. 수원공 2개소를 단월 덕수리, 서종 명달리에 완료하였고, 이용시설은 7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소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유수는 129개소입니다. 사업계획량은 68개소에 태양열을 이용한 자동염소 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두 설치는 완료하였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시운전을 하여서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단월면 보룡1리 외 4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원공 개발 5개소, 이용시설 설치 5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하수 수원공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배수지 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양평읍 도곡3리, 용문면 금곡리를 대상으로 하여 지하수원공 개발 2공,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하수 보전 관리입니다.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고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 소중한 지하수의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의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총 1만6,955개소입니다. 그 중에 허가가 148공, 신고사항이 1,245공, 경미한 시설이 1만5,562공입니다.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용이 74.4%, 공업용이 0.13%, 농업용이 25%, 기타 0.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폐공은 총 257공이 발생해서 257공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신고를 허가 9건, 신고 6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 지정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를 1회에 360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하수 업체 간담회를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업체로 하여금 지하수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올바른 개발 이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상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수 개발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은폐 또는 방치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하수 법령의 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법은 지금 마련이 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실시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나름대로는 읍·면, 부락별 담당직원과 이장 또 지하수 업체 등과 합동으로 지하수 시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부터 지하수 보전관리까지 앞부분과 내용은 중복되는 관계로 간략히 사업개요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평, 옥천 급수구역 배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이면서도 아직 급수가 되지 않고 있는 양평읍 양근4리, 옥천면 아신3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배수관로 8㎞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10월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양평정수장 외 2개소 그리고 옥천, 양동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11억9,000만원을 들여서 오염방지시설 개량 1개소 이것은 양평정수장입니다. 수도시설 자동화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해서 노후된 정수시설을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첫 번째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양평읍 외 6개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억8,600만원으로 급·배수관로 7㎞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설치공사는 한번 매설하면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정에 감독직원을 배치하고 빈틈없는 감독을 하여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급수장치 개량사업입니다. 양평읍 외 6개 급수구역에 대하여 계량기, 보호통 30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계량기, 보호통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또 수도의 양 측정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급수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양평읍 덕평1리 외 8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취수원, 관로를 개량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개군면 계전1리 외 3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6억8,000만원을 들여 수원공 개발 4공, 이용시설 4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내년도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폐공 찾기운동을 연중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폐공신고 150㎜ 이상, 관정지는 150㎜ 이상 1공당 신공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의 포상금을 정부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수업체 대표자 지하수 명예관리관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그래서 명예관리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지하수 관리상의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대책을 협의 및 지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허가 지하수 개발 방지를 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시설도 정기적으로 연 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첫 번째 양평통합상수도 추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장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확보하고 산재된 소규모 상수도시설의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평 상수도에 대한 통합상수도 추진에 대한 현황으로는 추진기간을 2002년부터 2005년으로 잡았고, 시설용량은 현재 1만톤에서 2만1,000톤 하루입니다, 하루에. 그 정도로 확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미 ’9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또 ’98년에 양평통합상수도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에서 2000년도까지 국고보조를 신청한 바 있으나 국고 보조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도에서는 상수도 분야에 대한 보조를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책으로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96년에 작성되었음으로 현재 여건과 비교하여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정 사업비 약 150억원, ’98년도 기준액입니다. 전액을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으로 우리 자체적인 물이용부담금 등을 활용한 연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가 필요하다가 판단되어 적극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이미 상수도요금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군의 상수도 사용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의 22%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은 톤당 337.5원, 생산원가는 톤당 1,523원으로서 전국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결산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7월 달에 상수도요금 인상분 30%를 8월 정기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함으로 하반기 중에 적정수준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입니다. 35쪽 범국민 절수운동 전개입니다. 절수신호제를 위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에 부착 통지하고 절수 수도꼭지를 보급 확대하여 범국민 물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물 사용 낭비관행을 개선하여 물 부족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상수도 급수지역 4,057가구이며,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월 고지서에 고지서 통지 시에 각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전월대비 수돗물 사용량 5톤 증가 시에는 빨간색, 5톤 감소 시에는 파란색 스티커를 발부하는 내용이고 또 검침원을 활용하여 급수가구에 절구 수도꼭지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돗물 사용량 증가에 대해서는 7회에 5,420세대에 대해서 통제하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절수 수도꼭지 무료보급 홍보 및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절수 신호등 등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그 결과를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3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 급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을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책임감 결여 등으로 다소 소홀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 주관으로 마을별 사용자 대표협의회와 공동으로 철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실태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염소 소독기 약품 보충 및 시설점검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마을 관리책임자를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대장은 사무실에는 점검대장, 현지에는 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개소에 염소소독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반드시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전 직원 52명은 전 군민에게 풍부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32쪽에 보면은 양평통합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양평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양평읍 상수도를 양평을 중심으로 한 옥천, 개군, 강상, 강하를 갖다가 같은 권역으로다 이 상수도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계획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 봤는데 연결이 불가능해서 이 계획에서 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양평통합상수도 추진계획에 지금 급수구역을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고기섭의원

예, 지금 여기 현황이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32쪽 현황, 정수장 6개소, 급수구역 7개면 이것은 우리 양평의 정수장 하고 급수구역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양평 통합상수도는 지금 산재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평 정수장으로 통합을 해서 지금 정수장에 없는 지역들을 통합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하나 강상, 강하가 빠진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우리가 양평 통합상수도 추진하는데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 그 계획은 있는 겁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예.

고기섭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철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수돗물이나 자가 지하수를 먹는 가정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나 점검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자가수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아니요, 수돗물이나 자가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약수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할 경우에는 정비도하고 그래서 재검사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폐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22쪽에 불법지하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불법 지하수를 전 농가가 12월까지 신고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때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양평관내에 신고대상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설치해서 신고한 농가가 몇이나 되고 또 신고설치를 안 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몇이나 되며, 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으며, 또 불법지하수를 신고 설치한 농가에 대한 지원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지원계획은 앞으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가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20만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법률 해석을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맡겨서 한 공당 80만원 이상씩 거액을 들여 가지고 없는 돈에 설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한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예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또 농가가 이런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대책까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알았어요.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최영식입니다. 절수운동, 맑은 물 사랑 우리 양평 8만 군민에 대한 먹는 물, 즉 생수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1일 양평군민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 사먹는 돈이 1일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 과장님께서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차제에 양평에서도 좋은 물을 찾아서 지역주민의 공급에 저렴한 단가, 앞으로 물 부족 사태에 이르는 거기에 대한 해결에 대한 대책·대안으로 사업을 하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부딪쳐서 현재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이 막중한 사업, 다른 어떤 생산업체라든지 생산라인에서는 우리 군민에 대한 소득증대가 전혀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 먹는 물로 인한 우리 관내에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 나가실 의사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런 곳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절수운동이나 맑은 물 사랑에서 표창이나 포상 같은 것에 대한 것은 한번 구상을 해 보셨는지? 앞으로 이런 게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데 표창이나 포상 같은 제도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절수운동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데는 대안제시가 좀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운면 갈운 3리에 먹는 샘물을 지방자치단체 수익경영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영식

최영식의원

그건 개론하지 마시고.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했는데 꼭 그것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먹는 샘물을 개발을 할 의사는 사실상 지금 우리 군이나 또 다른 시·군도 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인력감축, 구조조정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지방재정의 건전화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요즘 들어와서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갈운 3리 그 건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갈운 3리 것은 저희 나름대로 중단하는 것으로 옛날에 검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재개 할 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식

최영식의원

아니 또 한가지.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한가지 절수운동 표창관계는 관련 부서와 경기도와 한번 협의해서 연말표창에 이런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좀 많은 분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본다라 그러면 인력 구조조정이나 여건상 투자에 대한 재정문제를 들으셨는데 이 사업은 인력 구조조정이나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관여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됐든 이 물이라고 하는 생수는 먹지 않고는 살수가 없기 때문에 현찰을 주고서 우리 군민들이 사다 먹는 게 1일 몇 천 만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인력구조나 구조조정이나 투자되는 재정조달에 대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수익에 대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이나 재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관계가 안 될 겁니다. 그 이상의 흑자가 되고 그 이상의 사업의 필요성이 전개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타 시·군의 현재 추세가 그런 추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시·군에 다시 한번 그건 추후적으로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 양평군만 보더라도 막대한 지역 유통되는 지금 돈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문화복지센터소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형편상 문화복지센터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 중 직제 및 정·현황은 11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부족이 3명이 되겠습니다. 5쪽의 주요기능과 6쪽의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맑은 물 사랑 최선봉과 문화적 가치창출에 역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체육·문화·예술 활동공간 제공과 각종 행사지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로 시설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관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도, 그리고 수강생 자선보호시설단체 자원봉사로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8쪽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여성 특기에 맞는 교육입니다. 여성의 적성에 맞는 교양, 취미, 기술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립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컴퓨터 외 37개 과목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제1기 20개 과목 23개 반 34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제2기는 18개 과목 24개 반 552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6회에 걸쳐서 23개반이 실시하였고, 수강생을 위한 영·유아시설 운영은 연 아동 4,200명이 이용하였으며, 수강생 중 한식조리사 35명, 워드프로세서 2급 17명, 3급 20명, 제과·제빵 5명 등 자격증을 취득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0쪽에 21세기 한국인 문화교육입니다. 여성들에게 선진의식과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의식에 대한 교육을 통한 21세기 문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관내 주부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손님 접대 과일 깎기,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영어교육, 현대여성의 자기개발 등 15회에 2,277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서 좋은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11쪽에 강사 관리입니다.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강사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개시 전에 강사 전원에게 운영과 교육생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교육이 끝난 후 수강생의 설문조사를 통한 강사평가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2쪽에 지역주민의 체육, 문화, 예술활동 공간 제공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체육, 문화, 예술활동의 공간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수목류 정비, 시설, 장비 유지 보수로 212회 연 인원 23만743명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3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여성 특기에 맞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중점을 두어 내년에는 22개 과목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21세기 한국인 문화교육입니다. 문화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부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여성 학습 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아리 모임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정기적인 대화와 사후관리로 사회에 필요한 여성 리더 육성과 자원봉사활동에 앞장서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예술 활동공간 제공입니다. 2002년도에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환경정비 청사주변 수목류 정비, 장비 유지 보수 등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현안사항입니다. 19쪽에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의 노후시설 교체인데 실내체육관에 온풍기가 4대가 있어서 겨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또 소음이 많이 나고 있어서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면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02년 예산으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에 문화복지센터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자원봉사활동 실시입니다.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서 개개인의 행복추구는 물론 행복을 타인에게 전달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실시에 목적을 두고 자율적인 동아리를 육성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도우미의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 부족한 인력을 도우미를 지정해서 조직적인 업무보조와 수강생 사후 관리 등 도우미들이 자원봉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도 연 450명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2002년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고 더 가다듬어서 대망의 2002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먼저 부군수님도 계시고 또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정원이 11명중에서 7급, 8급, 기능직 3명이 없는데 이 본청의 11명 TO에서 아마 3명이 빈다고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든지 보충이 됐을 거예요. 이 11명중에서 3명이 빈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건 부군수님이나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는 참고하셔서 내년 1월달이든지 언제 인사 있을 때 부군수님 이것 보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걸 얘기하는데 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걸 3명씩을 이걸 비워뒀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답변은 관두고 이것 참고삼아서 꼭 좀 이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데 대한 중복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양평 관내에 여성 문화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보면은 정말 좋은 건물이지마는 좋은 여성의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피부로 닿을 정도로 지금 시행들을 잘 하고 계신데 수영장 외에는 다 몽땅 아마 돈에는 수입이 흑자 나는 것 같습디다. 그렇게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잘들 하고 계신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서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말이죠, 이것 동분서주해도 직원들이 감당 못하는데 소장 외에 기능직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이렇다라 그러면 이 좋은 사업에 비해서 앞으로의 많은 여성의 문화발전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위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인력 TO가 증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되어서 보충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장이 되어서 양평 여성들이 아주 멋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최영식의원님께서 문화복지센터에 아주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인력진단을 해서 여기 부족한 인원은 가급적 채워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