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신운희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중국에 공무여행 중 어제 귀국예정이었으나 안개로 인해서 귀국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대신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또 주요사항만을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 조재명입니다. 부과담당주사 이윤수입니다. 징수담당주사 이현주입니다. 회계담당주사 박창경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정봉시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01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256억4,600만원, 세외수입 48억5,200만원, 탈루·은닉세원 5억6,100만원의 세수를 확충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26억3,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1,025억5,100만원의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순서는 11쪽의 지방세 과징현황부터 시작해서 군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지방세는 공평·합리적인 세정 운영,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해서 9월 현재 총 315억2,900만원의 목표액 대비 81%인 256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과액 대비 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군세는 148억6,800만원의 목표액 대비 66%인 99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875건의 압류를 통해서 2억9,100만원을 징수하였고, 243대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3,800만원 징수했고, 고액 상습체납자 44건 고발로 2억7,100만원, 기타 채권 압류로 1,200만원, 경매 배당금으로 2억9,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액 원인으로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납세 기피 징수 인력 부족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납기 내 징수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은 세부내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14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총 1,500건 7억원의 세수 발굴을 목표로 해서 93%인 1,303건 5억6,1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15쪽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자율이 지난해 평균 5.7%에서 금년 10월 3.9%로 인하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으나 목표액 28억1,100만원 대비 93.6%인 26억3,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위한 조기 발주 사업과 또 이자수입 증대와의 관계는 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잘 판단해서 적정하게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추진실적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64억4,100만원의 75.3%인 48억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월말 현재 부과액의 41%인 34억1,2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그중 62%는 과년도 개발부담금 21억1,400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탈루세원 일제조사,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주요실적은 67종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로 6억800만원, 여성회관 사용료 7,200만원, 체납액 징수 1억2,0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17쪽은 세부내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물품관리의 전산화입니다. 2001년 2월 재물조사결과 총 502종 1만6,542대의 전산입력물품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에 총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12월중 전산입력작업을 완료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에 신속·공정한 입찰을 위한 전자입찰 준비입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건 검색, 입찰에 참가, 낙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산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자를 2001년 2월 1일 조달청에서 실시한 전자입찰 시연회에 참석토록 하였고, 4월 20일 전자입찰 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며, 전자입찰 교육 이수 등을 완료, 2002년 4월부터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20쪽 군 청사 주변 종합정비 공사입니다.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총 9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층 1,100㎡를 신축하고 현재의 주차능력 180대에서 126대가 증가한 306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변의 건물을 철거하는 등 종합적인 정비공사를 추진, 현재 30%의 공정에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군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입해서 1층 화장실의 악취를 제거함은 물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였으며, 청사 건물의 부분적인 누수와 외벽의 창대석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청사 내 사유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청사 뒤편에 있었던 개인 소유 토지 200㎡, 건물 1동 56.7㎡가 있어 주차 및 각종 공사 등에 어려움을 초래해서 금년 6월 9,544만8,000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여 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 8,892필지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군, 읍·면 직원 30명을 투입해서 무단 점유자 색출, 유휴재산 임대조치, 권리보전을 위한 등기여부 등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4쪽 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8,892필지 2,558만9,115㎡ 건물 132동 3만7,598㎡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쪽 군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근검 절약 생활을 통해서 조명 등 격등제 409개 1,080만원, 냉·난방 유류 절감 800만원, 노후차량 처분 및 차량 통제 800만원, 쓰레기 감량 및 폐지 수집 12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쪽 지방세 과징입니다. 2002년도 징수목표는 금년보다 7억2,300만원이 감소한 308억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도세는 부동산 거래율 감소, 건축허가의 제한 등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세는 우리 군의 주요세원인 담배소비세가 금연인구의 증가로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상되며 자동차세의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로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대체세원인 주행세가 증가하여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의 강력한 징수활동, 자동이체 및 인터넷 납부 등 자율 납세 분위기 조성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은 세목별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총 1,460건 6억1,000만원의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목표로 전자 세무조사등 소규모 업체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간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은닉의 우려가 있는 법인은 직접 방문하는 조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축건물 지목 변경등 신규세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공공자금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02년도에도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익 목표액은 금년보다 1억5,400만원이 감소한 26억5,700만원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이자수입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1일 수시 자금배정 제도시행, 1일 평잔액을 3억원 이내로 유지하는 지불준비금 최소화, 저금리 정책기조에 따라 단기성 예금에서 180일 이상인 중·장기예금 가입 상향 등 그리고 조기발주와의 관계를 잘 판단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안정적인 세외수입 기반구축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금년보다 5억4,500만원이 증가한 58억9,600만원으로 정 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한 원가에 80% 추진, 탈루세원 일제조사,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등의 시책을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전자입찰 시행입니다. 2002년도 2월까지 입찰수수료 문제, 제한경쟁 입찰시 경기도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제한조치 등 전자입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입찰 방지, 입찰의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5쪽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중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 사유토지와 군유지를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매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매각조건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군유지 중 700㎡ 이하인 토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 이외에 건물이 있는 군유지 중 건물이 밀집되고 점유된 토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매각대상은 청운면 용두리 717번지외의6필지 1,449㎡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7쪽 취득세 납세의무 사전 안내입니다. 납세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지목변경 등 취득세 납부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모르고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 또는 각종 허가서 교부시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록 안내하고 법인 또는 납부세액의 큰 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조세마찰은 물론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39쪽의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서 및 안내 공문발송입니다. 사업장 면적 331㎡ 이상의 사업소에서는 평방당 250원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알지 못해서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개시 이전인 6월 27일 이전까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서 조사마찰을 최소화하고 체납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주요사안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