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군정을 갈무리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민병채 군수님과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를 독려해 주시는 등 성심 성의껏 감사에 임해주신 이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강인한 의지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토대로 행정의 단면을 일신할 수 있었으며, 열정과 성의는 곧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폭제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슬기롭게 살아 남기 위해 맑은 물 보존과 환경농업, 문화적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양평군정은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일부에서 예산의 과다투입으로 효율적인 안배가 미흡하였고, 너무 많은 축제성 행사 추진으로 시간과 예산 낭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동료의원님들의 중론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잘 파악하여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군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군민편의 행정이 이제는 많이 정착되었다는 말씀과 아울러 아직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안과 창조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로서 국가 간은 물론이고 자치단체간에도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발만이 날로 급증하는 행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므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은 물론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군민 스스로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출된 문제점 일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및 자치행정부문입니다. 현 사회가 점차 정보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수요 또한 매우 다각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실적 위주의 행정이 집행되는 등 전문 인력의 부족과 부서가 상이한 업무분장 그리고 일부 공직자의 책임 의식 결여로 새로운 수요에 대한 창의적 행정이 미흡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양평군 장기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나 계획서에 그치는 문제점이 매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몇 차례씩 중복되어 연수를 실시하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녀온 후에도 군정에 반영하거나 군민에게 보고와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도 부문은 대체적으로 잘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주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 편의에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으며, 개발부담금 징수에 있어 체납액이 29건 40억여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1,985건 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특별징수 기간 등을 정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이 4명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교통순찰 차량은 전무한 실정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무조건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제1행정실은 양평군청의 얼굴인 점을 감안하여 청경, 일용직, 공익요원 보다는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장비 및 처우개선을 선행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무회계 부문입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산업의 시대로 문화적 가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발전의 근간은 세무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와 예술의 발전과 관광 수입의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보이나 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한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예산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체납세는 꼭 징수하고야 말겠다는 특단의 대책과 보다 강력한 의지로 세수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유 및 군유 재산의 임대, 불하, 매각 등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와 환경분야입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직까지도 미약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우리군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우리군의 사활이 걸려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공감하나 직접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점점 더 생존권을 조여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군민여러분과 의회와 집행기관 관계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병에 대한 수거대책과 농기계 폐 윤활유 수집으로 농촌환경 오염원제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과 산림분야입니다. 그 동안 농업경쟁력제고 측면에서 지원되었던 많은 부문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 규제 받는 지역과 농가에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되면서 안개비료 등의 지원이 중단되어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조속히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이용 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준 농림지역 확대 및 개발부담금의 면제로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림의 관리와 종합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산림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야입니다. 군민의 기본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군민 편의 행정과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하천점용료 7,700만원과 도로점용료 111백만원에 대한 체납액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밖에도 상수도, 읍·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감사가 이루어 졌음을 밝히면서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점은 당면 사업추진을 이유로 출장이 잦아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편하고 딱딱한 자리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군민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주셨던 이영호 간사님과 특위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1년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