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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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10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1

박선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작년도에 비해 세입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크게 줄어든 세금은 자동차세로서 자동차세가 차령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주행세는 3.2%에서 11.5%로 보조금 지급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상승분만큼은 좀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세목은 거의 작년과 비슷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줄어든 주 원인은 공공자금 이자수입에서 이율 하락으로 작년도, 올 평균이 5.9%에서 6.1% 사이로 내려갔었는데 올 연말 현재로는 3.95%로서 여기에서 공공 이자수입이 14억7,000만원이 줄어든 걸로 예측이 되고, 두 번째로는 개발부담금이 개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점점 그게 저거 되는 관계로 거기에서 줄어드는 금액을 합해서 줄어든 금액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7억7,1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그럼 세무회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배위원

아니, 잠깐만 하나, 12페이지에 인건비가 작년보다 8.2%가 상승이 됐는데 공무원 봉급이 늘었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으로서 6.2%정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공무원 봉급이 중앙정부로부터 6.7%가 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박선배위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걸 틀린다고 해도 가상을 해서 지금 여기 예상을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인상이 안 되면?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안 된다면 또 깎느냐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건 추경 때 저걸 해야 되겠지요.

박선배위원

그걸 가상을 해서 해 놓은 거다 이 말이지?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회계과 부분 발췌한대로 124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담배 우수판매소 선진지 견학...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것말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징수 포상금이요?

안구희위원장

예,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 체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올해 세금을 걷을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익년도의 고질 체납으로 남아 있던 것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받았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은 금액 0.05%를 지급토록, 5%지요 그러니깐, 5%를 지급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읍·면하고 해서 분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렇고 이 체납세 징수 포상금 읍·면 분은 뭐냐 하면요 지금 12개 읍·면에서 체납세 징수 독려를 일정기간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읍·면별로 우수 읍·면 1개 면, 그 다음에 최우수 1개면, 우수 2개면, 장려 3개면 이렇게 해서 면에다가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안구희위원장

그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실적 갖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동차 영치실적 대수, 그 다음에...

안구희위원장

아니 말 그대로라면은 체납세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다 그런 얘기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세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어 가지고 100%, 다른 데보다도 90%, 100% 이렇게 다 사전에 완료를 했다. 이런 데서는 제외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읍·면 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읍·면 단위로 우리가 1년 추진한 사항을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한테 주는 포상금이고 그 위에 500만원은 공무원들이 직접 체납된, 그러니까 최근에 체납된게 아니라 2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라면은 ’99년도 분까지 체납이 된 금액을 독려를 해서 실제로 그 분이 받아 왔을 때 받은 금액의 5%를 포상금을 주는데 그래서 금액을 많이 받았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많은 금액일 경우에 30만원 이상은 징수를 안하고 그 이하로 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최우수 면은 우수, 장려 얼마씩 계상을 한 거예요, 이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게 올해는 최우수가 150만원 면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우수 면, 우수 면, 장려상 별 2개소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주도록...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납세 징수 포상금 위에 500만원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개인별 포상금 제도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본청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읍·면이나 본청이나 누구나 자기가 만일 누가 200만원을 ’99년도까지 연체 돼 가지고 내지 않았는데 계속 수시로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가서 그걸 받아 왔을 때 한 200만원이면 10만원을 주는 걸로 이렇게 포상금을, 그런데 그걸 군 직원만 주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27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이 성과상여금이 올해 처음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등급은 10%, 그 다음에 A등급이 그 이하 20%, 그 다음에 B등급은 그 이하 40% 총 70%가 지금 집행이 올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인원에 의해서 70%로 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금년에 성과금을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나 어떤 내부적으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게 그걸 공무원의 직무를 평가한다는 게 사실상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지방자치과에서 일정한 룰을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불평을 하는 직원도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올해부터 집행을 해서 지금 저걸 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것 나중에 뒷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에서,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면에는 좋은 의미로 주는 것인데 나중에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이러한 얘기, 심지어는 이 아래 군 금고에서 통장에 들어왔나 찍어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있는 사람은 안 들어온 사람, 뭐 싱긋 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탄 사람 별 루머가 다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우리 같은 양평의 선후배 관계, 다 같은 직장 동료들인데 상당히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말 못하는 속앓이를 앓는 이런 아주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해서 인간의 등급을 매기는 또 같은 과장이면 과장, 말단 직원까지 차이 상당히 불합리한 걸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계신 공무원들 탄 분들은 탔는지 모르지마는 안 탄 분들은 안 탄 나름대로, 면사무소 내에서도 그렇고 군청 내 같은 과에도 탔다고 해도 탔다는 소리도 못하고 못 탔다고 해도 못 탔다 소리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마 상당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재고를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런 박선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당국에서도 내년도에는 지급율을 올해는 150%, 100%, 50%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율을 변경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런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안만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3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개·보수 시설 부대비까지 해서 4억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를 새로 짓고 공흥리로 올라가고 난 지금 현재 길병원 앞에 농업기술센터 구 그 자리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3,500만원을 들여서 수도사업소 한 50평정도 되는 사무실은 개수를 해서 지금 거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가 한 400평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난방도 안되고 천장도 그냥 슬라브 친 대로 그대로 해서 그냥 페인트만 칠해있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도 안되어 있고 해서 거기를 갖다 전체 보수하는데 평당 한 85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고쳐서 거기에다가 벤처단지를 입주시키는 걸로 이렇게 군에서 추진할려고 이번에 4억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지금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추정금액이라는 걸 갖다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거기 건평이 400여평이 된다고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2층까지 다 합쳐서요.

고기섭위원

아니 글쎄요. 건축면적이 400평이라고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그럼 그 건물은 영구 보존할 생각이신가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래서 거기서 군수님께서 복안은 벤처업체를 거기에 유치를 해서 양평 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를 갖다 복합적으로 사용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개발센터 저쪽 위에도 지금 벤처기업 줬죠?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예, 그 안에 거기도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것은 평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벤처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그 금액은 우리가 받고서 주는 거지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위원

과장님! 이 건물 대지를 매각을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새로운 부지 예산 투입관계나 앞으로 이용관계 다양하게 활용성을 기한다라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기구만으로는 그런 새로운 활기찬 변화를 가져다주기가 어려운데 이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업을 거기다가 일괄적 포함을 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센터 그 지역 내에다가 같이 유치를 한다라고 그러면 병행해서 이용도 관계나 앞으로 그런 다양성 있게 경제적인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나요? 그것도 한번 그런 것 좀 착안했으면 좋겠는데.
지호

최지호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최영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행정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안구희위원장

71페이지 호적정보화사업 운영 보조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정보화사업은 호적을 전산화함으로서 호적등본 등 발급을 전산 발급체제로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9년부터 호적 정보화를 위해서 전산입력을 약 26만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원본대사 등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이건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사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2003년 대비한 호적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대사 및 정비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을 12개 읍·면에 15명 150일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읍·면에서 호적전산화사업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보조인부임을 쓰기 위해서 계상하신 거다 그런 얘기죠?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71페이지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은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등본 전체가 전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도 무인 자동발급기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금년까지 지금 전국의 26개 시·군에서 전산화 완료된 시·군은 이미 무인 발급기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주민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실 내에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 자동 발급기 1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양평군 등기부등본 전산화는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서부터는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에 의해서 다 등기소를 안가고도 다 뗄 수 있는 체제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 그런 체제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등기소에 직접 갔을 때 1시간당 78건을 발급하는데 시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수수료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는데 자체사업에서 자동차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3억원 정도가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앞서 세입부문에서 말씀할 적에 주행세 부분 3.2%가 11.5% 인상되면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부분 즉, 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 3회 추경서부터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억1,600이 지급될 것이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금년 4월 27일날 버스 노조와 사용자간의 춘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2,00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된 정책사항으로서 2,000억 중에 경기도에 배분된 141억 중에 경기도 전체 인구 930만을 가지고 1,229원씩 나눈 금액이 저희 군에 배당된 것은 1억200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40%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국비 1억5,100은 국비에서 부담을 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학생 할인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안전장치 BIS 같은 안전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양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자동차 운수업체 우리 자체 군비만 가지고 매달 2,600여만원이 넘는 돈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요구사유는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기름값이 오히려 인상이 된 게 아니라 하락이 됐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매달 2,600만원씩?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600은 당초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 지방세 중에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이 주행세는 교통세법에 의해서 에너지세에 의해서 보전되어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 돈이 2,600을 저희 군에서 매달 받습니다. 그 들어온 돈을 비영업용에 한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영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유나 LPG 등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영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시내버스로다 버스 부분이 시내버스가 49대, 시외버스 33대 해서 4,619만4,000원, 그리고 법인 택시가 48대 1,447만4,000원, 개인택시 102대에 2,381만8,000원, 화물은 173대에 2,094만3,000원을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영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이건 목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라고 했어야지 이것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서 지급된다고 했단 말이죠, 요구사유가. 그럼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한 금액에 대해서 감을 하고 새로 그러면 그 목적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야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서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세에 의한 목적에 의해서 환원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이걸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진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지금 주행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제196조에서,

김영구위원

아 글쎄 법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한테 지금 요청하기는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 요청 명문이?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버스와 이 영업용 부분은 에너지세로다가 매달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럼 영수증을 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류세로는 그 사람네가 인상된 부분은 반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영업용과 영업용을 구분해서 주유소에서는 징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전표를 갖다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전표에 의해서 낸 부분을 환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거의 한 20만원 정도 되네요, 대충 듣기로. 대당 1년에.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예.

김영구위원

그 정도를 줄려고 하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창대

박창대주민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영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세부적인 자료 연구를 위해 이상으로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