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고기섭 의원 발언

제10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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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3차 위원회에 이어 심사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59페이지 하단에 임의단체 보조금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1억7,300만원 계상을 당초에는 1억5,300 했다 2,000만원 해서 1억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조항은 양평군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게 되는데 정액단체는 지원을 안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단체가 우리 군정을 협조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1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임의보조단체금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군정발전이나 임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임의보조금 지급 내용 결산한 것 보면은 그 내용에 인건비라든가 좀 지원한 보조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게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단체별로 보면 간혹 가다 그런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잘 심사를 해서 정말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협조하는 부서나 또는 군민의식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한테 사업계획도 잘 받고 여기에 대한 심의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지원된 예산이 헛되게 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5억 이상 적립이 되고 기금에서도 지출도 하고 또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차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절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우리 임의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지금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지금 NGO단체가 지금 우리가 그냥 좀 활동을 하는 데에는 90개 단체 정도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0여개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 90개 단체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같은 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 이제 이것은 내년도에 전부 받아서 그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 지금 막연하게 90개 단체에다 1억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에 따라서. 그러면 쉬운 말로 좀 좋은 데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지원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네가 평가를 해서 작년도 실적도 보고, 또 내년도에 할 계획도 보고, 또 거기에 참여단체 인원도 보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또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이게 그런 활동하는데 쓰지 않고 인건비만을 위한 그런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정말 군정에 협조하는 부서를 엄선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것이 지금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될려면 연말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연초에 이렇게 받도록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연초에?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61페이지 민사소송 배상금과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는데 배상을 7,000만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행자의 포상금이라고 100만원이 돼 있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민사소송 패소는 지금 저희네가 9건에 소송 물가액이 9억3,1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민사소송이 재판이 어떤 건 ’97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또 2001년도에는 5건이 신청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9억3,100만원이 소송가액이 있는데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9건 중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3건, 그 다음에 40%정도, 60%정도 승소할 수 있는 게 1건, 90%정도 승소할 수 있는 게 1건,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게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소송 물가액에 우리가 계산해서 7,000만원을 배상금을 세워 둔 것이고, 이런 와중에서도 잘 소송 수행자들이 대처를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그것이 또 서류상으로 나고 이 사람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해서 포상금도 하겠다.

안구희위원장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 포상금을 드리겠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63페이지...

박장수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안구희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잠깐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아주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해도 승인합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전년도 배상금 예산 계상은 어떻게 되셨지요, 작년도?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 저거 하는 게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타 회계 전출금이나 배상금 출연금은 이 목 부분이 작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예비비등 기타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편성했던 실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배상금 지급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작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저희네가 두 건에 1억2,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영일외 3건해서 1억1,700만원하고 이재록 외 부당이득금 해서 8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승소, 패소가 그렇고 대개 보면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도로를 관리하는 군수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전부 저희네가 승소할 수 있고, 토지를 지금 임의 아니게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5년간 임대료를 물어준다든가 이런 건 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소송 관계가 당연히 따르게 마련인데요, 이런 발생이 많이 되는 원인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가 부족 된다든지 아니면은 담당공무원의 전문인력 배치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향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민원인들이 서류를 접수했을 때 긍정적인 쪽 보다는 일단 부정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할 수 어렵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류 돼 있는 걸 건건이 보면은 박대영이라고 양동면 삼산리 사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맨홀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네가 한 60% 승소 가능이 있고, 40% 책임은 본인한테 이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보면 지도소에 박우영이라고 음주운전으로 해서 직위해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수당 등을 이것이 직위해제를 잘못 했다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받지 못한 봉급 및 수당 등을 그걸 달라, 이런 것은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종면 같은데서 된 도로 중앙에 튀어나온 맨홀에 의해 차량이 파손 돼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너희네가 물어 내라.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도 아니고 사도상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네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양서면에 10년 전에 피고 신철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토지를 그냥 무단해서 도로로 그냥 사용을 해 왔습니다. 본인 토지주가 나타나서 “너희네 왜 무단으로 남의 토지를 사용했느냐? 이것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내라” 이런 것은 저희네가 꼼짝없이 패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장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잘 대처를 하지 못 해서 이런 나온 문제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이런 소송이 제기된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잘 대처를 해서 더 많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무원들의 의식이 전환이 많이 돼야 이런 것도 사건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좀 직원들한테 숙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2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저희네가 2001년도에는 지방채 상환이 52억5,9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은 원금이 22억이고, 이자가 30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원금이 43억, 이자가 35억 해서 78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25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금년에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나 또는 양평 우회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상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이런 게 걸려서 금년에 원금이 한 21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25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네가 먼저 저희 군정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수해 때 받아온 15억 같은 것은 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 이자는 한 4% 계상이 되는데 그런 건 한 7%로다 이자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가려서 원금 상환이 개시되면 아주 전액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서 군에서 진 지방채, 또 국·도비로 해서 부담하는 지방채가 있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뭐 우리가 할 것은 잘 되겠지마는 국·도비 해서 해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지원되고 있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그건 딱딱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전체적인 사항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기획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각 실과소에서 사신다고 그랬는데 디지털 카메라의 용도는 어떻게 쓰면서 그걸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찍어 가지고 칼라 프린터기에 해서 빼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만 샀지 그 칼라 프린터기에 의해서 사는 건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디지털 카메라만 갖고 가능한 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직접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냥 보기만 하는 거지, 실제 현상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현상은 그 칼라 프린터기가 있는 우리 기획정책실 같은데 와서 해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실제 업무 추진 사항에서 볼 것 같으면 거의 사진을 빼서 전부 부착을 해 놨지 그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서 현상해 가지고 하는 건, 내가 이번 감사 때도 봤지만 별로 없더라구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니 그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앞으로 군정보고도 유인물에 의한 이런 군정 이렇게 지양되고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컴퓨터에 아주 사진을 내장 시켜 놓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앞으로 선호하는데 이건 우리 행정 발전추세에 비추어서 돈이 조금...

안구희위원장

아니 글쎄 사기는 사는데 그걸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넣어서 내장을 해 가지고 필요시마다 그 칼라 프린터기에서 즉시즉시 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고 활용도에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떻게 될 거냐?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저희네 기획정책실 칼라 프린터기를 가지고 활용을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실과소에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활용에 그렇게 큰 지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사신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까지 같이 일용인부임까지 해서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기가 정년퇴임 가기 이전에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5년 동안은 봉급의 50%, 그 이상은 또 25% 이렇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정한 인원을 한 5명 정도를 봐 가지고 2억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을 세웠는데 하여튼 추정을 해서 한 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그냥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서 5억5,500인데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해서 4억5,500, 그 다음에 단순 일용인부임 퇴직금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은 내년도에는 그래도 9개 면이 아직까지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될 시에는 13명은 먼저 용역회사에서 나온 식으로 13명은 일단 용역 청소업무를 위탁한대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던지 할 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13명에 대해서 한 4억5,500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단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수로원이나 그 외에 일반적인 단순 일용인부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5명 정도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봐 가지고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명예퇴직 수당이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 온 것도 아니고 추정을 해서 세운 것이고, 또 일용인부임 이것 퇴직하는 것도 사실 위탁에 관한 조례 사항도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8억 정도를 예산을 결론적으로 사장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급하면 궁하면 통한다고 예비비에서 있는 대로 급하다고 다 빼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본예산에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사장시켜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예비비에서 일단 명예퇴직 수당이나 일용인부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퇴직금 같은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해야지, 왜 예비비에서 하느냐?” 그런 또 지적도 받았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2페이지 국외 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게 유럽 같은 데나 미주 같은 데를 공무원들이 한번 여행을 하게 되면은 한 300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봐 가지고 30명 정도로 해서 9,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먼저 저희가 의정평가의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중국을 여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30명씩 9,000만원이었는데 75명이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하고 같이 동일하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적절히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잘 갔다 왔다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실질적인 체험을 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83페이지 500만원 군청 방문 외부인사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본 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회 추경 때 375만원을 2회 추경에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은 저희 군청을 방문하는 실질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 오셨을 때 거기 수행원이 한 30여명이 따라 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데 그런 경우 또 무슨 중앙정부 같은데 이런데서 저희 군을 왔다 갔을 때 또 저희가 필요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무슨 된장이나 또 예를 들어서 서종에서 생산되는 산더덕 같은 것, 이런 것을 선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추경 때 그렇게 37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시기는 잘 했는데 집행부에서만 하고 의회는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30년 이상 그 부분하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해 가지고 그래도 뭔가 격려 차원에서 국내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2박3일 이렇게 갔다왔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는 1인당 20만원만 계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만원씩 1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국내여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맨날 가고 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부부동반으로 그래도 국내를 여행할 정도면 그래도 제주도는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만원 더 올려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20년 이상 그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40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20년 이상 된 사람 정확히 자료를 뽑으신 건지?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이것은 40명은 뭐냐면 20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이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부부동반으로 했을 때 40명을 본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이 금년을 지나서 20명이 된다 그런 얘기죠?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년에도 무슨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간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예산 중에서 남아가지고 바로 반납합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86페이지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부사역 부업 대학생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안구희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저희는 금년도는 사실상 15명치만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여름 같은 때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우리 15명을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응시자가 43명, 여름에는. 그 다음에 이번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15명을 공고를 했더니 3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명 정도는 저희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아주 그냥 배로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부업대학생들이 행정경험을 충분히 체험을 하고 또 부업도 하고 하여튼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대학생들이 뭔가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 예산은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럼 저희가 하여튼 내년에도 1회추경이 또 있습니다만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두 번 하는 건데 내년도에 예산사정을 봐 가지고 더 상향조정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건 뭐 저 뿐이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참 이것 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더,

안구희위원장

의원들도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의 대학생들에게 우리 행정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뭐 어떻게 해 나간다는 것을 자라나는 2세에게 이런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봤을 적에는 NGO 단체보다는 사실 이런 부업대학생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87페이지 자원봉사 관련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저희 협의회가 35개 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단체가 1년에 한 도에서, 경기도에서 활동사항 같은 것 전시나 사례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가자 실비보상 그러니까 급양비하고 왕복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30명이 갔다 왔습니다.

안구희위원장

88페이지 국민운동 자원봉사 세미나 참석자 실비 보상.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은 경기도에서 그런 활동사항 전시대회나 사례발표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한번은 그분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왔다갔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급양비하고 교통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89페이지 사회단체 차량 운영비,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여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예년하고 계속적으로 3,000만원씩 저희가 여성회관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사무실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년에 총 들어가는 운영비를 3,000만원씩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 차량 운영비는 금년에도 새마을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상 차량을 갖다가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가 금년에도 600만원씩 양쪽에 1,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래서 새마을지회 차량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차량 운영비 해서 600만원씩 두 군데 1,200만원을 또 금년하고 동일하게 세웠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은 금년에는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금년도에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여기에서 한마음대회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회원들에 대한 츄리닝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한마음대회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조금 올해 금년도에 최초로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다 소요가 안되어서 4,500만원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은 이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위에 보면은 정액보조금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건 아주 정액 그렇게 군 지회나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 이런 식으로 그건 운영사항을 주는 것이고 사실상 그 외에 1년에 한번씩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원봉사센터 이런데서 좀 그런 체육대회 겸 자기네들에 따른 한마음대회 했을 때 당초에 정액보조금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한 5,000만원정도 풀로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교체해서 1억6,000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컴퓨터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는 현재 617대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86이 1대, 586이 121대, 586 팬티엄Ⅱ가 103대, 586 Ⅲ가 322대, 노트북이 70대 이렇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성능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내구연한 지침에 보면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한 600대를 봤을 때는 1년에 200대씩은 사실상 교체를 해 줘야 거기에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상 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 가지고 한 100대씩만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억7,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거기 한 1,300만원이 깎여 가지고 한 100대 정도만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486하고 586을 이걸 교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495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프린터는 한 두 사람이 1대씩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한 40대 정도는 그래도 필히 좀 교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세운 건데 사실상 이걸로는 행정의 능률성,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과감하게 더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되면은 매년 200대 정도는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주민에게 대한 행정서비스가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가 어느 정도를 갖다가 그만큼 숙달이 되어서 운영하느냐에 달린 거지 또 아주 컴퓨터가 질이 떨어져 가지고 행정의 아주 저하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발맞춰서 좀 교체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100대는 되게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컴퓨터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꼭 조달청에서 사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제 구입은 도저히 어려운 사항입니까, 이게?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 행정 집기 같은 것을 사실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조달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두대 사는 것도 아니고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다 보면은 또 일반 업자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은 또 조금 의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조달 구입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 개인이 아니라 회사 컴퓨터가 좋다 그럴 적에는 회사하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직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그게 안되면은 조달을 어쩔 수 없이 조달품목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지?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방자치과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라 회계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회계 부서에는 대부분 다 조달 구입 요청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해서 그 밑에 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유공자 부상품 구입,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다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이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소방사 1호봉 급여를 30일로 나눠 가지고 한 게 하루에 수당이 1만7,600원,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총 5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달에 한번씩 좀 전부다 나와 가지고 소방차 같은 것 호스 같은 거라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일반적인 화재에 대비한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걸로 봤을 때 100분의 80은 뭐냐하면은 읍·면마다 소방대원이 한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이 100%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하여튼 80% 참석하는 걸로 봤을 때 이렇게 훈련수당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52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는 금년에도 양서면에서 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 가지고 호스 말아서 들고뛰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것도 경연대회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도 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술경연대회 겸 사실상 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는데 1인당 한 1만원정도로 봤을 때 520명 해서 52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소방 유공자 부상품, 그 다음에 소방기술경연 유공자 했을 때 이것은 뭐냐하면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했을 때 소방유공자에 대한 우수 유공자 그러니까 우수 소방대원에 대해서 표창하게 된 그런 일반적인 운영비를 갖다가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소방대원에게 사기앙양 차원으로 열심히 지원도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86쪽에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부사역 부업대학생 해 가지고 2만560원씩 해서 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만560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부임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없이 여기서 책정을 한 겁니까?

안구희위원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요, 거기 일반단순노무 인부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금년에는 1만9,96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올라 가지고 2만560원으로 나왔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할 적에 사실 대학생들은 어려우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부업으로 하는 걸 갖다가 인건비를 상승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다음 추경에는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준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아니죠. 이것은 제가 받아들인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기섭위원

아 인부임을 올리는 게 아니라 명수를 더 올린다?

종태

이종태지방자치과장

예, 명수를.

고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양평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속 박물관은 저희가 금년도에 건축 부분에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23일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사업비는 64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 6억과 도비 6억, 12억 지원해 주셨고 그래서 군비 8억 해서 금년도에 20억을 들여서 전시 부분도 계약을 해서 같이 가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109쪽...

고기섭위원

이게 용문산에 민속박물관으로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그 건립을 하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용문산에 있는 것 그거지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민속박물관을 건립, 그러니까 야외 음악당 좌측의 공지에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 109페이지 양평 실내악단 단복구입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우리 양평에 있는 양일종고 윈드오케스트라가 각종 행사에 참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의 날, 면민의 날도 지원을 해서 한 20여회를 참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 행사에서 저희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양평 윈드오케스트라랑 저희가 전국대회, 남파예술제에도 3년간 최우수, 지난 3년에도 우수상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금상을 받고, 경기도 학생예능 발표회 최우수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셨지만 군민의 날 행사시에 염광여고는 제복을 입고 퍼레이드를 보여 줬는데 저희 윈드오케스트라가 전국적으로 입상을 했는데도 단복이 없기 때문에 출전을 해서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런 안 좋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단복을 해서 우리 양평을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건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물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다만 저희 군단위 행사에 계속 참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군민의 날, 면민의 날 또 각종 향토축제 등등에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고 우리 양평을 알릴 수 있는...

박선배위원

그러면 이게 양일종고에서 이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우리가 거기 요구를 안 했는데 그냥 선심으로 해 주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쪽에서 요구도 왔고, 저희가 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박선배위원

아, 양일종고 이사장이 교육위원인데 아 도에 가서 하면 이 까짓 건 얘기도 안 될텐데 왜 우리 군에서...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거기 기본 운영비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숙 훈련소, 간식대, 악기 고장나면 고치는 수리비 등 거기서도 예산이 많이 들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특색 있고 양평을 알리는 계기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고기섭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양일고가 윈드오케스트라인가... 윈드오케스트라든 하여튼 참석했을 때 그냥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행사장마다 돈을 받고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운영비가 부족한 건지? 사실 양평 군민의 날 행사하고, 면민의 날 행사했다고 해서 무료 봉사하고 그냥 와서 해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학교에다 그런 악단을 만들어 놓고 행사성 보다는 장사성으로 느낌이 갈 때가 많았었거든요. 뭐 매번 행사하면 1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한번마다 해 가지고 가는데 그걸 학교에서 해야지 이거 왜 군에서 이거 지원을, 예를 들어서 양일종고에 이 예산을 주고 나면은 다른 학교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거기 안 줄 겁니까? 사실 어느 학교 이런 거 갖다가 지원되고 나면은 다른 학교에서 반발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나중에 거기서 반발 나오면 어떻게 안 해줄거냐고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다른 데도 우리양일 같은 여건조성이 된다면은 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단위 입상을 많이 했고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 차원도 일부 있습니다. 간식비 내지 식대로 해서 한 20, 30만원 그 정도만 저희가 사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 그걸 행사 출연에 대한 보상이다 그런 차원의 경비지원은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배위원

그 문제는 이 악단이 양일고를 위해서 가서 전국대회도 하고 도단위로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입상을 하면 양평군에 거기 학교가 가서 입상을 했다. 뭐 이런 부수적으로 끼는 것이고 모든 명예와 모든 저것은 그 학교에 이름을 내는 것이지, 우리 양평군의 이름을 내는 건 아니예요. 우리 양평군은 부수적으로 끼어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갖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저희 군 단위, 면 단위 행사에 정말 저희 지역에서는...

박선배위원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 봉사해야 되는 건 의무적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 대가성을 가지고 읍 단위, 군 단위 행사하는 걸 대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아, 양평군에 있는 학교가 양평군 지역행사에 출전해서 자기네 기술연마 하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맑은 물 사랑 예술제 개최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술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6월에 용문산 야외공연장에서 시 낭송회, 음악회 또 반딧불이 탐사 사진전 해서 이 행사를 올해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을 알리고 관광지에 오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우리 맑은 물 사랑 실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지원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금년도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이렇게 숫자로 표기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와서 내용을 보신 분들, 또 우리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정말 숲속에서 이렇게 계기를 가져서, 그때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유진박이라는 그런 세계 음악가도 초청을 하고 서울 팝스오케스트라단, 서울시립오케스트라도 와서 그런 좋은 공연도, 성악가도 와서 그런 계기를 보여 주고 그래서 아주 거기 참여했던 주민, 군민들이 아주 좋은 호응과 또 거기 관광객으로 왔다가도 보신 분들도 양평에 이런 음악회가 있다는 게 정말 뜻깊게 봤더라 이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허수아비 축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금년도 4회째 허수아비축제가 금년도 3회를 했고, 내년도 4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허수아비와 연계돼서 우리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이 많이 홍보를 받고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 하반기에 약 3시간을 방영이 됐습니다, KBS, MBC 등등해서. 6시 내고향, 고향은 지금 또 한국의 대 발견 등등해서, 그리고 각종 신문에서도 양평 지역의 정말 환경이 숨쉬는 곳이라고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지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 줬고 그래서 허수아비 축제가 우리 지역의 축제로서, 그래서 이번에 문관부에서 주관하는 발표회에 제가 지난주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정말 양평에 뜻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아주 좋다. 각종 인터넷에도 행사 전에 그러니까 8월 말부터 벌서 인터넷에 떠서 “허수아비 축제 언제 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등등해서 인터넷에도 많은 전국적으로도 양평에 한번 가고 싶다, 허수아비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 용문산에도 체험, 만들기 체험도 해서 시상도 하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우리 양평군의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 강좌 1억2,0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 강좌도 금년에 저희가 1억5,000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계획을 잡아 갖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군단위로다 추진한 사항과 또 읍·면 단위로 해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군단위 즉, 오페라단이라든가 연극단 이런데를 순회하면서 공연하기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서울 한국종합예술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네가지 부분을 16회를 했습니다. 연극, 발레, 오페라, 음악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악은 우리 국악인 예술협회를 통해서 읍·면별 학교를 2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했고, 또 미술 부분은 허수아비 만들기로 연결을 해서 만들기로다 해서 연결을 했고 그런 기타 부분에 한 400여만원씩 읍·면별로 별도로 해서 사물놀이, 창작예술, 서예교실, 또 농악부문, 종이 조각공예 등등해서 읍·면별로 한 400여만원씩 집행이 되고 해서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좀 줄여서 3,000, 지금 현재 한 2,100만원이 미집행이 돼서 불용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그런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1억2,000만원을 예술강좌, 또 그리고 작년도에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정말 양평에 앉아서 오페라, 연극,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발레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주 그냥 정말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좀 하게 해 달라는 인터넷에도 뜨고 또 타지역에서도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네들이 지나다가 보고 “야 양평에서도 이런 유명한 오페라, 발레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담입니다만 “양평에 이사오고 싶다. 이런데 와서” 그런 얘기도 인터넷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문화·예술 강좌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볼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그 부분은 한가지만, 여기 부군수님도 기획실장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행사성으로 하는 예산은 군에서 군 문화공보과에다 세워서 예산을 하고, 면에서 쓸 수 있는 돈은 면에서 다만 500이고, 300이고 해서 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구분을 해서 예산을 해 줘야 되지 이걸 작년도 예산도 면 단위에도 1,200만원씩 세우고, 그 다음에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뭐 텔레비전 리모콘 조정하듯이 전부 갖다가 누르면 그냥 찍하고 올라 와서 전부 군에서 써 버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통과할 때 위원들이 몫을 눈을 가리고 “너희 면에 가는 거니까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예산만 통과를 시켜 놓고 쓰는 건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썼다 이 말이야. 면에는 서류상으로는 허수아비로만 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10원 하나도 권한이 없는 돈이다. 또 지금 1,200만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장이 된 원인도 지금 그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됐지, 면사무소 풀어놓고 너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라고 그랬으면 남을 리가 없다고,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운영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시겠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면에다 편성을 해 놓고 군에서 리모콘 조정을 한다면 이 자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못 박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09쪽서부터 112쪽, 113쪽까지 행사성 비용이라든가 지원이 많은데 이 전체적인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한 5억4,000정도 금년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사업을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먼저 문화·예술 강좌도 창작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문화·예술 가치창출이라는 군정 목표에도 있듯이 문화진흥과 창달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시회, 또 미술제 ,또 민요경창대회, 연극 공연행사, 또 도단위 행사에도 참여를 하도록 협조 통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단체 등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000여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사찰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합연합회 사나사에서 산사 음악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해서 상원사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그 산사음악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이미 산사음악회는 수년간 계속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아주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요청이 돼서 저희가 합니다만 거기서 상반되는 산사음악회라든가 이런 불교계통의 행사는 있는데 우리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 조찬기도회에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도 요청이 됐고 그래서 기독교에 청소년 문화축제를 한 3일간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연극공연, 또 음악회 거기도 무슨 유명한 음악가도 초청해서 하고 또 초청강연회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영우박사라고 부시대통령 차관보를 하는 양평 서종면 출신 시각장애인을 초청을 해서 한번 강연회를 갖겠다 이렇게 계획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문화행사 지원을 1,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천주교 성지개발 지원 사항인데 이 사항도 천주교에서 지금 현재 역사에도 나오듯이 “양근성지가 거의 원천이 아니냐?” 이런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주교 발상지의 원천이다. 지금 천진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 계통에서 지금 1억원을 목표해서 지금 현재 3,500만원을 자체 모금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 성지개발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석리에 권상문이라는 순교자의 묘지가 발굴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권엄씨의 묘하고 같이 해서 담장도 하고 또 우리 처형지, 양평의 처형지는 지금 군민회관 옆 위치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순교탑을 건립하는 걸로 천주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같이 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의 필요성, 개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그쪽에서도 요청이 되고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잠깐만요, 기독교문화 행사 지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음악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산사음악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한다고 그래서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독교 문화행사를 지원을 하지만 매우 굉장히 미흡하네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기독교 그런 문화행사 부분도 기독교에 뭐랄까? 연관되는 그런 행사를 별도로 학생들한테 별도 기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가고 참여도 안하고 이쪽에 온다 안 온다 그것보다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기독교 분야에 청소년 행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강영우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런 강연회를 개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을 해서 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문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보면은 지금 기독교, 천주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진암이 천주교의 발상지로 중국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천진암이 발상지로 돼 가지고 교황이 거기를, 계획을 거기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양평의 천주교에서는 양평이 천주교의 발상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것도 같이 해서 뿌리를 찾는 것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더 연구 검토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권철신, 권일신씨도 양근 천주교에서 계셨는데 그리고 묘를 이적을 해 갔다는 겁니다. 원래 여기 묘지가 있었는데 지금 천진암에 모셔놨거든요. 권철신, 권일신. 그런데 거기에 권상문이라는 분과 아버지 권엄씨가 지금 이쪽에 대석리에 지금 묘소가 있답니다. 발굴이 됐대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다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 목표를 한 1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3,500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군에서도 협조가 된다면 여기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천진암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 그분들을 이쪽으로 지금...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거긴 거기고 이분들 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상문씨 순교자하고 그 아버지 권엄씨가 묘가 여기 현재 있다 이거죠. 저쪽에서 가져간다면 우리 걸 뺏기는 꼴이 되니까 이분도 원천이고 그 연대를 따진다면은 더 일찍 순교를 당하신 거다 양근에서. 그런 얘기가 그것까지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계성이 있다를 부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과장님! 양평군에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하겠다는 건 좋은데 제가 먼젓번에 어떤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었거든요. “대석리가 천진암보다 먼저 발상지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원천지역으로 찾아놓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석리 상촌입니다. 상촌 위에를 이 일대를 저희네가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다시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쪽에다 거기 어디야? 천진암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역사는 잘 모르겠고 다만 한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복원을 시킬려고 하는 입장이라면은 조금 우리의 생각도 필연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서 같이 그 사람들한테 역사를 찾아 가지고 같이 보관하는 것이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묘지만 이렇게 관리하겠다 하는 쪽보다는 왜 거기가 천진암보다 먼저 시작된 데라는 걸 갖다 그 역사를 알아야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이왕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좀 관심 있게 찾아 가지고 역사상으로는 천진암보다 대석리가 더 시작이 먼저 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의 교황청이라고 그럴까요 거기까지도 다 연결을 해서 뿌리 루트를 다 찾고 추진을 한답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는데 다만 여기에 이분들이 순교자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는 순교자분들의 묘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발굴을 하고 또 아까 처형지 순교의 기념탑도 건립을 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래서 금방 시급성은 없습니다. 지금 1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500을 모금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계상을 한 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발상지가 어디냐는 우리가 뭐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크게 대두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성지개발 그러면 성지개발을 추진하는데 성지개발을 추진하는 예산을 왜 우리가 자기네들 천주교에서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찾든지 뿌리를 찾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 봤을 때 산사, 기독교, 천주교 여기 형평을 맞춰줄려고 이것 여기다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 뜻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요, 하여튼 이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요청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정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주겠다 이런 사안이 아니고 그쪽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이렇게 줬으면,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만 질의는 종료하시죠.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82페이지에 팝스오케스트라 사업 활동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지방자치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이것도 단체니까 관변단체 지급하는 1억7,3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가든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 가든 거기서 지원해야 할 몫이지 관변단체라니까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특별히 여기다가 해서 2,000만원 사업성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변단체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서 얼마가 배당이 가는지 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변단체가 여러 가지입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변단체 의미에서라기보다는 하여튼 단체로다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건 특수한 양평을 알리는 팝스오케스트라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예술 차원에서 별도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그 지원금이 예산이 계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저희 연주회의 지원금으로 해서 문화 예술 지원해서 500 그래서 1,000만원을 금년도에 사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팝스오케스트라에서는 우리 군립악단으로 창립을 하게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군립악단으로.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단체로다가 보기는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예산을 단체 그러면 보통 우리가 100에서 300 내지 500 이하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여건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하나의 양평을 알리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도 팝스오케스트라가 어디어디 있냐 그래서 알아를 봤습니다. 경기도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천시에 팝스오케스트라, 시립교향악단 이런 게 경기도에 4개 시·군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아직 어렵지 않냐, 그래서 팝스오케스트라를 군립악단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번 예산서를 다른 시·군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 보니까 연간 한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행사 또 연습 또 악기 운영 관리 등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지 요구는 2억을 왔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행사 아까도 윈드오케스트라와 같지만,

안구희위원장

아니 이제 됐습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어린이 날, 석가탄신일, 이봉주 마라톤 전부 와서 이렇게 공연도 해 주고 우리 양평을 알리는데는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12페이지 한문 및 서예교육 해서 지평, 양근향교에다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했는데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기 저희가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금년도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평,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지평향교하고 양근향교에.

안구희위원장

글쎄.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한문, 서예.

안구희위원장

거기는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이번 겨울방학 때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문, 서예, 춤이나 예도 같이 연결도 하고.

안구희위원장

좋습니다. 113페이지 앙덕리 고인돌 공원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개군면 앙덕리가 선사유적지로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다만 ’98년도 앙덕리에 제방공사가 되면서 거기에 고인돌이 4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제방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지금 앞에다가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고인돌을 복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앙덕리 고인돌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인돌이 지금 4기가 발굴됐다고 하셨는데 이것 외에는 더 없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글쎄, 더 찾아보면 더 나올지도 모르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115페이지 양평읍 공흥리 산48-1번지 일원에서 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5억 지원해 주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청소년문화체육센터 그 주변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았는데 우리 체육공원 청소년문화체육센터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기 이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런 대회 행사를 할 수 있는 테니스장도 없고 그 외 농구장 등등 해서 체육시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럼 이 자리가 대학교를 유치할려고 하는 종합운동장 부지 있는데 거기하고는 관련이 안되어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거기하고는 지금 좌측 부분입니다, 좌측부분.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종합체육시설은 별도로다가, 다만 거기에 부대시설로다가 미리 저희가 이쪽도 조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16페이지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 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체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 체전, 씨름왕 선발대회, 경기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전 종목 금년도에도 우리가 11개 종목이 출전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동계 경기도 체전, 그 다음에 또 도자사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볼링, 탁구 종목별로 별도.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선수 출전에 대한 지원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17페이지 양평 맑은 물 사랑 마라톤 개최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개최하는 건지.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마라톤 대회도 우리 전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해서,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 타이틀 아래 계속 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별도로 하는 건지.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타이틀 양평 맑은 물 사랑 마라톤 대회로다 정착을 시킬려고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일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봉주 하프 마라톤 대회는 없어지고,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때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때 시간이 되고 그러면 이봉주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해서 타이틀은 양평 맑은 물 사랑으로 가는데 이봉주와 함께 가는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봉주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연결을 해서,

안구희위원장

최대한 연결이 아니라 한번 마라톤 대회가 이미지 부상을 할려면은 어떤 그런 타이틀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면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명의가 있던 없던 은퇴를 했던 이렇게 했을 적에는 그냥 맑은 물 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랬을 적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까지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주 하프로 되어 있는데 다만 예산서에다가는 이렇게 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 맑은 물 사랑 대회로. 여기다가 예산서에다 이봉주 하프로다가, 이봉주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이봉주 하프로 가는 겁니다, 내용이.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17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 부지 환경성 검토라고 있는데 이게 사전에 우리 종합운동장 계획 용역해서 설계를 할 적에는 이런 환경성 검토까지 모든 게 다 계상되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흥리 산58번지에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염광대학과 같이 학교부지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다 올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그대로 갈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의원님들께서 부지에 대한 협의를 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 당초에 말이죠,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적에는 위치선정이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모든 걸 다 이미 계상해 가지고 거기다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요청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미리 했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환경성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도 좀 대두가 됩니다만 다만 사전에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환경성 검토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땅을 일단 동의를 얻은 다음에,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럼 당초에 그러면 운동장을 거기다 건립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그것은.

고기섭위원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부지가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장 학교 부지로 매입했을 때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부지로다 확보를 해서 전문대학을 유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은 결국은 집행부가 그걸 같이 협조해서 정히 어려울 적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강제 집행하는 것 있죠?

안구희위원장

수용이요?

고기섭위원

예, 수용령이요. “수용령을 내려줄테니 그것해서 수용령 내려 가지고 해서 도에다 세우면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걸 갖다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매입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환경성 영향평가고 뭐고 거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입해 봐야 될 문제, 매입만 하면 됐지 그 이후에 환경성 검토는 대학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될 수 있으면 매입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환경성 영향평가 같은 게 따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순서에 의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본조사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면서 그 용역 설계 용역서가 첨부가 되어야 환경성 영향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고기섭위원

그게 돼야만이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안 되면 매입이 가능치 않은 거예요?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매입이 가능한 데 예산을 주셔야지. 그래서 그걸 금년에도 2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유보가 된 겁니다. 예산을 주셨다면 지금 계약단계도 들어가고 용역하면서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류해서 천천히 사도 된다 그래서...

고기섭위원

과장님!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예.

고기섭위원

본 위원 질문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예산만 확보해서 토지매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으로 확보하면 되지 지금에 와서 환경성 영향검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왜?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그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 돼 있으니까! 필요 이상의 돈을 낭비하지는 말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입하는 과정에 이런 걸 거쳐야만이 매입이 가능하다면 받아야 되겠고, 이 매입하는데 환경성 영향검토가 필요가 없다면 굳이 거기다가 3,000만원씩 갖다가 돈을 들이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예.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116페이지에 양평군 체육회 정액보조금을 24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군 읍·면 체육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군 읍·면 체육회? 거기에 보면은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은 읍·면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당연직으로만 돼야 되는 건지? 왜냐 하면은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12개 읍·면에서 다 하는데 예산지원을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찬조금을 받아서 체육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읍·면장님들이 당연직 회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럼 여력이 있는 읍·면은 괜찮고, 또 여력이 안 되는 읍·면에서는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치르기가 굉장히 지금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민간단체로다가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는 없는지? 민간으로다 구성 자체 구성을 해서 회장도 민간으로 이렇게 선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지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김춘성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도는 없지만 우리 중앙에 또 경기도 체육회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회장이 당연직 경기도지사가 되듯이 각 시·군 또는 군에도 당연직 군수로 또 읍·면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별도로다가 말씀을 들여야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또 문화적 가치창출등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는 행사성 낭비, 선심성 낭비가 가장 충만 돼 있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운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만큼 최대한 절약하고 아껴 써 주셔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음으로 답변은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9페이지 자선보호시설 위문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자선보호시설 위문 1,56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까지는 자선보호시설에 1인당 2만원씩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3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분기마다 지원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는 1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자선보호 시설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는 현재 2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금액 중에서 지원을 하다가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 자선보호시설은 기위 다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12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평화의 집, 이냐시오 해 갖고 저희가 미 인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선보호 시설은요.

안구희위원장

글쎄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여기에 기재돼 있는 사항은 미인가 사항이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간략하게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빨리빨리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5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또 부자가정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다시 자체 사업으로다 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도비 지원사업은 자녀 학비라든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0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관내에 모자세대하고 부자세대가 한 총 9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생활이 곤란한 가정 30세대를 선정을 해서 월동기 기간 중에 난방비로...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걸 주는데 지금 국고지원이 있다 말이에요, 현재. 지금 153페이지나 154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그것과 똑 같은 사항으로 해서 국고지원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별도로 자체사업을 넣었느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도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8명,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27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중·고등 학생 자녀학비하고 양육비 지원만 되겠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300만원 계상은 월동기 기간 중에 저희가 아주 어려운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90세대가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가정 30세대를 선정을 해서 월동기 기간 중에 난방비를 1세대당 1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조금이나마 생계안정에 더 도움을 주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55페이지 그 푸드뱅크 장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잉여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에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푸드뱅크 사업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조식품이라든가 부식집 이런 데서 음식을 팔다 남은 그 식품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줌으로써 저희 관내에 있는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무의탁 노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집기류하고요.

안구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158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1,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를 해서 읍·면당 10명씩 지도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에 운영위원이 6명이 또...

안구희위원장

읍·면에 몇 명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10명씩 해서 120명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 10명씩 해서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에 운영협의회 위원이 6명이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 학생 부장님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19개 학교라 19명이 있고요, 읍·면 청소년 담당 실무자 12명 등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1박2일의 교육연수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를 끝난 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건전생활 기조라든가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또 극빈 영세민에 대해서는 뭐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런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 이전에 지제면에서 한 것 그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배위원

그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고기섭위원

이게 경찰서에서 협조공문 들어 온 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럼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있는 게 따로 있고 군의 지도위원 따로 있고 그런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런 문제는 저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개회식을 할 적에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을 때는 105명인가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1박 2일인데 저녁에 면단위에서 위문을 가니까 45명인가, 42명밖에 안 남고 다 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관리측면이 잘못된 거 아니냐? 1,000만원씩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1박 2일 연수를 했으면 그걸 선정을 해서 우리가 비용은 다 지출하는 거니까 그 이튿날까지 수료를 완전히 마치도록 해야 되지 45명중에도 거의 태반은 공무원이고, 실제적으로 여기 위원으로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단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사람 밖에 없다.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했으면 가치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돈만 시주를 했지 돈을 예산에서 편성을 할 때는 성의껏 하는데 돈이 실효 있게 써먹을 적에는 무방비 상태로 해서 그냥 돈만 지출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1,000만원 세우면 거기에 점심서부터 밥값, 숙박비, 그 이튿날 아침 밥값, 점심값까지 계산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 백 몇 명이 참석을 했다가 군수님이 특강을 할 때는 있다가 나중에 군수님 가니까 뒤에 우르르 쫓아 나오고 공무원 몇하고 지역에 몇 사람만 남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론이 “이게 뭐를 위해서 이걸 하느냐?” 그리고 면 단위에서는 자기 위원들이 그래도 10명, 6명 갔으니까 그래도 떡이고 음료수고 사 가지고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이 꼬락서니가 뭐냐? 이래서 지난날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참 좋은 건데 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뼈에 밸 수 있는 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냥 해서 늘어만 놓고 나중에 마무리를 못 해서 나중에 빈축을 사는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했다고 그러면 실무자도 그렇고 우리 군 전체로도 이익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 문제는 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뭐 위원님들이 깎을는지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깎인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도에는 시작부터 그 이튿날까지 아주 유효 적절하게 인원도 배정해서 잘 처리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을 교육을 할 때 읍·면에서 신청 받은 인원은 135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위원님이 40명만 남았었다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잠깐 바빠서 그 시간에 관내에서 하다가 보니깐 조금 비어 있었지마는 8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예산은 1,000만원이었지만 저희가 650만원을 썼습니다. 사용을 해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할 계획이고요, 또한 공무원은 저희가 올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읍·면에 있는 청소년 실무자하고 같이 함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넣었습니다. 이번에 저녁 때 왔을 때는 퇴근 후에 그 면에 있는 지도자님이 계시니까 공무원이 위문이라든가 격려를 왔었습니다. 그 교육에 참석한 건 아닙니다, 지금이요.

영호

이영호위원

박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80명이 수료를 했든 102명이 참석을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2개 읍·면에서 10명씩 위촉을 했는데 당초에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구성된 명단이 아니고 교육참석자 50%가 전부 대타다 이 말이야, 대타. 이게 계획성이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그리고 예산이 이러니까 650만원 썼던 예산을 쓴 건데 이게 제가 감사 때도 우리 담당 계장님 저기 있지마는 감사 때도 짚은 얘기지마는 계획성이 없었다. 너무 시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획성 있게 써 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올해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164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억484만9,000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한 능률과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창의성과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공무원 일반직에 6급 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을 했고요, 실무자는 청소년지도자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써 공무원 7급 5호봉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운전기사는 기능 9급 5호봉에 상당하는 예산을 또한 계상을 하였고, 운영비로는 전기 사용료가 월 400㎾를 사용할 것으로 보아서 계상을 했고요, 연료비는 1일 300ℓ를 계상을 해서 또한 세웠습니다. 그 나머지는 차량유지비라든가 보험료, 프린터와 지금 현재 컴퓨터가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유지·관리비라든가, 복사지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직영하는 체제보다 민간위탁으로 꼭 가야만 잘 될 거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65페이지 청소년의 달 종합예술제,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행사가 너무 많은데 이런 사업을 다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먼저 청소년의 달 종합예술제 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을 기해서 관내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나 수필, 회화 등 백일장 대회와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는 상장과 장학금으로 한 600만원이 지급이 되겠고요, 차량비는 양평읍을 제외해 놓은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면에 1대씩 220만원, 식대는 그 시, 백일장, 회화대회에 나오는 학생들을 700명으로 봐 갖고 3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한 방송국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초청비를 한 1,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비 1,5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중에서 학교별로 신청자를 한 15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우리 군 지역에 국토순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을 시킴으로써 정신통일과 전통다도 체험 및 그 예절 등을 1박 2일간의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비라든가, 숙박비, 또 조끼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 2,5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제5회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소년들의 끼와 욕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6회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자에게는 트로피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예선대회와 본선대회 이벤트 행사비로 한 700만원 지원하고 연예인 3명 정도 초청비 한 1,000만원 정도 등으로 해서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졸업반으로서의 대학교를 입학할 시에는 분야별로는 좀 다릅니다, 지금이요. 분야별로는 다르지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표창장이라든가 상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학교 들어가는데 적게는 5점에서 20점까지 가산금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행사를 좀 많이 해서 표창장이나 상장을 많이 주는 게 우리 양평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조금이나마 더 대학 입학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데 종합예술제에서 연예인을 1,700만원을 들여서 데려온다고 그랬는데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를 같이 겸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왕 백일장이고 종합예술제라고 하면은 청소년의 달 해서 청소년 문화행사는 국토순례라든가 그건 좋지마는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는 종합예술제 청소년의 달 해서 겸해서 같이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예술제 지원비는 청소년의 달이라서 5월로 해 갖고 저희가 올해 한번 11월 20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시, 수필 이번에는 포스터 그리기를 했는데 한 신청자가 6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침 10시서부터 2시까지 걸립니다. 보통 그림 그리기는 일개 부분에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분야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틀리지마는 장소는 실내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예요, 종합예술제하고 댄스경연대회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는 군민의 날을 즈음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요.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7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지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 가지고 경제성 여부라든가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지원비로 36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개 단체가 주별로다 교체가 되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 전화 9898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원 중에서 물가에 가장 관심이 있는 회원을 저희가 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 유통매장이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와 개인 서비스 요금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짜장면, 세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등을 조사 분석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매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 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의 세분에 대한 10만원이라면은 많으면은 많은 것이고 적으면 적은 예산이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3명에 대한 활동비로 식대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돼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은 어떻게 돼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은 현재 전화로다 신고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이요.

안구희위원장

본인이 직접 와서 상담한 것도 없고요? 그냥 조사만 했다 뿐이지 실지 소비자가 이게 잘못됐다 해 가지고 고발한 사항은 하나도 접수된 게 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왜냐면은 가격조사를 하면서 소비자 3명이 만약에 양평에 농심마트를 갔다 했을 경우에 가격 동향조사를 하면서 실량이 제대로 있는지, 그램수가 제대로 있는지 그것 확인까지 합니다, 지금이요. 그렇지만 양평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 그건 그런데요, 여성회관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설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 가지고 불량품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해서 교환을 안 해 준다거나 이래가지고 고발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된 건수가 실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고발실적이 없습니다, 지금이요.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뭡니까? 종합예술제에 3,000만원,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에 2,500만원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한다면 어느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예술제가 큽니까? 가요 및 댄스가 큽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하라면요,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박선배위원

아니 그런 얘기말고 의사를 표시하란 말이야. 두 가지 중에 한가지가 어떤 게 비중이 크냐 이 말이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한마당 개최는 예를 들어서요,

박선배위원

아니 그 이유를 따지지 말고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골라라 이 말이야, 이유가 필요 없이. 종합예술제가 더 비중이 크냐, 얘들이 댄스 하는 것 뛰고 꽥꽥거리는 게 필요하냐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 설명 필요 없이 그것 한가지만 택하라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는 두 가지가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글쎄 그럴 이유 없이 그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중이 크겠느냐, 과장으로서는 어떤 것을 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단 얘기야.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을 한가지만 택하기 전예요, 제가 그것 두 가지 중에서,

박선배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들었으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올 같은 경우에 청소년 예술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저희가 하기 전에 각 학교의 학생부장님을 모아놓고 회의까지 개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군비는 3,000만원을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운영하는 단체에서 1,1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4,1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행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군비로 2,500만원을 투자를 했지만 또 단체에서는 800만원을 같이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술제가 더 중요하다, 가요제가 더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그래도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선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 가지고 저는 두 가지 사업은 다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섭위원

하나는 성인용이고 하나는 청소년용이고 그렇게 된 건가요?

안구희위원장

됐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이 행사가 확실히 알고 싶었는데 예술제는 성인용이 하는 행사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성인용이요?

고기섭위원

성인들이, 어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청소년 행사는, 예술제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행사가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예술제는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소년 가요 및 댄스경연대회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고기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선배위원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감시원 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감시원 지원은 우리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인 개군과 양평읍 실천에 대해서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수영이나 행락, 취사행위 등에 따른 오염 우려가 있는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호에 앞장서고자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맑은 물 사랑하고 깨끗하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잘 감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군 상수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군의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우리 상수원 우리 군민이 먹는 상수원보호지역에만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신내천에 하는 거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박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 양평지역도 팔당상수원 때문에 각종 규제를 환경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양평읍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또 이중으로다 이렇게 감시를 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중앙으로부터 감시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묻고 싶고요. 또 인근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지역에 주민들 지역에 피해가 막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복안이 갖고 계신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4㎞ 이내이기 때문에 원덕초등학교 앞에 원덕교까지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해당되지도 않는 보호구역 밖에까지 다리까지만 감시를 해도 괜찮은데 원덕보 밑에까지 연장을 해서 보호구역도 아닌데 그 위에까지 연장을 해서 이렇게 충성 감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양평군내 개울은 다 감시를 하고 규제를 해야지 원덕보 개울까지만 하는 것도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불만이 많은데 왜 구역 밖에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만이 거기를 행락철에 24시간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만이 24시간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또 민간인들을 거기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한 단속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마는 단속행위 자체는 우리 군민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군에서 가능한 한 어떤 다른 보상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원덕교까지만 단속을 해도 되는데 왜 바로 그 위까지도 원덕보까지 단속을 하시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현재 우리 고시된 것은 원덕교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덕교까지가 맞습니다마는 거기까지만 단속하면은 바로 인접해 있는 원덕보까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를 또 막는다는 것,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바로 원덕보까지 단속활동을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손발을 씻으러 갈 데가 없습니다. 구역까지 단속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까지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어디 가서 손발 하나 씻을 데가 없거든요. 어디 가서 여름에 더울 때 가서 물에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올해 배려를 했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렇지 않을려면은 그 위에까지 다 해야지 거기만 또 합니까?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에다 계획하는데 어떤 좀 더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 180페이지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5,000만원과 맑은 물 사랑 및 환경살리기운동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는 금년에 추진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비로는 사무국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사무국 운영 유지비가 300만원,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1,700만원, 홍보비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여기 의제-21 현재 추진협의회 사무국이 아직 운영위원이라든가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선임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 정식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사무국이 조속히 구성이 되어서 우리 양평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환경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사랑 및 환경 살리기 운동 지원 2,000만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의제-21 올해 지금 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사업비가 있었는데 약 3,000만원은 전용을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변경을 해 가지고 2,000만원만 남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사무국 집기 같은 것은 다 구입이 된 상황이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 구입은 해 놨습니다. 다만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그 사무국 직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데 여지껏 채용이 안됐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갑론을박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장수위원

주변에서 봤을 때 집기 같은 것은 다 이미 준비가 돼 가지고 사용이 안되고 아마 나뒹굴고 있는 것을 주민들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는 시각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것은 결론적으로 맑은 물 사랑하고 어떤 전후로 해서 볼 적에는 규제차원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환경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왜 자체사업으로 했는지. 당연히 환경부에서 이런 안건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돈도 안 주면서 이런 사업만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예산 형평상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제-21,

안구희위원장

아니 의제-21이나 맑은 물 사랑 환경살리기운동이나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환경부 예산을 따다가 최소한도 100%는 못하더라도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자체 부담만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느냐, 예산을 환경부 예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의제-21은 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으로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 의제-21추진협의회는 결성이 돼 가지고 경기도 사무국은 경기도청 내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결론적으로 환경부에서 어떤 환경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만들어진 것은 ’92년도 브라질에서 있었던 환경 정상회의에서 거기에서 각 세계적으로 의제-21을 만들자 해 가지고 결성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주관은 환경부에서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별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배위원

타 시·군에도 줘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타 시·군별로 지금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여섯 군데 시·군만 아직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예산 별도 지원을...

박선배위원

지원을 하면 얼마씩 줘요? 똑같아요? 5,000만원씩?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다 다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1억8,000, 많은 데가요. 적은 데는 900만원 정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기섭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맑은 물 사랑 환경살리기 운동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위원

양평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재산권 보호해 달라고 국회에 가서 이거 할 때는 언제고 감시하고 지원해 주는 건 또 뭐고, 나 이게, 우리 양평군이 살아 남기 위해서 집행부가 있는 것인지,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그럴 것 같았으면 왜 주민들 앞세워 가지고 나가서 재산권 보호해 달라고 날뛰고 싸웠냐고요. 이 NGO 단체가, 사실 이 NGO 단체를 만들면 우리가 환경부를 상대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부닥쳐서 싸워달라고 NGO 단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NGO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환경단체 NGO 단체가 한강지키기 본부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사실 우리 한강을 지키는 게 사실은 물 깨끗이 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쪽에서 하는 일과 또 한쪽에서 하는 일이 손뼉이 안 맞는다 말입니다. 가는 길이 서로 다르면서 뭐 위에서 올라 왔다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안 해주면 우리 예산 안 쓰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안 되면 환경부에서 감시하겠지요. 우리가 자초해서 뭐 앞장서 가지고 감시를 한다고 그 단체에다 돈을 줍니까? 사실 전 안타까운 심정에서 물어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서울에는 감시하지 말라고 데모하는 거고, 양평에서는 다시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한강지키기운동 본부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법적으로 수계에 관한 어떤 규제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우리 군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환경부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관리청에 가서도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하게 거기서 그냥 거기서 막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 분들은 가 가지고 소리치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여러 군중이 모여 가지고 가서 하는 모습들은 보일 수 없지만 집행부 나름대로는 환경부라든가 한강유역관리청 같은데 가 가지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 예 다 좋아요. 지금 뭐 그 사람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대책위처럼 양평군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주장해서 싸우는 사람들 같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NGO 단체에다가...

정철

박정철위원

고위원님! 거기가 거기야, 한강지키기...

고기섭위원

좀 가만히 있어 주세요. 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강지키기본부라고 하는 이 단체는 환경부 산하란 말입니다. 양평군에서 만들어 놓은 한강지키기본부 아니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겁니다.

고기섭위원

뭐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거 맞습니다. 그 범대위 그것이 한강지키기운동본부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고기섭위원

명칭을 바꿨는데 일단 환경부 산하단체지 어떻게 양평군의, 옛날의 물대책위하고 똑 같은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면 이렇게 흥분하지도 않아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 18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 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시설물 조사를 해서 환경투자재원의 부과 기초 자료를 만드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금액을 선정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조사는 그럼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조사를 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일반이 하면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걸어 다니면서....

안구희위원장

그럼 우리 자원 남는 자원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어떤 자원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 뭘 그걸 꼭, 지금 청소 위탁하고 나머지 인원 남는 인원도 있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 분들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사료장에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또 오리사육장 인원 여기 되어 있는 인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아직 그 분들은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올해 예산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 글쎄 내년도 예산을 아는데 환경과에서는 재원이 남는 재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서 여기 수계지역에 대해서 오염 배출된 데 대해서 몇 백만원씩 부과하는 걸 조사하는 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저기입니다. 시설물이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요.

안구희위원장

아니 글쎄 그건 거의 다 하는 거지 그거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다 하는건데 160㎡이상 시설물과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뭐 건물이라든가 보일러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는 사람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82페이지 축뇨처리시설 악취저감추진위원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축분비료공장 악취저감추진위원회 지원 운영은 신애리에 있는 축분비료 공장과 축뇨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주민 스스로 감시해서 저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는 인건비로써 감시 인건비로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추진협의회 위원장께서도 인건비 쪽 보다는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역 저걸로 봐서는 형평에 잘 맞지 않잖아요?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은 냄새 좀 난다고 그래서 실제는 축뇨처리장을 만들기 이전에 있는 세대는 몇 세대 안 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은 해당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걸 알고 거기다 집 짓고 나서 이제 와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이건 우리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아, 글쎄 곤란한 것도 있겠는데 그러면 축뇨 처리장 감시요원 정도로 해 가지고 저걸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 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1,050만원 가지고 이걸 해결했는데 갑자기 3배 이상 뛰어 올랐다는 것은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동안 몇 년 동안 그쪽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온걸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여기 지금 문구를 보면 악취저감추진위원회 지원 이렇게 했는데 추진위원회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피해를 보고 냄새나는 지역에다 어떤 숙원사업으로 해서 뭘 하나 달래준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명칭을 달아야지, 여기대로 추진위원회에 주면 이네들이 사탕을 사먹든, 껌을 사 먹든 자기네 맘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 그 지역에다가 숙원사업으로 어떤 뭘 요구하는 걸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든다고 해도 그걸 하나 해소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무마를 해서 이게 넘어 가는 쪽이 낫지 추진위원회 지원이라면 이건 의도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지.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부락 주민이 추진위원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서 그렇지 이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락 전체가 위원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쉽게 알아들으시는걸 왜.

고기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 악취저감이라는 것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설립돼 있는 환경기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도에 설립돼 있는 건데 그게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 가지고 기술개발 하는데인데 그런데를 제가 이쪽 우리 악취 나는 시설에다가 같이 기술도 접목도 해볼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돈 같은 건 들지 않고 기술개발 측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악취라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잡기가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하여튼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해마다 이어지는 것보다는 원천적인걸 없애 버려야 이게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건 좋고 다만 그 나름대로에는 원천적인걸 제거 시켰다. 그래야 뒷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선배위원

됐어, 이 문구는 고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고치나 마나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어느 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들고일어나 가지고 군청에서 떼쓰고 막말로 해서 지랄하면 다 해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양평군 관내에 이런 악취 나고 저거 하는 데가 여기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양평군 전체를 살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빌미로 해서 다른 단체도 들고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뭐 해달라는데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을 보면 말이야 3,207만원이란 말이야. 이 계산이 7만원까지 꽁댕이 붙은 게 어떤 기준에서 뭘 사업을 하길래 계산이 꽁댕이에 7만원은 붙은 건 뭐야,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온 예산이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예산...

박선배위원

쉽게 보면 아주 세밀하게 뭘 해서 뭘 한다는 걸 아주 산술적으로 나온 금액 같은데. 아, 3,200만원이면 3,200만원, 4,200만원이면 4,200만원인데 이건 3,207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깐 7만원까지 꽁댕이가 붙을 때는 어떤 계획을 해서 했던 금액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꽁댕이가 어떤 이유에서 붙었느냐 이 말이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 그쪽 추진위원회 부락 주민들에서도 “감시요원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축뇨처리장 하고 축분비료 공장이 있는데 어떤 때는 축분비료공장에서 난다고 그러고, 악취가. 어떤 때는 비료공장에서 난다고 하고 이런 우리 군청에다 얘기를 하게 되고 축협에다 얘기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그러면 어디서 악취가 주로 발생을 하는지 감시요원을 뒀으면 좋겠다. 그걸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감시요원 인건비를 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감시요원이 거기 상주하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상주하면 뭐야 뭐라고 그럴까, 중독이 된다고 그럴까, 어디서 나는지 이게 정확하게 모를 것 같은데.

박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83페이지 동물사육 일용인부임, 오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물 사육 오리 인부임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금년부터 무왕 위생매립장에 오리 사육장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때 근무하는 근무 인부임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현재 4명이 상주 근무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3명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지금 오리가 없잖, 오리는 사육하지 않고 있잖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오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아니 당초에 오리사육,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시험하기 위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오리사육.

안구희위원장

그럼 지금 몇 수나 기르고 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지금 1,500수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500수에 사람 3명이 들어 있다면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발효기가 있는데 발효기 가동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선별을 하고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좀 지저분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한 3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10개월 밖에 안 해요, 근무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300일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 3명이 소화해 낼 수 있는 마리수는 몇 마리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단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를 해서 양을 늘려 갈려고 그럽니다. 발효량도 늘리고 그래 한 지금 현재 1톤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한 5톤 정도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넓혀갈 계획입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톤인데 5톤까지 소화해 낸다고 그랬을 때 인원수는 더 확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 인원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일용 인부임으로?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일용인부임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일용 인부임도 상여금, 월차수당, 주수당, 연차수당 다 줘야 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일용 인부임은, 이것은 기본으로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 어디 부서는 그냥 일용 인부임해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80일 이렇게 재계약 해 갖고 쓰는 그런데도 있고, 어느 부서에는 일용 인부임을 상여금, 월차수당까지 다 줘 가면서 쓰고. 그런 게 많은데.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일시 고용은 그런 거 안 줘도 되고 상시 고용은 줘야 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일시고용으로다 년차 2회 나눠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음식물 사료는 조금 혐오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요.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85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이미 구입을 다 하고 다 돼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이거 거기서 얻어다 쓰면 되지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거기서 한 데서 많은 양을 구입해 올 적에는 싸게 구입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별도로 사 올려면 사실 돈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입장인데 왜 이렇게 따로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이렇게 따로 산다는 건, 이런 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지적하신 이후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담당자한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읍·면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면에서 달라고 하게 되면은 리별로 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구희위원장

아,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저쪽에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거야 뭐 조금 더 살수도 있는 거고, 덜 살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건설과에서는 5,000원씩 구입이 돼 있거든요, 지금.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85페이지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이용 오리사육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다르지만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오리 1,500마리를 사 가지고 지금 가동한지가 약 한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새끼부터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어떤 효과보다는 문제점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오리가 새끼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깐 내성이 약해 가지고 폐사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는데 내년에는 큰 성욕을 구입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 그럼 작년에 산업진흥과에서 오리 나누어 준 걸 기르면 6만 마리인가 3만 마리를 기른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없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 출하를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에서.

박선배위원

다 출하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18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우수마을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는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재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의 참여욕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월 1회씩 자발적으로 여성 주부들이 참여를 재활용 선별작업이라든가 청소차량 탑승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주체인 주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왕이면은 여기다가 마을이라고 하지말고 일단은 각 읍·면 단위로 하든지 이런 홍보대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읍·면으로 하는 게 낫지 마을로 하게 되면은 일률적으로 한군데 몰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읍·면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 처리 1일 체험활동 참여단체 보상금 해 갖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여성단체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희들이 실비로 올린 것은 1일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점심식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실비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자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11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 하는데 11개 단체면 충분합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우선 첫해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흥옥

박흥옥전문위원

529쪽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비. 529쪽.

안구희위원장

529쪽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에 따른 것은 저번에 군정보고 때도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팔당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가 저희 군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된 것은 ’75년 7월달이고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적고시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은 10만분의 1 지형도에다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고 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렇게 지적고시를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남양주, 하남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수변구역을 범위로 해서 몇m까지는 어느 선까지라는 게 말뚝 식으로 이렇게 박혀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장수위원

광역상수도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 1억이면 충분히 다 되는 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됩니다.

안구희위원장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섭위원

양평군에서 하다가 누락시키는 건 빠지는 거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하여튼 많이 누락시켜 주십시오.

안구희위원장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농업경영인연합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 매년 농업경영인이 도 대회에 참석하고 또 군 자체 행사하는데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촌에서 굉장히 소형 저온저장고 신청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7동밖에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도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허락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좀 더 요구할 생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도 읍·면당 그래도 한 두동씩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1회추경시에 더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신청은 내년도 사업으로 계산해서 신청 다 받았지요, 이것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신청은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요구하고,

안구희위원장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업 예산을 계상을 하시나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받게 되면은 또 선정문제도 있고 신청량이 많고 우리가 하는 양이 적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구희위원장

그래도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됐을 적에 거기서 읍·면에서 심의를 한다거나 어떤 저걸 해서 해야지 이렇게 만약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걸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안면이나 어떤 이권이나 어떤 관계 있는 사람이 먼저 가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금년,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주 읍·면에다 떼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이것은 5평보다도 1.5평짜리가 수요가 많은 것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읍·면에 나가서 조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197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표창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는 항상 매년 올라오지마는 효과성이라든가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이게 지금 환경농업을 시작을 하면서 경기도에도 환경농업계가 있고 또 환경농업을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도에서도 시상을 또 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농업을 집단으로 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자가퇴비 확보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잘 육성하시고 서로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199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금년에도 한해로 인해서 예비못자리를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것은 재해 차원에서 파기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매년 예비못자리는 설치를 기본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2개소로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설치는 읍·면에다가 시행을 안 했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육묘장,

안구희위원장

지평 못자리 공장에다가 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육묘장을 우리가 지원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일괄해서 거기는 또 필요시에 해당되는 농가 논까지 직접 수송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 관계관께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른데다가 비싸게 팔아먹느라고 요구한 시한에 이걸 갖다준 적이 없어요. 늦게 갖다주고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마 좀 이것도 12개소로 하시지 말고 일단 예비못자리 지원해서 별도로 해 놓고 또 이것이 못자리공장에서 제때 적기에 공급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작년에 내가 이걸 겪어봤을 적에 예비못자리 해서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하며 다니면서 이랬는데 신청했는데 바로 오지를 않고 한참 늦게 있다 오는 그런 결과가 발생됐기 때문에, 내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건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199페이지 우량종자 공급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농업지도자협회에서 하는데 감자종서를 1,226상자하고 고추 마니따 외 14종 해서 1,512 이건,

안구희위원장

농업지도자회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공급을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제초제 억제대책 해서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현재까지 지금 마을당 평균 8대가 공급이 됐는데 아직도 농가가 요구하고 희망하는 양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더 공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20대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202페이지 친환경농업 우수농가 해외견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은 지난해에도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다녀왔는데 금년에도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난해 13명을 양평군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3명을 또 보낼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사람들 농업지도자들 추천해서 뽑아서 보냈으면서 자부담도 시켰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자부담 안 시켰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분명히 본인 갔다온 사람은 자부담을 했다고 그러든데.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거기 가서 모자란 부분을 부담을 한 거지 여기서는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부담해 주는 것 이외에는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 농업지도자회에서 가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빼서 보태서 갔죠, 이것?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이 해외견학을 말씀드리면은 몇 년 동안 해외연수를 하면서 농업인단체 회원 중에서 많이 다녀오게 됐는데요, 이것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마는 농업인 외에도 우리 군에서 몇 년간 쭉 해외연수 이렇게 다녀오는 걸 보게 되면은 매년 가게 되는 주민이 있습니다. 또 선발기준이 어떻게 엄격히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신망을 못 받는 어떤 분이 선발이 되어서 또 다녀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다녀오는 분들이 처음부터 심사 추천을 엄격히 하셔 가지고 갔다오시더라도 주민들에게 또 다녀온 어떤 성공담, 사례, 경험담 이런 것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농업인이 추천이 되어서 주위의 농민들이 봤을 때 “해외견학 연수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해외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외연수 인원을 선발하실 때에는 읍·면에서부터 아니면은 단체면 단체에서부터 엄격한 심사 추천을 하셔 가지고 이런 해외연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난해 처음 저희 농업인들은 제가 열네분을 제가 인솔하고 다녀왔습니다마는 각 읍·면의 환경농업 실천농업인 대표되시는 분을 1차로 다녀왔습니다. 또 사정상 면에서 못 가는 분은 대표가 못 가신 분은 또 총무가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이분들이 물론 환경농업인이나 농민들한테 이런 걸 갖다 쭉 설명할 기회나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한 그런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녀와 가지고 농어민들한테 대해서 거기 가서 느낀 소감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앞으로는 느낀 소감 같은 걸 받아서 책자로 발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202페이지 그 밑에 말이죠, 이것은 그냥 큰 저거는 아니지마는 환경농업 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내에는 교통비가 2만5,000원이고 관외는 1만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관외가 돈이 많이 들지 관내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참석자 보상문제 말입니까?

안구희위원장

아니 교통비. 그 위에 환경농업학교 입교생 실비 보상해서 교통비 2만5,000원 해서 255명 곱하기 2회 해서 1,275만원이고 환경농업 관외 교육 실비 보상해서 교통비 1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4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관내가 더 싸야 되고 관외가 더 많이 줘야 되는 사항인 게 보편적인 사항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202페이지 바로 밑에 해외견학 연수 밑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글쎄 이게,

안구희위원장

이것 제가 볼 적에는 숫자 표기도 잘못되고 뭔가 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외는 안성농업교육원에서 농협에서 일부 보조를 하기 때문에 덜 요구한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농협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 여기다 내용을 누가 봐도 좀 이해가 가기 쉽게 표기를 해 놓으셔야지 누가 봐도 이 예산 문구로 봐서는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표기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지원이 있고 양평군 친환경농업 연합회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경농업-21에서 모든 걸 다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또 환경농업연합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면에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어떤 그러니까 대가리가 없이 서로 분야가 다 똑같은 분야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비록 농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가 포함이 되어서 환경농업 실천하는 데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구상이 된 거고,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 대가리가 그렇게 된 거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러나 여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내지 실천회는 실지 농민들이 이 사람들은 실지 실천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구희위원장

글쎄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 아니면 군 전체로 봤을 적에 친환경농업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환경농업-21에서 모든 걸 주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전부 예산을 추진위원회로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걸 집어넣어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연합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지원을 갈라놓은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군 단위에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면 단위에는 읍·면 친환경농업협의회나 환경농업협의회나 추진위원이나 같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군 단위에는 그런 구성이 돼서 상관이 없는데 면 단위는 이게 분류가 합쳐져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지.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환경-21추진위원회 지원이 지금 8,5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종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위원장하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 저 BMW 시스템 관리하는 인원 하나 하고 또 추진위원회 사무실 종사하는 여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8,500만원이 그 둘의 인건비란 말이야?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4,300만원정도 됩니다.

박선배위원

인건비가?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나머지는 뭐 BM프랜트에 거기 갈아야 할 것이 한 1,1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일반적인 경비 한 2,3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차량 2대 또 유지·관리비가 한 700만원정도 들어가고요. 분뇨수거, 뇨수거 차량하고 그 다음에 쌀 판매고 운영 차량 2대가 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 이 BMW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림환경에다 위탁을 준거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가 합니다.

박선배위원

먼젓번에 위탁을 줬었잖아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처음에만 첫 해만 위탁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희가 합니다.

박선배위원

아, 그러니까 21추진위원회에서 그걸 다 운영을 한다 이 말이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그리고 앞으로도 금년에 착공 중에 있는 비료 이게 하게 되면은 전부 추진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선배위원

추진위원장은 누구예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요, 부위원장이 권오균씨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204페이지 선도농가 유기질 퇴비공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204페이지요?

안구희위원장

예, 선도농가 유기질 퇴비공급.

박선배위원

키토산, 키토산?

안구희위원장

아니, 축분비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공급에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안구희위원장

아니 공급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퇴비 질의 문제점?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만들고 있는 축분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후숙 발효가 좀 덜 되거나 이게 포장된 상태로 가서 뿌리게 되면 가스 장애가 오고 있다는 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저희가 실제 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료는 양동면에서 생산되는 것 쪽으로다 이걸 일부로라도 하우스, 원예에 필요한 비료만큼은 고품질로 만들어 내는 그 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고 있는 농가에서 지금 아주 질이 아주 나빠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도 그렇고 이걸 공급하기도 꺼려하고 지금 받기를 꺼려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분비료공장에서 제대로 성숙된 정말 비닐하우스에 쓰던가 완전히 부숙이 돼서 쓸 수 있는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농민들이 이걸 지금 기피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그나마도 거기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걸 그동안에 분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축협에다가도 비료 질을 향상시키는데 저희가...

안구희위원장

과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우리 군에서 선도마을 선도농가에게 이렇게 보조를 줘서 자기네들이 그 전에는 좋은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가 개척해 갖고 판로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선도마을이나 선도농가에게 유기질 비료를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그냥 막 해서 그냥 만들어서 공급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기피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아니면 1년 동안 뒀다가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예,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유기질 비료 부자재 지원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대상이 어디이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다시 한번만.

안구희위원장

그 밑에 204페이지 6,000만원 유기질 비료 부자재 지원 2개소라고 해 놨다 말이에요. 그 대상이 어디이고...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것이 금년에 가족농 사업으로 내년에 두 개가 양돈농가를 중심을 하게 됩니다. 첫 해만 2개소 거기는 부자재를 좀 지원을 해서 똑 같이 금년에 한 것처럼 질을 높이게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211페이지 축산농가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다 말이에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이건 소, 돼지 사육농가 중심으로 해서 수분조절제로 그러니까 톱밥 우사나 돈사 이쪽에 돈사 같은 경우에는 돈분을 같이 버무려 놨다가 1차 부숙이 된 다음에 비료공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이게 비료공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축분 축협 축분비료공장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양돈농가가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인접 농가가 직접 일부 사다가 또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대부분 축협에서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냥 실어 가고, 그 대신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처리비용을 받지를 않고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산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관광지 안내판 설치 3,000만원에 1식이 있는데, 양평역 광장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양평읍 광장에 설치되는 관광안내 표지판은 약 8년 전에 설치가 돼서 아주 노후화 돼 있고 지금 현재 실정하고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229페이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 30만원해서 10대가 있는데 30만원짜리 갖고 이게 충분, 사용량이 충분히 되는 겁니까? 무전 교신내용 저거라든가 성능을 봐서.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구입해 온 것도 그게 이런 소형 휴대폰입니다, 조그만거. 읍·면에도 지금 배정하고 있는 건데 그걸 유비물산에서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양평에는 기지국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군청하고도 소화가 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231페이지 임도신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임도신설은 해마다 산림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신설사업은 1.8㎞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관계 이런 것을 우려를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이나 이런 데서 보이지 않는 임야가 큰 지역에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양동이나 청운 산간지역 같은 경우에 단월 이런데 임도시설 해 놓은 데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상에 적치물이 쌓여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임도신설을 해도 하여튼 사리부설로 인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완전하게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그 당시에는 임도단비가 있어 가지고 킬로당 6,000만원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실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그 단비에 의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확실하게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확고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구희위원장

양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양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양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양묘장 조성사업은 양평읍 도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조성사업은 쓰레기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구입했던 임야인데 지금 그 쓰레기장을 설치안하고 골짜기 안에 들어가면 경사가 완만하고 농경지도 조성 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가 몇 평 정도나 돼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이게 전부가 6㏊정도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 쓸 수 있는 면적이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6㏊중에서 약 5.3㏊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5.3㏊를 양묘장을 하는데 이 정도 갖고 이게 인건비나 묘목대나 뭐 이런 게 가능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그 소요예산을 저희가 관수시설, 진입로 개설 이런걸 전부 소요예산을 따져 봐 가지고 지금 세운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컴퓨터 구입 1,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도 지금 산림정보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군유림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해서 각종 자료인 산림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이 컴퓨터 값은 한 300만원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설치비가 한 약 600만원 넘어서 1,0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236페이지 삼림욕장 관리 인부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이 삼림욕장은 금년도에 조성 완료된 백안리 삼림욕장입니다. 이 삼림욕장에는 지금 현재 동선시설, 편익시설 또 운동시설, 또 놀이시설, 교육시설, 요양시설, 안내시설 등 해서 총 50여종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된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부가 필요합니다. 시설물 관리, 또 야생화단지도 조성이 돼 있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쓰레기 수거라든지 주로 성수기에 사용하는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120일이란 말이에요. 120일에 저거, 이거 120일 쓰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더 일용 인부임만 기본 요금만 나가는 거지요, 추가로 더 나가는 건 없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일용 인부로 한 4개월 정도.

안구희위원장

한 사람이 관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한 사람으로 도저히 힘듭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그 위치가...

안구희위원장

아님 2인을 해서 혼자서 연중으로 하는 건지?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거기 위치가 워낙...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120일만 해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1년 내내 쓰지는 못하고 우선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쓸려고 그럽니다.

안구희위원장

240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 군에서는 지역별 특색 수종을 가로수로 식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서, 서종간 가로수와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저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내년에는 없어서 저희 군에서 도·군 경계 및 지방도 변에 특색 가로수를 식재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찾는 여행객에게 잘 보전된 자연경관하고 어울리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식재한 겁니다. 저희 군에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가로수 식재 대상지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읍·면별로 식재 대상지를 조사한 것을 보면 약 180㎞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위적인 조성으로서 우리 지역에 정취를 알리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너무 적게 예산을 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다 그걸 다 식재를 할 계획입니까, 그래? 그 다음에 등산로 방향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10개소에, 100만원씩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 군에는 등산로가 21개 산에 51개 노선이 등산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사랑 실천대회와 연계해서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노선에 산악연맹과 협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개 노선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서 지역별 산악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방향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재질이 뭘로 하는 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나무로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래 나무로 하는데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아니 하나가 아닙니다. 10개 노선...

안구희위원장

10개소에...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10개 노선을...

안구희위원장

10개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왜냐 하면 그렇게 나무로 하는데 10개소, 개소라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 한군데를 얘기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산 노선에 표시를 해서 10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 몇 개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 등산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상까지의 방향표시를 올라가면서 하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유급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중간.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유급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은 저희 군에는 6개의 산지정화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산지정화 구역에서는 산림법 제100조 2에 의거해서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 갈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물, 쓰레기 투기, 음식물 짓는 행위 등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지정된 구역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추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산지오염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감시요원을 6개소에 한사람씩 배치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 계획에 봄, 가을로 해서 산화감시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산악감시원은 산불 발생 시에 봄, 가을만 하는 것이고 이건 여름에 주로 여름에 산지 정화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딧불이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자 급양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환경 맑은 물 보전과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데 반딧불이를 환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를 저희 군에서도 하지만 앞으로 반딧불이 교육이나 심포지엄이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반딧불이를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라든가 위원들을 참석하기 위해서 급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건 좋은데요, 그러면 반딧불이를 우리 마을을 만들고, 청정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반딧불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는데 어떻게 관계 부서에서는 반딧불이 서식지 확보라든가 아니면 증산해서 모든 것 더 많이 반딧불이 아주 야간에는 잘 보일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없고 이런 교육만 받아 갖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 교육이 반딧불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구희위원장

아니 우리는 벌써 이미 반딧불이 저거를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식지 지금 나오는 일부 저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확산한다는 아니면 연구 개발해서 무슨 거기에다가 반딧불이가 아주 많이 날아다니게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반딧불이는 지금 서식지를 저희가 여름이면은 반딧불이 서식지를 읍·면별로도 조사를 해 가지고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지역을 계속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서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구희위원장

하다 못해 먹이사슬인 다슬기를 잡지 못하게 제한구역을 설치한다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마다 있더니 금년에는 아주 그냥 교육만 싹 하고 다른 사업은 하나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숲가꾸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저희 군에는 2002년도에는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개념으로서 자발적으로 마을 숲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씩을 선정을 해서 유휴지나 공한지나 쉼터 등의 유실수나 마을에서 선정하는 특색 수종을 심어서 건강 마을 숲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을 숲가꾸기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내용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무슨 시범으로다가 어떤 한군데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2,000만원 곱하기 1회 그러니까 어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예, 1회라고 쓴 것은 저희가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좋은 사업을 착안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게재는 안되어 있는데 아까 산림공원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길가에 가로수 심는 것에 상당히 치중을 두고 또 본 위원도 그것은 양평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가로수가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심자면 아마 업자를 줘서 심으면 개당 10만원 이상 들어야 한그루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종이나 각 면에 대다수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예산을 보면 심는데는 얼마라도 쓰는데 그 관리비 그 후에 그걸 보호할 수 있고 관리하는데는 1원 한 장을 투자를 안 한다 이거야. 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마는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쓰는 것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어놓고 그냥 풀도 안 깎아 주고 벚나무가 옆가지가 나가지고 그것 하면 위가 죽는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제거해 주고 이런 보호차원에서 관리비용도 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관리비용은 1원 한 장 안 썼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은 내년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돈이 없으면 많이 못씁니다마는 있는 걸 보호할 수 있는 가지를 딸 수 있는 인부임은 세워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이 참작을 해서 관리비용으로 다만 얼마라도 관리차원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섭위원님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235쪽 아까 양묘장 조성사업 4,9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유를 보면은 양평의 공원화를 위한 수목 및 꽃묘를 직접 생산하기 위한 군 자체 양묘장 조성을 사업비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기 이전에 양평군에서는 수목이나 꽃묘 같은 것을 책정을 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수목은 지금 저희가 개군면에 지금 양묘장을 우리가 1,200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문산 은행나무 묘목이라든지 야생화를 지금 저희가 거기 가꾸는 게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아니 지금 조성사업 하고자 하는 지역에 어떤 수목이나 꽃묘를 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단지 야생화는 여기 생산 꽃묘로다 벌개층이 붙고 꽃잔디, 구절초, 금계수 이런 야생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섭위원

수목은요?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수목은 지금 수목은 어느 수목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각종 벌채지에서 나오는 것 또 버려지는 것 또 기증 받는 것 이런 것을 버려지는 것을 저희가 심을 장소가 여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것을 나무은행을 개설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갖다 심어놨다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고기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양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양묘장을 조성했을 때는 그래도 양평의 어떤 수목이나 꽃묘를 갖다가 심겠다는 계획안에 이런 계획이 서져야지 그런 것도 없이 우선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수종을 구한다 그러면 계획하고 역행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아직도 어떤 양묘장에 넣을지도 모르면서 양묘장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지금 이런 것서부터도 그리고 어떤 걸 심었을 때 어느 면적만큼이 필요하고 어떤 것 심었을 때는 어느 만큼 필요하다는 게 나와 줘 가지고 사업계획이 딱딱 올라오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금방 쉽게 보고 사실 수목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 같으면 양평에 적합치 않다고 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 자체가 거꾸로 일을 하지 말아 달라 이겁니다. 우선 어떤 걸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양동면하고 단월면 2개 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표기는 양동면만 해 놓고 왜 단월까지 한다면은 이렇게 서로 위원들간에 상호 신뢰를 잃는 경우가 생기는데 향후 표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리고 258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수질보존 등에 관련한 자료를 조사 분석해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계상한 건데 저희 양평군은 190개 하천 중에 10개 하천은 용역이 완료되어서 이미 다 끝났고 180개 하천에 대하여 총괄 계약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30개 하천에 대한 것은 2차로 계약을 해서 지금 1, 2차로 추진하고 있고 50개 하천에 대한 내년도 사업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26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를 군 시설이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한 내역입니다. 작은 소파 보수라든지 다이크 배수에 문제가 있는 그런 비용을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우리 군도 32개소가 이게 전부 다 들어간 거죠?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예. 우리 군도...

안구희위원장

그 밑에 교량 정밀진단 및 보수 해서 1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교량은 4개소인데 정밀진단은 장대 교량 100m이상 되는 장대 교량은 정밀점검을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청운교하고 광탄상교는 정밀진단비를 세운 거고 구 흑천교하고 삼성교는 보수비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 흑천교하고 삼성교는 2001년도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보수비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2개소는 정밀진단하고,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정밀진단을 올해,

안구희위원장

2개소는 보수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위원님!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가로등 5,181등 중 신설 337등과 보수 3,004등을 수리 및 정비한 결과 11월말 현재 2억5,500만원이 소요되어 2002년도에도 2억 이상이 예상되나 군 형편상 본예산에는 우선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족 되는 보수비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 및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농어촌 정비사업 해서 단월, 청운, 양동 이렇게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패키지사업이 올해부터는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이미 서종 외수입부락과 개군 앙덕마을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도 단월 석산리 섬이마을, 청운 다대2리 곡천부락, 양동 고새기마을과 밤나무골 등 4개 지구를 지난 9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 받아 교부세 1억4,000만원, 지방비 1억2,000만원 등 2억6,000만원은 마을안길 포장 등의 기반시설비이며, 그 밑에 5억4,000만원은 그 부락에 대한 마을하수도 설치 예상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시달되면은 추경에 증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 장동근입니다.

안구희위원장

527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금액이 24억2,500만원 실집행 예상액이 24억2,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수계기금으로서 수계위원회에서 올해 25억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 운영비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민간위탁비를 상반기만 요구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한강유역청과 계속 협의해서 모자라는 금액 하반기 금액 10억 정도를 추가 배정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금액만 집행요구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반기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잘,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하반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정책실장님 또 환경관리과장님, 저 한강유역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유역청장님 이하 국장님까지는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NGO 대표께서도 직접 유역청장을 만나 가지고 이 사항설명을 듣고 유역청장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유역청에서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게 수계기금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기섭위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구희위원장

예, 고기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위원

고기섭위원입니다. 그러면 기 상반기에는 2억4,600이라는 돈을 갖다가 양평군비를 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8.9%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저번에 8.9%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섭위원

그 내에서요?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고기섭위원

예, 예.

안구희위원장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축산시설을 개선·보완을 했습니다만 상급기관인 환경부나 그쪽에서 양여금을 주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더 보완해서 양질의 물을 한강으로 배출했다라고 이번에 내년도에 양여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한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이것을 투자함으로서 얼마 만큼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것이 거기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개수하는 겁니까?

동근

장동근환경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시설을 개선하라고 준 돈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 529페이지예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 아까 이것 한 것 아니에요?

안구희위원장

예, 이것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안구희위원장

301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과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농촌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은 저희 지도사들이 자기가 관심이 있고 발전시켜야 할 그러한 관심이 있는 시험장이나 연구기관에 한달 정도를 파견을 해 가지고 기술을 익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1년에 한명 정도씩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연구회나 품목, 우리 전문지도 연구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는 그런 직원을 중심으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나 또는 도 단위의 같은 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302쪽에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 정도는 정수기 구입의 용량이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군청에도 민원부서들에서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의 같은 규격으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300만원이면 충분히 돼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304쪽 농촌지도자 하계 연찬회 행사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농촌지도자회에서 해마다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름에 7월이나 8월에 우리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날 소요되는 것이 강사비, 교재대, 또는 식대 등 이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농촌지도자라 하면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는 지금 회장이 박화천씨로 되어 있고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게 있는데 양평 군단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원은 한 530명이 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323쪽 야생화 증식포 운영과 금낭화 생산기술보급 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 증식포는 규모는 한 300평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생화를 개발해서 보급 가치가 있는 한 20여종 정도를 대량 증식해서 모본을 보급할려고 하는 계획이고, 금낭화는 그것이 야생화를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나물로도 가능하고 관상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종묘를 공급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도 한 300평에 한 농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자체 시범포를 구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농가를 선정해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서 증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개발 연구해서 보급할 계획이 있는 건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차차 할 것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 다음에 329쪽 친환경농업 토양정밀분석용 시료채취조제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분석실에서는 토양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식물체 분석, 또 퇴비에 대한 분석, 또 비료에 대한 분석까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농작물이 또 중금속에 오염된 것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실에 한 담당직원이 하나 있고, 또 보조하는 인력이 네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들이 분석도 같이 하고 또 시료도 채취하고 그런 데 쓰이는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이요.

안구희위원장

시료채취를 하는데 5명이 120일까지 소요를 해야 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오히려 좀 모자란 편입니다. 시료채취는 직원들이 많이 하고 이건 주로 거기서 있으면서 분석하는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분석을 많이 못 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아, 시료채취가 아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밑에 농업 환경 실태조사 분석도 같은 저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농약의 잔류검사도 같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구희위원장

여기서 같이 저걸 하신 다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예,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굳이 센터만이 대상인 문제는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 하셨던 정수기 문제, 물론 요구사유를 보면 정수기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라 무슨 현황판도 뭐 또 집기도 사고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기술센터 청사에 지하수 개발한 것에 분석표는 나왔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식수로 가능한 걸로 붙어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왜냐 하면은 사실 우리 타이틀도 맑은 물 사랑이고 물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하는데 거기 사실 이런 시내권역도 아니고 용문산 자락 바로 밑에 높은 자리에서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걸 정수기를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정도라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그 수질분석은 지금도 지금 물맛은 괜찮은 걸로 보는데 한번 정밀검정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글쎄요 그래도 정수기를 지금 사시겠다고 그러니깐 그게 좀 조건상 오히려 시내 같은데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좋은데 높은 위치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거기다 정수기를 놓고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은 이건 상황이 글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군청에 수돗물 사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그런 상황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먹는 샘물 개발 후보지 선정 및 환경영향조사 비용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저희가 1억7,803만8,000원 중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2,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이렇게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먼저 보고한 내용대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모자라서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이 금액만큼만 전출한다 그런 얘기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602페이지 양서 상수도 철거비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서 상수도 철거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건은 양서 상수도가 새롭게 금년 7월 초에 건축 준공이 돼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정수장 상수도 시설이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철거를 함으로써 사고예방, 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를 미리 차단하고 재활용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키로 이렇게 해서 철거비를 5,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 이 철거비 5,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듭니까?

김영구위원

예상금액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나와서 설계된 금액입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냥 예상...

김영구위원

추정금액으로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을 한번 탐사를 하고 왔는데요, 부지가 750평정도 되고 건물이 한 60평, 지하 시설물이 한 200여평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구희위원장

기존에 파이프라인까지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상태에 있는...

김영구위원

건물만이지.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건물만 철거를 합니다.

안구희위원장

건물만 철거한다 그런 얘기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안구희위원장

그런데 그거 하나 철거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워낙 콘크리트가 방대하기 때문예요, 비용이 제가 올리고 나서도 하여튼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습니다, 철거 물량이.

김영구위원

산업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설계가 정확히 돼야 나오는 건데, 그렇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설계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추정치로 해서...

김영구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거기 아주 악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김영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어차피 우리가 설계할 거 아니에요? 이거 설계 용역 줄 겁니까? 철거에 대한 건 우리 전문가가 없나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견적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보다는 철거이기 때문에 견적만.

김영구위원

그러니까 그 물량 나오는 거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우리가 전문가가 없지요?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견적은 내 봤습니다. 견적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구위원

아니 글쎄 견적이 돼서 이런 금액이 꼭 이렇게 해서 모자라면 더 해 달라고 그러고 남으면 솔직히 불용액이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데 예산만 해 놓고, 이런 것은 미리 한다면 사전에 우리 팀이 있으면 설계해 놓고 설계금액 그대로 딱 하면 편한데 전부 추정금액으로 얼마 뚱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자꾸 지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철거업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설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정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실상은 철거업체와의 협의는 있었습니다.

김영구위원

협의가 있었으면 예산이 전부 그래요 지금. 그럼 정확한 내역을 빼서 5,500만원이 들어오면 5,540만원, 뭐 3,850만원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올라와야 예산이 정확하게 짜여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추정으로, 지금도 혹시 모자랄지도 모른다고 소장님 그러시는데 모자라면 이거 어디서 할거예요? 추경에 올릴 거 아닙니까, 또?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구위원

아, 추정금액이라며 지금 어떻든 간에. 그러니깐 내역상에 나온 금액이 나와야 하여튼 하고 거기서 입찰을 보든...

그런데 이렇게 5,000만원 딱 떨어지는 건 세상에 없는 금액인데.

안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

341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지금 12억1,800만원인데, 그렇지요? 34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