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최상호위원장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 순서대로 한건씩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이 62건인가 올라 와서 책자가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들어 온 게 한 7건 정도 더 됩니다. 이것 하면서 7건 정도를 더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적사항 조치의견을 삭제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쭉 검토를 하셔서 좀 약하다싶으면 이 자리에서 더 강하게 수정을 해 줄 수도 있고, 오자 탈자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하겠습니다. 총 62건에서 7건이 더 올라오면 69건 정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 1쪽서부터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잘못 된 것이나, 잘 된 것이나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이상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해당 위원님들이 밑에 성명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문필수위원님, 박장수위원님?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우리 박용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쭉 한번, 특히 이 숫자 같은 것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혹시 표시 오기가 있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자료를 그냥 오기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신 분들이라 우리 것을 확실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님 뭐 지적사항 없으십니까? 넘기겠습니다. 3쪽도 박용규위원님이 투융자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쭉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으세요? 4쪽도 박용규위원님 건입니다. 주민 권익보장을 위한 청문실시,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안구희위원님 안 오셨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경영성과 분석 한번 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건재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건재
이건재위원
맞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중앙, 도·군 자체감사 결과, 박장수위원님 한번 천천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맞는다 해도 혹시 오자나 탈자를 중점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숫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향이 크거든요.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자, 탈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9쪽도 박장수위원님,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용역비 회수 철저, 금액 같은 것이 맞나 이렇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쪽이요. 박장수위원님, 명시·사고이월 사업 집행 및 불용과다, 액수에 대해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넘깁시다.
최상호위원장
다음에 11쪽이요, 민원통합 발급기 설치현황, 이상 없습니까? 12쪽이요, 개발부담금 징수, 맞습니까? 13쪽이요,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이인영위원님, 박용규위원님, 문필수위원님, 넘기겠습니다. 14쪽 각종 위원회 현황...
용규
박용규위원
여기, 13쪽에...
최상호위원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맨 밑에 “새마을회에서”라고 그랬는데 “새마을회에 지급토록 조치하기 바람” 이게 맞겠는데, “회에서”가 아니라.
최상호위원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보조금을 양평군 새마을회에서를 어떻게 고친다고요?
용규
박용규위원
새마을지회.
최상호위원장
지회에, 서자 빼고...
정운상위원
지자를 넣고 서자를 빼야 지회에 말이 돼. “새마을지회에 지급토록 조치하기 바람” 이래야 말이 돼.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면단위로다 하는 건데...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 새마을지회라고 하면 안 돼요.
용규
박용규위원
안 돼, 새마을회라고 그래야지.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 읍·면으로다 배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수렴을 안 해 갖고 있는...
최상호위원장
그럼 “서”자만 빼겠습니다, “서”자만. 14쪽이요, 각종 위원회 현황 좀 보세요. 이상 없습니까? 15쪽이요, 전국대회 및 도단위 대회 유치, 16쪽이요, 은행나무 축제, 이인영위원님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 없으시지요? 17쪽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관리, 마찬가지로 이인영위원님 한번 보세요. 없으시면 18쪽 보겠습니다. 고액 체납액 징수철저, 박선배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잠깐만요! 16쪽에 은행나무축제에 감사 때 제가 요구서 냈는데 그때 보면 우리 상인들 있잖아요, 상인들. 외지 상인들이 들어 와서 3일인가 며칠 동안에 몇 억을 벌어 갖고 갔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최상호위원장
아, 외지 장사꾼?
현진
유현진위원
예, 외지 장사꾼들이 들어 와서 장사를 해 갖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돈을 싹 갖고 간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군에 얼마 들여왔다고 그러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최상호위원장
그건 집행부 사정이고, 그럼 지적사항에다 넣을까요?
정운상위원
아, 그건 안 되지, 양평시장번영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형평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으네. 뭐 유현진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양평 사람들 다른데 나가서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아니 은행나무축제 때...
정운상위원
아, 글쎄 은행나무축제 때 낙지 하나에 2만원, 3만원씩 받고 요전번에 할 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양평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해요?
정운상위원
에이, 왜 안 나가요, 나가지.
최상호위원장
그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장애인협회라는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기업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축제는 아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집행을 하는 양평군이면 양평군에다 소량의 어떤 청소비조로 좀 내놓고 그리고 자리를 달라고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지적사항에 넣어도 좋고...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건 내년에 하는 거니까 내년으로 넘기시지 그래요. 고치시든지 뭐 맘대로 하시지.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어요.
최상호위원장
그냥 놔두시겠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그럼 1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관리 한번 봐 주시고, 18쪽에 고액 체납액 징수 그것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배위원님 뭐 이상 없어요?
박선배위원
잘 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19쪽에 펜션 재산세에 대해서 박용규위원님 한번 천천히..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20쪽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 사항 없으세요? 21쪽으로 가겠습니다. 세무과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이렇게 한번, 이건재위원님 이상 없어요?
건재
이건재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23쪽이요, 지방세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24쪽 결식아동이요, 유현진위원님. 25쪽도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기금.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상 없으면 26쪽 노인교통비도 좀 봐 주시고요. 27쪽 미신고 복지시설도 봐 주세요. 28쪽 장애인 재활작업장이요. 29쪽 재활용 선별장 관리, 유현진위원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30쪽에 자연휴식지.
박선배위원
이건 말이지요, 여기 보면 1,722만5,800원인데 이게 명시가 맞아요? 이게 4,500 얼마라고 나왔는데.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그건 저겁니다, 그건 면적입니다. 앞에 장에 있는 것은 면적입니다.
박선배위원
면적이라고?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예.
박선배위원
그럼 군에서 받아 들인 게 1,7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예, 군분이요.
박선배위원
그럼 애당초에 4,500이면 그건...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그건 면적입니다.
박선배위원
면적이라고?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홍주표 예, 자연휴식지 면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지.
박선배위원
그게 아닌데...
최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연휴식지에 대해서.
용규
박용규위원
이건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하고 내용이 맞지 않네.
최상호위원장
맞아요?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 여기 한 게 맞는 거야?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예.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 원을 징수했다는 것만 나왔지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의견이 이해가 안가. 내용이 맞지 않는데.
최상호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지적사항을 “입장료를 연 1,700만원이니까 이것이 좀 작다.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하나 넣어 주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조치의견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박선배위원
이게 아니고, 이걸 다 삭제를 하고 이게 여기 3개월이라고 그러는데 2개월만 해도 되거든, 7월달부터 그 기간이니까 단 몇 푼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깨끗한 양평을 만들자 그런 얘기야, 이게.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 2개월 정도를 군에서 인건비 부담을 해서 깨끗하게 하자?
박선배위원
그렇지요, 청소도 하고 거기 음식물 저것도 못 버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운영을 하면 양평군의 신선한 양평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걸 지금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 1,700만원이 뭡니까, 이게. 이걸 하기 위해서 양평군 이미지는 아주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인영위원
그런 반면에 용문 같은 데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박선배위원
하면 뭘 해!
이인영위원
아, 마을단위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박선배위원
글쎄, 마을단위에서 하는데 그네들은 전부 도둑질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마을 거기 200만원 내는데 200만원 냅니까?
이인영위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돼 갖고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이걸 받게끔 되어 있다 이거야. 됐으니까 자기는 하겠다는데...
박선배위원
그런데 군에서 전면 폐지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자기네 마을에서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해야지 자기 마을단위로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야?
창훈
정창훈위원
옥천은 안 받아.
이인영위원
용문도 그래요, 용문도 연수리는 안하고, 중원리는 또 해요.
정운상위원
하는데 양평 사람만 안 받고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만 받는 것 아니야?
박선배위원
그렇지.
정운상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게.
필수
문필수위원
관리인을 사서 해당이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게 잘못 됐지.
박선배위원
왜?
필수
문필수위원
지적사항에서는 완전히 그걸 폐지하자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걸 용문이나 그런 데처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데를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전부 지정을 해 놓고.
정운상위원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양평 사람은 안 받고,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은 받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 그게.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게.
최상호위원장
이게요, 우리가 자연휴식지에 관한 것은 조례로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철
박정철의장
그럼 조례를 바꿔야지,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하지 말아라...
정운상위원
그건 안 돼, 그럼, 그건 안 돼.
최상호위원장
조례를 개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철
박정철의장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조례개정을 하지 뭐.
정운상위원
아니지요, 조례개정이 우선이지요.
건재
이건재위원
조례개정이 우선이지.
정운상위원
그럼, 그건 조례개정이 우선이지 이렇게 해 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정철
박정철의장
의원님이 한걸 위원이 지적하는...
정운상위원
그럼 그건 말이 안 돼.
정철
박정철의장
우리가 조례를 해 놨기 때문에 집행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 했다. 조례대로 안 한다면 모르지만 조례대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조례대로 안 하는 것을...
박장수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면서 조치의견에다 조례개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가면 돼요.
박선배위원
그래 그렇게 가면 되지.
박장수위원
받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니까.
정운상위원
받지 말라 소리는 안 돼요.
박장수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런 조례개정을 통해서 깨끗한 양평 이미지 이런 걸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인영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의견을 듣고 해야지, 하겠다, 안 하겠다는 두 가지 의견을 갖다가 무조건 반은 안 한다, 반은 한다면 무조건...
정운상위원
그런데 그건 그 사람네 의견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양평군 전체를 봐서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에 의해서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두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손해 안 가고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이게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조례개정 할 적에도 당초에 그게 하여간 어디냐? 제일 악착같이 받는 데가 옥천면 용천리...
창훈
정창훈위원
거기 안 받아요!
정운상위원
응.
창훈
정창훈위원
안 받아요, 이제.
정운상위원
아, 글쎄 안 받는데 얘기를 들어봐요. 단월면 석산리, 들어가는 누구 차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6명 타면 6명 다 내놓으라고 그래.
창훈
정창훈위원
옥천 용천리도 말썽이 많은 데야, 그것.
정운상위원
용천리에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용천리 부녀회에서 33명이 한사람 앞에 금 5돈씩해서 부녀회원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말썽이 났어. 내가 한시간씩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모자를 눌러 쓰고 이용복이 안경을 쓰고 서 봤어. 우리 애가 들어갔는데 5만 몇 천원을 냈어, 입장료. 그러니까 한 차에 5명이 들어가면 5명 값을 다 받아, 거기서.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연휴식지 하는 것을 보면 명달리가 금년도에 1,050만원인가 냈어요, 1,050만원인가. 그래도 거기는 제대로 했다고 봐요. 정배리 같은 데는 차가 하루에 150대, 200대씩 왔는데 200만원밖에 징수 안 했어요, 200만원밖에. 그런데 200만원을 내는 데도 정배리 한 사람은 서울사람이 와서 200만원을 내고 동네 100만원인가 들여놓고 그 사람이 개인사업을 해 먹는 거다 이 말이야, 전부가. 서종면의 전체가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거기서 뭘 양평 사람이고 할 것 없이 그냥 가면 들고 치고 돈이나 달라고 하고 욕지거리나 하고 싸움박질에 일관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다른 데도 다 보면 알지마는 다른 데 다 200만원, 250만원 이것 볼모로만 내는 것이지 진짜 표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수익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말이야. 이걸 해서 양평군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쳐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인영위원
그런데 연수리 같은 데도 계속 했었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게 돈을 받을려면 매일 와서 2시간, 3시간 근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교대로 해 가면서 근무서는 거야. 그게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안 하는 거거든.
박선배위원
맞아. 다 그래.
이인영위원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런 반면에 또 중원리는 계속 하겠다는 거야, 거기는. 그런 거니까 이건 뭔가 조례를 개정해서 해당 자연발생유원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할 일이지,
정운상위원
아니 그 사람네 의견을,
이인영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찬반 의견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최상호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금액 같은 것 빼고 자연휴식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든가 그런 식으로만 그냥 저거 하죠.
정운상위원
그것도 괜찮아, 금액 빼고.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 되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최상호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철저로 하고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서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운상위원
그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검토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 놓고. 그것도 먼젓번에 올라온 걸 우리가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이걸 입장료를 깎아준 건데, 양평 사람은 전부 깎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만 하라고 그런 건데.
창훈
정창훈위원
동네 사람이 가도 받는 걸, 뭐. 귀찮아 죽겠어, 들어가면 돈 달라고 하니까.
정운상위원
옥천은 금반지 5돈씩 했어.
창훈
정창훈위원
옥천에서는 서장한테 돈 달랬다가 면장이 아주 엄청 당했어.
정철
박정철의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을 하라.” 이것만 빼시면 될 것 같은데.
정운상위원
그래. 조례 개정은 안 돼요.
정철
박정철의장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했으니까.
정운상위원
의원들이 발의해서 한 건데, 그게.
최상호위원장
이게 의원 발의로 조례 만든 겁니까?
정철
박정철의장
아니 의원 발의가 아니라도.
정운상위원
아니라도 그래요. 우리가 통과를 해 줬는데 그것을 조례 승인을 해 줬는데 안 되지.
안구희위원
그런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를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지.
최상호위원장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라.”
정운상위원
그것도 괜찮고.
정철
박정철의장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러면 되지.
필수
문필수위원
운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선배위원님은 지금 금액을 지금,
건재
이건재위원
“돈 받는 것 일제 받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운상위원
받는 것은 받는다 해도 용문이 있다니까 받는 데는 받는 데 있고,
최상호위원장
박선배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요, 자꾸.
정운상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안 받으면 그만인 거니까는 그까짓 것은 상관없는데 받는 데는 규정,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박선배위원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 아니야, 부정하는 것. 한마디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
정운상위원
전부 도둑놈이라는, 서종에서는 도둑놈은 키운 거야, 그러면.
필수
문필수위원
만약에 300원을 벌었으면 200원을 가지고 200원을 군에다 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지금? 결론은.
박선배위원
그렇지. 전부가 다 그렇지.
정운상위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야.
안구희위원
자체운영비로 쓰겠지. 그 사람 개인 착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선배위원
개인이 착복하는 거지 자체 운영비를 어디다 써?
필수
문필수위원
개인 착복을 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
박선배위원
그럼!
최상호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조치의견에 넣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렇게 하세요.
최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박선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좀 더 지켜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때 다시 손을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세요. 그래요.
용규
박용규위원
“자연휴식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그렇게 하면 되겠네.
최상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계속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중간에 빠지는 건 빠지겠지, 뭐.
최상호위원장
다음에 31쪽에 안구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쓰레기장 재활용에 대해서 천천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님 이상 없으세요?
안구희위원
이상 없어요.
최상호위원장
잘 됐습니까? 너무 문구가 약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안구희위원
지적해 줘가지고 개선하라는 지적감사니까, 뭐 크게...
최상호위원장
32쪽 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님 공중화장실 우수 방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이인영위원
예, 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33쪽이요. 에코 닥터스 타운,
건재
이건재위원
잠깐만요. 이게 우수방류가 아니라 오수 방류 아니에요?
이인영위원
오수예요, 오수.
최상호위원장
오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오수. 그냥 넘어갈 뻔 했네.
정운상위원
지적하는 건 이건재위원님이 잘 해.
최상호위원장
33쪽을 넘기겠습니다. 에코 닥터스 타운을 한번 보세요. 없으시면 34쪽이요. 야생동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없대요.
최상호위원장
35쪽 오수·분뇨 한번 봐주시고요. 36쪽이요, 양평 브랜드 쌀에 대해서 정운상위원님 한번 쭉 보세요. 잘못 쓴 것 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상위원
참 이것 하기는 했지마는 이게 참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브랜드 쌀이. 이상 없습니다. 넘기십시오.
최상호위원장
환경농업-21에 대해서 우리 문필수위원님.
필수
문필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박선배위원님, 안구희위원님 지역특화사업이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더 누락이 됐거나 삽입하실 수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정운상위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최상호위원장
없어요?
박선배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39쪽이요. 수도작 중경제초기에 대해서 안구희위원님 한번 쭉 보시고. 40쪽이요, 친환경농업 농법 우렁이, 안구희위원님 우렁이 종패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45%, 5,800원, 80%. 맞습니까?
안구희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41쪽이요. 친환경농업 선도농가요. 박장수위원님 한번 봐주시고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42쪽도 봐주세요, 육계농가.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43쪽이요. 군유지 확보요.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이상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44쪽이요. 기업체 지원대책.
안구희의원
43쪽,
최상호위원장
몇 쪽이요?
안구희위원
43쪽 조치의견에서 지방채.
최상호위원장
지방채 들어갔네요. 44쪽에 기업체 지원대책이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그 다음에 45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이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 숫자 맞습니까? 잘 보세요. 영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46쪽이요. 팔당공원이요. 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이것은 조치의견에 너무 간략한 것 같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 바람.”
최상호위원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박선배위원
1년에 해도 그만 2년에 해도 그만 이것 무의미하잖아요, 이것.
정운상위원
이것 강하게 넣어봤댔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선배위원
그래도 강하게 넣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정운상위원
이게 회기마다 지적되는 게 팔당공원묘지가 이게 군유지가.
최상호위원장
잠깐만요. 대담하지 마세요. 속기 되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선배위원님.
박선배위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처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바람.” 이런 문구를 달아줘야 되지 않나요?
최상호위원장
의회 보고.
안구희위원
감사에 뭐 보고는,
용규
박용규위원
감사지적사항은 결과보고 하는 거니까.
안구희위원
결과를 처리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지.
박선배위원
글쎄 그러니까 처리해도 보고해야 될 것 아니야?
건재
이건재위원
처리결과 보고 하잖아.
안구희위원
1일 보고 하는 식으로다 할 수는 없잖아요.
최상호위원장
박선배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운상위원
당초에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
안구희위원
지적사항을 세밀하게 내용을 강하게 문구를 넣었어야 되는데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지적을 하셨어, 너무.
정운상위원
자기가 지적한 건데, 뭐.
박선배위원
그런데 이 팔당공원이라는 게 참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게 벌써 20년, 30년을 가고,
정운상위원
백날 가야 또 마찬가지야.
박선배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책에서 이게 나오는 시항이란 말이야, 이게.
정운상위원
이게 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양서면사무소에 근무할 적에 그때 내가 지금 현직 공무원 누가 있었어요. 내가 그 위까지 올라가 봤더니 그 위에를 왜 올라가 봤느냐, 그 전에 군청에서 경리계 할 때 군유재산 관리 때문에 능선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다 전화를 걸어서 “이게 군유지를 침범을 했으니 이것을 못 쓰게 해라.” 그랬어도 아니라고 박박 우겨서 이게 500몇기인가 몇 기를 지금 썼는데 이게 현직 공무원에 있어요, 현직에 있어, 현직에. 지적하고 그 당시는 담당계장이지만 지금은 5급이 되어서 있지마는 이게 그것을 팔으려고 보니까는 싸고 거기는 싸게 팔아, 공시지가에 의해서 맨날 조금 올려 받는 걸로 우리가 팔게 하고 많이 주면 좋은데 그 사람네도 그렇게 안 사고 “옮겨라, 옮겨라 이장을 해라, 이장을 해라.” 했는데 이장하지 않고 지금 미적미적 이게 내려온 거예요. 사실 엄격히 따진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한 거야,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 강한 조치를 한다면 우리는 강한 조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네한테 팔아야 되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싸게 살려고 그러는데 팔당공원묘지 보다는 그쪽이 우리 군유지 쓴 데가 자리가 좁거든.
안구희위원
더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운상위원
아니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박선배위원
늘어나지는 않았죠.
안구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묘지 쓰는 것은 개인이 했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했든 간에 이미 쓴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정확히 경계표시를 해서 막아놓고 더 사용하지 못하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지적사항에서 처리하라고 그러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유지에 지금 주민들이 사용한 묘지 말이죠, 지금 강제로 이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먼저서부터 지적했던 거니까 더 늘어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그런 데 불법으로 군유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히 시행하라는 쪽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지, 이것 이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 바람.” 난 공무원 능력으로서 이것 지금 처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박선배위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부군수까지 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책위를 구성을 했어요. 대책위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 지금 쓴 게 462기입니다, 산소 쓴 게. 그 다음에 땅이 8,600평이에요, 군유림이. 그런데 462기를 한꺼번에 쓴 게 아니라 하루에 1기, 2기 쓴 것이 이게 몇 년에 8년이니까 10년에 걸쳐서 462기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지. 462기를 몇 년 동안,
안구희위원
아 글쎄 그건 그런데 앞으로 더 이걸 짚어줌으로서 거기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 강화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사항을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선배위원
그런데,
안구희위원
이것 여기서 짚어주지 않으면 또 그냥 이런 것을 짚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 크게 신경 안 쓰는가 부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짚어줌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냐 난 그렇게 생각하네요.
정운상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지적사항 자체를 빼버려.
박선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런데 그러면 군 행정이 전부가 유사하게 그렇게 넘어가면 이것은 군 행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지금 현재 월 아니 1년에 490만원을 세금을 받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490만원을 받으면 462기니까 10만원 꼴인가?
안구희위원
지금 돈을 받는단 말이죠?
박선배위원
예.
안구희위원
그럼 돈을 받으면은 이것 조치 못해요.
정운상위원
그건 세금이 아니에요, 임대료지.
안구희위원
임대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건 인정한 결과밖에 안 돼요. 이것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것.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고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것 조치 못해요.
정운상위원
이것 아주 지적사항을 아주 빼버리든지, 이걸 빼버려.
안구희위원
돈을 받았다는 것은 승인 한 거나 마찬가지야.
건재
이건재위원
임대를 해 준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해? 안 되지.
박장수위원
정식 절차를 밟은 거야, 이게
박선배위원
임대를 한 게 아니라 벌과금으로 지금 계속 물리는 거지 임대료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정운상위원
이봐요! 벌금은 한번밖에 못 무는 거지 매년 물을 수는 없는 거야, 벌금이라는 게.
박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거기서 얘기는 “땅을 8,600평을 팔아가지고 너희가 그걸 사고,” 산림과장은 여기 “백운테마파크 거기다 사라.” “그것하고 가격이 틀리다.” 이런 얘기지.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땅을 어느 정도의 인근의 악산이나 이런 걸로 사면 이걸 사고 그걸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지금 팔당공원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백운테마파크 그 자리를 사야 되지 다른 데는 안 된다, 8,600평을.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더.
정운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양서면 목왕리 들어가면요, 목왕리에서 지금 산소 쓸만한 자리 살 데가 없어요. 전부 돌 사닥다리 산이고 기술센터에 있던 이주웅네 산이 거기서는 제일 나은 건데 그만한 위치의 토지를 살 데가 없어요.
박장수위원
감정가로도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타협이.
정운상위원
감정가격으로 우리 한다면 감정가격으로 그 사람이 얼른 사려는 거지.
박장수위원
감정가격은 공시지가하고 틀리잖아.
정운상위원
글쎄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 거지.
안구희위원
아니에요, 현 지가로 따져서...
정운상위원
아니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나도...
안구희위원
아니죠, 지금,
정운상위원
현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얘기야.
안구희위원
아니 그건 아니야. 보상도 지금 현재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지.
정운상위원
글쎄 감정을 해 가지고 내정가격 예정가격 만들어서 파는 거야.
박장수위원
이 공유재산관리도 공시지가로 올라왔다가 감정가에 의해서 다 거래하고 그러는 거지 뭐.
정운상위원
공시지가가 있는데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예정가격 산정해서 많이 돈을 낸 사람한테 파는 것 아니야?
김덕수사무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참 오래 됐는데요, 현행 법률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운상위원
없어, 없어.
김덕수사무과장
실정법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1권역에서는 우리 군유지를 관리하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양도·양수한다고 그래도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1권역 내에서는 묘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운상위원
거기가 1권역이 아니지.
김덕수사무과장
공원묘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되고 관리조례 형벌을 받는다 그래도 나머지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행상 도저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땅을 판다고 그래서 산다고 그래도 양성화나 추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팔당공원묘지를 연 500만원씩 받고 있대요, 임대료를.
정운상위원
그래. 임대료야, 임대료.
안구희위원
받고 있네.
정운상위원
벌금이라는 건 있을 수가, 벌금을 물리게끔 고발을 해야 되고 그걸로 사법처리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벌금이라는 얘기는 하면 안 돼.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임대료 받고 500만원 받아도 싼 건 아니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거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아주 없앱시다. 이게 우리 3대 의원서부터 계속 물고 늘어진 거야, 여태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조치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 이게. 4대까지 넘어오면서.
최상호위원장
됐습니다, 정운상위원님. 박선배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선배위원
아 이대로 둬. 두면 거기서 무슨 조치가 나오든지 하겠지. 뭘 그래?
최상호위원장
그냥 원안대로 놔둘까요?
박선배위원
그럼.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 이것 지적하더라도 말이죠, 조치한다는 것은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데 지적한 것도 타당성 있는 걸 지적해 줘야지 지적한 것 잘못되고 의회 망신시킬 지적은 하면 안 되죠.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문제가 다른 거죠, 지금. 조치의견이 원상복구 하라는 건데.
정운상위원
아 원상복구 하라는 것 우리가 지적 한두 번 했어?
안구희위원
아니 이것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선배위원
작년에는 안 받았나, 그러께는 안 받았나?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연 500만원 받고 있다니까 임대료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인정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뭘 조치를 해?
필수
문필수위원
임대료를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어?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12년 동안 한 걸 미리 받고요, 다 받았고, 12년 동안 한 걸 4,500만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걸 소급해서 받았겠죠. 그리고 연 500만원씩 받고 있대요.
건재
이건재위원
과징금으로 해서 소급해서 받는다고.
정운상위원
과징금도 몇 년 걸 거야. 이게 전체는 다 아닐거야.
건재
이건재위원
5년 동안 받았으면,
최상호위원장
저기요! 잠깐만요. 안구희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거든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조치를 하지 않고”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씩 받고 있으면 그건 조치를 한 거거든.
이인영위원
조치 한 거죠.
박장수위원
합법화가 된 거야.
최상호위원장
그래서 이것 그냥 박선배위원님 이것 없애버릴까요? 지적 안 하신 걸로?
박선배위원
좋아요.
최상호위원장
이 팔당공원 관리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망신살 뻗칠 필요는 없어요.
최상호위원장
다음 47쪽 넘어 가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상위원
가로수 관리를 잘 한다는데 뭐, 잘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지.
박선배위원
가로수 관리도 지금 현재 군에서 식재를 했다 말이야, 지금. 그렇지요?
최상호위원장
예.
박선배위원
군에서 식재를 했는데 그게 1/3이든지 몇 그루가 죽으면 그것은 그 업체가 다시 보상을 해서 심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수
문필수위원
지금 군에서 나가는 것은 1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을 걸요?
정운상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사 된 것에 대해서는.
안구희위원
아니, 그런데 보수를 군에서 하지 그 업체한테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정운상위원
강상 것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어요?
안구희위원
아니, 아니 우리 양동도 단석리 도로변 쪽에다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보수업체 식재를 하라고 시켰더니 군에서 전부 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박선배위원
글쎄, 어디서 하든지 보수는 해야 된다고.
정운상위원
아니, 그런데 강상면 무궁화나무 식재해서 산림조합에서 해서 산림조합에서 보식을 했거든요, 그것은. 강상면 병산리 쪽에 내려가는데. 그 산림조합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요, 내가. 그런데 강상면은 했어.
안구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2,459본이 군에서 마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심은 거냐? 아니면 업자하고 계약체결해서 심은 거냐? 이걸 분명히 가려 가지고 지적을 해야지...
정운상위원
맞아, 맞아.
안구희위원
이것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그러네요, 내가 보기에는.
정운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약분이 지금 안위원 말씀대로 군 계약분이 있고, 면에다 자금을 줘서 면에서 부락하고 했든지 어느 업자를 줬든지 두 가지로 됐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최상호위원장
그런데 조치의견에 보면 어디서 시행을 했건 간에 전면 재조사를 해서 관리 철저히 하고 죽은 것은 재정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상위원
아니지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철
박정철의장
아니, 이 내용은 맞는 거야.
정운상위원
내용은 맞는데 나무를 사면 예산회계법에 하자기간이 있는데 무턱대고 5년이고, 10년이고 된 것을 무턱대고 하라고 합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럼 처음에 심어서 하자...
정철
박정철의장
이건 금년도에 심은 거니까 1년도 안 됐으니까...
안구희위원
이것 금년도에 심은 거니까...
정운상위원
이게 1년도 안 된 게 그렇게 죽는 것도 많은데 이게 2년, 3년 돼서 죽은 것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정철
박정철의장
아, 2005년도라고 여기 내용에...
정운상위원
글쎄요, 2005년도라고 여기 봤어요, 2005년도라고 그러는데 이건 저거할거면 두분이 저거한 건데 이것 좋은 거예요, 보수는 해야 돼요. 보수는 당연히 보수는 해야 돼요.
박장수위원
군에서 했던, 면에서 했던...
정운상위원
보수는 해야 돼, 어디로 했든지 보수는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야.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 지금 조치의견이 잘 된 것 같아요.
정운상위원
넘어가요, 넘어가, 넘어가, 넘어 가세요.
최상호위원장
넘기겠습니다. 4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안구희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위원
내가 한 것은 별 것은 없는데...
정운상위원
이것도 넘어가,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지적하면 안 되지.
안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고...
최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자, 탈자 뭐 이런 것들 보시고...
정운상위원
넘어 가요.
용규
박용규위원
가만있어, 여기 47쪽이요.
정운상위원
왜, 도로 47쪽이 나와, 이제 다 넘어 갔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조치의견에 보면 “그때그때 관리하고 보식, 예산편성하여 보식을 실시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관리하고 보식”이라는 것을 삭제해야겠는데.
최상호위원장
다시.
용규
박용규위원
맨 밑에 줄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식 예산편성하여 보식을 실시하기 바람” 이게 맞지 않으니까 “관리하고 보식은 빼고 예산편성하여 보식을 실시하기 바람”
최상호위원장
말이 두 번 들어갔다 이거지요?
용규
박용규위원
예, 보식이라는 말을 빼야 되겠어.
최상호위원장
보식이라는 말 하나 빼자고요, 두 번 들어가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48페이지 위에 지적사항에 흉고라고만 했는데 흉고직경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 줘야지 되겠는데.
최상호위원장
흉고직경을 하나 더 넣자고요?
안구희위원
예, 밑에는 들어갔는데 위에는 안 들어 갔네.
최상호위원장
됐습니까?
정철
박정철의장
예.
최상호위원장
49쪽 넘기겠습니다. 표고 톱밥재배에 대해서 안구희위원님 천천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요, 산불감시원 이인영위원님 건입니다.
이인영위원
그 지적사항에 “1인 1일 2만9,500원”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다 “2만9,500원을”자를...
최상호위원장
“원 등”?
이인영위원
“을, 을” “2만9,500원을 지급하고”
최상호위원장
“을”자를 삽입하겠습니다. 5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요, 이것도 이인영위원님 한번, 박장수위원님 천천히...
박장수위원
조치의견 맨 하단에 “등산로 정비를” 거기를 앞에다 “파사산”이라고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다시요?
박장수위원
“파사산”, 등산로 앞에다가.
최상호위원장
무슨 산이요?
박장수위원
파사산.
최상호위원장
파사산?
박장수위원
예, 어디인지 모르니까.
최상호위원장
파사산?
필수
문필수위원
아, 이 밑에는 백운봉 이쪽도 나와 있는데?
박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수
문필수위원
파사산이 백운봉하고...
이인영위원
이게 백운봉하고 파사산 상자포 두 군데...
박장수위원
두 군데이기 때문에 지명을 안 넣었다 이거지, 지명을 맨 밑에다.
최상호위원장
백운봉하고, 파사산 두 군데 등산로 코스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박장수위원
아니, 아니...
이인영위원
그 조치의견에 “파사산”만 넣으면 돼, 파사산.
박장수위원
파사산만 넣으시면 돼, 맨 아랫부분에.
최상호위원장
파사산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52쪽이요, 수리계 수리시설 이인영위원님 한번 보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53쪽이요, 상자포리 마을 하수도,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54쪽이요, 도시계획도로요?
박장수위원
없어요.
최상호위원장
55쪽 재난재해에 대해서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없어요.
최상호위원장
56쪽이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요, 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57쪽 4-H 경진대회,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
예, 됐어요.
최상호위원장
58쪽도 봐 주세요, 농업인의 날?
박장수위원
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59쪽, 읍·면 상담소, 60쪽 농촌여성 일이요?
박장수위원
없습니다.
최상호위원장
61쪽 농산물 가공교육장, 62쪽이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박장수위원님?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의견에 협약서를 보면 “몇 회 연장할 수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횟수를 표시했으면 좋겠고, 제가 원본을 봤습니다만 공증이 된 게 없어요, 우리 조례는 공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건재위원님이 2년 전에도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그래서 100% 공증을 좀 했으면 좋겠고, 서류와 서류, 협약서나 계약서 서류와 서류사이에 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인이 꼭 필요한데 없어서 그것도 “간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뭐 더 우려되는 것 있으십니까?
박장수위원
그 횟수를 표기하는 것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최상호위원장
타당성이 있지요. 별 하자가 없을 때는 뭐 “1회에 한해서, 2회에 한해서” 그렇지요. 그것이 없으면 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경쟁을 해야지요.
박장수위원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데 횟수를 집어넣으면 그것도 못 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럼?
최상호위원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1회만 해 주면...
박장수위원
그럼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최상호위원장
그럼요, 그것이 없으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안 업체가 100년동안 할 수 있어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한 회사가 100년동안 해도 하자가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이지 거기에 뭘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야, 왜 횟수는 왜 집어넣어?
최상호위원장
이건 민간인들 전세방을 얻어도 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에이,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100년이고 10년이고 쓰는 것이지 그걸 왜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횟수를 정해줘서 한번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최상호위원장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가 양평에 한 10군데가 되거든요, 양평에만.
정운상위원
또 이게 자격조건을 갖추어지지 않으면 응찰할 수가 없어.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응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응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막아 놨어요. 막아 놓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별 하자가 없으면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가만있어, 조례에 그 규정은 없나?
박장수위원
횟수 규정은 좀...
건재
이건재위원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최상호위원장
조례부터 개정하자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특별한 사유가,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기간 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연장사유가 됐을 때 재연장을 할 수 있게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박장수위원
횟수 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상호위원장
그럼 횟수 표시하는 것은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네,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조례를 두루뭉실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부터 들어가야 되네, 그 건은.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재 연장에 대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적을 하려면 재연장 사유를 합목적적으로 타당성 있게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야지,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건재
이건재위원
횟수제한을 빼자고.
박장수위원
횟수제한을 빼요.
정운상위원
그럼 그걸 빼요, 빼시자고.
최상호위원장
그럼 이렇게 합시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연장횟수는 삭제를 합시다, 이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할말이 없잖아.
정운상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 의회가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조례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얘기만 할 게 아니지, 이것은.
최상호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또...
현진
유현진위원
59쪽에 보면 읍·면 농민상담소, 그것 지금 다 철거 했잖아요, 이것, 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야, 있어.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
건재
이건재위원
지제도 있고 몇 군데 있어.
박장수위원
안 된데 몇 군데 있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지제는 지금 사무실로 쓰는 것 아니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쓰고 있어.
현진
유현진위원
사무실로 쓰는 것 아니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응.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우리가 상담소 기술센터에서 나와 있는데 강상, 지제, 단월 4군데 아니에요, 4군데?
건재
이건재위원
4군데인가, 5군데 같은데.
현진
유현진위원
나머지는 다 철거 되고, 강하 같은 데는 복지회관에 있었잖아요? 복지회관에 있었나? 아니, 지금 쓰고 있는 걸 판매장 같은 것으로...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것은 농민사랑방 이정도만 문구를 달아 주면 되겠어, 조치의견에.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 “농민상담소가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건 빼야, 이건 잘못 된 것 같은데.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건 없다 말이야.
현진
유현진위원
회의를 해도 하거든요, 지도자 회의라든가 그런 걸 다 거기서 하거든요.
박장수위원
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문 잠그고...
정철
박정철의장
그럼 개군만 달어.
현진
유현진위원
개군은 지금 지제하고 같은데 아니에요?
건재
이건재위원
그렇지.
안구희위원
개군만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구만, 양동 것은 잘 되고 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 데는 다 일반인들 철거를 했어요.
정철
박정철의장
읍·면이라고 하지 말고 개군 농촌사무실이라고 하면 되잖아.
현진
유현진위원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2층 사무실을 썼다 말이야, 같이. 그러니까 지제가 있으니까 개군이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다른 데는 활용을 해요.
건재
이건재위원
순회하면서 쓰고 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직원이 출근하더라고, 사무실에.
박장수위원
주재지역은 출근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철거가 됐어요, 지금 개군만 있는 거지. 지금 아마 쓰지 않고 있는 데가 개군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다른 면에 있으세요, 양동?
안구희위원
공부방으로 잘써.
최상호위원장
59쪽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필수
문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군에...
박장수위원
그럼 지역별을 빼고...
최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지역별 농민상담소 흉물로...
최상호위원장
문필수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 하세요.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니까 좀 그렇잖아요, 문구가.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 흉물이라는...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 조치의견에 농민의 사랑방 이런 것은 되는데 농산물 가공공장 그런 것은 좀 그런데요.
최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흉물을 빼고...
최상호위원장
흉물은 빼고...
안구희위원
조치의견은 그대로 놔둬도 돼요.
박장수위원
아, “활용되지 않는 상담소는” 이렇게 하지 뭐. 조치의견에다 “활용되지 않는 상담소는”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최상호위원장
“활용되지 않는 농민상담소” 그렇게 할까요?
박장수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흉물이라는 말은 빼고 조치의견에서 “활용되지 않는 상담소는” 삽입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인영위원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됐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그럼 됐고요, 나중에 추가로 가지고 온 7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의견을 유기질 비료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치의견은 해 주시지 왜 안 해 주셨어요?
현진
유현진위원
다 못 했어요, 아직.
최상호위원장
이건 개인적으로 조치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 이건 다 해야 돼요.
최상호위원장
유현진위원님, 산지유통센터도 조치의견이 없고, 개군 다목적회관, 농업기술연구, 종자공급, 노후관 정비, 자동차등록.
현진
유현진위원
지역경제과 개군 다목적하고 이건 뺄게요.
최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이인영위원
위원장님! 63쪽 있잖아요, 63쪽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지적사항에 “훼손”을 “파손”으로 고쳐주세요, “파손”.
최상호위원장
아, “훼손”을 “파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것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인영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됐고요, 추가로 들어온 것 중에서 유현진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 개군 다목적복지회관, 양동 다목적복지회관 이 건은 삭제를...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서 지적이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뺄게요.
최상호위원장
이 건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 유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
자동차등록 관계, 지금은 등록지가 아무데나 가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설기계거든요, 건설기계.
건재
이건재위원
건설기계야?
현진
유현진위원
예.
안구희위원
건설기계도 지금 등록이 안 된 게 어디 있어.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이걸...
현진
유현진위원
많아요.
안구희위원
등록 안 된 차량이 있다고?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 건설기계로 고치지요, 자동차로 하지 말고.
현진
유현진위원
이건 제가 파악해 갖고 지적하는 거예요.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를 건설기계로 고치자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걸 해 놨는데 우리 군에 있으면서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 홍보가 아니고, 위원장님!
최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 문구를 좀 고치려고요.
최상호위원장
그러시지요, 몇 쪽이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 군에 있으면서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서...
최상호위원장
건설기계, 차량...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 차량은 빼는 거야, 차량은 빼는 거야.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 차량은 아니고 건설기계.
최상호위원장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서...
안구희위원
중장비라고 하지 뭐 기계라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야, 건설기계로 놔둬요.
안구희위원
기계라 그래야 돼?
현진
유현진위원
예.
최상호위원장
건설기계에 대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등록에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하면 되지요. 홍보부족 그런 것 다 빼고.
최상호위원장
건설기계...
현진
유현진위원
건설기계에 대해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에 철저를 기할 것.
최상호위원장
등록 철저,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 차량?
건재
이건재위원
기계, 그냥 건설기계.
최상호위원장
건설기계에 대해서 등록 철저를 해 줄 것?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 안 된 게 엄청 많아요.
최상호위원장
더 이상 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 안 계시지요?
안구희위원
여기 더 추가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최상호위원장
여기서 혹시 누락되고 더 넣으실 게 있으시면 주세요. 위원님들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추가로 주십시오. 그럼 협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의 내역과 같이 총 67건에 대해서 수정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현진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