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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70회 제4본회의2009-02-27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찬모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학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구상철 교통관리담당입니다. 한영란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능 및 직원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능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설시설 현황입니다. 양평시장 등 5개 시장에 상인수가 456명입니다. 공장은 총 154개 업체이며 등록업체가 101개 업체입니다. 노동조합은 3개 조합에 93명의 노조원이 있으며, 양평TPC골프장은 현재 휴면노조상태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64개소에 4,809면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차량등록현황은 총 3만5,211대로서 건설기기가 726대가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일반회계가 197억1,400만원, 특별회계가 5억2,500만원 등 총 202억3,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양평읍 등 3개 면에 본관 및 공급관 배선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는 양평읍에서부터 용문면까지 본관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을 목표로 양평 직거래 주말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참가자 모집을 하고 3월, 4월까지는 심사를 통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해서 6월부터는 직거래 주말장터가 개장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입니다. 양평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9월까지 3층 4단으로 주차면수 196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 철도 하부공간 및 공설시장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부공간과 공설시장 부지에 공영주차시설, 좌판구획, 이벤트 공간, 장보기 동선 배치, 그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문면 다문리 308-13번지 일원에 금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월말까지 대상자를 파악해서 3월서부터는 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평지방공사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밝은 집에 사업비 5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사업도 섬김의 집과 너싱홈해바라기에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사업은 유인물에는 밝은 집으로 되어 있는데 라파엘집입니다. 사업비 1억1,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유치 추진입니다.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실천 행정으로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해서 원 스톱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공장 설립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해서 공장신설, 이전, 상담 등을 공장 설립 전 과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양평군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유치 공여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 지원을 금년도에도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을 출연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지원사업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4,600만원 출연해서 우리 군에 제품개발 생산지원 등 우리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매주 목요일날 상담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는 지난 2월 10일날 관내 중소기업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 교통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운수업계 경영지원입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과 손실보상지원, 재정지원 등을 운수업계에 경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빈역사 신축 추진입니다. 오빈역사 설계검토 및 공사확인팀을 8개 분야에 10명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설계검토 및 단계별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공사를 사전에 예방해서 조기에 준공토록 해서 주민편의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철도교량화 구간 하부 사용협의를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및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택시 적정공급 수량 산출을 하여 시행하고자 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9일 택시업계 관계자 13명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예방을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무인단속시스템 7개소에 대해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지도입니다. 민원다발 업체, 운송질서 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입니다. 시원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차량관련 위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과태료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59마을 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양평 보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확정이 되면 한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계도 위주의 주·정차 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위주의 주·정차 문화개선을 통해 종전 단속 시에 발생했던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도구간은 3개소에 9.4㎞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해서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부근에 즉시 단속하던 것을 2회 계도 후 실시토록 하고, 무인단속시스템도 단속시간 5분에서 30분으로 늦추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차량등록 안내 홍보입니다. 차량등록 시 관내 구비서류 등을 적극 홍보해서 서류미비로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갖다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밝은 집이 됐고, 그 다음에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도 거기 똑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발전시설을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복지시설 이런 단체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신청, 그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도로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복지시설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번에 밝은 집 이 한곳만 신청을 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밝은 집하고요, 그 밑에 급탕시설은 섬김의 집, 그 다음에 너싱홈해바라기, 그 다음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은 라파엘집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양평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만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밝은 집이 아니라 라파엘집이라고 제가 아까 다시...

이인영의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맨 밑에 지열냉·난방시스템은 밝은 집이 아니라 라파엘집이라고...

이인영의원

여기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라파엘집이라고 제가 다시 아까 보고 드릴 때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영의원

이게 오자네, 인쇄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있는 집에서 한군데서 또 시설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인영의원

다음에는 11쪽에 용문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인데 용문은 시장이 주 5일장으로 5일마다 서는데 지금 5일장 서는 그곳이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의원

두 가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장날에는 주차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문리 시가지에는 사거리도 있고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주차할 곳이. 왜냐 하게 되면 도로변에는 불법 주차로 단속을 해서 CCTV 설치 했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러니까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장날은. 그래서 용문에는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공영주차장 앞으로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11쪽에 아까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용문에 저희가 도에 주차에 대한 것을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인영의원

주차장을 요청을 했는데 후보지를 지금 어디로 알아보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용문면 시장에 있는 이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그 부지를 지금 물색 중인데 지금 선정을 토지소유주와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이인영의원

도에 요청해서 도비가 내려 와야 되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국비에요, 도비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국비가 얼마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사업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신청은 20억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용문면에 대해서는.

이인영의원

용문 그린아파트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파트 쪽으로는 시장하고 거리가 멀어 가지고 시장 사업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해당할 곳이 어디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주차, 시장 인근에 이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떨어져 있는 데는 시장 주차장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그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리고 용문 다문리 사거리에 불법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단속 CCTV를 설치했는데 그것 지금 작동하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까지 시범으로 했었고요. 또 용문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금년도 2월말까지 시범으로 다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서부터는 저희가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 3월 1일부터는 단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3월 10일부터요.

이인영의원

3월 10일부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럼 거기 주차를 못하게 되면 거기 상점에 물건 사러 오는 차들은 어디에다가 차를 세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시간을 그 전에 즉시 5분 안에 단속하던 것을 충분히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다 물건을 다 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0분까지...

이인영의원

그 상가지역에서 얘기가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물건을 사러 오는데 거기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차를 세워야 되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CCTV 작동시간을 저희가 단속시간을 5분에서 30분간으로 늦추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물건이든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이인영의원

그럼 그런 내용을 알려 줘야지, 주민들한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을 2개월 더 늦추어 가지고 지금 단속을 늦췄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 단속을 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그것을 거기 사람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 줘 갖고 주민들이 거기 CCTV 하게 되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이 심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계도를 잘...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면 시장 보는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늦추어서 단속하는 겁니다.

이인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10쪽에 양평 직거래 주말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정이 됐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모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은 받았습니다. 126개 농가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좌판 그런 것은 도와주시는 겁니까? 본인이 하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노상이기 때문에 천막 같은 것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것 본인 부담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리고 126명에 대해서는 확정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짓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실사를 나간 다음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아,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에는 거기 기존 상인들이 있잖아요? 거기 기존 상인들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5일장 상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의원

예, 그 분들이 직거래 장터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사서 되파는 분들이 많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5일장 상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거래 주말장터에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아, 그럼 홍보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5일장 상인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럼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사를 할 겁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본인이 직접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인증농가도 신청을 하셨고요. 일반농가도 신청을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일반농가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쪽에 주·정차 문화개선 여기, 주·정차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한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양쪽에 차가 서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중심지역이 대개 그렇지요, 중심가에. 그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곡예를 하듯 이렇게 가야 돼요. 앞에서 차는 오고 내 차선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뭐 홀수, 짝수, 홀수에는 우측에, 짝수에는 좌측에 이렇게 꼭 어디 주·정차 할 곳이 없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내 구간은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고요. 일반 통행이 적은 도로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런데 시내에 그렇게 서 있잖아요, 차들이 양쪽으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글쎄, 시내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청원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데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보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다섯 분이 또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인력 보강해서 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차가 노상에 늘 서 있어요. 아주 거기는 주차장 같이 그렇게 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 의원입니다. 그 10쪽에 양평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신축이 있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를 했었는데 현재 집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것을 해결해서 하려면 금년도 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설계를 완전히 다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럼 196면 주차면수는 안 줄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정을 제가 못 했는데요. 그건 약간 주차면수는 좀 줄어듭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게 29억을 투자해서 196면 이렇게 나오면 면당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면당 1,500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1,500만원 정도 드는데 상당히 이게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평역에 환승주차장도 100면이 채 안 되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래서 이 주차시설 갖고는 환승주차장 역할도 못 할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양평역 임시역이 있는 그 앞쪽에 25m 도로가 그쪽으로 나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 하부공간을 이용해서 지하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도시과에서도 아마 그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면 거기가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환승주차장겸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 의원입니다. 요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또 지역경제과니까 부담이 크신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9쪽 좀 봐 주실래요.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지금 양평시내라든가 서종, 양서 이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인입할 때 비용이 얼마 드느냐? 몇 백만원 든다, 다 설왕설래하는데 그 데이터는 언제쯤 발표될 수 있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의 가구에 따라서 가구의 또 구조에 따라서 내관공사에 설계를 해야지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 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럼 그 자료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아, 이게 대충 2층 집은 얼마, 뭐 이렇게 수도 인입할 때는 대충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지금 “몇 백만원 드니까 이것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호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금액을 추정해서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 들어 갈 때 부담 되는 것이 틀립니다. 또 공급관이 가면서 부담되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 내관공사는 내관공사대로 들어가야 되고, 또 끌고 오는 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정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송창섭의원

그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럼 지금 업체들이 가서 얘기를 많이 하나본데 그럼 이게 선이 대충 단독주택일 경우에 뭐 아파트야 아파트, 단독주택은 뭐 간단한 예시 하나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는 공사를 해본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금액은 자기네들이 뽑을 수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발표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다른 데 최근에 들어간 도시가스한 데 다른 시에 자료 좀 한번 구해 줄 수 있을 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송창섭의원

다른 시에서, 업체에서 어떤 데는 얼마 받더라 뭐 이런 것 상당히 질문들이 많은데 답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제천시의 예를 들면 거기는 일반가구 주택이 안 들어가고 공동주택만 들어갔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번 파악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송창섭의원

파악해서 자료 좀 줘 보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의원

11쪽입니다. 양평철도 하부공간 공설시장인데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부지를 우리가 쓰게 되면 임대가 무상임대인지, 유상임대인지는 아직도 협상이 안 됐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만약에 그게 유상임대일 경우에는 거기가 공시지가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공시지가를 저기할 때잖아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협상할 때 저희 군에서 공사 시설비의 일부를 댔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어필하려고 합니다.

송창섭의원

그것도 어필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관계가 영향이 클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의원

두 번째 전철하는 그쪽에 교감을 갖고 있지요, 그 부서에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의원

지금 양평역을 보면 양평역을 아주 근사하게, 우람하게 잘 짓고 있는데 저쪽 현대아파트 쪽에서도 올라 올 수 있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런데 현대아파트에서 올라오다가 보면 저쪽 우리예식장 쪽으로만 계단이 있고, 현대아파트 쪽에는 현대아파트 쪽, 또 그린아파트 쪽에서는 그게 없어요,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설계가 당초에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문골 쪽에서 올라오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이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 올 것을 예상을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양근 5리, 10리 주민들이 그 위에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저희한테 와서요, 저희가 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협의 중에 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게 꼭 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어떤 부담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그쪽에 저도 양쪽을 다 쓰는지 알았는데 나도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교통량 관계, 사람 이런 것 관계 때문에 한쪽만 했다고 하는데 현대, 또 그린, 또 앞에 일신인가 뭐 저쪽으로 시가화 예정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같은 전철 관계인데 지금 옥천 말씀이에요. 전철이 내가 듣기에는 우리가 전철 정식개통은 금년말인데 6월달은 새로 된 노선으로 기차가 다닌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창섭의원

맞죠? 현재 국수역부터 양평까지는 기존선로가 아니라 신선로로 6월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저번에 윤칠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옥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옥천에서 시내에서 4차선을 타야 될 것 아닙니까? 철길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현재. 철도만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탈 수 있다는데 그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국도에서 설계가 그렇게 될 수,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창섭의원

아니 지금 그 부서에다 다 확인한 건데 연대에서 구길로 저쪽 개울 쪽 말고 이쪽 현재 굴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 그게 현재 지금 옥천에서 나오면 저쪽 한참 서울 쪽으로 가다가 뉴턴 해 오잖아요. 이쪽에서 옥천시내에서 굴로 옛날 길로 오다 보면 못 달리잖아. 그게 철로만 치우면, 철로만 선이 없어지면 올라가는 걸 만들 수 있대요, 그게.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신원에 가면 기존 철로를 끊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의원

또 저쪽 덕소 같은 데도 다 끊었죠, 기존 선로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의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올라타는 선 이런 공사는 거기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6월달 지나면 금방 끊을 수 있게 그걸 드러낼 수 있게 협상을 해 봐달라는 얘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설공단하고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쪽의 그 선에는 철교에서부터 이쪽만 치워 달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길을 만든다.” 올라가는 길 만드는 것은 내가 별도로 다른 부서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의원

16쪽입니다. 지역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했는데 이것 발표는 안 하시는 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지금 용역기간은 끝났는데요, 용역 과제물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창섭의원

나중에 받으시면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 공포시기 때 그때 공포 때.

송창섭의원

언제쯤 공포하실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먼젓번에 윤칠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때도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고 조례 제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택시 그때 산출된 것을 그때 공포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끝날 수 있어요, 상반기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글쎄 전망은 확실하게 할 수 없지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 의원입니다. 용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장이용객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철개통을 위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새로 저희가 추진하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장수의원

새로 추진하는 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것도 지금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은 전철개통에 맞춰서도 같이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장수의원

그래서 그것을 전철개통시대를 맞이해서 전철이용객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면은 역전 주변으로 되어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은 어때요? 전철역이 개통이 되면은 국수역처럼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안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래서 양평역을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고 용문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도 거기 시급해요.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의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용문전철역 개통에 맞춰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면서 지하주차장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도로도 추진되고 지하주차장도 되고 왜냐하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부서하고요,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차타워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연경관을 갖다가 훼손시킬 수 있고 조망권이라든지 모든 게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추진하면서 주차장을 지하화 시키는 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어떤 자연경관도 훼손 안 시키고 부지확보 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조병엽 주사입니다. 다음은 도상대 도로시설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광흠 도로관리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경수 기반조성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인구 자전거시설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타 기관 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직제는 5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총 예산은 221억6,500만원이며 그중 사업비는 19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지난 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5개 분야 담당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태·행복도시 구축을 위한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인허가 처리 철저 및 관리강화로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국토해양부 소관 3만5,17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인허가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용도폐지가 가능한 국유재산은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매각토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설계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조기 집행에 관련해서 평소 2월말까지 추진하던 것을 금년에는 1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로분야사업입니다. 총 15개소로서 지방도 3개소, 군도 7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를 추진 중이며, 그 중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준공 예정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리~부리간, 화전~곡수간, 다문~연수간, 용천~갈현간이 되겠습니다. 갈현부락이 되겠습니다. 다문~연수간은 오촌리 구간 기존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보구간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착공 1개소는 서종면 노문~노문구간공사로서 지난 2005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2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계획 6개소는 지금 화전~마룡간은 현재 설계를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삼산~도계간은 현재 보상중이며 옥천~용천간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옥천~신복간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전수~운심간과 공세~원덕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와 자전거도로 병행 추진계획으로 연수~오촌, 창대~회현간 도로공사와 같이 모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적극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로서 용문면 다문3교 재가설공사 추진은 작년 10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치 못해서 현재 도지사 시책추진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와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연중 계획에 따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만들기 사업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연수권역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3,6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연수2리 다목적복지회관, 오촌리~간촌도로가, 연수리 수중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2월에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군면 내리권역으로서 여기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양동면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단월면은 금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서종면은 교량 1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리영농 기반정비사업과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용문산 진입도로와 자전거 정차대 설치, 관용자전거 구입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용역현황은 우리 군 전체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3월 25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용문산 진입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현재 설치설계 용역이 끝나서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향후 추진방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의 자전거 도로망과 연계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인허가 및 대규모사업 공사시 사전 협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집중 육성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국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겠으며, 자전거 관련 행사 및 축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 단체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붐 조성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와 전국적인 동호인과의 연계로 양평의 친환경 이미지 및 저변 확산과 올바른 자전거타기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맹지에 대한 진·출입로 개설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일부 농경지에는 진·출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많고 도로폭이 협소하고 공부상 도로가 없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 숙원사업 해소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맹지에 대한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지 재산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영농 편의제공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도로분야 타 기관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은 14개소로서 그 내용은 아래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 의원입니다. 11쪽에요, 거기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로분야사업에서 지방도로 해서 화전~마룡 구간 여기가 설계만 완료된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런데 그것이 150억인데, 보상까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150억.

이인영의원

설계 끝나고 이게 사업이 시작될려면 얼마 정도나 기다리면 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요 올해 이 용역비 3억을 저희가 이게 지방도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3억을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설계한 거거든요.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 그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하여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올해는 힘들겠네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올해 발주는 어렵습니다. 올해 신규발주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의원

그 밑에 군도 다문~연수간 용문 오촌리인데 이것은 어느 지점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에 준공한 이쪽 오촌리 구간 기존도로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요,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내용,

이인영의원

자전거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자전거도로 거기를 폭을 몇 미터로 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쪽 너머하고 똑 같이 가는 겁니다. 연수리 쪽하고.

이인영의원

터널, 터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나와서요.

이인영의원

아니 오촌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연수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터널 지나서,

이인영의원

연수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연수리에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오촌리죠, 그쪽은.

이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공사명이 오촌~연수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공사하는 데는 오촌리 쪽입니다.

이인영의원

오촌리 들어가는데 거기 신점리에서 오촌리 들어가는 그 구간에다가 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 터널까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터널 가기 전에 집 있는 데까지.

이인영의원

폭 몇 미터로 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2m씩.

이인영의원

2m로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공사하고 있다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5월달 안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거기 다문~연수간 5월 24일날 준공예정인 게 이거예요? 자전거도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게 그 사업입니다.

이인영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다문3교 재가설 공사가 어디에요, 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영어마을 앞에 교량이요.

이인영의원

영어마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영어마을 앞에 교량?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직각으로 꺾였는데 이것도 작년 같아서는 도비확보가 쉽게 될 것 같았는데 올해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것을 넓히는 거죠? 다시 놓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다시 놓는 거죠. 이렇게 개량을 해서 직선화해서 다시 넓히면서 다시 놓는 겁니다.

이인영의원

올해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올해는 어렵습니다.

이인영의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자전거도로 용역현황인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용문 마룡리에서 용문산관광지 가는 그 도로 시작공사 마룡리에서 시작되는 거죠, 마룡리에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마룡리 삼거리요.

이인영의원

마룡삼거리에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용문산까지요.

이인영의원

용문산 주차장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폭을 몇 미터로 하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도 2m입니다.

이인영의원

2m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거기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설계가 끝났고요, 보상과 공사 발주를 같이 할 겁니다. 한쪽에서 보상주면서 한쪽에 시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올해 마감 짓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마무리 할려고요.

이인영의원

올해 다 한다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예산이 다 됐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한데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확보를 더 해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철역에서부터 체육공원 쪽으로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는.

이인영의원

전철개통 되면서 용문역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문산 체육공원으로 해서 마룡리에서 했는데 덕촌2리 캠프장 있는데 그 쪽 이장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차후에 해 나가죠.

이인영의원

그러면 거기는 계획에는 안 들어간 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 계획에는 없습니다.

이인영의원

덕촌2리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구간에는 없고요,

이인영의원

마룡리에서 덕촌리 넘어서 그리로 해서 저쪽 주읍리 학교 있는 쪽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조현리로 돌아서요.

이인영의원

조현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 의원입니다. 11쪽에 딱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분야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것 들으셨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의원

옥천에서 6월에 전철이 신 선로로 가니까 구 선로를 들어내는 것으로 한다니까 들어내면 이쪽에 연대에서부터 이쪽 올라가는 것을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도 드렸고, 제가 군수님 모시고 서울청도 다녀오고 했는데 지금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종단 구배가 지금 신설되는 국도에서 상당히 높거든요. 한 13% 이상 되면 상당히 높아서 사실 위험한데 지금 철도를 들어내야 되는데 들어내는 것도 들어내는데 그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 기본계획이 기존도로를 이설해야 될, 한 20m 이상이 옮겨져야 되고 그래서 철도 그걸 20m 이상 들어내야 됩니다, 그 교량 말고도. 교량도 새로 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내는 것은 들어내고 종단 구배를 완화하는 것은 의정부국도에서 할텐데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 종단구배를 낮추어서 하여간 공사를 시행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쪽 신복리까지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결을 할텐데, 지금 문제는 철도 이설시기, 그 다음에 그 옆에 옥천 냉면집이나 장사하는 집 종단이 높아지니까 민원발생 문제, 그런 것을 아마 의정부국도에서 선형을 대충 잡아서 여론을 한번 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쯤 가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줘서 여론을 들어 보고 6월달쯤 되어서 그 계획을 확정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송창섭의원

그것을 지금 옥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얘기가 길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장사가 더 안 된다 하는 불편함이 많다고 그런다고요. 지금 담당과는 아니지만 서울 쪽에서 옥천 들어가는 꺾어지는 길 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 신호가 너무 짧다. 그건 별도로 군수님하고 저쪽 서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도 짧고, 나오기도 힘들고, 이게 도대체 논리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거센 항의가 들어오니까 여하튼 6월달이면 7, 8월달에 저것 들어내는 작업을 직접 뛰어 다니면서 할테니까, 철도 들어내는 것은. 신원역에 가 봐도 그렇고 다 들어냈잖아요. 그것 들어내는 것 어려운 게 아니라고, 철도 들어내는 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쪽도 들어내야 우리 도로가 됩니다.

송창섭의원

글쎄, 들어내는 것에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다음도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의원

18쪽 자전거도로, 자전거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에요.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듯이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자전거를 구입이 공무원 것만 구입합니까, 110대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 110대를 지금은 그렇고요. 여기 110대를 사서 우리 군청에도 두고 읍·면에 시범적으로 몇 대씩 배정을 해서 일단 붐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자전거, 초·중등, 부녀자들 그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반 창원시나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초보단계라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점차 늘려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것 잘 되는 데라고, 특히 일본가면 많이 보셨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의원

일본 자전거 정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우리나라 쪽에는 상주, 창원 이런 데는 다 가봤는데 일본 쪽에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송창섭의원

못 가 보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의원

일본은 갔다 오셔야 되는데, 아무리 해외여행을 자제해도 자전거 일본에 대한 것 자전거 주차 이런 것에 대해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가보기는 가봤는데 그때는 그 업무로 간 게 아니라 관심 없이 봐서요.

송창섭의원

그렇지, 그걸 보려면 다른 나라는 너무 멀고 가까운 일본이 자전거가 제일 활용을 많이 하니까 일본 출장을 가셔서...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기회가 되면 한번...

송창섭의원

기회가 아니라 계획을 짜서, 출장계획을 짜서 아무리 달러가 부족하지만 가봐야 돼, 이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23쪽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개군 불곡리에서 백안리 가는 것 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37번 국도.

송창섭의원

그게 지금 설계 보셨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럼 도곡리에 진·출입로 할 수 있나? 도곡리. 도곡, 그러니까 도곡1리에서 진·출입로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또 높이가 어떻게 돼, 거기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높이가 철도 지나가고 산 지나갈 때 한 5m 정도 높아집니다.

송창섭의원

높아지면 동네가 어떻게 교각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성토로 갑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성토로 가는 거예요.

송창섭의원

그럼 동네가 갈라지겠네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1년 이상 늦어진 건데요. 그것 이상 내려 올 수가 없는 조건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출입 같은 것은 될 거고요.

송창섭의원

그러니까 도곡리에서 진·출입이 되게 되어 있냐 이거야, 설계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렇게 되지요. 기존 도로는 다 연결이 되지요.

송창섭의원

연결되나?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의원

5m면 높을 텐데?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조금 높아지는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혹시 도면 갖고 계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사무실에 있어요.

송창섭의원

나 좀 그것 한번 보여줘 봐요. 높이하고 진·출입로 하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습득하였음으로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답변도 장황하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안철영입니다. 도시개발담당은 TF팀 파견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역세권추진담당 이종국입니다. 도시미관담당 박기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과 재정계획, ’08년도 업무성과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개 분야를 계획하였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물량 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 2015년까지 계획을 재정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5월까지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아서 7월까지는 경기도 승인 신청과 금년말까지는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지 및 기반시설 열악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시전체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지난 2월 17일날은 장옥지구 재개발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4월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신청과 7월까지는 정비구역 지정, 10월까지는 조합설립 인가, 내년 3월까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5월에는 사업이 착수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 일정은 다소 유동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7개 도시지역에 총 17개소의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5개 지구이고, 미수립 된 것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흥천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용문어린이공원은 주민들이 빨리 개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용역비 확보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마무리 추진입니다. 농지, 산림 등 보전지역 해제로 추가 세분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체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3월 중에는 용역에 착수하여 6월, 7월, 8월까지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10월까지는 결정고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선 전철 역세권개발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13개의 전철역이 입지하게 되겠으며, 그 중 8개 역세권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까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이행하고 12월까지는 개발구상안을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서 중로2-1호선 외에는 전체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서 중로2-1은 금년 도비 추가지원이 되면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GB지역이 3개 면 17.1㎞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민지원사업과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가정~상촌간 도로개설은 금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주민홍보와 단속반 연중운영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30개소의 옥외 광고업 등록업체와 지정 게시대 174개소, 가로등 및 보안등이 1만1,12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와 가로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주민생활 편익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보행환경 정비입니다. 7개 도시지역에 10년 이상 된 보도 등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착수되어 금년 4월 30일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경관관리기본계획은 금년 초에 본예산 확보,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작년 12월 12일부터 금년 9월 11일까지 팔당유역 경관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입니다. 염광대학 설립부터 쾌적하고 조화로운 선진광고문화 조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광대학 설립추진 행정지원입니다. 현재 작년 11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우리 군에서 상정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금년 2월중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상정 요청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심의안이 통과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군 시가지 내에 교차로 주변, 녹지지역, 공유지, 교각 하부 등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8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중화 사업비가 약 5억원 있으나 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시가지 지중화사업이 우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설계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중화사업비로 돌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오염총량제가 도입이 확정된다면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이미지가로등 설치입니다. 양평군 읍·면 소재지 일원에 약 600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양평읍을 다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용문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월달에 착공하여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선진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도로변 통합간판 28개소 425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자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중에는 옥외광고업자 및 영업주를 소집하여 시달을 하였고, 3월까지는 기존 통합간판 철거와 4월, 6월 중에 모든 정비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용문어린이공원 2개소 용역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용문어린이공원이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시가지에 두 군데가 있는데 약 3,000㎡정도가 됩니다.

이인영의원

시가지에 하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래서 시가지에는 공원도 없고 그래서 어린이들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만 흥천근린공원이 진행되고 있고 용문 것은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설계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인영의원

설계는 안 된 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추경에 설계 예산이 서야지 설계가 되는 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이인영의원

용문공원 2개소를 전부 다 어린이공원 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 조성계획만 수립을 하면 됩니다.

이인영의원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지요, 시가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정확한 장소는 제가 도면을 봐야 되는데...

이인영의원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리고 용문역 앞에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우체국 앞에서 성당까지 가는 것?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게 총 연장이 몇 미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게 지금 군부대 제하고는 전체 연장이 설계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하고 군비 부담해서 설계 마치고 남는 사업비는 보상까지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보상이 지금 확보가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영의원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80억이니, 100억이니 그렇게 얘기하나본데, 보상금 때문에. 그런데 용문역 전철을 금년도 12월에 개통이 되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국수역에 가 보게 되면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전철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서울 갈 때. 차를 세워 놓을 데가 없어요. 앞으로 용문까지 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홍천, 횡성 그런데서 차가 붐빌 때는 전부다 용문역에 차를 세워놓고 이용을 한다 이거야. 용산역까지 가니까. 거기다 용문 동부 쪽에 단월, 지평, 청운 이쪽도 전부다 차를 세워놓고 갈텐데 지금 거기 주차장도 별로 없고 도로가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숨통이 트이는 건데 이 사업을 하려면 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따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양평도시계획도로처럼 지방채를 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글쎄, 지방채도 우리 전체예산에서 어느 범위까지 그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확보를...

이인영의원

지금 거기가 용문역 거기는 전철 때문에 엄청 복잡해질 거란 말이야. 그걸 뚫어놔야지 어느 정도 교통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보상금은 어렵게 되면 말씀을 드려 갖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상하고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폭이 20m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중로입니다.

이인영의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 거기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 갖고 좀 조기에 되게 끔 그런 방안을 검토 할 용의는 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비확보라든가 그런 예산부서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확보 되도록.

이인영의원

그 문제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이인영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예,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 의원입니다. 작년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또 관리계획 세분화, 도시계획 재정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도시과에서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양평의 미래를 안고 가는 거니까 잘 부탁올리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양근5리 말이에요, 양일중학교 거기가 지금 아주 불자동차가 못 들어 갈 정도의 가운데가 하나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될 상태가 놓여있는데 너무 시급한데 그걸 어떻게, 양근5리 그러니까 양일중학교 그 앞에 동네 있잖아요. 관문골이라는 데. 재개발이라는 말도, 재건축 말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느낌에.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게 지금 표에 보면은 양평중로2-3호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번에 기채 해 가지고 보상 먼저,

송창섭의원

그것 말고 그 안에 조그마한 소방도로가 있어요. 동네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큰 도로 얘기고 그 동네 안 동네가 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게 중로2-3호선부터 해서 학교 정문으로 해서 저쪽으로 현대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그,

송창섭의원

그것은 앞에 도로고 그 동네 안,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차들이 지금 옴덕옴덕 하거든요, 거기가. 거기 한번 검토를,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거기는 재개발조합이 가칭 설립되어서 한다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섭의원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깊이 들어 가 보시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게 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송창섭의원

안 되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우리 군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GB지역에 없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더 세기 때문에 실익은 없습니다.

송창섭의원

19쪽입니다. 경관관리방안 또 규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규제. 규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어떻게 보면은 시가지에는 일부 이익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고 어떻게 보면은 군 전체를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서 체계적으로 경관을 해 나간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일부 따르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섭의원

21쪽 염광대학 정말 우리가 숙원했던 건데 수도권정비심의 통과 가능성이 비칩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현재 국과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군데 했는데 기 국과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 조정이 좀 있고 일단 3월달에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안 잡혔는데 관계부처에서는 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송창섭의원

양평의 숙원을 해결하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노력을 더욱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 신도시 이게 3개소가 여기 주공 쪽하고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23쪽에, 3개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23쪽. 이것은 이쪽 외곽하고요, 오빈리하고 용문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공하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손을 대는 데도 있는데 아직 대외적인 공포가 되지 않아서,

송창섭의원

아니 23쪽 말이에요, 23쪽. 소규모 신도시 조성.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오빈리 일대하고요, 경지정리한 데.

송창섭의원

오빈리.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오빈리하고 여기 일대하고 용문하고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아니 그러면 저쪽에 그린아파트 앞에도,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린아파트 앞에는 거기는 개별 업체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것은 주공하고 오빈리하고 한다 이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송창섭의원

25쪽 이것 참 굉장히 어려운 사업하시는데 이게 다 자부담이라면서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25쪽.

송창섭의원

25쪽.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송창섭의원

25쪽 광고. 이게 자부담이라면서요? 자부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이것은 삼거리 같은 데 가면 간판 크게 해 놓고 조그맣게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송창섭의원

글쎄 말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미지 전체적인 통합간판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고업자가 설립을 했지마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돈을 받고 있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광고업자를 소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모델을 주면서 “이러한 글씨와 이런 모형을 설치를 해라, 자부담으로. 그런데 그걸 설치 안 하면은 3월중으로 우리가 다 철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3월까지는 철거하고 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도시과가 보이는 것은 작지만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시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 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 추진인데요, 지금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중앙선 전철역이라든가 그동안 인구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옛날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던 게 일부 불합리한 게 있고요, 또 우리가 도시지역을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될 것 2종 물량이 연도별 계획되어 있는 게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 가지고 2015년까지 가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이 군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건데요, 지금 양수리 지역하고 또 국수리 지역의 기본적인 구상 좀 얘기해 주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기존 되어 있는 데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 범위가 있으면은 다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김덕수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비도시지역에 지금 국수1리 지역에 9만7,000평이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지금 3단계 지금 사업을 놓고 볼 때 2010년부터 2015년에 국수리지역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그런데 기본 선 그어진 게 지금 준도시구역의 선만 그어져 있단 말입니다. 워시스코리아 그쪽까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사실 국수리 지역을 도시계획 그림을 그린다면은 넓은 벌판을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확장을 해야 돼요.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어쨌든 영역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결국 도지사님 권한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이.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정말 우리 양평시로 될려면은 양서가 읍이 되어야 돼요. 용문이 먼저 읍이 되든가. 어쨌든 서울의 접근성을 놓고 볼 때는 양서면이 인구유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국수리 지역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쪽으로 안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다 드려야 되고 해야 되니까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전철 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양수리하고 국수리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8개 역세권이 밑에 양수, 국수, 아신하고 밑에 써 있는 그 역이 되겠고요, 그 옆에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발가용지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면적들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여기 양수 56이 뭡니까, 이게 그러면?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양수 5만6,000㎡,

김덕수의원

아, 5만6,000㎡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김덕수의원

국수리는, 이것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56만9,000㎡입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게 지금 2종지구단위 아까 말씀하신 그 범위라든가 그 범위까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그렇고 늦어지고 상당히 지금 미리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역전 앞에 진입도로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덕수의원

역세권 개발이 주거를 확장시키는, 주거지역을 확장시키는 것 이외에 또 구상하는 게 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오빈리 같은 데는 저 위에 물량이 있는데 국도까지는 안 내려와 있는 상태 이런 것은 구역이라든가 범위를 조정하면서 하고 국수리 같은 데는 지금 아까 2종 같은 데는 그런 데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가시적인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김덕수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확장이라든가 도시구역을 이렇게 확장해서 주거지역화 하는 그런 것 이외에 테마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런 것은 안 넣습니다. 테마로 별도로 해야 되니까.

김덕수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수리 같은 경우는 국화 국자에 빼어날 수잖아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먹는 국수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국화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 지역에. 그래서 국수인데 그쪽에 화원 들꽃이라든가 이러한 꽃을 키우는 분들이 그쪽 지역을 기본안을 갖다 준 게 있는데 국화 거리를 한번 만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수리 지역 그 도로주변으로 다 국화를 심어서. 그래서 그런 테마를 만들고 싶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그러니까 도시구역 확장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마는 역세권개발사업에 그런 테마사업도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 기 이미 역 생기고부터 국도까지 우리가 도로확장을 하면서 양쪽으로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러한 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토지 이용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해 가지고 개발연장하고 거기 편입되는 사람들이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일정 우리가 자료를 제공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장이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일단 자료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먼저도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용담IC에서 신양수대교 구간에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 때 이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설계비? .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이것은 전번에 군정질문 때 답변했던 사항과 같이 일정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도의 도로계획과장하고 도로팀장까지 같이 나와 가지고 현장까지 같이 실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용역비 1억 미만이니까 자체 확보하면은 하반기라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지원해 주겠다고 검토를 약속을 받았는데 갑자기 되다 보니까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도로사업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서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설계비는 한 1억 정도니까 별도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어쨌든 남는 돈으로 하시든 예산을 편성하시든 이번에 1차 추경 때까지 예산 꼭 편성하셔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별 문제는 없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재난안전과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태영 재난안전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 복구협력담당주사는 현재 방재역량교육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국 하천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다섯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 내지는 2008년도 주요성과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12회 그리고 2009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풍수해 감시인 및 자연재해지원센터 운영 훈련, 민방위 교육 훈련은 금년도에 일반교육 14회에 160개대에 1,844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상소집훈련은 3회 160개대 3,260명, 민방공 대피 정기훈련은 연 2회를 실시하고 재난대비 훈련은 금년도에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는 6회 156개소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 1,836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119대 민간수상구조대 운영지원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두달간 운영하며, 14쪽입니다. 5,057만8,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은 3,580만원으로 인명구조함 등 5종을 설치하겠으며, 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은 12개 읍·면에 300명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현장중심 방재역량체계 강화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재난표준 행동매뉴얼을 각각 1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재난예방 동영상, CD 80여개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은 기상정보 제공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방재시설물 56개소 1억2,168만원의 사업비로, 16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펌프장 등 21개소 1,800만원의 사업비로 재난관리 CCTV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서소방파출소 신축은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 1월 12일 2,762만1,000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계획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재해 피해예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법적 사항으로서 관내 전문가의 의견 자문 등을 반영해서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복구체계 구축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은 2만9,486건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 및 풍수해 피해발생시 신속하고 완전한 복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법상에 의무적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저희 관내 면적이 총 877.82㎢로서 전 지역에 대해서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상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계속 미루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에 생태하천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총 13건 183억7,9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금년도에 항금천, 용두천 등 2개소 44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개수사업을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하단에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금년도에 양근천, 석곡천, 사탄천 등 7개소 105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강상면 송학천, 양동면 쌍학천, 옥천면 원퉁이천 등 4개소 27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각각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는 배수문 등 유지관리사업 6억3,100만원의 사업비와 용지보상 미불용지보상 1,077필지 47만2,196㎡ 그리고 12개소에 수상레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자연형 하천사업은 총 13건 183억7,9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재난안전과에는 총 193억5,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겠는데 이중에 하천분야예산이 95%가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 의원입니다. 지금 마을별로 소화기 설치하셨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의원

지금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약 60개 마을이 안 됐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보니까 화론식이 5대씩 이렇게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은데 의문나는 게 그것을 사용방법을 주민들이 숙지하고 있나 그런 게 의문나거든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덕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소화기 옆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식으로 해서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화기에다 전체 부착을 했습니다.

김덕수의원

사용방법을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구체화시켰고 사실 소화기는 사용이 간단하거든요. 핀을 빼고 레벨을 잡고 화점에다 뿌리면 되는데 그렇듯 어떻든 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코팅을 해서 일일이 다 붙였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어차피 재난대비니까 의용소방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별로. 그래서 그분들 모임 할 때 우리 공직자가 가셔서 어차피 돈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시에 마을회관에 무조건 화론소화기가 5대씩 비치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은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모임 할 때 이것을 가서 고지를 해 주셔서 아주 위급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떠세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양서소방파출소 신축문제입니다.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길기 때문에,

김덕수의원

제가 내용을 아,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리 656번지 외 2번지가 2008년도 12월 30일 1종 지구단위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지역입니다. 2007년 6월 1일날 양평고시 2007-93호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392㎡를 했기 때문에 약 57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 신축기준 1층 면적 150평에 미달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일단 의견수렴결과 중지는 했었는데 지금 제2의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방향이 설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군수님 방침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김덕수의원

아니, 이게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조금 피해 가서?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 그 부분을 저희가 면적도 지금 소방서 기준이 있어요.

김덕수의원

지금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작다는 얘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작습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2의 대안을 찾아서 오늘 방침결정이 납니다, 군수님.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은 저희가 아주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용역비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2,762만1,000원으로 관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빨리 좀 추진해 주세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다음은 19쪽입니다. 복포천 사업인데요. 보상은 언제 할 계획이세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이게 지난번 설명회 때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을 실시설계를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1월말에 완료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전환경성, 「환경정책법」에 25조에 보게 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용지도는 어제, 그저께 날짜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분할측량이 들어가면 보상은 우선 진행은 하는데 이게 도에서 돈을 25억을 작년도 25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금년도에 5억 뿐이 편성을 못 했어요. 그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1월 2일날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기발주도 있고 해서 신속히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 사업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사업비 잔액이 생겼을 때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공사발주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보상에 그렇게 치중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보상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글쎄, 그것은 감정 평가를 해 봐야 되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이것 30억 갖고 되나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보상을 시작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보상이라는 것이 100% 보상을 하고 공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한 50% 진행이 되고 용지사용 동의가 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여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공사착공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용지보상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건 중간 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입니다. 18쪽입니다. 생태하천 만들기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앞으로 만드는 보 같은 것은 어도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대한 어도 없는 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창섭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 항상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존 보는 사실 저희 하천분야에서 설치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개 영농하고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개수사업이나 또는 재해예방사업이나 또 소하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된 사업은 사실 영농부서하고 관련이 있어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되 저희가 하는 것은 용문천도 돌보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탄천도 고무보로 하고 그렇게 전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그게 업무가 뜨기 때문에 지금 양쪽 부서에다 얘기하는데 뜨기 때문에 제목은 생태하천 만들기니까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사업이니까 기존 것도 한번 시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정말 고기 있는 하천하고 고기 없는 하천하고는 천지차이로 느끼거든요. 우리가 생태하천 만들기를 추진력 강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시작을 해 보시자고. 이것 누군가가 군청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농사지으면 그 사람들은 물만 대면 되는 원리고, 또 이쪽은 우리가 만들지 않고 하면 공중에 떴으니까 이름을 생태하천 만들기라는 사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무리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정말 기존에 보가 생태하천 만들기에 저해가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도를 만드는 것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시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업무에는 소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하천분야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나중에 또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말씀 속에 그쪽 보 만든 부서가 그것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논리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생태하천을 하는 거니까 생태하천 만들기는 반드시 고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하천사업 신규로 하는 부분, 개선하는 것 다 포함해서 업무소관 따지지 않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잘 좀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생태하천 만들기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이영균 지도관입니다. 농업개발과장 유재열 지도관입니다. 기술기획담당 김승건주사입니다. 생활인력담당 김삼현지도사입니다. 교육운영담당 조병덕지도사입니다. 농기계지원TF팀장 이광섭 교관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성문현 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용삼 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정진칠 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08년 주요성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및 교육의 상설화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지도자회, 생활개선, 4-H회 3개 단체 1,274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29개 회에 1,371명이 되겠습니다. 군정토론이나 맞춤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연중 상시교육은 407회에 걸쳐서 1만4,27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중복해서 교육받는 인원을 총 합친 연 인원은 약 2만4,000여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현장밀착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지원은 204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특성화단지 육성은 4개소 2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기술 시범지원은 5개 단지에 1억5,000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 무농약재배 시범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나물축제 종합지원입니다. 산나물축제 종합지원을 위해서 산나물 재배시험 2개소, 또 국유림 임대지를 이용한 축제참가자 체험장 조성을 43㏊를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미생물 안정적 생산을 확대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0농가에 2,25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BM활성수 플랜트는 현재 저희 센터 내에 농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 내에 BM활성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하루 4톤 규모의 생산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생균제는 작년까지 664농가인데 금년에 700농가에 700톤 정도 공급을 하는데 이 정도 양이면 거의 농업인들이 축산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을 전량 공급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미생물도 작년에 238농가인데 270농가에 50톤 정도 금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63농가인데 금년에 90농가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으로는 항생제 대체기술 시범과 또 한우 도체등급 향상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 종합지원입니다. 저희가 인증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분석실을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보면 한 5,670여점이 되는데 인근 여주나 이천에 한 2배 정도를 저희가 검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 센터가 검정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정밀검정이 되는 것이 전국에 알려져서 제주도나 경상도 이런 쪽에서 독농가들이 자기 지역에 검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한테 유료로 검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점 검정하는데 한 3만원을 받는데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얻었습니다. 한 350점 정도를 외부 독농가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을 167농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 연구 및 특화작목 가공 상품화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담소별로 지역특화작목 지역적응 농가 실증시험을 6건에 대해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 산나물류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실증하는 사업 옥천, 강하, 서종, 단월이 되겠습니다. 또 참외, 수박 품질향상 실증은 단월, 청운, 또 메론과 딸기를 결합하는 작목을 통해서 품질의 차별화를 실증하는 사업은 지평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현장애로기술 실증연구 개발입니다. 38개 과제에 7,900만원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로는 1개 과제인데 이것은 인삼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새로운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배가 현재 비가림 시설이 낮기 때문에 기계화 작업도 안 되고 해서 인삼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하우스로 높여서 거기에서 기계화를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게 국내에 아직 도입이 안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사업으로 올려서 진흥청에서 채택이 되어서 진흥청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 1인 1과제 연구는 28개 과제를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 친환경 재배기술은 고추재배에 상습적으로 역병이나 탄저병이 걸리는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증기술을 투입하는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 재배기반 확대 및 체험형 관광농장 육성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5억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작년까지 41.4㏊ 뽕나무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65㏊로 늘려서 100㏊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인증을 무농약 인증 60농가를 금년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디, 뽕잎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농장 즉 칼라누에나 와인제조 체험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 뽕잎 가공품 상품화 지원입니다. 오디영농조합법인과 관내 가공업체와 연결을 해서 저희가 개발한 오디주라든지, 또 뽕잎차, 또 뽕잎 칼국수 이런 것들이 와송제나 초록영농조합법인 또는 상해식품 등과 연결해서 상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 활력화 및 전문 지도능력 향상입니다. 농촌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환경친화형 농가주거모델 시범, 또 농촌교육농장 체험시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범 이런 사업들은 저희 금년도에 처음 시도되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지원 시스템 확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 영농기술상담소가 지금 6개에서 9개로 확대시킬 계획인데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장비, 현장에서 직접 검정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상담소장들한테 저희가 제공을 해서 과학영농 기술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9쪽, 2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2월 24일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심의 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용담터널 활용 와인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저희가 오디를 이용해서 개발한 오디와인이나 이런 상품들을 중앙선에 폐터널 용담터널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8억5,000만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8억5,000만원은 군비 5억5,000, 민자 한 3억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방법은 경희대학교에서 컨설팅을 저희가 받습니다. 경희대학교 전문팀한테.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외부 투자업체를 물색을 해서 저희하고 삼자 미팅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다음주 정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폐터널에 와인체험이나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또 농산물 저장·숙성실을 설치하고 또 발효식품 종합전시나 판매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사용공간에 대한 세부측량과 임대계약, 설계용역,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되면 어느 정도 체험객을 받기 시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예산확보가 늦어지게 되면 2011년이나 되어야 시작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 의원입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월달에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9시 반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군수님 특강 하시고 그 다음에 몇 시에 끝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시에 끝났습니다.

김덕수의원

1시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그러면 11시 반, 12시 반 한 2시간 반 하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2시간 반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2시간 반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오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후에요?

김덕수의원

1시부터 해서 군수님 특강 1시간 하면 2시부터 3시, 4시, 5시, 6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1년에 한번 하는 교육인데 그런 교육 충분한 내용을 갖고 어떤 기술적인 교육, 이론교육이 될려면은 한 4시간 정도는 해야 그래도 교육효과가 있는데 2시간 반 해 가지고는 이게 내가 볼 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실려면은 교육답게 실질적인 교육을 하자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그걸 검토를 했고 한번 시도도 해 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오전에 하면 정말 시간이 너무 짧고 중식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오후에 한번 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서종에서,

김덕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겨울에 9시 반이면은 굉장히 추워요, 날씨도. 이분들이 시골에서 나올면은 진짜 아침밥 일찍 먹고 나와야 돼요, 준비하고. 실질적 교육시간도 짧고 형식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진짜 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할려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볼게요.

김덕수의원

4시간도 사실 부족하지마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루종일 교육한다면 잘 응하지도 않을 거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오후에 하지 않고 오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농업인들이 생활이 오전에 출발이 되는데 오후에 하게 되면 다른 일을 시작하다보면 교육에 오는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오전으로 몰아서 해 온 거거든요.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오전에 하시면 점심을 제공하니까 점심 먹고 다시 해도 되잖아요. 2시간을 더 하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교육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이 짧다는,

김덕수의원

오전, 오후든간에 교육시간을 늘려서 하자는 거죠, 실질적인 교육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은 시범지원인데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배 같은 것을 무농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시범으로 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 도전을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도중에,

김덕수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시범포로 운영을 할려면은 나무 몇 개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밭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나무 밭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무농약으로 해서 벌레가 다 먹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년 내 1,000만원이 매출이면은 1,000만원을 물어줄 각오를 하고 시범포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농민들이 시범포 운영을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거야. 농사 다 망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1년 농사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정말 시범포를 하실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도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술원장님이 오셨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보상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피해가 가는 사업을 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이런 게 상당히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의지가 있어도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 부분은 관공서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상해식품이 어디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해식품이 신애리에 있습니다. 신애리,

김덕수의원

떡 만들고 하는 공장 그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거기하고도 연계를 하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아직은 우리 양평의 뽕나무 산물을 이용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거기 작년도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의원

관내물건을 사갑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물건을 사가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양평 것을 양평에서 공장을 하기 때문에 양평 물건을 많이 팔아줘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비싸면 자기네도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해 주시면 아마 지역에 이런 가공식품공장이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 득이니까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잘 관리하시면은 물건이 많이 개발될 것 같아요. 이분이 판매유통망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뽕잎이라든가 오디 이런 것을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굉장히 큰 소득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21쪽 용담터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군비 5억5,000에 민자 3억이라고 하셨는데 민자업체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드러난 건 없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쪽에는 약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이나 용역제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희대학이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학교고 그래서 이쪽의 전문팀하고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종합계획을 일단 세우는 중에 있고 그쪽에서 민자유치까지도 같이 조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좀 더 다음주쯤 되어서 그때 미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100% 주관을 해서 예산도 100% 우리 군에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면은 별 잡음이 없는데 외부가 민자가 3억이 들어온다면은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 내물건들을 어차피 소비시킬려고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관계 또 MOU 체결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해요, 사업주체가. 그래서 나중에 개발을 해서 개발된 개발품의 판매가액의 몇 프로를 예를 들어서 개발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관은 우리 군에서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업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 우려되는 점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오디연구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뽕나무 생산하시는 분들이죠, 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오디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을 갖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간에 사업주체는 우리 군이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 터널 빌리는 데는 얼마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략 한 연간 1,000만원 정도 임대료 나올 걸로 지금,

김덕수의원

협의를 보신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은 정확하게 땅의 공시지가나 산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주변의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따져서 산정을 하는데 대략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 의원입니다. 16쪽에 가공상품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오디하고 뽕나무 제품만 되어 있는데 산수유나 부추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수유가 지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박소영지도사가 산수유 쪽에 개발을 하는 것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산수유 쪽까지 지금 오디를 연구하는 수준으로 똑같이 가기에는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게 좀 그래서 우리 박장수 의원님 늘 산수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산수유 관계는 솔직히 저희가 다른 구례의 나무 이런 쪽에 알아보니까 개발은 많이 하고 하는데 시장에서 많이 이게 맛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는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단 오디제품은 일단 기능성도 좋지만 맛에서도 거기를 앞지르니까 저희 판단에는 오디 개발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오디 쪽에 주력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두 가지를 똑같이 병행하기에는 솔직히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 늘 말씀을 하시니까 또 기 저희가 산수유와 관련해서 술이라든지 몇 가지 나름대로 개발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주력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여기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수의원

몇 백년 동안 있는 산수유도 여지껏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쉬운 것만 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하셔야지. 지금 농가들이 직접 고 또 청, 사탕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시설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탕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농민들도 개발해 놨어요, 지금. 다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상품화가 안 되는데 이걸 조금만 센터에서 이렇게 서포터 해 주시면은 진척이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곽명신씨도 한번 찾아와서 자기가 연구한 것 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박장수의원

신경 써 주시고요, 부추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품에 대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추는 작년에 저희가 상품화해서 포장재 하는 것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장수의원

지속적으로 부추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죠. 건강음료 같은 것. 지난번에 또 질의 드린 내용 비름작목 농약검출양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우리 이영균 교육지원과장이 직접 사업을 올해 농약 뿌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연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농업기술원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같이 했고요, 필요하면은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여튼 그것은 농가들이 무농약 재배하는 농가들이 불편 없도록 저희가 금년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아니 무농약 재배하면 좋은데 농약검출양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검출 한 그것은 저희가 진흥청에 그쪽 소작물 그쪽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한번 먼저 얘기는 해 놨는데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쪽에서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그것을 일단 농약 사용농가들이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 채소 같은 경우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작물의 농약검출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비름에서 많이 생기는 백록병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병인데요, 백록병이 왜 생기는지를 대충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전문용어이기는 하지만 인산의 흡수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 금방 해결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농약을 검색하는, 검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농약을 안 뿌리는 쪽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년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올해도 저희가 시험적으로 우리가 교육지원과장이 시험적으로 투입한 곳에서 수량이 죽어가던 게 회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농업인들한테 금방 좋은 소식이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10쪽에 농촌여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 체험을 하시나요? 간장 담그기 체험, 장 담그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체험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런데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 들어가 계신 분들은 기 간장이나 이런 장류는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고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새내기 주부들이나 이민주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하셔야지 일회성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과정은 비슷한 과정이 매년 반복은 되지만 대상자는 저희가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알리나요? 양평군 홈페이지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에 알리고요, 저희가 지금은 과거에는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해 왔는데 제가 담당과장이 되면서부터는 생활개선회원 중심의 것을 군민중심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 주민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하셔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각 읍·면의 상담소 있죠? 거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이장님들을 이용하셔서 이걸 널리 보급하셔야 될 아주 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장류를 전혀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내기 주부들이.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통하시든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통하시든지 이래가지고 읍·면에서도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류체험을 하고 업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성공을 하신 분도 있지만 하시고 나면은 관리를 해 주시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저희가 미리 찾아가서 관리하는 것은 솔직히 못하고요, 본인들이 질문해 왔을 때 답변하는 정도입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려고 합니다. 장류체험을 하고 업으로 삼아서 성공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잘 하시는데 홍보나 판로부족으로 애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서 그런 업으로 갖도록 해 주셨으면 관리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관리까지? 판로를 가르쳐드리는 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렇게 해야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예, 농촌나드리라든가 체험을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친환경과에서 하지요, 나드리 같은 것? 기술센터에서도 하시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촌관광을 업무적으로는 안하고 부분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또 노인들 마을에 가서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사무분장이 농촌체험은 이쪽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업무는...
순자

이순자의원

그쪽에서 농촌나드리단 체험을 오실 때 연계를 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 정말 유기농 장류를 보면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통씩.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 시작한 게 발효마을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발효마을. 저희도 발효가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건강식품이 발효 쪽에 김치, 된장, 고추장, 또 장아찌 다 발효가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효를 지금 많이 여기 저기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계시키는 방안, 또 소비자들이 발효체험을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미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김영환씨가 하는 가을향기농장에 소비자들을 체험교육을 시키면서 장류체험을 거기에서 시키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효, 장기적으로는 발효마을을 하나의 관광시스템하고 연계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이 저희가 생활개선 그쪽 인력이 가공만, 가공업무만 가지고 1팀을 만들어도 이 업무를 감당하기가 솔직히 버거운 면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학습단체 육성에서부터 가공, 또 뽕나무 각 문제, 4-H 지도를 다 하다가 보니까 정말 애프터서비스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어려우시겠지만 늘 바쁘신 것 알고 어려우신지 알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 주시면 그 분들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여러 가지를 배려하셔서 한쪽만 보여 드리지 말고 원거리에서 멀리 있어 가지고 잘 오지 않는 외진 곳도 한번 생각하셔서 그쪽으로도 오시는 손님에 따라서 취향이 다르니까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고루 보여 주시고, 또 18쪽에 보면 농촌활력화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환경친화형 농가주거모델 시범하시네요. 이게 어느 마을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통테마마을로 기 저희가 육성한 마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로 한 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어느 면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문면 화전2리에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박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데 농촌에 민박시설을 농가들이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나무로 이동식 집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의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통나무로 이동식 집을 저희가 맞추어서 농가에 지원해서 민박오시는 분이 그 통나무집에서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리고 그 밑에 노후생활 활력화 교육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항은 건강장수마을에 노인들 건강장수마을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체험프로그램, 또 교육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재료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에.
순자

이순자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류업을 하시는 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홍보 내지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애프터서비스를 의원님이 만족하시는 수준만큼 저희가 할지는 제가 그것은 열심히는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지금 담당자들이 아주, 지금 현재 교육하는 업무도 막 버거우니까 현재 교육하는 업무도 버거우니까 교육받고 나가시는 분들을 또 다니면서 하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의원님이 부탁을 하시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농민들 농촌지도자대회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것에 축하드립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송창섭의원

13쪽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명단을, 확정된 명단을 보여 주시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벌침을 가지고 무항생제 축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벌침 액이 그게 독인데 아주 미량을 쓰게 되면 그게 강력한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쓰는 항생제에 1,000배 정도의 항생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벌침 액을 주사, 항생제 대신 벌침 액을 주사를 놓든지...

송창섭의원

다른 데 하는 데가 있냐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우리 정진칠 계장이 시험을 해서 그 시험사업 결과도 도출이 됐습니다. 육계의 폐사율이 적어지고 현재 성장이 빠른 것 같습니다.

송창섭의원

14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확대 종합지원 아주 좋은 사업하셨네.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1,000만원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확대하실 수 있으면 확대하시고 1,000만원이면 새로 한 사람 더 쓸 수 있는 재원 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금년에도 상주에서 원예작목반 전체가 자기네 시료를 우리 보고 해 달라는 요청이 온 것을 거절을 했어요.

송창섭의원

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인증농가가 폭주하는 바람에 우리 관내 농업인들 것도 지금 7명이 해도 해도 그게 두달 정도가 늦추어 집니다. 우리 것도. 그래서 도저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에...

송창섭의원

인력을 더 쓰면, 인력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장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가 하루에 40점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 풀가동을 해도.

송창섭의원

토양관리에 있어서 토양에서 잔류농약 검사는 잘 힘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들지 않습니다. 장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송창섭의원

그 장비가 여기는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송창섭의원

언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 7억을 들여서 우리 센터 2층에 농약검정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송창섭의원

16쪽에 실증시험 내가 수없이 말씀드려서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진흥청하고 진흥원에서는 특허출원 하는 게 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우리는 그런 특허준비, 아직은 특허 나온 것 아직은 없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특허나온 게 작년에 2건이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아, 작년에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디주.

송창섭의원

아, 오디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럼 나중에 특허에 대해서 상용화 되고 또 좋게 실증시험에서 주민에게 효과가 컸다 그럴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그 제도를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낸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군이 특허법은 가지고 있고 농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것에 진흥청 직원은 인센티브를 주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우리도 그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송창섭의원

서서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야 연구하신 분들 그런 것 좀,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하고 전직원들 고생하셔 갖고 오디나 뽕잎 가공품 같은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렇게 해서 그 고생하신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해야 소득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한 홍보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방안은 우선 아직은 제품이 안 나와서 지금도 폭주하는 수요를 저희가 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 6월에 나오는 오디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금년 하반기쯤에 상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체험객, 체험객이 와서 직접 같이 담그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연결시킵니다. 양동 쪽에 체험장이 이미 60평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금년도 물량정도는 쉽게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일단 생산하면서 그것은 또 와인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되어서 저장이 오래 될 수록 더 상품가치가 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상품은 딸리는데 자꾸 주문이 들어 와서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홍보문제를 좀 시간을 두고 가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소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필요없다 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칠선

윤칠선의원

안 해도, 안 해도 충분히 다 판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먼젓번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센터 내에서 전시판매 할 때 농업인 단체에서 홍보비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그게 필요하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필요합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셔 갖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라든지, 그런 예산확보를 하셔 갖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꼭 홍보비를 세워서 농업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창섭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발효식품을 말씀했는데 이게 효소 이런 쪽에 양평을 그렇게 많이 확대시켜야 될 느낌이 오는데 이런 것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 친환경 쪽으로 다 농산물은 많은데 효소는 정말 청정지역, 양평지역에 서울서 가깝고 하니까 모든 식물은 다 효소로 만들 수 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런 쪽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종 그분한테 어떻게 소비자가 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시킬 그걸 한번 검토해 보는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한 3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따다가 발효마을, 발효마을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 거기 효소도 들어가고 된장, 고추장, 와인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평군에 친환경 이미지하고 연계시키기가 좋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농림부에서도 내년도 예산배분까지 이미 그 순위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를 거쳐서 지금 내년분도 일단은 신청을 해 놨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지금은 그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소비자들이 발효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교육사업과 연계 시켜서 우선 가을향기가 거기 굉장히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타켓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체험교육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저도 한번 거기 가 봤는데 독 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 독이. 독이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싼 데를 알아 봤어요. 나중에 참고로 어디냐 하면 아까 여기 강하에 가면 근대물 경매장이 있거든요. 독 값이 상당히 싸더라고. 여러 가지 독이 나오는데 참고로 해서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하면 옛날 독이면서 독이 옛날 독이면서 값도 싸고 그러니까 그쪽에 발효식품에 대해서 효소 만드는 분들한테 함께 해서 먼저도 가니까 독 값이 비싸더라고. 그걸 확대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균의장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살구로 나오는 게 많은 가요? 음료수라든가, 혹시 와인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살구요?

김덕수의원

예, 살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살구도 살구 음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강하면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해서 나무를 한 300그루 심었는데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게 살구가 많이 열리고 그것을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살구를 어떻게 할 건가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크게 확장하기 보다는 수공업 정도...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2차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간단하게 기술전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살구를 가지고...

김덕수의원

시범적으로 뭘 만들어야 전수를 해 주지요, 기술센터에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기술은 표준화 기술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살구를 병조림을 만든다든지, 살구를 가지고 잼을 만든다든지, 살구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 하는 것은 그 제조기술에 재료만 바꾸어 끼어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꽃길 가꾸기 작목모임이 있어요. 연락을 한번 강하면에 하셔서 그분들 대표자들 하고 한번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 할 건지를 한번 의논 좀 한번 해 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름나물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이것을 2차 가공품화 했는데 실패를 봤다고 그러셨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공비가 사실 너무 들어서 가공시설 만들고 한 게,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어떤 가공비가 많이 들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가공비가 어떤 게 많이 들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숫자를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지금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데쳐서 진공포장하는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보관하고 이러는 것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자체는 돈이 안 드는데 뭐가 어렵냐면 그게 보통 한박스에 쌀 때는 한 2,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덕수의원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단위 최적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냉동보관을 한다든지, 냉장보관을 하면 얼마 가격이 나지 않는 세트를 냉장실이나 이런 것을 큰 창고 같은 데를 마련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창고부지나...

김덕수의원

소장님! 소장님, 생각을 좀 바꿔, 이렇게 바꿔 보세요. 지금 한박스에 2,000원 하잖아요?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2,000원하면 거기에 데치는 비용, 연료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걸 다 플러스를 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다 진공포장을 해서 급속냉동을 시켜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전기료, 냉동보관비가 들어가잖아요. 다 산정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2,000원이 더 든다고 치더라도 4,000원 아닙니까, 그게? 뭐 비용 2,000원하고 생산한 것 2,000원하고. 그럼 그걸 2,000원을 더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5,000원, 6,000원에 그걸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겨울에. 겨울에 못 먹잖아요, 그걸. 겨울에도 생산이 되나요, 하우스에서 그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렇게, 글쎄 그 문제는 제가...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아, 2,000원짜리 해 갖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 갖고 보관하고 그러면 돈이 되겠냐 하지만 다 원가산정을 해서 겨울에 먹는 거니까 더 비싸게 팔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진공포장해서 상품화가 되냐, 안 되냐를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상품화가 되면 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뤄 짐작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계가 지금 저기 있잖아요. 강상에 있잖아요, 진공포장 기계가. 먼저도 한번 그쪽 강상에 고사리 작목반에 지원을 해 준 게 있어요, 군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험해 보면 되는데 왜 안 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진공포장기는 저희도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얼마에 팔릴 건가?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상품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 연구해 달라는 거지요. 그건 그 이후의 문제고 판로는. 아니, 옛날에 지금 겨울에 냉장 저장고에 보관해서 지금 여름에도 다 먹잖아요, 그것을. 요즘에 과일도. 그렇게 비수기 때 생산하지 않을 때는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개군이 비름나물을 통해서 아마 획기적인 돈을 벌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아마 그 결과물을 갖고 다시 한 번 의논하시자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김덕수의원

제가 이것을 한 세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선은 이게 상품화가 가능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거지 왜 소장님처럼 미리 짐작해 가지고 이게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그것은 나중 문제고, 가격이 비름나물 가격이 쌀 때 그런 식으로 해서도 보관을 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하셔야지요. 이것 한 세 번 얘기했습니다, 세 번. 오늘까지 네 번인데 다음에 다섯 번 얘기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이것 뭐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다 기계가 있다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 자체로만 보면 힘든 게 없는데요. 아까도 인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것 여기 딱 몰입을 하려면 다른 업무 진짜 못 하다시피하고 이 실험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오셔서 가공팀들 와서 하는 것 보면...

김덕수의원

아, 쉬우면 저라도 하겠어요, 제가. 집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한다니까, 집에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김덕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개군이 비름나물 갖고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에 3배, 4배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니까요, 이것 성공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냥 한번 아님 말고 식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노력하신 결과물을 갖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시자니까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