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에 앞서서 질문을 안하시는 의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 질문이 끝나면 12시에 종이 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이고 해서 좀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부터 드리겠습니다. 신내동길 공사기간 단축에 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식해 보니까 추석을 쇠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부터 아마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꼭 이 말씀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 번 질의때 분명히 명예감독관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사의 감독관은 구청의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9월25일날 반상회 회의 때문에 동사무소에 한 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명예감독관이라고 위촉되신 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 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토목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명예감독관에게 도면이 내려 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았습니까？" 여쭈었더니 "받은 적이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도 않은 일을 그 때 그 때 답변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잘 하시고도 나중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추후로 왜 그것을 안했는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저 나름대로 토목과장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잘 되는지 잘못 되는지, 감독도 도면이 있어야 보지 말로만 다 했습니다하고 싸인해 주십시오 하고 갖고 가면 뭐 합니까？ 그런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다 이것입니다.

그 제도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봉화산 토속신앙 사당인 할머니사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산은 남산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망우산도 있고 용마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봉화산은 그야말로 우리 중랑구의 기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역시 봉화산에 뿌리를 박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 봉화산에 올라오시면 알겠지만 사당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물론 토속신앙이라 그런지 몰라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거기에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전에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일대 중화리, 신대리 할 적에 온 주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음력 6월2일날 또 4년마다 한 번씩 삼월삼짓날 산신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토속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고유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할머니도 되는 것인지 또 개․보수가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재관리로 지정하려고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주민들에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민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지하수개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네군데 지하수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망우산에 지하수개발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개발해서 3뿌리를 만들어서 물이 나가서 우리 주민들이 약수를 받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개가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전에 관계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석에서 질문한다고 해서 해 주지 마시고 평소에 주민의 애로가 있는지는 파악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신내동의 청소년독서실 및 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해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각종 시험에 대비한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올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심지어는 통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일일이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총무국장님께서 잘 건의하셔가지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이 문제는 구청에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주민세만큼은 고지서를 동 직원이 갖다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혹시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없는 것이지만 세금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내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종합토지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있다면 환불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92년1월부터는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91년도까지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없다면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각 동 어린이집 입학아동의 자격 및 회비납부 현황과 운영자와 후원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현황 및 추후 이면도로 계획선 실정에 대해서 도면을 좀 주시고요, 현재 주차구획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새로 오신 담당과장님께서 파격적으로 그동안 해오지 않던 우리 지역의 이면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 아이디어는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전 구민들이 높이 찬사를 보낼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상봉2동, 속칭 말하는 갈비골목, 묵1동 동양쇼핑센타 옆이 지금 긋습니다. 그 긋는 비용을 사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공도로에 긋는 것에 대해 꼭 공공으로 집행해야 되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고, 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해 주시지 않으시고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힘있는 분이 말했을 적에는 해 준다는 이유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내의 어느 동을 막론하고 많을 그을수록 높이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왜 그런 과정을 구의원들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왜 집행을 했는지 과연 높은 곳이 있다면 어딘지에 대해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그 동안에 말한 사항은 우리 임종만 선배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드려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 구를 꼭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구로 만들 것을 저 역시 약속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