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인사는 아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당시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자료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대충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하철문제는 국회나 서울시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하철문제를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사업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7호선이 우리 중랑구를 남북으로해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관통해 가는 이 노선관계로 해서 항상 화합해야 될 우리 주민들끼리 위화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극한적인 진정 사태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변인이라는 책무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의사를 듣고자 해서 이 문제를 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지금 7호선을 망우우체국 앞 상봉2동 115번지 일대 우체국 앞으로 유치하자는 그 쪽 주민들 약 6,000여명의 진정이 금년초인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상봉시외버스터미널 후문쪽으로 유치한다는 제2안이 계획되어 측량까지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 보도에는 제2안인 시외버스터미널 후문쪽 상봉2동 81번지 일대가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진정이 효과를 봤는지 어찌되었는지 그 때는 상봉2동 115번지 일대 주민들만 진정을 냈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이지요. 얼마있다가 다시 망우우체국 앞으로 유치가 되자 8월3일자 세계일보에 무엇이 보도됐는고 하니 건설부와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보완지시가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설부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2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말하기를 "지하철은 환승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망우우체국 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내려라", 망우우체국 앞에 역사가 만약 결정이 된다면 그 보완지시가 내리고 난 후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쪽을 역사로 하자는 망우1․2․3동, 신내동, 상봉1동, 상봉2동 일부, 면목1동 일부 주민 약 2만 5,000여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진정을 12군데에 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중랑구 관내에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은 누구나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실이 올시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거기에 땅 한 평, 방 한 칸도 없습니다. 또 상봉시외버스터미널족 5개동의 추진위원 10명의 인적사항을 두루 살펴보면 그 곳에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하철은 국가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지하철은 우리 주민이 최대한도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중랑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되든지 간에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쌍방간에 자기네 쪽에 유치를 해야 중랑구발전이 더 되고 지역주민이 편의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간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물심양면으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부를 대표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양쪽 진정서를 다 받아 보셨습니다. 물론 지하철사업 자체는 구청 소관사업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진정을 야기시키고 관료를 찾아 다니면서 탄원을 하고 심지어 일부쪽에서는 데모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 두 번째,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과연 역사가 나야 되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번째는 지하철본부나 서울시 또는 건설부에 이 역사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보셨는지 좀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구청장님은 중랑구청의 대표자이시니까 괜찮은데 우리네가 가서 한마디 하면 콧방귀나 뀌는데 구청장님께서 공석에 나가셔서 알아보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셔서 빨리 진정사태가 귀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쌍방간에 소모전이 너무 크니까 말입니다. 여담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12일경인가 각동 동장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역사이름이 결정되었으니 주민들한테 홍보를 요한다'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다른 곳은 기존 그대로이고, 이름은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 괄호안에 81번지 일대라고 거기에 나왔었습니다. 81번지는 바로 어디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 뒤 삼표산업 자리가 바로 81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 일대 사유지가 전부 주차장 터미널부지로 지금 현재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했지요. 하루아침에 별안간 전화위복이 되나보다 했는데 한 3시간만에 그 공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계국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봤기 때문에 그 경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쌍방간에 상봉시외버스터미널 81번지 일대가 아닌 115번지 일대에서는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굉장히 들어 왔습니다.

서울시 지하철본부나 어디나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시간 후에 오기다, 잘못 기록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진정사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제가 알고자 하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달보급 문제는 우연치 않게 이창호의원하고 질의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줄여야 되겠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8월2일자로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추경심의할 때 우리가 문화공보실장과 관계관들한테 상당히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3,000만원 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깎느냐 통과시키느냐 해서 상당히 우리 심의위원들간에 갑론을박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두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두 달이 지났는데 이창호의원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허무맹랑한 자료가 왜 나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자료를 주셔야 되고 또 그 당시 사석에서 이쪽 담당 서울신문 차장되시는 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해서 신문배달이 구에서 구독료 받아가는 것만큼 다 보급해서 배달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창호의원께서 성의있는 조사를 하시고 자료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세번째,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경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50일 작전이다, 또 범죄와의 전쟁 1주년이다 그래서 지금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골목에 있는 보안등이 파수병 아닙니까？ 파수대 역할을 하는 것이 보안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보안등이 많이 망가지는데 고쳐주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에다 얘기하시고 통장님 통해서 얘기하시면 다 되는 문제인데 왜 저한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우리 통장님들이 동에 가서 얘기하셨는데도 안되니 답답해서 의원들한테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 가시면 어렵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제가 수리하기로 계약했던 업자를 만나봤습니다. 사실이 어느 정도 일치합디다.

지금 현재 보수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럼 당신은 보수할 것을 계약만하고 보수는 안해주느냐 했더니 재료가 제때에 배달이 안됩니다. 사실 저도 이 보안등만 수리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파사해서 먹고 사는데 이것도 간간히 시간봐서 요령껏 여기 고쳐주고 저기 고쳐주고 해서 그 사람도 지금현재 우리 동네에서 단체 일을 하고 있고 봉사도 다하는 사람입니다. 돈보다도 봉사차원에서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재료가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재료가 불량품이 상당히 많아 보안등을 석달을 못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료가 어떻게 구입되나 했더니 조달청 구입품목이랍니다. 재료가 나쁘니까 금방 망가지고 그래서 맨날 민원만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대한 문제는 그 사람 얘기가 수리비가 몇 푼 안되는데 제 때 제 때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뭐 다섯달 만에 탄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거짓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는 다섯달까지는 안갔었고 분기별로 줬었는데 이제부터는 신속히 주기로 대책이 서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충 보안등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그렇게 시원한 얘기를 못들어서 제가 어저께 저녁을 먹고 바람 쐬일겸 해서 농구화를 신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40개정도 나옵디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가 제일 불량한 쪽에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8개동을 40으로 곱하면 몇 백개입니까？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보안등에 대해서 제품 좀 좋은 것 대주시고 업자한테 보수비를 제 때 제 때 주시고 고장난 것은 빨리 빨리 파악해서 밝은 동네를 만들어 줍시다. 또한 범죄소탕에도 상당히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네번째 구청장님께서 사석인지 구정 브리핑 당시인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내동 택지개발지역내에 농수산물센터를 도봉구인가 어디서 그냥 달라고 한 것을 참 힘을 들여서 유치했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는 낙후된 지역이고, 즉 재정적으로도 취약지구인데 신내동 개발지역내에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오면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하루 아침에 육사에서 반대한다, 교육상지장이 있다고 한번 나더니 그 다음에 구리시 인창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는 무엇을 신경쓰는고 하니 신내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유치조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 자리가 꼭 아니더라도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했으면 다른 데 위치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따온 것이 그냥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의원님들도 중랑구가 맨날 어디 가든지 재정자립도가 36%라고 한탄하는 처지인데 재정자립도에 기여한다는 농수산물 센터가 어떻게 경기도로 넘어갔습니까？ 또 그것도 조건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투자를 50% 정도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유치하려고 상당히 발버둥을 치시고 애를 쓰셨을텐데 어떻게 그냥 조용한 가운데 싹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의 대표랍시고 제가 신경이 상당히 쓰입니다. 그 신문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신내동 택지개발내에서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왜 조정을 못하고 구리시로 넘겨보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