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해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쓰레기문제입니다. 물론 앞서 몇 분의 동료의원들이 쓰레기적환장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문제는 우리 주변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하장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나 좁은 공간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혹은 쓰레기를 수거해도 집하장이 없어서 수거를 신속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쓰레기적환장 주변 주민들의 불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일부 동에 소형차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신속히 제거한다지만 이 역시 예산이 많이 들고 또 1개동에 3, 4대의 차량으로써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보다 더 큰 문제인 쓰레기분리 수거의 문제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의원으로서도 매우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리수거가 현실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는 흰 봉지에, 폐기할 쓰레기는 검은 봉지에 담아 버려달라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리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봉지를 구입해서 구분하여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부들이 시장을 가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비닐봉지를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부님들이 시장에서 가져온 비닐봉지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은 알뜰지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하지 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담아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포를 놓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주부님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부 주부님들이 이 시책에 호응해서 분리하여 버린다해도 현재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합으로 마구 실어다 버리는 사례여서 여기에 호응한 주부님들까지도 오히려 전과 같이 버려버리는 그러한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현재 미화원들이 별도의 수고비와 청소비를 주지 않으면 신속하게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협조도 할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방 사는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내놓으면 역시 수고비라도 협조해 주는 가정은 빨리 치워주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협조해 주지 못한 가정은 늦장을 부리는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