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가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은 1회에 1,550원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씩 2번 맞고 그 다음 1년 있다가 다시 한번 맞고 매 3년마다 추가해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원가로 놓기 때문에요, 병원에서는 얼마로 놓는지……. 저희는 들어오는 가격 그대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議長 金世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회 임시회의 시 상정되어 표결결과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한 안건이며 임종만의원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성백진의원외 7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요구한 주요내용은 구의회 전문위원과 총무과, 재무과, 도시정비과 정원이 늘어난 3개 분야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의회 전문위원은 구의회의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두고, 별정직 8급상당의 공과금 요원은 통합공과금 자료의 정리, 보존과 공과금업무의 분석을 위하여 재무과에 두고,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어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정직 7급상당의 광고물관리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도시정비과에 두도록 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채용하고자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동 별정직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조례 제4조제3항의 별표1을 보면 제1호에는 이미 비상대비업무분야가 채용자격기준이 되어 있고, 제2호에는 전산분야, 제3호 부녀 청소년 아동복리분야, 제4호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5호 위험물취급분야 외에 추가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임용자격기준을 내용으로 해서 추가로 제정하는 것이 제6호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관리분야에 8급상당의 공과금요원 임용자격기준을 추가하고 제7호에 구의회 분야에 5급상당의 전문위원을, 8호 위생분야, 9호 기타분야에 7급상당의 광고물관리요원을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분야의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6호 행정관리분야의 8급상당 공과금요원은 첫째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6개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두 번째, 8급이기 때문에 9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업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7호는 구의회 관련분야 5급상당 구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첫째로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두 번째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세 번째로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대목은 앵무새처럼 또 읊었는데 먼저 설명 다 들었어요.) 하여간 설명을 드리고 나야만 절차상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호 위생분야 8급상당 영양사의 임용자격기준은 첫째로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면 채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호 7급상당 광고물관리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첫째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두 번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세 번째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내어주신 임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배석해 주신 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내동의 임종만의원입니다. 중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 별표1의 7번 구의회 관련분야 사항으로서 구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입안과정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진행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전문위원의 임용은 구의회를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하고자 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의원님들 앞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이 의결되어 우리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알차고 보람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임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배석해 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7동 성백진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께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 별표1의 7번 구의회 관련분야 사항으로서 구의회의 전문위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입안과정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전문위원의 임용자격은 개정조례안 원안 3항의 내용 중 전문위원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임용권자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하고자 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이 의결되어 지역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알차고 보람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임종만의원님과 저의 제안설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가되는 것으로 ‘4년제 대학’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이 2개 접수되었기에 좀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약 40분간 그러니까 11시 30분 정각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재적의원 32명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區廳長 李文在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의 전문위원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의가 됐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시 상정이 된다는 얘기와 또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토의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이 사무국은 사무국장 외에 26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은 사무국장의 통솔 하에서 매사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사무국 직원에 속해 있습니다. 사무국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나와 있는데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27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를 해서 당해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7명은 의장과 전부 협의를 해서 사무국장 이하 전 직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사기록카드 또 그 분에 대한 능력, 이러한 것을 평가해서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문위원은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으로 두 사람을 두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중랑구 공무원들 중에서 5급이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의 정년이 되려면 공무원 생활 적어도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 이상, 근 30년 동안에 축적된 행정의 기술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여러 가지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중랑구 5급공무원 중에서 정년을 앞둔 훌륭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단연코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5급 공무원 가운데에서는 정년이 다 된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일반직에서는 안되겠고 별정직을 추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의논해서 사람을 쓰는 것이 민주적인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의 내용은 내무부에서 국회의 전문직 위원들의 임명사항을 본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임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큰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시․도․구청까지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의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것이 여기는 5급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는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번 8월24일날 하등 이의가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8월24일이라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안에 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신원조회 같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처지에 있고 중랑구도 하루빨리 구색을 갖추어서 중랑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들도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이 됐는데 이대로 통과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여기에 임명될 것이냐, 또 그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 하는 이러한 선입감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이 앞서겠지요. 그러나 이 문구자체를 보아서는 저는 하등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첫째는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두 번째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세 번째는 기타 임명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의 경력자, 이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해당은 안되지만 그 사람이 비록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자격을 갖고 있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굳이 4년제 대학을 안나오고 행정경력이 10년씩 안된다 하더라도 이만한 업무는 훌륭히 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러한 사람도 써라 하는 것이 세번째 조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 미리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의원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점이 얘기가 되어서 지난번에도 부결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조항 외에 여기에다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고 법 밑에 조례가 있고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밑에 집행을 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위반해서 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이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될 것이고 조례가 일반법을 위반해서도 안되며 그것은 무효입니다. 2항에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를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여기 와서 들으니까 협의를 추천으로 고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천과 협의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무국 직원들을 임명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다만 임명이 되고난 뒤에 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통솔권은 의장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임명하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속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천으로 한다면 그 인사권을 의장이 또 한번 가진다, 그러니까 인사권을 두사람이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추천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천입니다. 공천이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을 적에, 예를 들면 우리 의장님이 추천을 했는데 구청장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결격사유 때문에 안되겠다 하고 다시 서면으로 내려보낼 것입니다. 아니면 복수로 추천할 것입니다. 그럼 그 복수추천 되어 있는 그 사람에 한해서만 구청장은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동의를 하면 구청장도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사권을 두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이 된다 이겁니다. 좌우간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재를 어떤 자리에 쓰도록 천거 혹은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위관청에서 상위관청에 공무원을 복수로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중랑구에서 이번에 6급에서 5급으로 시험을 친다든지 할 때에 복수추천을 합니다. 또 7급에서 6급으로 시험을 칠 적에는 5배수의 추천을 합니다. 다섯 사람이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 다섯 사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인 것이다, 지정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협의라는 것은 서로 논의를 한다든지 의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의장님께서 김씨, 박씨를 추천했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노씨가 적격하다 혹은 조씨가 적격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의장께서 추천을 해 왔다면 구청장으로서는 생각 밖의 사람이 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은 안되겠다 하고 다시 공문으로 보낼 겁니다. 이러한 번거로움도 없애야 되겠고, 아까 얘기대로 지방자치법에 협의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천으로 바꾼다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사람을 머리로 보지 마시고 이 문구를 보셔서 통과가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이문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묵1동 이승우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방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경력이 있고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저희 전문위원으로서 일 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시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기에 제가 재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재수정안을 내기 전에 행정관리 분야와 위생분야, 기타 분야에는 임용자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의회 관련분야만 명확한 구분이 있질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좋은 분을 청장님께서 추천하시고 싶어도 과연 추천하실 수 있으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조금 전에도 약간의 언급이 됐듯이 사전에 내정이 되었다면 청장님께서 내정된 분을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을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청장님도 확실한 규정이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위배가 되니 이러이러한 분은 안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고 소신 있게 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저희 의원들을 위한 하나의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서 이 전문위원에 대해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청에서는 3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2항의 행정경력을 일반경력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광역에 관한 서울시의 것만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지, 각 구청이 원안대로 다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3항을 삭제하는 재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議長 金世仁 지금 이승우의원께서 3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 더 있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영양사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議長 金世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제 질문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영양사문제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답변을 안하실 것입니까?) 구청장님 영양사문제에 답변이 없으셨다 이런 말씀인데……. ○區廳長 李文在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영양사 문제에 대해서 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직종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世仁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 議員 이승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金世仁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규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 議員 중화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조규용의원님께서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용의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승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