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윤여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수가가 230원으로 인상됐을 때 중랑구민의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766사이클(주기) 약 700사이클(주기)로 볼 때 30원을 인상하면 1년동안에 2만 1,000원밖에 안됩니다. 윤여형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尹汝亨 議員 의석에서 ― 양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1년도 12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중 구의회 사무기구명칭이 사무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국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본 조례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서의원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분동되는 동과 기존 동 관계, 6동사무소가 6동과 8동으로 2개동으로 분리가 되면 지금 서의원님이 그 쪽 지역 출신 의원님이신데 경로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실태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고루 분포가 안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분동을 하는데 물론 공공시설을 갖다가 골고루 분포를 시켜가지고 분동을 시킬려고 해 보니까 인구의 균형이 안맞고 또 지금 현재 6동에는 인구가 2만명이 되어 있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동사무소를 잠깐 들러서 나왔는데 면목6동이 이렇게 그어진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가 꼭 2만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면목8동이 지금 1만 6,000명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면목3동 경계에 있는 광주고속 아파트에 주민이 다 들어갔을 경우에는 1만 9,000내지 2만명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화1동 출신 조규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발언한 구성 인원에 대해서 구의원 2, 3명 없애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상정된 원안 그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世仁 조규용의원님께서……. (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제출)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均佑 시민국장 이균우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저희구에 저소득 의료보호 대상자는 2,448가구의 6,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호호 총 예산은 13억원으로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를 운용, 의료시혜복지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사부의 시행 근거는 의료보호법과 동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인 의료보호법이 91년3월8일 법률 제4,053호로 전문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월6일과 10월1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3월23일 동 조례의 준칙이 개정되어서 구청에 시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법인 여러 가지 관계 법령 및 준칙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서 개정조례의 여러 가지 상위법과의 상이되는 이러한 조항을 개정 정비해서 현실화하고 조문을 재정리하는 이러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의료보호 복지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하고 제4조는 목적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 제11조를 제21조로 한다는 이런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5조는 의료내역 관리가 전산화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수작업에 의한 소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기재사항을 하는 것을 없애 버리고 이제 의료보호 관리공단에다가 진료비 납부 내규라든지 대불금 등 이러한 사항을 직접 통고만 하면 자동 처리되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8조는 의료보호 2종인 자가 소득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대불 80%는 시에서 부담하고 20%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 개인부담 중에서 자기부담이 10만원 이상일 때는 시에서 돈을 빌려주고 뒤에 상환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대불금제도라고 합니다. 이 대불금제도에 대한 상환 횟수를 종래에 4회하던 것을 3회로 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도 향상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보호 정지완화, 그 다음에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기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종래에는 그냥 이 대불금 납부기일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바로 정리하도록 되었는데 이 지방세라든지 국세징수 일반의 통례에 따라서 6개월내에 납부기간을 정해 가지고서 이렇게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대불금 결손처분의 사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불금, 빌려준 돈을 갖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손으로 처분합니다.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면 안되니까. 주로 의료보호 대행사가 행방이 없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대추금 채권시효가 소멸될 때,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라고 이렇게 법조문을 좀 관계법에 의거 전문적인 용어로 전문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 징수사항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동장 확인이라든지 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결정을 거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손처분에 대한 소위 신중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금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9조2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산보고를 종래 구청장이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결산잉여금이 발생되면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개정은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시준칙 이러한 조례의 소위 근거법인 상위법들이 전부 바뀌는 바람에 따라서 정책적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議長 金世仁 그러면 김해진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계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