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상당히 지루하시고 피곤한 점이 계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금번 신임청장으로 배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지난 10월2일날 동료의원이신 김종진의원과 더불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된 의견을 집약해서 행정청에 반영하고자 이 의정 단상에 서게된 것을 구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뜻깊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직자의 기강문제부터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정국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은 불안한 심리에서 실망에 차있고 고위 공직자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좌고우회하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는 기사를 도하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었던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어떻게 안정과 희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의원은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봉사자로서 1,500명 중랑구청 전 공직자가 우리 중랑구민들에게 안정ㅇ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부임후 구정을 파악하시고 일부 동을 순회하면서 동정을 살피고 있으신 줄로 아는데 우선 공직자들의 기강에 대해서 그지간 느끼신 점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들이 친절봉사운동을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주민대화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고 하니, 72살 자신 영감님이 오셨습니다.

자기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로 한 얘기가 '참 프랑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줄 몰랐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동을 거슬러서 구청까지 갔는데 보통 직원들하고 대화하자면 무슨 일이 바쁘고 전화가 많은지 15분, 20분을 옆에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합디다. 그런데 당신들이 프랑카드를 걸고 이렇게 문턱이 없는 주민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소, 내 민원좀 해결해 주시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께서도 도하 일간 신문이나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 동안 국민을 위해서 친절봉사운동을 분명히 제창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친절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본인은 착실한 성과가 다시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서도 여기 모이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은 자기를 위해서 구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민원, 지역문제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관계관님들과 의논하고 면담해서 어려운 사항을 뚫어보고 안되는 사항은 풀어보려고 구청에 자주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의원님들 지금 여론이 구청의 관계관들께서 가서 면담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성의가 부족하시고 인격적인 대우에 의한 대화가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지만서도 이 관계관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소속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와서 하더라도 주민의 대표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꼭 자기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의없이 대하신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가차없이 의회에서 앞으로 다루겠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청에는 분명히 관계관으로서 책임자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국,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보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지시하고 보고는 받으면서 현지확인 점검이 너무 불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히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드리지만 동이나 각종 시설, 각종 사업장 등등에 자주 나가셔서 지시와 보고만 받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확인 점검을 철저히 기해 주셔야 성과와 좋은 행정결과가 나온다고 본의원은 생가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 의정단상에서도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재탕 질문을 오늘 하겠습니다. 바로 주차질서입니다. 우리 주차 단속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고 하니 기사식당 앞에 이것은 도대체가 도로를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전세낸 사람처럼 지금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부재입니다. 이렇게 주차시키는 것을 계속 묵인한다는 것은 행정부재입니다.

우리 중랑구청의 주차질서에 대한 행정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2차선에서 1차선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기사식당 숫자를 오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곳에서 세차하는 사람을 몇 사람씩 공용을 해서 세차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벌어 먹는 건 좋지요. 그 분들도 생활하는데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두달 후에 찬 바람 불고 눈 쌓일 적에 여기에 결빙되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이 세차현상을 우리 국장님들 좀 다니면서 보셨습니까? 이거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10월10일자로 부임하셔서 부셨겠지만 이 중랑구청 주변은 우리 중랑구민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청소가 표본이 되어야 되고, 주차질서가 표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 주변의 주차질서 한 번 보십시오. 이거 되겠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차질서 잡는데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압니다.

저도 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이 열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구청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동서울수영장 옆에 대형버스가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줄을 서있는 상태, 주민들은 조그만 승용차 하나 가지고도 어디다 세울까 하고 쩔쩔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청장님께서 익히 살피면서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님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 도로변을 벗어난 이면도로에서는 노상적치물, 점포앞에 물건이 계속 나날이 늘어갑니다. 이면도로가 보행도로가 아니고 준 차량진행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차제에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게앞에다 휀스를 막 칩니다. 1m, 2m까지 나가서 전부 건물안이 가건물 상태가 이루어지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이 연구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안해도 저보다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대책 연구하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대화시간에 얘기를 하는지 말이지요, 엄청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미준공건물 조치대책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가신 과장과 한 번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중랑구에 '90년도 기준해서 미준공건물이 350건, '91년도와 합하면 약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계신지, 가령 한 채의 신옥을 재 건축하는데 2억을 잡으면 400건에 800억이라는 중랑구의 사유재산은 동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원한푼 돈빌려써도 담보물 설정을 못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들이 건축들을 잘못한 게 많은 줄 압니다.

이렇게 계도를 잘못해서 불법건축을 하게끔 만든 원인제공자는 행정지도를 가지고 있는 구청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 아니, 지하실부터 위법된 것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감리가 몇 번씩 가고.

왜 내버려 뒀습니까? 감리 다 받아먹고 해서, 이런 감리제도, 감리도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할려면. 막층에 가서 잘못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하실부터 위반된 것이 2, 3개월 집을 짓는데 그 집을 그냥 불법건물로 짓게 놔둔 거예요. 이러구서는 너 불법건물이니까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집을 헐든지, 추녀 자르지 않으면 안해준다. 아까우니까 목잘라가지고 2년, 3년 저한테 주민민원이 들어온 게 3년간 본준공인 상태에서 지금 몇 건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제가 도움을 주면, 은행에서는 한 2,000만원 준다는데 이거 큰일났습니다. 담보물이 있어야지요. 이러한 민원이 과장된 말씀으로 400건이랍니다, 줄잡아서.

이것은 큰 문제 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왜 미준공건물이 400건이나 있는지 유형별로, 미준공사유에 대한 유형별로 유형에 대한 숫자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조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불법건물이고 잘못됐으니까,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우리구에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창구가 있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유명우실해요. 말로만 사계의 권위자. 위원장은 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시고, 사계의 권위자가 다 망라해서 20명으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도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런 창구로 건축민원을 유도해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뭔가 한 건 한 건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로사항을 풀어갈 수 있는 창구로 활성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조례개정이 되고, 법개정이 되어서 상임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회기가 무척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이 비명을 울립니다. 도저히 보좌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회의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직원들이 없다, 이건 왠 말입니까?

계장하고 직원 한 명 해서 둘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직제얘기를 했더니, 직제는 한 사람 더 주사보가 올 사람이 있습니다. 의안계, 의사계 다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래서 왜 안보내 주느냐, 의정계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문을 여러번 띄웠는데요. 띄웠는데 무슨 공문이 그렇게 실효가 없습니까?

안보내 줍니다.'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려면 청장께서 빨리 충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제가 시간을 좌우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대충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시간을 많이 주신다면 아마 다섯시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