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신내동의 백현진의원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 질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서를 낼 적에는 공무원 출석요구서도 같이 냈습니다.

분명히 구청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갈 적에 제가 볼 때는 2시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나갔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강행한 것 같습니다, 행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항도 권위주의행정이다 이겁니다.

내가 말하면서 쭉 봤지만 구청, 또 서울시, 지난 한국일보에서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동국대 김변웅 교수가 쓴 그 내용을. 공직자의 80% 이사이 촌지나 봉투를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 분을 어제 뵌 적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길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올 적에 계장은 인사를 약 45도로 합니다. 과장은 약25도, 국장은 20도 , 청장은 5도밖에 안해요.

그것이 권위주의란 말이지요, 그게. 만약에 국회면 그렇게 합니까? 뒤에 지역주민이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호좋은, 문자좋은 행정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민선 구청장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짚고 이제까지 40년 헌정사에 말좋고 구호좋은 것이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질서다, 무슨 기강확립입니까? 그 동안에 뭐했습니까, 다 해왔는데... 유능한 지휘관은 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초도순시 한다고 해서 차량이나 단속하고 말이지요, 프랭카드나 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것이 관료적인 권위주의행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이 계시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할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첫번째 질문인 중랑구내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해서는 박성완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번복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청소과장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에 관한 획기적인 논문발표가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훈장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쪽으로 획기적이고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중랑구에 맞는 청소차량 내지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아마 대한민국 훈장감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압축기 보유현황 및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저희가 공과금을 부과해 놓고 작년도 감사에서도 느낀 점이지만 공과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5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아침 9시되면 10시까지 과장들 회의합니다. 10시부터 사무를 조금 보다가 식사한 후 관내 한 번 출장나갔다 와서 퇴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두 세번은 동네를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운전기사를, 차량유지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몰래 기사가 따라다니면서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하냔 말이야 앉아가지고, 그런데나 가서 관리감독을 하지 말이지요. 이 공과금이 청소비로 밀린 것이 제가 알기론 4억인가 3억인가 3억정도가 아마 상한선일 겁니다. 청소비가 3,000원내지 5,000원 되는데...

밀린 돈이 4억이나 됩니다, 4억.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억이상 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요, 얼밀히 따지면.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 공과금을 부과하는데도 왜 청소비만 빼고 냅니까?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서.

그 돈을 다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압축기를 사왔는데 내가 볼 때는 면목5동인가에 압축기를 갖다 놓은게 있더라구요. 이것은 아마 중랑구에서 지난번 내가 생각하기로는 12대인가를 사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

그 돈이 지금 기억은 200만원 이하인 것 같은데, 한 100 얼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4.5t 차량을 한번 압축시키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 그러면 3시간 걸려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중랑구에 122대인가 됩니다, 청소차량이. 그럼 3시간씩 1대 압축시키면 언제 일합니까? 장비를 사는 목적은 장비를 장비를 현대화해서 인원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장비도 많이 사놓고, 인원도 많이 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를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도 이 장비말고 4.5t짜리를 15분내에 끝내는 게 있어요, 15분내에 끝내는 기계가 있다고. 그런데 앉아계신 분들은 눈치만 보는 거예요, 다른 구청에서 혹시 뭐하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중랑구는 적은 재원을 가지고 감사에 지적 안받을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공과금 밀린 것을 다 받으면 어마어마한 대수를 삽니다.

각 동네 10대도 살 수 있어요. 또 지금 현실적으로봐도 그래요. 기계값은 비싸지만 시간이나 효율적으로 장비면이나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3시간내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와 15분 동안에 압축시키는 기계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내가 아까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런 행정을 해야지, 남한테 하는 답습행정은 안된다 이거예요.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청소과장은 웃음이 많은지 몰라도 계속 웃고 있습니다. 웃어선 안되는 거예요.

반성을 해야지, 반성. 이런 것도 구예산 낭비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정화조 청소차고지 이전계획은 어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화조 청소차고지가, 아마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분구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동대문구에 19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집 앞으로 똥차가 지나가요.

좋습니다, 청소 정화조차는 좋습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동대문구 차량을 계속 방치하느냐 말이야, 중랑구에다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업자된 분이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데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중랑구에 있는 청소차량은 빨리 동대문구로 보내십시오. 그 다음 차고지 위치가 법적근거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내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린벨트나 모든 용지에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린벨트 지역내에 청소차고는 현제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뭐하면 말이지요, 규제하고 단속하고 말이야.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단은 말이야, 떳떳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그린벨트내에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이러한 청소차고 문제도 넓은 대지에 고위 당직에 계신 분들이나 행정의 책임자들이 아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스타플랜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런 걸...

또 위에서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밑에서 올라가는, 보고해서 건의하고 이런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건의하면 욕먹을까봐 가만있는 거에요, 부임해가지고 갈 때까지. 하자없이 하면 그만이거든.

그것이 현재 공무원들의 실태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 점을 아시고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이지만 신내동 TV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진행과정 및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가?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 지역을 나와본 적이 있는지, 이 사항을 제가 질문을 하고 전화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그 당시에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참 조) 합의서 (끝에 실음) 합의서 내용을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대표가 왔어요. 몇 사람이 찍었더라구요, 합의서를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할 수 없는 내용이 귀에 달면 귀고리 코에 달면 코고리입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떠한 강력한 지침이 있는지 몰라도, 또 그 날 배석한 주택계장은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에겐 5도밖에 안하는 인사가 관계 업자인 이사에게는 90도이상을 한다 이거예요. 또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중랑구청의 담당국장이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일찌감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랑에서 내가 관영 필요한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됩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국장이 되어야지, 업자를 위한 국장이 되면 안된다 이겁니다. 구의회에서 몇 차례 항의를 하고, 지금도 아마 조금있다 나와서 답변할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의원들이. 이런 답변은 들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장이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동장이 보고합니다. 동장은 뭡니까? 별정직 사무관이다 이거예요.

동장은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야. 구청에서 일하는 걸 전부 협조해가지고 하는 사람이지, 주민을 위해서 솔직히 하는 사람입니까?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한번.

우리나라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동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발전이 있었지만 그 양반들이 뭐하는거냔 말이에요. 모든 책임은 동장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있는 거지. 그럼 담당국장은 당연히 자기가 책임질 사항을 동장에게 전가한다 이거예요, 동장이 다합니다.

이런 것을 시인하시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나와주지 않으면 제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