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지금 반대발언이 동의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동의안을 내신 것이지요? (

의석에서 ― 아니 정확히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어물쩡 넘어갑니까?) 허용욱의원님 나오세요. ○許龍旭 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조례특위에서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을 제주도 북제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인용하시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북제주시의회에서 만들었건 어디서 만들었건 간에 저는 그것을 본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특위 위원 9명은 출석 범위에 동장을 신설하겠다는 배경은 장구 하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출석을 시키는 범위에 넣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이지 북제주시의회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아니올시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부는 현명한 의원님들이시니까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해명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김영구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고, 허용욱의원님께서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찬반 양론이 있으셨습니다만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장일평의원님 나오세요. ○張一平 議員 면목5동 장일평의원입니다. 제5항 관계공무원 동장 출석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議長 金世仁 지금 찬반 양론에 대해서 장일평의원께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제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金世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측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규명을 하는 기회를 달라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광순의원, 박성완의원, 김영구의원 이상 세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명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과 기표소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 議員 이상 없습니다. ○議長 金世仁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의사계장 전정호입니다. 다음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오른쪽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 맨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투표지 배부석에서 직원들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또는 한문으로 부로 각각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부 외에 다른 기호나 ○, × 등으로 기재하시면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중 제5항 동장이 출석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 찬성 안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議事係長 田丁鎬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의사진행 요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해 드리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여 명패함 및 투표함에 투함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님석에서 기표를 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 및 투표함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世仁 투표를 다 했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29명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출석의원 30명중 찬성 15명, 반대 1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법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하고자 합니다. ∘ 사무국장 인사 ○議事係長 田丁鎬 다음은 우리 구의회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조권 사무국장님께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어 우리 구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그간의 깊은 정을 간직하고자 석별의 정을 담은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 로 패 사무국장 김조권 귀하께서는 1955년10월4일부터 공직에 몸담은 이래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근면과 성실로서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으며 특히 1991년 4월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개원 시부터 초대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민주주의의 기초의회 개원과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간의 빛나는 공적을 높이 기리며 석별의 정을 기리 간직하고자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1992년12월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김세인외 의원 일동 다음은 영예롭게 정년퇴임 하게 될 김조권 사무국장께서 고별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건데 5․16과 더불어 정지되었던 지방자치제가 ’91년3월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로 실로 30년만에 부활되어 ’91년4월15일 우리 중랑구의회가 개원된 것은 오랜 세월동안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91년4월15일 의회개원과 같이 제가 사무국장으로 명을 받아 보좌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의원님들과 같이 역사적인 출발을 함께 했다는데 대하여 그 동안의 감회가 깊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임기에 앞서 제가 먼저 자리를 물러나게 되어서 끝까지 보좌를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도리가 아닌 것으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을 잘 보좌 못한 점이 이제 떠나는 이 마당에 마음에 한없이 걸립니다. 사무국장 김조권이 아닌 자연인 김조권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제가 잘 보좌해 드리지 못한 점, 잘못한 점을 진심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제가 25세의 젊은 나이인 1955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제6공화국 마지막까지 37년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고는 한 번 밖에 못하고 우리 나이로 62세로 머리가 희끝희끝 한 할아버지로서 오래 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마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듣기 좋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진정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직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면서 제일 많이 정도 들었고 의원님들께서 아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깊은 감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책상머리에서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중랑구의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큰 정치를 하기 위하여 이제 출발한 기초의원 선량이십니다. 정치란, 즉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부덕의 소치'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작은 기초의회를 다스리는 기초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란, 걸림돌에 모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순탄하게 흐르는 것이라고 옛 성인 노자는 말했고 정치의 기본은 '덕'이라고 했습니다. 미덕은 청백하면서 너그럽고 어질면서 결단을 잘하고, 총명하면서 지나치게 살피지 아니하고 강직하면서도 비록 바르더라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들이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제1대 의정생활의 중반기에 접어들어 진일보했다면, 중앙집권 체제적, 중앙 의존적 자세와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지방자치 시대로서의 민주화로 전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일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도 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첫 번째로 탄생하신 기초의회 의원의 1대생이며 10년 후에는 의원님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취약한 자치권한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왔으나 아직 고유의 자치사무가 평균 40%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자치권한의 확보입니다. 이것은 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민주화는 쟁취하는 것이지 앉아서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모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는 관계기관과 집행부의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끝내 국민의 알권리증진과 책임행정 구현에 선각자적 역할을 하여 전국적인 호응을 얻은 결실은 법에 없는 조례제정은 불가하다는 것을 쟁취한 예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는 없어도 의원이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이며 자치권에 속한 것입니다. 소극적 자세로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자치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초의회가 자치권의 획득을 위한 많은 할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의원님들은 개개인 모두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 중랑구 주민이 선출한 자부심을 항상 가지시고 중랑구의 지방자치를 선도할 참다운 길잡이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자연인 김조권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인생을 남을 도우는 일에 심명을 바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댁내에 건안과 번영하시기를 두 손 모아 빌면서 이만 고별인사를 드립니다. 1992년12월24일 중랑구의회사무국장 김 조 권 ○議長 金世仁 김조권 사무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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