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명주 구청장님과 국․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신내동 임종만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해 공용의 청사부지 지정은 관이 대단위 토지를 구입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기정이나 집단의 주택단지 조성에 의한 구획 정리방식에 의해 대단위 도시계획기본설계를 시장․군수가 일괄 작성하여 부분별로 용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표연탄 부지는 기이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기정이 되어 있는 바, 이를 구청청사를 위하여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관과 의회의 지나친 처사라고 봅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견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존중해야 할 이 시점에 과거 지방자치제가 없던 강력한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에서 시도한다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의회인지, 관과 강한 강권을 부추기는 의회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여개 구청이 구청 청사를 결정할 때 어디까지나 사유재산 침해 측면에서 합의보상에 의해 결정하였지 지주와 합의가 안된다고 하여 도시계획법을 관에서 적용하여 강제 매수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다 그린라운드다 하여 굵직굵직한 시책사업이 산적되어 있는 요즘 구청 청사부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등 모든 절차를 열어 다루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런 저런 사항을 검토하시어 철회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더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6명,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삼표에너지(구삼표연탄)공장폐쇄및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삼표에너지(구삼표연탄)공장폐쇄및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弘報計劃(案)(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長 李錫昌 提出) (10시49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성백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 議員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장 홍보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성백진입니다.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사부지 변경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구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동1로와 동2로 및 망우로에 대형 현수막 4개를 설치하고, 각 동별로 소형 현수막을 2～3개, 총 45개를 설치하며, 구청사 부지변경에 따른 설명회는 신내동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당동 의원님들의 책임하에 각 동별로 확산하면서 구청사 입지에 관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별도로 위원장 및 간사가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안)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성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묻는 것으로본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의견은 다음의 토론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