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이 늘봄주차장의 입구가 굉장히 좁고요, 그 골목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뒤로 해가지고 소파공원 그 줄기로부터 해서 그 골목에 주차장 앞에까지 불법주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차장, 그러니까 아까도 주차단속에 있어서 형평성문제도 있고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시긴 하셨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중랑갑 특히, 면목동의 제일 문제가 길이 좁다보니까 너도 불법주차, 얘도 불법주차, 모두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했을 경우에 ‘왜 나만 잡느냐, 쟤도 불법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긍을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납부율도 5.8% 올해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좀 확고하게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여기는 누가 세워도 무조건 이거는 과태료 부과하는 곳이다.’ 하는 어떤 그런 확고한 기준을 마련을 한다면 그게 되지 않을까. 특히 예를 들어 주차장 앞인데 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