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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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6쪽, 31쪽과 세출부분 209쪽부터 21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회에 내려가서 했던 가장 큰 질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얘기를 좀 했었는데 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많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나름대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는 그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인원수에 비해서 추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몇 년 전부터 예산 형편상 많이 동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부족한 예산으로도 적정하게 꾸려는 나가고 있는데,

박승진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배분이죠, 배분. 쉽게 말하면 쓰임새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은 지금 행정국 전체, 우리 구 전체를 보면 몇 개 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활복지국만큼이라도, 어차피 직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도 나름대로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좀 배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회의 때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국장님 회의 때 들어간다고 치면 너무나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로 치중되지 않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직원들 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죠. 1년에 840만 원이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분하신다고 하시지만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좀 더 적정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적극 검토해가지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어차피 이것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좀 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각 팀에서 상당히 지역의 복지관뿐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시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가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입을 보니까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나 그 외에 어떤 세입에 대한 부분을 계상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가내시가 나오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예상은 되지만 어떻게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적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세입에 대한 것을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년도 3년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잡으라고 의원들은 얘기하지만 3년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어떤 그런 국가정책에 의해서 폐쇄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많이 감액되어 있는 내용인데 혹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폐쇄가 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정책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에서 5억 7,000만 원 하고 시비에서 한 10억 4,000만 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예전에는 저희가 세입부서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출부서에서 세입하고 세출을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세입부분을 세출부서인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감편성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 질의를 할 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맞냐 안 맞냐 판단에 대한 부분 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면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동사무소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과는 복지정책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한 대로 봉급 부분은 총무과나 관련된 부서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다음 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순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에서 힘의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중심을 잡고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년도에 동료 위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분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봉급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하고의 어떤 커뮤니티가 부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올라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과 또 복지관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부분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항이 도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준비하는 부분이나 또 변형된 부분이나 우리가 건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서 변형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종합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탈수급도 될 수 있고 복지관 정책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향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기가, 이러한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앞으로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어떤 복지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지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는 탈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일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한 부분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맞춤형복지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또 건의할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탈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료라든가 건강상에 어떤 부분, 노동력에 대한 부분을 또 갖춰야 하고 그들의 의욕상실에 대한 부분을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경제능력에 대한 활력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활력을 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가 새롭게 탈수급을 하는 인원이 점차 퍼센티지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210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94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 증감액이 총 사무관리비에서는 280만 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세부사업 변경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제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본경비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산취득비 금년에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편성 돼서 전체적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못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사료하고 별도로 복지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사료하고 복지아카데미 운영 강사료가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육을 받는 복지아카데미하고는 강사나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조금 수준이 있는 분으로 모시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복지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전혀 모르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실무자 중심으로 강사료를 편성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위에는 보니까 35만 원씩 해서 2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12만 원씩 32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32회라는 게 어떻게 분배를 해서 서른두 번이 된 거죠, 32회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2회 편성된 부분은 동에 지금 행복나누리협의체가 16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행복나누리협의체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행복나누리협의체 회의를 할 때 그 강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1년에 두 번씩?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16개 동,

조회선위원

두 번씩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복지정책과장 신태화 네,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긴급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긴급지원이 뭐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은 평소에 지원이 되지만 일시적으로 갑자기 생계에 곤란이 왔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가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의 사례를 보면 틈새가정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긴급지원을 진짜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사무소나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가고 긴급지원 심의를 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법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다른 지원을 연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등으로 해서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그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국ㆍ시비 매칭이죠, 이것도? 그런데 전체 예산을 짜는 게 국비에 맞춰서 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산이 3억 정도가 줄었는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 집행을 대충 감안을 해서 그 수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집행액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9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정이 국비가 딱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이게 4억 5,000만 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내시되어 있는 금액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되어 있었죠, 내시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억 1,500만 원을 금년에,

박승진위원

작년에는 내시가 한 6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집행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2016년에는 12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2015년에 메르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액이 대폭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2016년에는 12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8억 정도가 넘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집행이 남는 것이 좋다고 이런 부분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남구나 서초구도 아니고 중랑구인데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장은 압니다. 서류상이나 모든 것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어떻든 간에 감 편성했을지라도 꼭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살 의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 관에서 앞장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많잖아요. 이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쭉 있지만, 동복지협의체도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따뜻한 겨울나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계를 꼭 시켜가지고 서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단순하게 딱 자르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꼭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법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또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 연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

꼭 하시고 이런 것은 감편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감액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더 늘려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뒤에 210쪽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도에 한 900만 원에다가 작년에 2,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늘어났는데 성과가 좀 제대로 있습니까? 이것도 연계선상일 수 있습니다, 질의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를 늘린 부분도 앞으로 동복지허브화라든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찾동이 확대시행이 되게 되면 이분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교육비를 증편성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찾동도 마찬가지인데 찾동은 결국 우리 4개 동 정도 시범사업 하는데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각 동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몇 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까 말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돌아가는 일들, 단순히 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이분들이 찾아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역할에 대한 인식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늘린 것도 어떤 전문적인 강사분 외에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행복나누리협의체라든가 사회보장협의체가 좀 활성화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그런 분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사료를 편성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예산은 좀 늘리더라도, 저는 예산을 가지고 뭐, 늘리더라도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협의체 회원이라든가 대표, 회원들이 진짜 좋은 사명감과 함께 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게 꼭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는데 아까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 행정자치부 운영규정을 보면 정책사업별로 보통 안에 추진하라고 해놓고 여기는 단위사업 밑에 해놨지만 결국 밑에 210쪽, 211쪽에 보면 5개가 되어 있어요. 보면 생활복지국 업무조정,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복지자원관리 업무추진, 통합조사 업무추진, 복지종합평가 업무추진이 있어요. 이것 제가 감사담당관 때 봤는데 결국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통 단위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 한 종목이면 추진비는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과 병행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무슨 팀이죠, 무슨 팀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느 팀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포괄적으로 해서 복지기획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기획팀이라고 보고 있죠? 통합조사팀 따로 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통합조사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서 기재사항을 해놓은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저는 이 생활복지국 자체에 어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통 단위사업당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거기 업무추진비는 하나만 써야죠. 그런데 쭉 나열해버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도 사업 단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 하위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결국 단위사업별로 밑에 세부사업으로 업무추진비를 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예산서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예산편성 시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4쪽, 26쪽에서 27쪽, 31쪽에서 32쪽과 세출부분 221쪽부터 245쪽, 명시이월금 53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예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분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주 동분서주하시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산을 다루면서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매칭비율로 해서 다 되고 있지만 그외 잡수입,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 있죠.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을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어요. 작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했다고 하는데 2016년도쯤 진도율에 대해서라고 얘기할까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2,000만 원은 장애인, 노인 등 보조금 이자수입하고 사업비 잔액 반납금 및 일반회계 부정수급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현재 7,9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칠천 몇 백만 원 들어왔는데 왜 2,000만 원만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2014년도에는 4,4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이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수입원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7,000만 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하고 사업비잔액반납금 등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 작년에도 2,000만 원 잡고, 4,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2,000만 원 잡았고요, 2017년도도 2,000만 원인데 얼마가 들어올지는 전혀 계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일정치가 않아가지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예상이 안 돼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것은 관심 있게 보셔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입에 대한 부분을 잘 하게 되면 세출을 그만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칭 신내주민복지센터인가요, 작은복지센터, 맞습니까? 신내동에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0단지에 있는,

보현

왕보현위원

10단지 것 말고요, 복지관에다 하는 것, 소규모 경로복지관. 소규모 경로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492-16에 있는, 먼저 신내구립청소년독서실 그 자리에다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짓게 됐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또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여하기 위해서 망우경로복지관을 짓게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소규모 경로복지관이라고 하니까 그냥 경로당 하나 이렇게 증축하는 그런 기분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규모 있고 우리 지역에 용마복지관 형태의 부분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좀 안배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떤 부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으셨죠, 받았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해당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회복지과 업무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심의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냐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재무과 업무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셨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이랑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의회에서 배려를 한 거예요.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는데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제가 무슨 뜻인지 못알아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의회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니까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정경제국에서 조례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업무분장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총괄해서 모든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모든 예산은 재무과에서 배정돼 있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맞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재무과 질의할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과별로 다 분산해서 줘라. 왜 당신 재무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예산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만약에 한다면 사회복지과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 주고 다 줘야죠. 그런데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의, 그 얘기를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확실한 내용에 대한 부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했던 것을 안을 만들어서 올렸어야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뤄야 될 해당 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 인원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을 나중에 ‘왜 다루느냐, 그것을. 우리한테 배정된 줄 알았는데 그걸 왜 다루느냐?’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으로 그 사회복지과에서 다룰 수 있는 근거 있어요, 법률적으로. 조례상 아니면 그 외 회의진행법이라든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재무과에서 의회에다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이번에 예산이랑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떤 것도 다 예산 수반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런데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0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다 재무과에서 다루고 사업은 사업대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해요. 그것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는 한쪽에 편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어떤 그런 편중을 하게 되면 종합적인 부분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균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재무과에 다룰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을 다뤘을 때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예산을 다루면서 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분야는 아닌데요,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관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예산이랑 같이 올라갈 때는 해당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정해서 의회 해당 복지위원회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 가져오세요, 그것 주세요, 읽으신 것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따가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당 예산 반영했을 때는 다룰 수 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이 다 예산과 연결돼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하고 다 관련돼 있습니다. 어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한다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팔아도 수입을 잡아야 되고, 예산에 수입을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매입을 해도, 또 변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한 것을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뤄야 될 여러 가지 국이나 이런 데서 심도 있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했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심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논리로 한다면 앞으로 예산과 수반되어 있는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각 과별로 나눠줘야 해요, 그러면 그 예산도 다 분배해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무과에 예산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재무과장님한테도.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 다 나눠줘라, 왜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과연 어디서 다루어야 하냐,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냐, 우리가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과별로 전체 회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람을 하지 않습니까, 회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과에서 보기에 편협된, 굴절될 수 있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회람해서 그 굴절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회람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짓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과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제대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규모 있게 잘 할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대한 부분을 약간의 굴절된 모습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한 과에다 다 집중적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에 대한 회람에 대한 부분으로, 개념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 총괄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해가지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소규모 경로복지관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도 갖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전체의 어떤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10단지에 하고 있는 주민복지센터, 가칭 신내주민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이번에 할 것인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항에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249쪽에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희 구는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당연히 결혼을 하면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쪽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조회선위원

아, 아니에요?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왕보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232쪽에 신내주민복지센터, 이 계획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주민복지센터의, 가칭입니다. 운영은 신내 10단지 내에 재활운동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짓는 것으로 그것은 3층 건물이면서 연면적은 726㎡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도 작년하고 올해 같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계획만, 일정 계획만, 준공이 언제고 시작을 언제해서 완공이 언제 끝나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내년 1월에 SH공사에서 19억을 들여서 공사해서 하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하반기 언제 정도 끝날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한 9월에서 12월 사이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9월에서 12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이것 방침 받으셨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계획만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계획이라는 게 운영계획을 이게 방침이에요, 방침 받으셨죠? 그 계획을 보면 기본적인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이건 다 허위로 작성한 겁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S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1ㆍ2층은 구에서 수탁자 선정 후 운영을 할 것이고요, 3층은 서울시,

박승진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계획, 일정 계획,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정도에 끝날 것인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월에 시작해서 하반기에 끝날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여기 보면 설계 및 인허가를 2017년 2월에 한다고, 공사발주를 3ㆍ4월에 한다고 이미 계획에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디 무슨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자료가 틀린 겁니까, 과장님 자료가 틀린 겁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서에 있는 자료라 간단한 자료만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방침서 안 갖고 계세요, 뒤에, 누구? 여기 보면 신내주민복지센터 개소를 보통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운영비를 보통 5개월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추후에 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뭐 집기 같은 것이야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계획하고 예산서가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7년 9월 예정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잡은 것은 준공 전에 위탁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여기 보니까 준공은 8ㆍ9월 달에, 제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준공은 8ㆍ9월 달 정도에 하고 개소는 한 10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 이것도 저희가 잡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잡아 놨는데 예산을 짜실 때 계획과 맞춰서 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이 생기는 것은 저도 당연히 서울시하고 같이 노력했었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짤 때 좀 더 맞춰서 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실제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243쪽 보시겠습니까? 혹시 올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보수공사 몇 개 정도 했어요, 얼마 정도 들어갔고, 지금까지만? 12월 말로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이 1억이 들어갔고요, 현재 1억을 거의 다 썼습니다. 잔액은 890만 원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저희가 8,000만 원 줬는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 추경으로 2,000만 원을 더 잡았습니다.

박승진위원

2,000만 원 했습니까, 지금 예산은 그 정도 됐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은 움직이는 거죠? 옛날에는 예산이 많다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초창기에는 참 많았었는데 적어지면서 경로당에 어떤 민원이 많고 실제 보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허술하게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거죠,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잘 한다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담당을 칭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올해도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이 꼭 개선공사를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노인복지관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놨는데 이번에는 부대경비를 따로 놨는데 이 부대경비가 뭐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경비는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퇴직적립금하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보험부담금.

박승진위원

사회보험부담금,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타후생경비.

박승진위원

기타후생경비, 그러면 작년에 인건비 안에 다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는 나눴다는 얘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은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대경비를 안 나눴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다시,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그 위에, 예산서 보고 계시죠? 구립중랑노인복지회관도 있는데 여기는 부대경비 없이 똑같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적립금과 사회보험부담금, 후생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복지회관과 복지관을 따로 구별돼서 하는 겁니까? 똑같이 위탁운영하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오는 운영비는 그 노○○ 회장님이 계신 노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마트 건너편에 있는 곳,

박승진위원

네, 여기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입니다.

박승진위원

여기는 운영비하고만 들어가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회관 운영비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움직이는데 계속 우리 직원들 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상봉2동도 그렇고 망우복합청사도 그렇고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현재 지금 확보된 돈이 27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로써 하는 게 한 8억 3,600만 원 정도 달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연면적이 한 981㎡,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립비만 보면, 실제 개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평당 가격이.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지으면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만 줘도 잘 짓는데 왜 이렇게 관급공사는 비싸게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를 4,000만 원 이상 책정해 놨는데 물량도 많고, 하자보수가 너무 심각하고, 지금 망우본동을 예로 든 겁니다. 관에서 짓는 공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27억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경관심의,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요구자료를 수용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설계가 됐고요, 설계업자가 설계비 산정하면서,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대강 알고 있고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제가 따로 말씀드렸듯이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예산이나 모든 것들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일단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기계획하고 자료를 놓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똑같습니다,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만 되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 일반 건축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시설 보면 5층 건물 지어있는데 별거 없어요, 동일합니다. 땅 저희 것이에요, 신내독서실이 바뀌는 거니까? 땅 매입비는 없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지층에 물탱크실, 기계실, 창고고요, 1층에는 데이케어센터, 경로식당, 북카페, 2층도 경로당, 사무실, 쉼터 및 북 카페, 3층은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같은 것이고 4층은 강당, 5층은 정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한 981㎡이니까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평당가격이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세금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늘어가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일반인이 지으면 시비를 받은 것으로도 27억 가지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 짓는 것들은 이렇게 비싸게 짓냐는 거죠. 우리 구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 이상, 이 총 금액이 한 10억 정도를 다시 요청했는데 이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저희가 감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결국 관급공사가 그렇다고 치면 줘야 되겠지만, 결국 위원님들이 나중에 나서서 상봉2동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과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것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 공사의 경우 법률에 따라서 직접 공사비뿐만 아니라 각종 재경비인 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그것을 해서,

박승진위원

과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직접공사비의 40%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비 외에는 법정제경비를 생략하거나 가설자재 재사용, 골조공사비, 동바리 존치기간 단축 등으로 공사비가 줄 수 있는 현장 사정이 있지만 관공서의 경우는,

박승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를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하겠지만 그 자료를 한번 다 주시고 건축과하고 다시 얘기해보겠지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관 공사하고 민간 공사하고는 법적으로 제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자체부터 관 공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플러스알파 부담이 많습니다. 그게 한 30∼4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상봉2동 복합시설 건립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평당 단가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굳이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하든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부적으로, 물론 기술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는 얼마, 어디에는 얼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힘들고 전체적인 시스템, 제도상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제도에 불합리가 있으면 그것은 어떻든 간에 소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을 계속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 기술 파트랑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니까 제도상 개선을 요한다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우리 세금을 요하고 구민들의 어떤 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하면 감리비도 여기 4,000만 원 잡혔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감리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설계대로 잘 공사되고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망우본동 복합청사를 한 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비가 새고 또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비가 또 새고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요. 우리 상봉2동 복합청사도 제가 지적했지만 거기도 감리비가 약 1억 이상 들어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사를 꼭 좀 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감리 역할, 이 돈 값어치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하자보수하고 또 문제생기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실제 망우본동에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고 비가 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조심하셔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료 주시면 제가 건축과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할 테니까 있는 자료 좀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명절 때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경로당에 인사를 갑니다. 가면 어르신들이 계속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불편한 점은 ‘노후 물품이 많이 있다.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보일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그런데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거의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이런 부분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난방비, 냉방비는 고지서대로 저희가 납부를 해 주고요, 양곡은 식사하시는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비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증액해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전담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노인들, 어르신 수를 통보해 주고 그 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그 전담관리사를 믿고 그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그 수준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경로당 어르신 인원수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렇게 서류상으로 하는 게 허수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그 관리사분들을 통제해서 그분들이 정말 허수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는 부분, 직접적인 부분들을 정확히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12월 달에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들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계속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민원, 불편함 이런 것은 똑같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는 어르신들, 꼭 대표성을 띤 분들한테만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말씀도 귀 기울여서 들어서 그런 게 반영이 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기금도 같이하는 거죠?

이현배위원장

네, 기금도 같이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활기금은 중랑구의 거주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등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설립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랑구에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활지원센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활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굴절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고 변형된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그러면 왜 자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느냐? 자활이 처음 태동하는 시기가 2003년도인가요, 2004년도에 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을 쭉 해왔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자활의 원 취지의 목적은 일정량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새롭게 탈수급을 하고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개별로 본다면 이게 과거보다도 노동력 상실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취업성공패키지의 양질의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에 해가지고 취업을 하려다 그것은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중랑구에 자활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앞으로 해야 될 인원이 가면 갈수록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백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외부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양질의 부분에 계신 분들이 자활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이분들은 재취업에 성공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지능력, 학식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교육을 받은 그런 부분이 저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을 그냥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글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새로운 정보화 교육도 시켜야 하고,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또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창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있는 부분을,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배분이나 기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금에 대한 부분이, 기금을 맨 처음에, 초창기에 여기 쭉 뒤에 보면 2011년도부터 맨 처음에 출연금 2억 외에는 자활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의해서 기금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들이 벌어서 수익금을 내서 여기에다 자활기금을 계속해서 모아놨다면 그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문화에 대한 개방도 확실하게 열어줘서 자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현실적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고 또 자활을 하면서도, 저도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서 뭔가 사회봉사도 되야 되고 해서 지난번에, 자전거사업단인가요? 자전거사업단에서는 서울시 참여예산에 공모해가지고 한 300만 원을 받아서 중ㆍ고등학생들을 자전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봉사하고, 자전거를 고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세분화되고 있는 어떤 분석, 인원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리고 자활을 할 때 우리 중랑구의 예산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다 터치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정량의 감사나 지침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받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또 받게 되고, 또 중랑구는 중랑구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그래서 외부적인 나름대로 회계정리 부분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한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갖춘다면 이제는 뭔가 믿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전국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에도 평균치 이상 상위그룹에서 모든 부분의, 취업률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새로운 반경이라든가, 또 그것을 해내는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도 상위 쪽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시점이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까지 셋방살이를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전세로 못하고 셋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운영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자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기금의 활용도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냐, 그러면 사업단도 실질적으로 뭐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뭐 허접한 사업단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구성원들을 보면 그 일을 하면서 변하는 여러 가지 부분, 인성이 변하고 의욕고취가 되고 뭔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도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 혼자 답까지 다 드린 것 같은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자활사업 운영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자활이라는 그런 특수성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례를 보면 위급하게 다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공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503쪽과 세출부분 515쪽부터 51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사업 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21쪽, 27쪽에서 28쪽, 32쪽에서 33쪽과 세출부분 249쪽부터 26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저희 중랑구에서는 보니까 출산축하지원금이 첫째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부터 셋째, 넷째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첫째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둘째는 50만 원, 그 다음에 셋째는 100만 원, 넷째 이상은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출산 시대이고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회적인 분위기라.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조회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좀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의 숙제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258쪽에 어린이행사 지원에서 거기 보니까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거기 보육교직원 연수회하고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말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연수회는 원래 예산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1,000만 원 증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는 신설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경기라고 그러고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연수회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원인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내 선생님들이 총 2,400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 300분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을 추가 증액을 해서 현재 300명에서 600명 연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냥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선생님들의 처우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부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꿈나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신규로 증액하신 부분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굳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른 행사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꿈나무 체육대회까지, 그것도 1,000만 원씩 지원해서 3개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영유아들하고 부모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1,000만 원씩 잡게 됐냐면 인원도 있지만 주로 기획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맡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가정하고 국공립이 아이들 숫자는 틀리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기획사가 들어가고 좀 더 훨씬 잘 꾸며진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짜임새 있게 요모조모 잘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부모님들하고 사실 어린이집 내에 있는 것하고 또 실외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보육정책, 기타 여러 가지, 여성가정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특위인 관계로 예산 삭감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육교사 연수회하고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에 대한 부분이 증액을 1,000만 원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과장님, 이것은 인식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팀장님들께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나 또 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이 웬만하면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손을 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침서라든가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잘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보육교사가 환경이 되게 열악해요. 가정보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삽십여 명하고 실랑이를 하는데 그 공간이 불과 네다섯 평이에요. 그렇죠, 방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네다섯 평되는 그 속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씨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또 업무는 상당히 많고,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지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후생복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열악하게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직원이 지금 중랑구에 전체 몇 명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2,400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400명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400명에서 올해 한 300명 선발해서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할 때 저희도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현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부 선물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청에 직접 우수교사를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교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들이 물론 스트레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힐링도 중요하고 또 교사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 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직무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400명 중에 300명을 추린다는 것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물론 한꺼번에 300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교사들을 전체 뺄 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2,400명의 교사 중에 300명 교육을 하니까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원에서 요구를 했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600명으로, 600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2,400명에 비하면 불과 한 20% 정도 되나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철저한 사업계획과 거기에 대한 지도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서 교육을 하고 교사들이 뭔가 연수를 통해서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또 직무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안 받은 사람이 나도 뭔가 선발돼서 내년에는 저 교육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유도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발전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래요. 사실은 선심성 예산이냐, 예산을 다루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직무나 힐링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선물 쪽에 치우쳤다고 하면 그것은 잿밥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선물 부분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갖고 민간가정하고 국·공립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비로 해서. 그리고 자부담을 갖다가 각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선물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그쪽에서는 자부담이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거기 지침상 운영비에서 그분들한테 회비로 적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회비로 적립한 데에서 그 비용을 여행비용,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작년 예를 든다면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였어요, 전체로 봤을 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빨리.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국공립은 보조금이 300만 원이 나왔고요, 자부담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부담이 700만 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70%를, 전체 1,0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700만 원 해서 1,7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그렇고요, 민간가정 같은 경우에는 민간은 우리가 보조금이 400만 원이었고요, 자부담이 348만 원 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거의 거기는 40% 이상 됐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우리가 보조금 300만 원에 자부담이 2,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100만 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 210만 원.

보현

왕보현위원

210만 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일정량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을 했네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4대 때 이것 했었어요. 과거에 했었습니다, 이것.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이것을 했더라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했었는데, 그때는 가정연합회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 제가 그때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 기억나네요. ‘이것 무슨 소리를 하냐, 실질적으로 국공립도 하고 민간도 하는데 왜 가정만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래서 보육의 형태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규모적인 부분이 그 규모와 그런 부분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커트당한 모양이네요, 보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옛날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하고 민간은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은 5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보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하고의 어떤 교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사나 또 어떤 것을 했을 때 커뮤니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와보니까 커뮤니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나가고 어떤 부분을, 또 초청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아, 어린이들이 하루 꿈나무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러 형태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화를 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그것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국공립, 민간 두 단체를 불러서 저희가 진짜 본인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런 질의 응답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관했던 기억이 나는데 질의 응답은 안 하고 다 듣는 쪽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변했고 국공립과 민간과의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좋은 기회가 됐었거든요, 같이 협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서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추후에, 사실은 그 체육대회 하겠다고 다 해서 얘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받았고 다 했는데 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하신 것은, 첫째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부분의 계획을 잘못 세웠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은,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세 번째는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회장님이나 회장단들이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예결위 끝날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을 조금, 제가 하나만,

이현배위원장

또 질의하시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많은데, 업무추진비가 840만 원이에요. 다음에 책정할 때 더 많이 하세요, 형평성 있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1,200명 공무원이 다 고생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그것은 주장하셔야 돼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생활복지국 중에서 왜 여성가족과만 피해를 봅니까,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든데.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침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에서. 혹시 계획 같은 것 없나요? 계획 같은 것도 없고 단순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그냥 몇 줄만 써서 왔어요. 그런 계획 없이 일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러면 신규사업이 뭐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육아나눔터 운영지원하고요, 꿈나무 체육대회, 등ㆍ하원도우미 운영,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등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까지 있습니다. 총 5개인데 이것 한번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갖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똑같이 밑에도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다 매칭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등ㆍ하원도우미 운영 같은 것은 방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박승진위원

받았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하나도 방침 안 받았다고 오지요? 받았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한테 자료가 제대로 안 오지요. 신규사업목록 방침 받은 것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자료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위원한테 주는 자료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과장님, 하나도 저한테는 받았다고 안 왔어요, 자료도 하나 안 오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관련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한번 주시고요, 밑에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저는 잘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있는데 작년에 조금 개선했고 올해도 이렇게 해서 실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은 좀 책정을 잘 했다고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ㆍ하원도우미 이것이 뭐예요, 새롭게 신규사업인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학부모님들이 저녁 때 아이들을 일찍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녁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급하거나 아니면 또 학원을 보내주거나 해야 될 때는 갑자기 데려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박승진위원

그 학부모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크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되지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원센터는 1개소입니다.

박승진위원

망우본동 복합청사에 있는 거기에서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 분 정도 채용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일단 20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어떻게 확대하지요, 이것을? 육아종합센터가 얼마나 크다고,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혹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승진위원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총괄적인 부분을 갖다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박승진위원

왜 없지요, 이런 것들 예산을 올리면서? 아니, 등ㆍ하원도우미 운영을 하려고 하면서 실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못데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만 올리면 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는 역할이 저희들이 보육에 대해서 선생님들 교육이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와가지고 등ㆍ하원도우미를 몇 명이 신청한다는 건 없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이것 자료를 줘보시고 계수조정 때까지 주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또 한번 우리 조회선 위원님이나 왕보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본인도 우리 연말 보육교직원 연수회하고 꿈나무 체육대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때 했는데 오비이락이라고, 이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하지 왜 이 시기에 합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 예산 문제 때문에,

박승진위원

아무리 집행부에서 순수하다고 느껴도 본 위원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재정이 힘들다고 만날 하면서 왜 하지 않는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 돈을 들여가지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박승진위원

보육교직원 연수회 매년 했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계속 한 번씩 하셨었죠, 1회를 했었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

몇 년 동안 1회를 했습니까? 계속 1회를 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계속 1회를 해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시기에 왜 2회를 하냐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예산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증액을 못했는데요,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예산상의 문제는. 지금 예산이 넉넉합니까, 저희 지금 예산이? 올해 넉넉한 예산이 세외수입이 그렇게, 수입 자체가 많아졌습니까, 재원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선생님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박승진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이것을 하냐 이거예요. 열악하기 때문에 연수회를 보내준다고요? 한 몇 억 쓰시지 그러셨어요? 이것 안 됩니다. 예년처럼 하세요, 예년처럼. 체육대회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오비이락이에요. 왜 이 시기에 이런 것을 해요? 당연히 하는 것 좋습니다.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가 아니고 2015년도에 했으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계속 해 왔으면. 이 시기에 책정해야 됐습니까,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문제가 있어서 반영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화낸 게 아니고 목소리를 작게 내면 안 들린다고 한 거니까, 그것은 전혀 화낸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것을 2015년도 예산안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고 하면 인정하는데 전혀 위원님들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있었다고 지금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위원님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것. 왜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통 오는 아이들 숫자가 부모님 포함해서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그러면 아까 가정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획사에서 신청할 때는 보통 1,000만 원 이상을 갖고, 그 당시에 1,00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약간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회별로 똑같이 1,000만 원씩 잡아서, 기획사에 어차피 들어오는 비용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올해 반영을 했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환원시켜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듣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얘기하세요, 시기를. 내후년 하반기에 하면 예산 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시기를 잘못 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과에서야 순수하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보육교직원 연수회도 계속 1회 하다가 2,400명 다 주려고 치면 다 하게 만들어야지요. 왜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립니까, 2,400명 다 가야지?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우수교사만 일단 먼저 보내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우수교사를 누가 평가하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원에서 일단 받습니다.

박승진위원

자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원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장기재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철도파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성과연봉제였어요, 그렇지요? 노동법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쉬운 해고예요, 쉬운 해고. 누가 평가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연차적으로 돌리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올해만 굳이 2회를 하냐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똑같이 가겠지만 원래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체육대회 후년에 하세요. 후년에 해가지고, 2018년 가을에 하세요. 그러면 예산 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지금 이렇게 오비이락처럼, 순수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의심을 받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님들은 다 정당인들이에요. 자기의 의정활동도 순수하게 하지만 정당을 또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하시고 자료 등ㆍ하원도우미는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 목록들 있는 계획들 있으면 다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6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21쪽, 24쪽, 28쪽, 33쪽과 세출부분 263쪽부터 27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63쪽에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단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9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92명이요? 그런데 위촉장은 40개만 제작하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모니터단 중에서 고3 학생이라든가 졸업반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졸업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위촉할 대상자들입니다.

조회선위원

목적이 뭔가요,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하는 목적?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부모 모니터단은 학부모의 교육 관련되는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주로 중랑구 교육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교통, 안전 등 교육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이게 작년에 생겼지요, 2015년도에? 처음 발족한 거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2009년도에 저희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구성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올해 조금 확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확대했다는 게 그러면 원래 그 전에는 몇 명의 인원으로 이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4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조회선위원

47명이었는데 92명으로 확대해서 모니터단을 운영해보겠다고, 2017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지금 구성을 했고요,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47명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을 92명까지 거의 2배 정도의 인원이 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했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이런 사업들도 지금 학교에 운영을 위한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원래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고 어머니회, 녹색 다 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런 데에서의 정책반영이라든지 이런 건 다 되고 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 내부적인 조직이고요, 저희 구와 학교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교육정책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아니면 또 학생들 안전 관련한 학교 주변의 환경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는 상황이고요,

조회선위원

그 전에는 그런 게 다 안 되어 있었나요? 그 전에는 학교하고 구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모니터단이 원래 있었던 건데 저희가 인원만 조금 더 추가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도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학부모단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일부러 전화를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왜 자기가 거기 나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청장님도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셨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구청에서 회의할 때 위촉을 하셨으니까요.

조회선위원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참석은 하겠다고 그러면서 참여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 내용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6월 달에 학교에서 해가지고 위촉장을 6월 달에 저기를 했고요, 방학 중에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다가 9월 달 들어서 임원진도 선출을 하고 조금 뒤늦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나 학교 주변에 모니터링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을 접수를 해서 처리된 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용마폭포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도 하셨습니다.

조회선위원

어쨌든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면 그만큼의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거나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담회하고 위촉장 받고 어떤 행사성에 동원돼서 가서 본인들이 움직여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증액을 해가면서까지, 인원을 증원하면서까지 이런 게 운영이 돼야 되나, 다른 채널도 많은데 꼭 이렇게 더 많은 인원을 보강해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리고 264쪽에 보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있지요? 물론 시비하고 매칭입니다. 매칭이기는 해도,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거기를 다녀온 학생들이나 그곳을 체험하고 그곳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한테 이야기 듣고 갔던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우리 구비도 1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조금 내부적인 문제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하고 진로진학담당 선생님들하고의 협의체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수시로 하면서 그런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차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곳에, 장소의 문제점도 있지 않아요? 장소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떠안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더 잘해 보겠다, 이런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하에 지금, 또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소이전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논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그런 부분에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역사문화교육특구라는 것을 작년에도 플래카드를 어마어마하게 붙여서 주민들한테, ‘도대체 저게 실체가 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 그게 뭐냐?’ 주민들한테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부분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여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조회선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운영 관련된 예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문화교육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사실은 조례개정을 통하거나 이래서 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2개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건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많아서 저희가 이것은 특구가 지정됐다는 것을 최소화해서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구 경계에 두 군데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예산이 1,7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시에서 교육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 중에 일부 프로그램 중에 이 역사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망우묘지공원 그쪽에서 향토문화 해설사라든가 그분들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망우산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돌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만족도라든가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내년에도 한 네 차례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조회선위원

향토문화해설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부분도 중복이잖아요, 중복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언뜻 보시면 향토문화해설사가 와서 하니까 중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문화원에 향토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화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요처가, 기존의 수요처들이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일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단순하게 해설사만 파견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에 많은 부분이, 일부는 해설사 비용이지만 많은 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책자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참가자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필기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안내판도 그렇고 800만 원짜리를 2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사실은 행정재경위원회 예산서를 보다가 교육지원과 예산서를 보니까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적정 수준을 맞춰서 계상했다는 것, 이것을 두루뭉술 그냥 끼워 넣기로 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사업별 단위사업별로 전체 다 했다는 것이 타 과에 약간, 여기는 복지 쪽의 과도 그렇게 하는 과가 별로 없던데, 지금까지 예산 심의한 것에 비하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적정 수준을 계상했다는 것, 이렇게 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타 과도 좀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칭찬이고, 지금 대입 11 맞춤형컨설팅 하고 계시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여기 자료를 보면 만족도가 매우만족도가 68.7%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우만족하고 만족이, 매우만족이 68.7%, 만족이 26.5%, 다시 말하면 약 구십 몇 퍼센트예요, 이게?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하여튼 구십 몇 퍼센트의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학년이 242명, 1ㆍ2학년은 198명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족도가 여기 있네요. 만족도가 95.2%네요. 95.2%가 만족에 대한 부분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이 이런 것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갈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학원이나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것을 한번 하기에는. 그것도 예약해야 하고 또 시간 조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점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사실은 대학입시가 요즘은 부모님의 정보력,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이 정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발굴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해보고 나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공모를 통한 5,000만 원을 따와서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 새롭게 저희가 처음 올해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정말 학생들 본인이 요즘에는 수시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나 그런 정보가 정말 본인의 성적에 맞는, 본인의 학생부를 가지고 와서 정말 본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요, 만족도가 그래서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렸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강남권이나 이런 데, 대학을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부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보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학년 때부터 컨설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 진학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기 경제력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구가 솔선해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면접스피칭 컨설팅 이것 하더라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깜짝 놀랐어요. 면접스피칭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스피치 관련된 일을 후배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것은 그 순간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에 대한, 이것은 어디 학교에서 한 200명 정도 하셨나 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지금 학교로 나가서 이것을 진행을 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강사는 전문 업체에서 와서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전문 강사들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 있네요, 전문 강사들이 35만 원씩 10회를 했고 상담교사, 이 내용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실질적으로 전문 강사들이 어느 부분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학생당 보통 적게는 몇 십만 원, 크게는 몇 백만 원이에요, 한 학생당. 그래서 그것 아니면 움직이려고 들지 않아요. 왜, 그때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논리,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전문 강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는 90%가 조금 못 미치네요, 89.7%네요, 그렇죠? 이것은 조금 대부분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강사가 중요해요, 강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일률 편협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스피치는 다 개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스피치를 지도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챙겨볼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 200명, 스피치는 개별수업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개별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200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하고, 예를 들어서 1차 해서 거르고 2차 거르고 해서 집중적인 부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S대에 대한 부분을 200명 정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 양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조금 차이거든요. 조금 차이가 당락에 대한 부분을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경비, 본 위원도 이것 15억 그것을 환경개선금에 작년에 10억을 했던 것을 5억을 올린 것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상하게 지역에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네 개, 중학교가 두 개, 고등학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첫마디가 ‘교육경비예산 언제 나와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이 잘 안 되니까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들을 통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위원님, 신경 좀 써주세요.’ 내가 대충 계산해 봐도 우리 지금 있는, 우리 관내에 제가 가고 있는 지역에 학교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상당한 금액을 학교경비 환경개선비로 충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력신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외로 교육청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혁신학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에. 제가 한 실례를 드릴까요? 상봉중학교에 담벼락을, 우리 색깔프로젝트 해가지고 주민이 돈을 마련해서 외벽을 칠해 줬어요, 색깔프로젝트.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 내용이 구정질문을 할 때 나오겠지만 상봉중학교 벽을 칠도 못해 가지고 시멘트 색깔 그 색깔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자원봉사, 공방 자원봉사, 동사무소 직원 또 주민 해가지고 학생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 칠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학교가 환경이 확 바뀐 거예요. 애들이 그 주변이 쓰레기더미였었고 또 환경으로 인해서 약간 안 좋아가지고 약간 거친 애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걸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확 변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해야 될 학교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해요.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우리 1차 질의시간 10분 초과됐는데요. 마무리해 주시고 2차 질의 때 또 하시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우리 교육지원과 이번 예산안 편성 중에서 정책사업이 뭐 뭐예요? 그걸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정책사업이 뭔지 모르세요? 과장님 그러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뭐 뭐입니까, 정책사업이? 예산안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진위원

정책사업이 혹시 뭔지 모르시는 아니에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박승진위원

교육지원과 예산에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정책사업이 뭐냐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모르시면, 10분밖에 안 돼요, 제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제가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미래형 선진 교육도시 구현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얘기하려고 하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 좀 쓰라고 이렇게 큰 틀로 정책사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큰 틀로 정책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올해 꼭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있어서 청소년을 꼭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64쪽 보시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우리 작년, 올해 해가지고 참 역사특구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내판 설치라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교육특구 지정이 되면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산상에 너무 큰 과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해서 구 경계 지역 2개소에 지금 교육특구가 됐다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박승진위원

안내판이 어떤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큰돈이 들어 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따로 어떤 받은 계획서라든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꼭 미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안내판 시안이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야지만이 되지, 이것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크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게 없어요, 이게 지정 하나 됐다는 것 외에는. 그렇죠, 과장님?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던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265쪽에 아까 우리 학교 교육경비 개선 해서 한 40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올해 집행내역을 주시면 좋겠고 밑에 보면 학교 교육 환경 개선사업, 이것 보통 어디서 해야 하는 거죠? 원래 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 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좀 이게 갈수록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참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가지고 올해 어떻게 집행했는지 볼 수 있게 자료 좀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66쪽에 평생학습도시가 참 많이 되고 있고 우리 망우본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말씀하십니까?

박승진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거기서는 지금 시민대학을 유치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저희가 저희만의 그런 평생교육 관련 아카데미라든가 대학연계 아카데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부분들, 작년에 저희도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었고 시립대 …… 이런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좀 잘,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나이가 많아지고 노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고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70쪽에 우리 장학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1억 또 올라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출금을 하지 말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현재 장학기금이 얼마 되어 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20억 정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원래 따지면 2013년도 정도는 얼마 정도 있었죠,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한 독지가에 의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맞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7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왔는데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그것이에요. 그 122억을 계속 갖고 있지 마세요. 그것 어차피 장학기금으로 해서 마련하려고 치면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 모아가지고 쓴다고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마시고 장학금 있는 돈 가지고 쓰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때도 그렇고 상임위 때도 그렇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게 그것이에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올라옵니다. 왜 일반회계에서 어렵다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하냐고요. 혹시 장학금 120억 하면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작년에 이자 얼마 나왔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많이 나온 게요, 76억 원이 산업금융채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이자율이 높아서 그것을 몇 년 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나왔지만 지금 그것까지 예상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큰돈, 그렇게 많은 돈을 예치해도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쓰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 돈을 차기에 넘길 필요 없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은 서로가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어렵다 어렵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예산을 짤 때 보면 모든 과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출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한 예를 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기획부를 갖다가 예산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요. 이런 1억 쓰지 마시고 저는 경영기획부를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회계에서 쓰지 마시고.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장학기금 그렇게 122억 쌓아두지 마시고 거기 장학기금을 투자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움직였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보충질의 5분 쓰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저희가 좀 변했죠? 예결위원회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외형적으로 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비 말씀하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원하는 금액, 환경개선 부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보현

왕보현위원

추정치로 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배 이상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30억 정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가 사실 금액이 30억, 20억 이렇게 하니까 크게 느끼지만 그걸 나눠보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양원리 그쪽에 계신 분이 10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500명이 나눠가진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당,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이 물론 큽니다. 크지만 사십 몇 학교를 나눴을 때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교육청이 다 해줘야 해요. 사실은 이것 교육도 교육자치가 되어가지고 모든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죠, 다 쓰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4대 때 교육지원 부분을 맨 처음에 조례 통과시켜서 어렵게 어렵게 6억부터 출발한 거예요, 6억부터. 그때 같이 동료 의원들 몇 분이 했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 예산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올해 집행률 거의 몇 퍼센트 돼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거의 100% 다 나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없어서 못주지 사실은,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보충 질의 할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역사체험프로그램 운영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역사문화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역사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연구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기 지금 개요 중에 ‘둘레길 우리동네 역사여행’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해요. 여기에 조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 와서 스토리텔링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보지 말라고 해도 와서 보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과거에 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옹기체험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거기 지금 불 때요, 한창 주장했어요, 불 때자고. 지금 가마를 말리기 위해서 불 두 번 때는데 불 때는 데를 사진을 찍으면서 흥분되더라고. ‘야, 이제 뭔가 보여 줄거리를,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나왔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색의 길 이런 45명의 유명인사가 나오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집약해가지고 뭔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하셔가지고 역사문화특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판도 붙이고 뭔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까운 구리시 말씀드릴까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에 거기 관련되지 않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고구려 광개토대왕비를 딱 해놓고 광개토대왕이 마치 구리시에서 행동하고 역할을 했던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개토대왕이 여기에 확장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역사적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무대는 구리시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좀 뭔가 새롭게 개발하고 창의력이나 어떤 생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좀 줄여서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쪽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독서실 하나가 지금 복지관으로 바뀌는 공사하고 있죠, 내년부터 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아까 왕보현 위원님이 칭찬했는데 업무추진비만큼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참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도 하고 똑같이 위원님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많냐, 적냐는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야 적당한 것이고, 여기서 민간위탁금은 작년처럼 나눠놔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단순히 뭉뚱그리면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독서실별로 나눠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왜 이렇게 뭉뚱그렸죠, 이런 부분들은 포괄예산처럼 돼가지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독서실별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조금 인원이 이동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개개인별로 인건비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아니, 그런 당연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저희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것 다 알고 있고 당연히 이동하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은 포괄예산처럼 뭉뚱그리지 마시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할 수 부분으로 해서 나눠놨어야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이렇게 가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따져버리면 어느 독서실은 많이 주고, 적게 줘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죠, 이것을 이미 위원들이 심의를 해주고 나면. 그래서 독서실별로 일정 부분 나눠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세세히 나눠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해가지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는 독서실별로 자세한 내역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나눠놨는데 줄여놨으니까 한번 새로 계획하는 것, 이번에 집행하는 거라든지 또 계획한 것을 자료 좀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해가지고. 또 27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했는데 작년에 1억 7,4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비율도, 혹시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우리 구비에 따라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동안에는 센터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했었는데 이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센터장을 전임으로 따로 두게 돼 있어서 그 센터장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권고하는 1억 6,000만 원 편성했을 때는 국ㆍ시비가 4,500만 원씩 내려옵니다.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억 1,000만 원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3,200만 원씩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혹시 매칭비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1억 1,000만 원을 해놓으니까 3,200만 원씩 받았고 이번에 1억 6,000만 원 하면 4,500만 원씩 받는다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4,500만 원씩, 네.

박승진위원

증가한 이유는 센터장이라는 얘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어차피 작년에 저희가 하면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면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 집행내역하고 계획들, 내려온 것들, 아까 자료 말씀하신 부분, 센터장이 없었는데 새로 생기면서 인건비가 책정된 것 이런 자료 좀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빨리 주셔야 돼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4쪽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31쪽에 먼저 보시면 인재육성 지원사업, 멘토링사업 해가지고 우리 작년 예산할 때 참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반절 정도로 삭감이 됐어요. 올해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아니면 멘토링을 할 멘티가 없었습니까, 멘토가 없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부진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학생들한테 멘토 활동비가 나갔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과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액 정도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도 똑같이 작년에는 자료대로 따진다고 치면 50만 원에 40명, 2회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올해 집행내역을 주세요, 어떻게 했나 볼 수 있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게 보통 1명 학생에게 멘토링사업을 하면 1인당 몇 시간에 얼마 정도 보통 줬습니까, 올해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기로 해서 1ㆍ2학기,

박승진위원

학기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50만 원씩 해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5만 원씩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보통 학기로 하면 몇 시간 정도 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제 활동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SNS라든가 아니면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그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박승진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활용하라고 한 게 장학금을 매년 저희가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좋은 우수한 대학을 간 학생들에게 해서 좀 더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라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그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꼭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들은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합니다. 그 위에 보면 없던 자료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홍보용 전자게시판 관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300만 원이 새로 추가된 건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홍보 영상장치를 1층에 지금 그것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매년 업데이트라든가 자료관리, 그런 관리 차원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어디에 있었죠, 예산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기금,

박승진위원

기금 어디에 있었죠? 기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 예산에 1,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디에 있었죠? 본 위원이 못 찾아서 하는 것인데, 이게 기금에 있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기금 어디죠, 기금 어디에 되어 있죠, 작년 기금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저희가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한번 보시고 얘기할래요? 이게 작년 자료니까 본 위원이 작년 자료를 못찾아가지고,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따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따로 하시죠.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장학기금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했을 때 물론 큰 부분도 받았지만 모으는 과정에는 1만 원부터 1인 1구좌 해서 전 구민이 동참하다시피 해서 사실 큰 금액 120억이라는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매년 이자 플러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유치되는 기부금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부금과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올해는 기부금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 그 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가면 갈수록 기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자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한 5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원금을 되도록이면 축내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에 대한 부분, 어떤 기금이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원금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120억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기금 원금은 이제 놔두고,

보현

왕보현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 과거 같은 시대에서는 금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충분히 이자만 가지고도 5억 5,000만 원, 120억에 5억 5,000만 원이라는 이자를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어요, 기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다고 이 기금을 우리가 주식에다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율이 좋은 상호금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적극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보수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출금을 왜 하느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해서 해 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전출금에 대한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전출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행복중랑 111장학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신 데 따라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참여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출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전출금에 대한 부분이 1억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저희가 전출금을 1억을 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또 기부자들에게 어떤 기부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시켜 주는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고 그외 어떤 기금마련을 위한 사업전개라든가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사실 중랑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논해서 교육지원과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 하는 데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지원과가 있음으로써 각 학교, 또 그것을 하고 있는 학교관계자, 학생,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과 나름대로 어떤 자긍심을 갖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노고에 치하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에서 19쪽, 22쪽과 세출부분 273쪽부터 290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집단민원으로 지금 면목5동에 음식물중간집하장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단민원에 관련된 질의사항은 저번에 청장님께서 발표하고 약속한 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중간집하장 이전, 완전 이전해서 그 다음에 직송 그 다음에 공원화 요구, 장미산책로 연결 등으로 변해가면서 약간 변동성은 생겼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면목5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의 필요성이라든지 타 구 운영사례 등을 이해를 약간 하면서 중간집하장의 필요, 존재가치를 인정하시면서 거기서 정비를 해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음식물 직송을 해달라는 주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하는 내용은 마찬가지로 음식물에 대한 냄새, 집하를 할 때 냄새를 없애는 것을 갖다가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직송을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일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 6개소에 다니면서 직원들이 어떤 양해나 아니면 이해를 구해가지고 내년부터 물량을 조금씩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그 처리 문제를 가까운 데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송파구청의 공공처리시설과 강동구청의 공공처리시설에 약 20톤 정도, 1일 처리 20톤 정도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그 문서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거의 1일 약 20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어떤 계약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이라도 일찍 빨리 해가지고 음식물 직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시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네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지금 답변으로 들으니까 제 마음이 주민들한테 미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니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위탁으로 하는데 대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282쪽 중간에 차량을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면청소차, 진개덤프 그 부분에 대한 차량구매 5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내년에 차량은 2대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압축 적재함, 천개문 적재함을 해가지고 압축 적재함이 5개 그렇게 지금 구매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급한 차량부터 해서 내년에 2대, 금년에도 지난번에 살수차 2대를 이번에 폐차를 합니다. 그리고고 분진차 2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내년에는 우선 살수차 1대를 없애고 지금 기동반 차량을 다시 노후화된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적재함 3개는 천개문, 바깥에 보시면 쓰레기를 모을 때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문을 천개문이라 하는데 그 천개문이 지금 현재 너무 낡아서 3대가 올해 폐기처분됩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3대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진개덤프라는 게 어떤 차량이죠, 진개덤프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보통 음식물을 수송했을 때 보면 뒤에 사람이 타면서 쓰레기를 바로 부으면 안쪽으로 압축해가는 그 부분을 진개덤프라고 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하면 그 진개덤프 차량도 다음에 직송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차량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지금 기동대가 사용할 수 있는 덤프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직영차량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차량이 아니고요.

조회선위원

네, 궁금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청소문제가 우리 중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의 문제일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참 고생하실 것 같고 직원들한테 항시 따뜻하게 잘 대해 주시기 바라고, 275쪽 보면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라고 해서 276쪽까지 보면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이것 책정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조례 통과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추후에 하기로 했는데 벌써 이렇게 바로 와버리면 앞뒤 말이 다르지 않나요, 과장님? 275쪽 제일 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 처음에 조례할 때 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해요,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을 잘못 해가지고,

박승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때 조례 안 하려다가 했던 게 그것이잖아요. 이것 빼세요, 이번에. 이것은 개인시상 안 해도 되잖아요. 밑에 포상금 또 있어요. 동에다가 어려우신 동,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어려운 동은 줘도, 잘 하는 동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 시상하면 안 돼요. 우리 조례할 때 그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과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했고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라는 게 넉넉하면 준다고 했는데 벌써 몇 개월 지나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100% 염려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냥 단순하게 실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약속이었잖아요, 위원회에서 약속이었어요. 조례 통과할 때 조례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 부분을 그때 우리가 올해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을 하면서 쓰레기에 가능한 부분을 단속을 하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배출 시간과 장소를 위반했을 경우에 단속이 우선이라는 그 명제 하에 그때 그게 우선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했던,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부분들을 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하셨냐고만 얘기하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답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따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고, 27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비 있잖아요. 그때도 이것 똑같이 실적제에서 독립채산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처우개선비를 따로 넣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는 처우 개선비를 주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포함시킨 겁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수집ㆍ운반비에 포함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맞나요, 2억 1,000만 원이죠? 2억 1,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이것 올해 지급 현황하고, 제가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른 것을 갖고 있으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자세히 하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자료 주시면 제가 판단해보고 다시 한 번 할게요. 제대로 직원들한테 지급했나를 볼게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인건비에 제하고 나면 오히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용역업체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원가 산정, 연구용역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박승진위원

이것은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로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시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실적제에서 보면 수집ㆍ운반비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런,

박승진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제 입장이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때 처우개선비를 안 해주려다 해준 게 뭐냐 하면 실제 일하고 힘든 청소원들 미화원에게 주자고 했었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요. 실제 제대로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그 자료를 줘야지만, 실제 업체에서 힘들다고 가져가면 안 돼요. 용역업체요, 계속 저희가 감사 때 봤지만 많이 남습니다. 저희한테 틀린 서류를 주면서도 불구하고 맞추려고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매월 급여명부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줘보시라고요. 실제 이분들에게 우리가 작년에 줬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업체에서 먹지 않고 실제 힘들게 일하시는 미화원들, 진짜 그분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무단투기근절 했는데 이미 무단투기 23명을 뽑는다고 하셨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4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감독은 따로 하시고, 278쪽을 보면 무단투기 단속반 피복비라고 해가지고 하절기, 동절기 한 10만 8,000원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적정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피복비 말씀입니까?

박승진위원

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0만 8,000원은 우리가 일반적인 피복이라기보다 조끼나 모자, 장갑 이런 쪽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10만 8,000원이면,

박승진위원

적당해요? 아니, 겨울에 제가 이것 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안내직 근무복도 30만 원이 넘어버려요. 그런데 실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 이렇게 하절기는 그렇다 쳐도 동절기에 이 정도 해가지고 뭘 줄 수 있냐고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과는 오히려 과다 책정하는데 실제 추운 겨울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적게 책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무복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부서처럼 해서 옷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위에다 조끼하고 모자만 책정되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좀 더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밑에 보면 스마트경고판이 있어요. 올해 설치는 했었죠, 예산은 없었지만.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무단투기 관련해가지고 웹카메라하고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30대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스마트경고판이 이게 작년에 시비로 내려와서 한 것인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하는 스마트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다가 주민사업으로 청구해서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좋은 것 같아서, 구비로 하시더라도. 결국은 중랑구가 나름대로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잘 살고 윤택해지려고 하면 그런 무단투기 같은 것이 많이 근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새벽에 가보면 담배꽁초, 휴지 너무 많아요, 길거리에. 그것을 청소원들이 매일 추운 아침에 새벽부터 청소하는 것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무단투기가 일정 부분 근절될 때까지는 조금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80쪽 보시겠습니까? 재활용품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얘기하고 갑니다. 제가 전반기 때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갈수록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그대로 금액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것을 보고 올려놓은 것이지 내년 1월부터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왜냐하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원가산출 금액에 지금,

박승진위원

그런데 어차피 원가 산출했어도 올해 한 번 더 인상했지 않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박승진위원

처음에 계약한 것보다 못하다고, 쉽게 말하면 수익성이 전혀 안 난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인상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2014년도부터해서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선별장이. 여러 가지 원인은 알고 있고 하지만, 유가하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벌써 한 7억 정도가 또 인상됐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상된 내역이 없고 상반기 중에 우리가 입찰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그때 원가계산에 대한 금액이고, 그때도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계약 금액을 정할 것이지 이게,

박승진위원

그러면 7억 인상된 게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6억 8,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6억 8,500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가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하반기에 계약했을 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대비해서,

박승진위원

6억 8,500만 원 정도가 더 들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안 들 수도 있네요, 계약에 따라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계약에 따라서 한 26억 정도 지금의 현 수준대로 유지될 수 있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만약에 혹시나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가산출 내역서 책에 보시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하시고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몇 번 갔다 왔고 움직였지만 이 쓰레기 문제가, 청소 문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 사실 크나큰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또 업무추진비라도 좀 많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입 부분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 봉투 등 판매 수입이 14억 정도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증액편성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인데 그 증액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은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83억 9,720만 원이 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봉투제작 관련해가지고 용역비 등으로 나가는 게 65억 7,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18억 6,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6년도에는 약 8억 원의 잉여금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약 7억 원의 잉여금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소행정에 있어서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가고 나서 금년에는 약 7억 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역업체에 돈이 덜 들어갔다, 덜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내년에도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약 18억 원 잉여금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덜 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봉투가격이 인상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격의 인상에 대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류 처리 관련된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입을 많이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출이 늘어났다는 내용하고 같이 관련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세출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출은 2016년도에 62억이고,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음식물 처리 봉투에 대한 판매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14억이 늘어난 그 내용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봉투값 인상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봉투값을 인상한다는 의미는 아까 말한 대로 복합적으로 처리비용이나 그외 어떤 부분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과연 적정 수준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용역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비 산정, 보통 대부분 다 인건비가 많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수 해야 되는, 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정 수준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부분에 맞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 3장에 보면 65%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65% 내용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내용을 봤을 때 65% 정도의 그런 부분 했을 때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비용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65%에 대한 부분을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이 집행을 하기 위한 내용인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과연 몇 %를 줘야 하는지, 노임 100%를 주면 좋죠, 당연히. 우리가 100%를 줘서 그들의 후생복지나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비용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은 쓰레기봉투를 지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선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적정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수입의 잉여금이 한 18억 정도 많이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는데, 봉투가격을 구성하는 것은 서울시 자치구가 거의 동일선상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는 환경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급여가 2015년도 당시 2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가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아서 그것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이드라인 중간 정도인 285만 7,000원을 설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잉여금이 발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노임 65%를 용역보고에서 적정선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 적정선에 대한 65%를 정했든, 물론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65%를 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평균 부분에 저희가 하위급에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적정선을 유지했을 때 65%가 25개 구청의 적정선에 대한 부분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용역보고를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이 65% 적정한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 생각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 중에도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우선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285만 7,000원을 내년까지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각 원가계산 용역을 해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봉투 공급대행, 그 다음에 기동대 운영, 음식물 폐기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주류를 해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에서는 약 1인당 노임을 줄 때 450만 원 정도를 줘야 됐습니다, 용역에 100% 나온 게. 그래서 우리가 285만 7,000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높게 나간다고 해서 노임의, 450만 원의 65%를 설정하다 보니까 약 3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원,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210만 원, 그런 상황이여서 이것을 갖다가 해보면,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10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나 음식물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전체 아우트라인을 65%로 잡았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이나 그외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적정선을 유지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금 잉여금이 18억 정도 남았다는 내용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65%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더는 아니더라도 다른 후생복지나 그들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 적정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도 그것은 찬성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비라든지 우리가 구 재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써 다른 청소행정을 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다양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잉여금이 나와 있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생각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의 청소행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되돌려서 뭔가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갖고 있는 것이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구가 항상 청소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청소는 관심을 가졌을 때 깨끗해지고 관심이 조금 소홀해지면 지저분해지는 게 청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도 자료만 신청하겠습니다. 279쪽 보시겠습니까, 자료만 주세요. 대형생활폐기물 파쇄, 상차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작년에 한 2억 5,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한 1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계식에서 수작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양이 바뀐 것인지 부터해서 그 자료를 다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냥 자료만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추후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할 테니 자료를 빠짐없이 주세요. 이것은 내일까지 주시고요, 자료 제대로 안 하면 그냥 원안대로 갈 거예요, 작년 수준으로.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55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59쪽부터 65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에서 21쪽, 33쪽과 세출부분 297쪽부터 29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세입에 대한 부분의 징수율이 거의 쭉 잘 나가시다가 밑에 이렇게 보니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한 60%밖에 징수율이 안 돼요. 이것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0%에 대한 부분이 안 되는데 올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4억 정도를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정도 증액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쭉 결산을 하는데 3년 치 결산을 해보고 해마다 증가율이 있는데 그 증가율이 약 13%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가 한 10억 7,000만 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13%를 곱하니까 한 4억 정도 더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문제는 저희들이 정기분 고지서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잘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12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12억 정도는 올해 걷었어요. 12억 정도 징수했어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2억 6,000만 원 정도를 걷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편성이 어떻게 보면 적게 편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12억 1,7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세입으로 잡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미 12억 6,900만 원을 징수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추계가 3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감편성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늘어났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감편성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평균치는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한 1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이행강제금을 경감해주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가 되면서 오히려 증감률이 13% 그렇게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경감해 주던 것을 폐지를 하고 그 대신에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주민들 부담을 생각해서 오히려 경감 법령을 또 만들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길게 하시면 논리적으로 풀다 보면 금방 10분이 넘어가요. 어쨌든 그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솔직히 민원 엄청 받아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이것이에요, 불합리하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관 입장에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중간의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는 게 좋지만 그래도 기이 어떤 사항이 되면 적정선을 유지해가면서 진행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출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사실 주택과 업무 중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관리하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서, 작년도인가요, 2015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고 법령으로,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계도 차원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이후에 좀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아진 실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그때 ‘김부선 사건’이라고 그 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전수조사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작은 아파트들, 소규모 아파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에서 ‘앞으로 또 차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이에요, 교육. 두 번째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서로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적극적인 부분으로 해나가면 민원이 그것만 하더라도 5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는 전문인이 들어와 있잖아요. 관리소장이라는 전문인이,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어느 시각에서 볼 것이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면 동쪽이고 이쪽에서 보면 서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서 조금 무엇인가 열린 사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면 상당히 어떤 민원 부분이 해결되고, 또 아파트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면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져서 그 법에 대한 부분을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들과 좀 적극적인 그런 면이, 아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국마다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책임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우리 도시환경국은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적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매년 했지만 이번에 또 하는 게 우리 행정국부터 했는데, 직원들 1년에 도시개발과 540만 원 쓰고요, 실제 주택과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적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는 너무 많아서 얘기했는데. 실제 회의 때 배분 좀 하시라고요. 얘기하셔서 똑같이 고생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쪽은 더 많이 일하고 한 쪽은 일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환경국도 열심히 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간에 도시환경국이 주로 인허가 업무라든가 그런 대민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행정국이나 기타 국에 조금 소외된 면이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좀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배려됐으면 하는 것도 같은 희망입니다.

박승진위원

꼭 가셔서 내년 예산 나올 때 꼭 얘기하십시오. 우리 진짜 주택과라든지 건축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 민원이 많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팀에 업무추진비가 5,300만 원도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국장님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꼭 내년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배분. 아니, 실제 총무과는 업무추진비가 1억 4,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 다 해가지고 혹시 도시환경국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6,200만 원이에요, 6,200만 원. 이것은 국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제 똑같은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 중의 하나인데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298쪽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시환경국 직장아카데미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도시환경국 직장아카데미는 주로 도시환경국 직원을 대상으로, 또 다른 국 직원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 업무는 주로 개발이라든지 기술적인 현안 업무들이 우리 지역개발하고 관계되는 일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강의제목 중에서 고령화 시대의 도시개발정책,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슈가 되고 타 선진도시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장을 출근시간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연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인이 신규사업목록을 달라고 했고 방침서를 받아서 내용을 봤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원들 교육을 시킴으로써 더 많이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따로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 총무과에서 많이 교육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필요한 것도 강의해서 직원들을 전문화시키면서 좀 더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예산을 책정해서 좀 더 직원들이 전문화될 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이 부분은 제가 부연답변을 드리면 제가 서울시에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도시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런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와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보니까 직원들, 물론 개개인 소양도 많고 실력도 좋은데 교육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님들 모시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이런 민원이 개개인보다 다수 여러 구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실력이 배양이 되어 있어야 주민들에게 그만큼 인허가 처리라든가 어떤 실수가 없이 빠른 대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좀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이 공감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그게 바로 구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하나만 더, 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이 3억인데 4억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올해 아직, 신청을 한 게 3억 중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2억 9,900만 원 정도.

박승진위원

집행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원래 기존에 주택과에 있다가 주민참여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넘어갔을 때 한 2억 정도가 처음에 지출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주택과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것은 따로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줘야 마는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들의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해야 될 과에서 해야 하는데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업무가 이중으로 되면서 서로가 힘들어져버렸어요, 일도 못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업무를 과중할지 모르지만 우리 업무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따로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따로 상의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 내역을 보니까요, 물론 신청을 안 해서도 그렇겠지만 골고루 편성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으셨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신청했다고 많이 주고 신청 안 했다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공고를 아니면 안내문을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다 분배해가지고 뿌려서 일단 거기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일례로, 전혀 이렇게 해서 보조금 받는 거나 이런 부분에 오래된 아파트가 알지 못해서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진입해서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골고루 분배되고 노후된 데는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1억을 증액한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소규모 아파트나 오래 된 아파트 그런 부분이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관리소가 없이 공동기구체 정도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런 데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우편도 보내고 또 가서 아파트연합회나 그런 쪽을 통해서나 동사무소 쪽을 통해서라도 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같으면 한 3월 달부터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체가 불평불만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99쪽에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라고 했을 때 현원으로 하라고 했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현원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현원 몇 명이죠, 주택과?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20명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박승진위원

2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0명으로 고치세요. 우리 다 그렇게 해 왔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그때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육아휴직을 한 명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고치시고, 혹시나 복귀하고 하는 것 총무과에 다 여유분을 해놨으니까 고쳐오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과 세출부분 303쪽부터 30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2쪽과 세출부분 309쪽부터 311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일단 세출을 하기 전에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봉2동 복합청사를 짓고 있고 또 망우경로복지관을 지으려고 하고 신내독서실을 변경시켜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상봉2동 복합청사는 일반적으로 평당 보면 건축비만 보통 800만 원이 나오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망우경로복지관은 1,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료는 쭉 받아봤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왜 그렇게 관에서 짓는 공사들이 개인이 짓는 것보다 왜 이렇게 비싼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우리 망우경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약 3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수는 약 300평밖에 안 돼요. 이미 시비를 한 27억 원 정도를 받았고 우리 구비를 이번에 따로 있지만 1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지어야 되고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하고 관급공사의 큰 차이점은 관공사는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재료비라든가 노무비, 경비, 그다음에 법정제경비, 거기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라든가 안전관리비,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개인이 짓는, 민간업자가 짓는 공사현장은 그런 제경비가 산재보험이라든가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책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하고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급공사는 법에서 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가 굳는 기간이라든가 가설자재를 사용할 때 어디 빌려서 중고를 갖다가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똑같이 일반건축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일반을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개선할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실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하셔야 돼요. 부천의 예를 들면 조례 하나를 만들어서 법을 만든 곳도 있어요. 위에 단순히 따라가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인정은 하시잖아요. 실제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건축으로 하면 450만 원, 500만 원 정도 평당 짓는다고 하는데, 왜 관에서만 그렇게 큰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왜 30∼40% 이상, 이것은 배 이상이지만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해서 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해서 계속 바꿔야 되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일반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다 몇 십억씩들이에요, 100억 넘는 곳도 많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라도.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흘러갔다는 얘기지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갑갑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가 관급공사나 공공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저희 국에서는 공사 감독, 발주까지는 하고 발주 전까지는, 그러니까 동청사 같은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발주계획이나 예산을 책정하는데 마감공사의 수준이라든가 가구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냐에 따라서 예산은 천차만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당 800만 원이다, 1,200만 원이다 이게,

박승진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망우본동 복합청사를 지었어요. 부지매입까지 200억 들었는데 거기 감리비도, 상봉2동도 감리비가 1억이 되어 있고 지금 망우경로복지관도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실제 감리도 잘 못해요. 거기 짓자마자 다음에 바로 비가 오니까 누수 되고 비가 새고 하자보수 하고 또 비가 새고, 엘리베이터가 서고, 화장실 물 안 내려가고, 물세 한 달에 세금폭탄 나오고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일반건축도. 그것보다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였지,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검토를 하셔서 상의를, 왜냐하면 계속 저희는 어떻든 간에 노후된 동청사가 많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또 짓고 해야 돼요. 그러면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개선하지 못하면 큰돈인데, 망우본동부터 똑같은 얘기지만 벌써 한 37억 들어갑니다. 우리 100만 원 깎고 50만 원 깎는 것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몇 억 그냥 사라지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도 못해요, 말씀하신 대로 관급공사라고 하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한 것처럼 하셔가지고 실제 해당 과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100만 원 감액해야 된다. 안 좋다. 몇십만 원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이것만 잘 하셔가지고, 상봉2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망우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감액해도, 제대로만 예산이 책정돼도 고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도 지을 건데 계속 매년 짓는 공사들, 우리가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구부터 먼저 하십시오, 건의하셔가지고 우리 구부터 먼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도시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상봉1동 색깔프로젝트사업을 민 주도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뭔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이번에 PPT를 만들어서 구정질문을 해요.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큰돈을 안 들이고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디자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도 디자인 전문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종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물론 디자인 공간 개념의 콘셉트나 색깔에 대한 부분이나 또 조명이나 도로, 그외 도로에 관련된 장식품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본다면 각 과별로 다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하고 디자인에 대한 소품이나 식물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로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도로와 관련된 교통지도과나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디자인이 같이 형성되고요, 조명에 관련된 도로과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도 위에서 내리쬈을 때 밑에 바닥에 장미모양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자면, 가로등인데도 실질적으로 밑에 바닥은 장미모양이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조형물,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뿐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아마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답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뭔가 고민하셔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을 때 꼭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왕보현 위원님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 더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역주민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향상된 도시디자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참고적으로 본다면 베네치아 밑에 브루노섬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198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도시에 대한 색깔과 또 레이스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은 상당히 관광산업으로써 큰 부분에 일조를 하듯이 우리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디자인과 색조와 포토존과 그런 부분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21쪽, 24쪽, 28쪽, 33쪽, 34쪽과 세출부분 315쪽부터 342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번에 우리 용마축제 할 때 따로 분재 구입하셨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농장에 나가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다 그렇게 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번에 회기 때 위원님들 지적 때문에 그쪽으로 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였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라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관리를 계획적으로 했냐고 여쭤보시는 겁니까?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회기 때, 본예산 때 처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농장에서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게 처음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아니고요, 은승희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29일 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으로 보관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처음부터 왜 안 하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행사용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행사용품이 따로 뜨지만 이 조경에서 지출해가지고 행사용품을 구입하신 거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조경으로 행사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산 쓸 때?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사무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박승진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조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고 그 부분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박승진위원

안 들어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당연히 안 들어있겠지요. 이게 조경부분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샀을 때, 아니에요? 구입을 어디 목에서, 단위사업에서 한 거지요? 어느 단위사업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구입했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조경관리사업에서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처음에 계획한 것 아니었지요? 조경관리사업이라는 게 그것 별개의 문제이지요? 그것은 이제 행사용품이라고 했는데 조경관리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으로 행사용품을 구입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한 것 아닌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행사를 하면서 기획예산과,

이현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예결특위인데 같이, 내용을 몰라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같이 듣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박승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처리하신 것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용마폭포축제를 하면서, 10월 14일부터 15일 축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문화체육과에서 축제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것이 ‘축제장이니까 국화분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축제 분위기를 돋우려면 꽃도 심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심는 것은 평상시에 했던 일이고요, 별도로 들어온 게 분재입니다. 그 분재가 25개 7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박승진 위원님께서 770만 원 들여서 분재를 놓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아, 그 금액이 770만 원이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분재, 그것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네, 얘기하시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하반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1,200만 원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았고요, 시유지 공원 유지관리에서 500만 원을 사용했고요,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만 주시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용품을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박승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이것이? 이 책정된 예산안에 맞춰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것은 맞춰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조경에 쓰라고 준 돈을 갖다가 행사용품을 구입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하시라고요. 맞습니까?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예산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의 인센티브 비용 1,200만 원을 받아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유지 공원 유지관리비를 썼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든 간에 일단 자료를 줘보시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결국은 국장님도 대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받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게 어디 예산에서 분명히 나갔냐고 제가 여쭤봤고 그 예산이 조경이라는 부분에서 나갔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이라는 품목에서 행사용품을 구입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이현배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를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 그렇게 하고 또 뭘 했다는 지출 있잖아요, 수입, 지출 있듯이. 그렇게 작성해서 한 부씩 주고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따로 얘기하는 게, 작년에 용마축제 예산이 5,3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간 돈은 1억이 더 넘게 들어갔어요, 다 따져보면. 결국은 예산을 책정할 때,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갑에는 장미축제 있고 을에는 용마축제가 있으면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서 거기에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과에 얼마 이 과에 얼마, 이런 것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축제를 할 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차원에서 해야 되지요. 그 예산을 숨기고 숨겨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용마축제면 용마축제 예산을 쓸 수 있게 우리한테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의원님들한테. 그런데 쭉 보면 장미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용마축제도 마찬가지고 다 이 과에 얼마, 다 숨겨놨어요, 의원님들 모르게. 그런데 결국 결산자료 받아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그 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용마축제에 7,300만 원밖에 안 올렸어요. 그것 가지고 못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이 과에 얼마 또 갖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결산했을 때. 그러지 말고 당연히 축제 잘 해야지요, 의원들도 바라는 일이에요. 이번에 장미축제,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9,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3억 3,000만 원까지 허락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했어요. 축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려면. 우리 브랜드 가치 높이고 브랜드 축제 만들고 우리 중랑구를 알리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다 숨겨놔요. 그러고나서 나중에 요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예산을 준 대로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대로 책정해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축제든 뭐든 간에. 그리고 나면 그것을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금 숨기고 여기 조금 숨겨가지고 어떤 때는 포괄예산만 늘어나가지고 전혀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 되니까 아는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책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의원님들도 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315쪽에 맨 밑에 마을마당 정비 있습니다, 315쪽이요. 거기 마을마당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은 둑방공원하고,

조회선위원

둑방공원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명칭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원묵분수공원입니다.

조회선위원

원묵분수공원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면목동에 있는 건데요,

조회선위원

거기에는 둑방공원이 그러면 저기인가보다, 아남아파트 앞에 있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면목두산아파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두산아파트 앞에 공원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거기 공원이 어디에 있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기 때문에 조그마합니다, 공원 같지는 않고, 200㎡,

조회선위원

아, 조그마한 것.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중랑구립재활용센터 앞에 있는 게 원묵마을마당입니다. 거기에 탄성포장을 해놨는데 위에 둑방마을마당하고 두 개 다 한 지가 오래되고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 위에 둑방이 200㎡ 정도가 망가졌고요, 밑에 원묵이 한 50㎡가 망가졌어요. 그 두 개를 손을 꼭 봐야 될 형편이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조회선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예산에서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예산 집행률은 2,000만 원인데 1,975만 1,000원을 썼습니다. 99% 집행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올리셔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한 군데는 제가 잘 아는 데고 한 군데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곳 두 군데에다가 3,000만 원을 증액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잡혀 있으니까 이제 상태가 심한 것만 이렇게 모아서 별도로 잡았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두산아파트 앞에 있는 마을공원은 사실 마을마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거의 녹지공간 아닌가요?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비를 하거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위치를 생각해 보시려면 면목3치안센터 있지 않습니까?

조회선위원

용마지구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식명칭은 면목3치안센터로 되어 있고요, 그것하고 면목두산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조회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한 3,000만 원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빈도를 보시면 탄성포장이 잘 안 망가지는데 탄성포장이 망가지는 것으로 봐서, 제가 나가서 탄성포장은 확인했지만 이용 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탄성포장이 그렇게 망가지는 걸로 봐서는 이용빈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선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망우로 가로등 걸이화분이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 설치도 혹시 걸이화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 민원은 지하차도에서부터 둑방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게 한 800m 됩니다. 그게 차별화한다는 민원은 조금 들어옵니다, ‘왜 저기는 하고 우리 구역에는 안 했냐?’ 하는. 그래서 이번에 800m를 추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회선위원

그것을 역으로 표현하자면 ‘왜 그쪽만을 걸이화분을 거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걸이화분이 되어 있는 데가 대로변은 되어 있지요, 대로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시에서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게 망우고개에서,

조회선위원

맛솜씨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구리로 넘어가는 망우고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망우로 쭉 나와서 동이로 지하도로까지 작년에 했어요.

조회선위원

거기 있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부터 둑방까지는 안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중랑천까지는 안 되어 있었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중랑천까지,

조회선위원

중랑천까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참고로 꽃을 걸거나 심었기 때문에 좋다는 반응은 상당히 많습니다, 칭찬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시에다가 5억 정도를 요구는 해놨어요. 제대로 중랑을 가꾸고 싶은 마음에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게 아마 성사되면 내년에 중랑이 꽃으로 아름다운 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안 받아서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5억 정도 요구해서 그 예산이 들어오면 2016년도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더 길이를 연장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새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가내시라도 됐으면 제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가내시가 안 됐고 시 상임위에만 통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되면 중랑구 전체를 상대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꽃 있는 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현배위원장

아, 이 3,8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3,800만 원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과장님?

조회선위원

만약에 시에서 그게 상임위 통과가 됐으니까 예결위 통과돼서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증액된 부분은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 800만 원에 대한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잡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시에서도 우리 구의 노력을 보고 우리 구 노력 상태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고,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가 재정이 아주 열악하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같은 노선이거든요. 같은 노선인데 구분지어서 달라진다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민원에 변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회선위원

아무튼 저희끼리 검토해 보고요, 노력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 전체 공원 및 여러 녹지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은데, 본 위원의 공약사업이자 중점사업이 완공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이나 우리 담당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옹기체험장의 본질적인 부분, 가마라는 그런 큰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또 배효섭옹이라는 옹기장께서 감수하셔서 그런 내용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체험장이 완공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필요해서 한 6,675만 원 정도를 세우셨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려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게 프로그램이 3개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운영을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외 어떤 기관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주려고 하는 건지 그것 먼저 대답해 주시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도록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세웠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그냥 예산을 세웠지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과에 세워있지 공원녹지과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운영에 관련된 부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의는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상의는 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체험하러 오는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1일 한 30명 정도, 옹기체험 할 수 있는 사람 20명, 한지나 그 다음에 목공예 해서 한 10명 정도 해서 한 30명 정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한 어린이집에서 체험하러 온다, 그러면 한 반에 보통 15명에서 많은 데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 반 정도면 한 40명이 와야 돼요, 40명 정도가.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수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보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6개월은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그냥,

보현

왕보현위원

아, 6개월은 무료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세입에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를 세입을 잡으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6개월 정도의 수입만 가지고도 3,000만 원 이상 충분히 계상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측비용에 대한 부분도 계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고나 외부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도자기 체험이다 해서 외부로 나가는 인원이 상당하게 많이 나가요, 여주나 이런 데로. 그런데 여기는 일단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주변 환경이 참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가마 내부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구워서 직접 불을 때서 구워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 큰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여기서 답변할 수 없지만 고민을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챙겨서,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은 구정질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미리 예측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극대화. 사실은 아직 오픈하기 전에 이미 매스컴에서는 서울시 최초의 옹기가마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해서 오픈돼서 진행해 나가면 사실 매스컴에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16쪽, 뒤에 직원들 보시고요, 자료만 요청할게요. 작년에 하천제방 주민편의시설 확충 해서 1억했는데 이 집행실적 좀 주시고요, 이번에 2억 했습니다.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조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망우동 걸이화분 설치 3,000만 원, 작년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삭감해서 3,000만 원을 해서 나름대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올해 실적한 내용들 좀 주시고요, 올해 언제 걸었고 얼마가 들었고 꽃이, 걸이화분 기간 그것 좀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또 331쪽 보면 봉화산 자연휴식년제 시행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331쪽?

박승진위원

331쪽에 봉화산, 이쪽에 있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둘레길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둘레길 정비야 당연히 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 말고 자연휴식년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400만 원 예산이고 올해도 400만 원인데 제대로 되고 있나요? 400만 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승진위원

아니, 집행내역 그건 400만 원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본 위원이 NASA에서 찍은 사진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봤는데 8월 달 찍은 사진, 똑같습니다. 8월 달 찍은 사진을 12월 달 되고 나니까 8월 달은 그냥 빨간색으로 변해서 서서히 있더니 한 12월 달 되니까 온 지구가 유럽과 아시아와 북미가 빨간색으로 도배가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난방이니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커버라고 쓰겠습니다. 결국 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나무였습니다, 나무. 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만큼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봉화산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지금 둘레길이야 다시 정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휴식년제를 통해가지고 좀 더 봉화산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너무 죽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잡지 마시고 실제로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철저하게 올해부터 잘 해서 시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계획이 그러면, 휴식년제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실제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게끔 움직여야 해요. 우리 위원님이랑 식사 중에 데시앙 옆에 보면 우리 학교 부지가 있어요. 몇 년 동안 놨더니 거기에 잡초부터 해가지고 완전 공원 비슷하게 완전히 쌓여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발길이 안 닿으면 그만큼 자연은 살아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은 지금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사람의 발이 닿는 곳과 발이 안 닿는 곳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니지 않는 길은, 길이 아닌 길은 못가게 만들어서 휴식년제로 해가지고 옮겨주면 몇 년 안에라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것이니까 올해 좀 하시면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끝났고 우리가 2015년, 2016년 참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축제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기반시설은 당연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고생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은 다 문화체육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00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더 열심히 더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장미가 아름답지 못하면 절대 축제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서울 어디를 갔다 오고, 장미가 유명한 곳을 견학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공원녹지과, 서울대공원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보고 테마도 보고 스토리텔링도 보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결국 올해도 빛은 안 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해 주셔야지 축제가 성공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장미가 더 아름답게 펴서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게 공원녹지과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국장님께서도 잘 하면 치하를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하여튼 5월 중순쯤에 장미축제를 하는데 지금부터 저희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조건 또 이게 나무이기 때문에 그때 화분을 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그런 성공적인 축제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 게 지금부터 다 챙기고 겨울 동절기라든가 언제 또 보식을 해야 되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이 축제가 우리 공무원들만이 준비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더더욱 이 지역에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애정을 갖고 신경 써주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장미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그쪽에, 중랑천 특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332쪽에요, 거기 계산법을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옹기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그 밑에 보니까 재료비에 8만 2,500원씩 9개월간, 그런데 9개월 이렇게 곱하는데 거기다 또 4주가 있고, 곱하기 6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하루에 2회를 해서,

조회선위원

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하루에 2회를 해서 일주일에 세 번을 하면 6회가 된다는 얘기고요, 일주일 6회 곱하기 4주, 한 달에 24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24회를 9달 동안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회선위원

24회를 9개월 동안?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료비하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도 9개월간 하는데, 그러면 괄호가 중간에 필요하겠네요. 4주에, 이것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두 번입니다. 이것은 사람 인건비니까요, 하루에 나오면 두 번을 해도 일당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조회선위원

일주일에 세 번, 그 얘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조회선위원

일주일에 3일만 운영하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일주일에 3일 치만 인건비를 주고 2회씩 하니까 한 달에 24회 운영하는데, 한 달 봉급은 4주를 기준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쉽게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회선위원

괄호를 중간에 한번 쳐줬으면 가능했을 텐데,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에서 22쪽, 34쪽과 세출부분 345쪽부터 34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에서 19쪽, 21쪽부터 25쪽과 세출부분 353쪽부터 35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안녕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조회선위원

세출부분 353쪽에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신다고 지금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네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향상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매주 1회, 15회 정도 과정으로 해서 아카데미 형식으로 교육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대략 계획이 몇 명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인원은 한 50분을 모시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회선위원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근 저희 중랑이나 여러 부동산 변화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정보공유도 하고 또한 중개업자가 우리 주민에게 부동산 관리를 하려면 본인이 먼저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와 자산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할 그런 목적으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분들은 충분히 그런 쪽에 자격을 갖추고 본인들이 다, 거기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안 해줘도 저희 중랑구청에서 안 해도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루트로 정보를 취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고 경영자 과정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니까, 이 자료, 계획자료 있으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355쪽에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참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로명주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회선위원

공무원분들도 헷갈리시고 집배원,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헷갈리고 다 헷갈리는 부분의 그런 사업인데, 물론 이제 나라에서 하는 시책이라 어찌할 수는 없지만 계속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면 이것을 예산책정을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355쪽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7,195만 7,000원으로 해서 276만 원이 상승했는데, 다음 뒤쪽 356쪽에 공공기관 자본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금액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이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집행은 거의 100%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 도로명주소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죠, 일반주민들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00년도부터 도로명을 도입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건데요, ’14년도부터 전면 시행했는데 지금 젊은 층은 조금 나은데 장년 이상은 기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옛 주소를 안 쓰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옛 주소는 또 써야 합니다. 토지는 반드시 또 옛 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병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익히는데 다소 애로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조회선위원

행정 하시는데도 좀 무리수가 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자꾸 위로 상정하세요. 위로 상정하고 또 상정하고 해가지고 정말 불편한 것을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속 국비, 시비 또 저희는 지자체에서 지자체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우리 젊은 청소년 세대가 성인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저희는 그냥 희생을 하고 예산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똑같은 얘기인데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중랑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명단을 제출,

박승진위원

왔습니다, 본 위원한테. 좀 보시고 어떻게 제출했는지, 이건 그냥 넘어가겠지만 자료를 볼 때 잘 해주셔야 돼요. 보셨어요, 이것 갖고 계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안 갖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갖고 계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음부터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자료 꼭 챙겨서, 이게 사소한 것일지 모르는데 직원들이 검토를 안 하고 우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업무를 볼 때. 꼭 챙겨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하셨는지 증지수입에 전년도 대비해서 2만 7,000원을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1만 원단위까지 챙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리고 쭉 보면 감소시킨 것도 있고 증액시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요. 그래서 올해 진도율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진도율이 마이너스 290.8%고 그다음에 징수율이 마이너스 100.9%예요. 그리고 과태료 수입을 보면 진도율이 1298.6%고 징수율이 92.2%에요, 답변 한번 해보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 올해 징수한 것, 2015년도 집계낸 사항이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세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등한시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것 사실 위원님들이 세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니까 세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대해서 많이 질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이 안 잡히면 세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입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세출에 대한 부분이 진짜 써야 될 비용을 못써서 그냥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챙겨보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올 연도 한번 보시면, 전후 연도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 평균치가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감소할 것은 과감하게 감소시키고 또 더 부과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가지고 진짜 우리가 목표율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선에 세입을 잡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왕보현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고민해서 앞으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