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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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쪽부터 26쪽에 대하여, 결산서 세입 40쪽, 세출 107쪽부터 1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시간 동안 위원장이, 이번에 장미축제 때 전 직원이, 아마 밑에서도 많이 칭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총무과가 어쨌든 우리 구 전체 직원들부터 헤드, 머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 중랑구에 계신 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 어저께 어떤 분이 문자를 저에게 주셨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192억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보냈고, 190만 명이 왔다, 이렇게 어느 분이 보냈더라고요. 타구에 사는 분인데 굉장히 부럽다는 그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쨌든 중랑구의 의원으로서 저희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또 팀장님들 이번에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장미축제에 관해서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올해 장미축제 때 우리 직원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장미축제를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또 잘 혼란스럽지 않게, 또한 연륙교 입구 쪽이 엄청 복잡했습니다. 복잡한 그런 데를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아니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질서정연하게 늦게까지, 끝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모습 보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연륙교가 사실 너무 아슬아슬했습니다. 혹시 무너질까,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밑에서는 밑에서 나름대로 직원 분들이 교통정리를 잘 해주셔서 엉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 된 모습을 보고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쪽에 보면 국장님, 행정국의 예산이 예산현액은 1,443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1,157억 정도 집행이 됐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6억 원 정도 이월되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낙찰차액은 어쨌든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 미발생 금액하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주 예산현액이 1,443억 6,500만 원이고요, 집행이 1,157억 400만 원이고 이월액이 96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이 189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17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는 저희가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하고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에서 일부 예비비 지출되고 남은 부분이고요, 일단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주가 인건비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 예비비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예비비 집행잔액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예비비에서는 예비비 지출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예비비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전체 총액 중에서는 대부분이 그 정도 인건비에서,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22쪽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억 3,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전체적인 1억 3,900만 원 중에서 주된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시설비 쪽에서 4,500만 원 정도가 남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서는 공사비 전체 편성된 내용에서 대부분 다 집행이 됐지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에 가림막 치는 부분을 공사비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그것이 공개경쟁입찰 쪽에 예전가격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차 가지고 출퇴근 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아니요, 걸어 다닙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러십니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하주차장 내려가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 사전에 정비를 했었어야지 이것 시설비 4,500만 원이 아마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그것을 고쳐놨어야지. 언제 그것을 고칠 것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시설보수 쪽은 아니고요, 지하주차장이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그러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 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덮개를 씌우는 공사를 예정했던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디, 플라스틱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보통 차양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나 그런 데 보면 위에 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 지하주차장은 덮개를 씌우지 않고 밑에다가 열선을 깔아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열선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것이 끊어지고 그래서 계속 보수가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5년도부터 차양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예산 미집행된 것은 밑에 열선 까는 그 비용이 미집행된 것입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차양막을 설치할 때 4,0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설계내역을 잡아보니까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라서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알아보고 편성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많이 50% 이상 되게 예산을 책정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 조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차양막을 설치할 때 4,000만 원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능 금액하고 실제로 일정금액,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갖다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전자 수의계약이라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전가격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가격에 대한 가격 산정은 내역서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사비가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해서 공사가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한 지금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많이 파여 있어서 승용차 같은 것이 진출입이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차량이 나갈 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얼른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층의 여자화장실에 세면대 수돗물 안 나오는 것, 혹시 아닙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내용 인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이 한참 됐습니다. 세면대 수도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불편한데, 그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세심히 보셔서 보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10억 4,000만 원,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사업을 제가 쭉 봤더니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그리고 자치회관프로그램 지원, 여상안전 교육영상 정보시스템 이렇게 주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란 여성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좀 더 설명할 것 있으면 한 번 더 부연해서, 어떤 분은 설명 하라니까 ‘지하철 손잡이를 맞춰야 되고’ 이렇게 설명하던데 현실에 맞아 떨어지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은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떤 집행내용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같은 권익을 찾고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성비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요즘은 남성이 역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고요, 그 예산을 봤더니 지금 세 가지가 주요예산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사업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인서

서인서위원

국장님이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자치행정과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이렇게 의장까지 했어도 방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 간단하게 국장님 한번 해주시지요. 이것이 행정국의 총괄이구나, 행정국의 총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잘 설명한 것 같고요, 성인지예산이 여성을 배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데 실비지원 하는 쪽으로 알고 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자치회관프로그램 지원, 여성안전 교육, 자원봉사자 활동지원하고 여성안전 교육영상 프로그램 지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성들만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왜 이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이 지원이 됐다고, 목에 맞게 제대로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인서

서인서위원

전부 다 여성만 갖다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인지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쭉 보면 요즘에 예산 부서를 오면 물어보겠지만 변경된 예산이 있어요, 115페이지. 과장님 일반운영비, 여비인가요, 여비? 밑에 국내여비를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여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력변동에 대해서 나중에 부서에서 지급하는 여비가 부족액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총무과에 있다가 해당되는 여비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변동 요인은,

인서

서인서위원

총무과에서 총무과로 요청을 한다고요, 예산부서에다 안 하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인서

서인서위원

네, 해당되는 부서에서 총무과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인력이 증원됐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부족 여비를 11월 달쯤 돼서 발생되는 부족분을 갖다가 여비에 대해서 부족분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비용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전체 부서에서 조직변경이나 인력 증원에 의해서 부족한 여비를 저희 총무과에서 지출을 해 줄 때 해당되는 여비 과목에서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해서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본예산 때 그러면 금년에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조정해도 되겠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2017년도에 조정이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됐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2018년에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변경이잖아요. 물론 실 국장의 협의에 의해서 쓸 수는 있어요. 전용, 이용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써야 되지만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산심의 때에 우리 의원들한테 의결을 이렇게 받지 않았잖아요. 자체적으로 예산 변경해서 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물론 예산이 어느 한쪽에 많이 잡혀져 있는 부분은 다음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인데요, 내용을 감안해가지고 2016년도에 그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이 감액이 돼서 사무관리비는 줄이고 여비는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하고 뭐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말을,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인지. 변경을 어느 쪽에 있었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서 썼는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변경을 했던 것이 적당한 예산집행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에 있는 것을 갖다 쓴 것이 변경이잖아요. 일단 변경해서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변경해서 쓰는 절차가, 물론 있어요. 이용은 의회의 동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전용 실 국장 협의 하에 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경해서 이렇게 썼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만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비부분의 증액을 갖다가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다니까요. 방침 받아서 써요, 국장이나 이렇게 해서 방침 받아서 쓰는데 적절치는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쓸 수는 있지만 우리 예산심의 받을 때는 이렇게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잘 하라 이 소리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자료를 그러면 변경대상, 감액대상하고 증액대상 비교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비에서 8,200만 원 예산현액, 집행이 3,000만 원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시설비, 과장님, 구민회관은 매년 이렇게 시설을 하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돌아가면서 제가 행정 쪽에 지난번에 있을 때 보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구민회관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할 때 물론 노후된 건물이니까 아무리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해도 미비한 것이 참 많고 또한 누수도 많고 그러기는 하지만 구민회관을 무슨 큰 그림으로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예상이 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행정복합타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예상이 언제쯤 할 것인지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행정복합타운 추진은 일단은 LH하고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을 추진했을 때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을 좀 더 빠르게 잡고 싶었습니다만 토지소유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이나 9월 달이면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행복주택에 관련된 사업대상지 선정이 올해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LH에서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이 1년이나 2년 뒤에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시설비가 추가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복합타운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거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우니까, 또 노후된 건물이라 계속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해도 성과도 안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합니다만 복합타운이 하루빨리 되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직원 워크숍에서 6,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액이 5,800만 원 돈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요, 직원 워크숍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워크숍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직원들 힐링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6급 한마음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 직원들 같이 한자리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같이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하면 서로 가까워지는 모습도 보일 것이고 또한 직원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이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직원도 있고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이 물론 맑고 깨끗한 장소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좋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바쁜 업무 중에 와서 교육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을 꼭 이렇게 마음을 치료하거나 그런 쪽의 교육보다도 조금 더 몸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도 추진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동안에 업무에 시달리다가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데를 가면 힐링도 되고 직원들 간에 서로 교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글쎄요, 6,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될지 궁금하고 또한 나름대로 몸도 마음도 머리도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 좀 더 나은 워크숍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워크숍을 시도해 봐서 직원들 호응도가 높을 때는 거기의 참석인원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드려서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공무원 국외문화체험 이렇게 되어 있어서 5,700만 원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액은 2,300만 원 돈 집행이 되고 나머지 3,3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수공무원들 체험 방법을 기획연수 쪽으로 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나라에 원하는 시점에 같이 가고 싶은 직원들끼리 팀을 짜서 해외연수를 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직원들 선호도 조사나 취지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가려고 했던 직원들이 같은 날짜를 잡기도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지원금액도 100만 원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자비부담이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신청하는 직원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해외체험에 대한 참가 직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옛날에는 동남아만 갔다 와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남아 거기 가는 것을 ‘싫다. 좋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나름대로 우수공무원이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진국 나라를 견학도 하고 또한 같은 동료하고 같이 힐링도 할 겸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예산이 문제네요.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나라, 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직원 분들하고 하려니까 서로 시간대가 날짜가 안 맞아서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책정해서, 또한 직원들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했을 때 동의하면서 같은 동료 직원들하고, 아니면 꼭 동료직원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같이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나가서 힐링도 하고 보고 배우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다 예산이 반영이 되지만, 예산을 올려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통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예산을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어쨌든 우수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같이 팀을 짜서 원하는 나라에 갈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조금 전에 장미축제로 인한 효과를 제가 다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화일보 6월 14일자 192만 명이 왔다 갔고요, 생산유발 효과가 196억 원이라는 것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직원 해외연수 건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좋은 계획 세워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또 그것이 직원들 다녀오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특히 요즘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지침들이 많이 내려오고 그러다보면 약간 혼란도 올 수 있고 일이 더 많아지고. 이럴 때 올해 특히 상당히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웠고, 우리 구는 장미축제라는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큰 효과를 거두는 두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각자 자기역할을 충실히 해 준 덕분에 국가도 안정적으로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됐고 우리 구도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산유발 효과를 거뒀다, 아마 중랑구 생긴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중랑구 공무원 전체의 노고가 아니겠는가 싶어 치하를 드립니다. 서인서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행정복합타운 추진, 제가 4대, 6대 때부터 계속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관심을 쭉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의장시절 때 2년, 3년 전에 청장님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시화시켜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도시 성격은 을 쪽이고, ‘갑, 을’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갑 쪽은 조금 구도심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쪽에는 오래된 주거, 행정의 공백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비탈진 곳에 집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많이 시급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울시와 소유권 이전 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송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추진이 될 텐데 정확한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복주택사업 대상 후보지로 저희들이 선정되는 것을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결정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행복주택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토지소유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관련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스무 번 넘게 찾아가서 방문해서 의견을 여쭤봤을 때 그 부분을 부서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결국은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사업개발을 갖다가 토지소유에 대한 문제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소송이 한 8월, 9월이면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8월, 9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때쯤 되면 가시적인 시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공공주택관리의 특별법이 있잖아요. 같이 지어서 용도를 상향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 법에 의해서 이것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행복주택에 관련된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향후 그러면 서울시와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됐을 때, 물론 제가 조감도도 보고 살펴본 것도 있습니다. 어떤 3개 형태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3동 정도가, 25층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지금 LH에서 조감도를 만드는 것은 행복주택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부에다가 행정복합타운 조성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만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재판 결과 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건축비용이라든지 부담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나 또는 절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감도까지는 그렇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 단일화지 않겠어요? 땅 주인이, 조희종 위원님 땅 주인 있고 서인서라는 또 땅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김영숙 위원 땅 주인이 있어요. 땅 지분이 가장 많은 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의 지분이 가장 많은데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MOU를 LH와 먼저 맺을 수밖에 없었던,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치구 부담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알고 있고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또 자치구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알고 있는데 MOU를 너무 성급하게 체결했지 않은가, 면밀한, 우리 나진구 구청장 행정의 달인이라 그러잖아요. 서울부시장도 역임했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도 근무했고,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왜 SH를 놔두고 MOU를 LH와 맺었는가, 그래서 오히려 사업이 더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저 역시도 SH와 했으면 훨씬 더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을까. 물론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과도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은 성급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행복주택이라는 개발방안을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 사업계획 제안서를 가지고 온 부분은 LH에서 먼저 제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SH에다가도 그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PT를 갖고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SH에서는 처음에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사업 구상안을 갖고 추진을 했을 때 SH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단들을 불러서 LH의 개발계획을 보여 주면서 이런 사업 구상안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물론 저희들도 SH에 그 의견을 여쭤봤던 것이 토지 소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짧게 해주세요, 짧게. 그러니까 과장님, 가장 기본은 땅 주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꼬인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어디 엄한 데 가서 개발하자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못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을 파악을 않고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 되고 우리 구민들의 관심을 더 증폭되게 만드는 부분은 구청의 너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국장님 한 말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이 LH하고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SH, LH 일단 시작점은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3차에 걸쳐가지고 SH, LH 제안서를 같이 제안서를 받고 발표회를 갖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SH의 개발안, 그 다음에 LH의 개발안 그렇게 해서 절충도 있었습니다. 절충은 뭐냐 하면 1차 개발안, 2차 개발안 있을 때 여러 가지 LH안은 우리 구 부담비용이 최소화돼서 연간 30년간 됐을 때 거의 제로로 갈 수 있는 세이브 되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뭐가 또 있었냐면 신내IC 주변 복합개발안이 같이 LH하고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내IC 주변 주상복합 4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업지구를 LH하고 그때 협의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안도 있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LH가 유리하겠다. 그리고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상양여 하기로 다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 여건상 양여가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 저희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가지고 지금 소송대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판단은 우리 구에 최대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LH하고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되면 무상양여 구민회관이 그때 지어질 무렵 그때 서류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 안 해 놨던 것은 어디의 불찰이라고 보는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어쨌든 저희는 그때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서류절차는 다 그렇고, 서울시에서 일단 무상양여로 시장님 지시까지, 시장 결재까지 다 났었는데 안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때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행정자치부라든가 재산양여 관계는 전부 정리하라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의회가 생긴 것을 이유로 해서 좀 미뤄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타구하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향후에라도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중랑구에 개발하는 데 문제점, 발목을 현재 잡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자 위치에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지만 향후에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아무리 구슬이 많으면 뭐 합니까? 꿰어야 목걸이도 되고 쓸모 있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0년 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지요. LH에서 행정복합타운을 지어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이 무산된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SH 땅 지분 소유자와 충분히 더 대화를, 인내를 갖고 풀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곁들여서 이야기하자면 그쪽에는 ‘도전숙’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신혼부부, 1인 창업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면목4동의 소재, 면목7동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7,795만 1,000원 예산현액에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7,642만 5,000원 집행이고 잔액이 152만 5,64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장학금 지불한 내역서 있지요, 집행한 내역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내역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상세하게 몇 사람한테 나갔는지, 어느 동에 나갔는지 그런 내역서가 있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7쪽부터 32쪽에 대하여, 그 다음에 결산서 세입 41쪽부터 42쪽, 116쪽부터 12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잠깐만요.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상임위가 다르면 직원들 얼굴도 사실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팀장님들이 중간관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사로 치면. 그 중간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 악수 한 번씩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축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육성ㆍ지원 해서 우리가 마을일꾼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마을일꾼 이것 자체를 전체 설명해 보세요, 큰 틀로 해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일꾼은 쉽게 말하면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소규모로 자기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 발굴을 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총괄해서 여기에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마을일꾼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성욱

홍성욱위원

봉사하고 참여, 지역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일꾼이라는 표시가, 말 자체가 마을일꾼 양성인데 마을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봉사 외에도 마을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동참해서 참여하는 사람까지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포괄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마을일꾼을 양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며칠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본인의 자긍심도 일깨워주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는 말이에요, 지역에서, 동 단위로 얘기를 한번 합시다. 동 단위로 얘기하면 참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 사업이 아니라 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자진으로, 자신이 우러나서 참여를 하고 봉사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민의 생각이 바뀌었는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ㆍ검토해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도적으로 어떠한 양성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지 않았나 모르겠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지금 세태가 많이 변하면서 그전같이 다 함께 동참해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단독세대가 많이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자치행정과는 동사무소 주무 담당 관리 업무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동장님들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예전에는 동장이 별정직 동장으로 돼서 지역주민과 행정과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셨는데 지금 동장님들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극소수다. 예컨대 금년 말에 퇴임 할 사람이에요, 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인위적인 준비로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주민이 동에 관심을 갖고 같이 공동체, 공동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과 민의 연결고리 맞지요, 이것이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해서 그 방향 설정이 우선이 되고 나서 이러한 사업도 진행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말이에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우러나서 내가 이렇게 지역에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와야지 교육을 시켜서, 극소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우리 행정부 직원들이 그러한 부분, 예전에는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동네 주민들하고,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형님, 동생도 하고 누님도 하고 서로 인과관계를 맺어서 같이 더불어 참여하는 그런 논리로 했는데 지금은 동네 통장이라든지 단체 일을 보든지 이런 사람이 동사무소로 방문해도 누가 왔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이런 업무일 것 같아요, 소통.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지상 같은 데 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소통을 안 해서 문제다, 그렇지요?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부도 동사무소 단위가 등본이나 떼고 인감이나 떼고 사회복지 행정 그것 밖에 하질 않아요.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동과 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어떻게 과장님 한번,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얘기 좀 해보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이 지금 현재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전 같은 경우에는 각 통 담당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고리 부분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동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상당히 감축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사회적 흐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얽혀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인 참여유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꾼 양성 프로그램 운영 같은 부분이 물론 지역에서 항상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나가서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좋더라는 평 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역활동 일 하면서 어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외의 사람을 여기에 접근을 시켜서 이 사업을 했을 때가 효과를 보는 것이지 대상자들 제가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숫자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과장님 맞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결과가 없는 것이다. 1,600만 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것을 투자해서 효과, 이것 투자 대비, 행정부도, 이제 공직 사회도 내가 어떠한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한 것의 이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효과를 그것으로 따져야지요. 그런데 점점 더 야박하다 그럴까요. 이것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접근하고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셔 일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대안을 세우셔서 과장님, 그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회 이슈가 소통이에요.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지금 통장을 하나 선임해도 아파트에는 서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통반장 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일반주택에서는 통장 구하기 어렵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맞지 않아요? 그것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시지요? 옛날에 통장님들, 반장님들 돈 안 줬어요. 월 한 30만 원 이상 나가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통장 수당 20만 원하고 회의 수당 두 번 참여하면 4만 원 해서 약 24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요, 24만 원 나가요. 옛날에 그것 하나도 안 줬는데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고민도 해보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자체 근본부터 연구ㆍ검토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 반갑습니다. 저는 29쪽 집행잔액조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봉사자 실비 지급 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중랑구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급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설명해 줘 보시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실비 5,000원을 지급해 주고 그리고 그 이상 했을 경우에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4시간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안 주고 급량비 5,000원만 실비를 지급해주고 있고요,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통비 3,000원을 추가해서 8,0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근거지요? 우리 구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인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주민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물론 내부적으로 이렇게 몇 명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준비하고 정리하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옆에서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생활지원센터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대상은 각 동뿐만 아니고 각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동네 각 단체에 있는 분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해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일단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자치회관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동별 실비 지급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책깨비도서관 있어요. 책깨비 도서관 어딘지 아시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폭포공원에 책깨비도서관, 거기도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라고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아주 참 어린애들이 보기에도, 가서 새로운 인성을 또 배울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혹시 뭐 어떤, 자치행정과 업무 맞지요, 그때 행사 때 과장님 오셔서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책깨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일부 부분은 아마 저희같이 이렇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분들에게도 적당한 실비가 지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70억 원 정도 되어있는데 보니까 사고이월액은 76억 3,700만 원, 한 76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했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봉2동 동청사 2015년도에 명시이월금이 약 5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항상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6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일부하고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일부 집행잔액. 이것 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이월금액 약 72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가 내려올지 예측을 못합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CCTV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항상 연말에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대부분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에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고 그 다음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연말 정도에 내려와서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인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봉2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서 2016년도에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봉2동 동청사에 관해서는 보상 같은 것은 다 아직 안 됐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금년도 모든 사업이 5월 말로 해서 보상하고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마무리 되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언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상이 완료되고 금년 6월 말 정도에 3세대 정도가 이주가 안 돼서 그분들이 이주를 6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서 늦어도 9월 정도에는 신축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구민감동 친절행정 구현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전용이 되었는데 왜 전용이 돼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전용된 사항은 망우본동의 직원이 민원 발급하는 데에 직원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민원 관련 물품을 구매해야 될 사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서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물품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측을 못 한 구매입니까, 무슨 물품을 구매했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당초에 인원이 민원 자체가 워낙 많아서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기 때문에 통합민원창구로 운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른 장비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민원이 많아서 무슨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지,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라고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발급기가 300만 원 합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으리라는 예측을 못 했나 보지요, 우리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론 민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인력 여력이 조금 그래도 생겨서 우선적으로 망우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쪽에 추가 인력 한 명을 배치하면서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 구축에서 2,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됐는데 그 이월된 것이 사고이월이 1,868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왜냐하면 자치회관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이렇게 전년도 이월도 됐고 이번 사고이월도 1,868만 원 돈이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됐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중화1동의 주민참여예산이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카페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동청사 리모델링이 시에서 또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돼서 이것을 별도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중복 투자가 되고 그리고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동청사 리모델링하고 같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켜서 그 예산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화1동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 카페를 주민참여예산을 투입이 돼서 카페 조성을 할 것입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면목7동 같은 경우 동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화1동 같은 경우는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은 동청사를 다시 신축을 하면 몇 백 억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행정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해서 어쨌든 동청사가 신축하기 어려운 동들, 아니면 앞으로 동청사 지으려면 십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동청사들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권장해서 지금 중화1동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건축을 리모델링하려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물론 전문가 분들이 진단을 해서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는데 생각 외로 뜯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약하고 또한 생각했던 건축이 아니었던 부분도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으리라 보이는데 그 부분은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왜냐하면 다른 동청사도 리모델링할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면목7동이나 중화1동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른 동청사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예산이 지금 생각했던 예산집행 내역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셨고 아니면 다른 동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 있었을 텐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청사 리모델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목7동 했고 그리고 면목2동을 했습니다. 중화1동도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청사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례로 든다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막상 하려고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청사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이왕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일부 하고, 또 하나는 외부인 중대본부 이런 데도 같이 이왕에 하는 김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 사항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동에, 다른 타동에는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하는 동들은 앞으로 십 몇 년간 유지를 하고 할 텐데 리모델링하는 동청사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동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동청사들은 그래도 예산이 많이 추가로 집행이 되는 일이 있어도 예산을 추경이라도 올려서 제대로 동청사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화1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추경으로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생깁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추경까지는 현재로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건축 구조물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면목7동이나 면목2동이나 중화1동이 지금 리모델링을 거의 완공 중에 있고 7동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돼서 동청사를 이용하고 있지만 혹시 다른 동도 리모델링할 그런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형평성이 달라서.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3개 동이 리모델링 하는 것을 모토로 삼아서 혹시라도 다른 동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롤모델이 되게, 또한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았던 추가로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동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사항, 또 지금 과장님 언급했듯이 막상 뜯어보니까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노후 돼서 추가로 많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추경예산은 안올린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한 다른 동도 이걸 모델로 삼아서 리모델링 할 때 잘 숙지하셔서 다른 동청사 리모델링 할 때 제대로, 나름대로 청사를 짓지는 않지만 버금가게 동청사를 리모델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주실 것이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세출예산을 들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내동 주민센터 및 북카페 관리 및 집행잔액이 예산은 한 2억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집행은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1,100만 원이 예산집행이 남아 있는데 집행내역이 남아 있는 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신내2동 주민센터하고 북카페 관리비를 저희가 지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관리비가 약 1,100만 원 정도가 관리비에서 남았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그러면? 관리비를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론 수요예측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 냉ㆍ난방기 그런 부분에 지출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수요예측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는 관리비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유지관리비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어야지, 몇 백만 원 남은 것도 아니고 1,100만 원 또 공공운영비도 2,200만 원 남아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도 390만 원, 400만 원 돈 유지관리비도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물론 냉ㆍ난방비를 절약해서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무더위가 엄청 심했는데, 엄청 심했으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냉ㆍ난비가 많이 지출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내년에는 예산을 잘 책정하셔서 이렇게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른 과,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과도, 부서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특히 주민센터 북카페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 책정을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잘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 밑에 보면 관상복합청사 위탁운영비인데 이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관상복합청사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집행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로 남아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공요금하고 인건비예요,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꼼꼼히 더 체크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의 부분에는 인건비가 여기 주요내역에 기입이 되어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동청사 유지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관상복합청사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쨌든 공공요금은 들쑥날쑥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 단위로 그 계획을,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연 단위로 그것을 통합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이 부분도, 물론 여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밑에 직원 근무복 제작에 보면 동주민센터 근무복을 동복 겨울에 입은 것을 본 위원도 보기는 봤는데 이것이 동주민센터 근무복을 돌아가면서 제작을 하나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보통 직원들이 배치를 받으면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것을 해 주고 있는데 근무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들어오고 또 아니면 전출입 직원들이 발생을 하고 할 때 그때는 별도로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근무복을 가능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도 좀 오래된 직원들까지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주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작년 겨울에 보니까 동복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패딩 식으로 되어있어서 따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 분들이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따뜻하고 또 입을 수가 있어서 약간 스포티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옛날 고정관념 식으로 그냥 근무복 유니폼 식으로 만들지 말고 동절기의 유니폼 식으로 입을 수 있게, 아니면 그 위에다가 더 껴입지 않도록 어쨌든 동복을 잘 만들었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직원이 또 좋다고 평가를 해서 본인도, 제가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좋았습니다, 듣는 순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해 주면 우리 직원 분들 잘 입겠지만 입는 직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입는 직원들도 있어요, 더러. 이왕이면 근무복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민원대 앞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서 예산은 한 22억 원 예산을 했는데 집행액은 11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11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남았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월액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 운영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2015년도에 10억 원이 내려왔고 2016년도에 1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2,4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2,400만 원 돈 집행을 다 했는데, 이것이 무슨,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소모품하고 그리고 야식비하고 순찰장비 이것을 매월 분기별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율방범대한테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마다 자율방범대들이 있나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전체 다 있습니다, 각 동마다.

김영숙위원

각 동마다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없는 동도 있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동마다, 16개동 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다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서 동마다 이렇게 나누어줍니까? 아니면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알아서 구입을 합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하면 일부는 저희가 여기서 구매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치회관 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이 6,2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집행액은 3,494만 원, 이것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1,800만 원 돈 이월액이 되네요. 이 부분도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화1동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도농간 교류에서 보면 대상은 선정되었는데 사업은 실시 안 해서 미실시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도농간 교류를 하고 있던 곳이 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망우3동이 작년도에 부득이하게 교류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실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3개 동이 있었는데 2개 동은 지금 도농간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곳이 면목2동, 망우본동, 망우3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추가로 신규로 한 동이 3개동이 있었습니다. 면목본동하고 중화1동하고 묵1동하고 그렇게 해서 총 6개 동이었습니다마는 망우본동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5개 동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도농간 교류한 동은 운영비를 좀 내려 보냅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도농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일부 교류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도농간 교류하면서 무슨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까, 내려 보내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도농간 교류하는데 일단 양쪽에 왕복 서로 교류를 하면 차량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비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동이 얼마씩 내려갑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하고 있었던 동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에 신규로 했던 곳은 9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내역서도 봤습니까, 각 동의?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자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자활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입니까, 이것 자활지원센터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생활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지원센터가 망우본동 구청사에 지금 있고요, 또 하나는 면목3ㆍ8동,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기 공구 드릴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비치해서 주민들한테 잠시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망우본동 구청사에 가보니까 공구가 처음에 비치되어 있을 때랑 별 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빌려다 갖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공구를 구비해 놨으면 좋은데, 물론 거기 있는 공구가 다인 것은 아니고 일부는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신 분 얘기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연약해요, 그 공구들이. 어차피 그런 것을 주민을 위해서 공구를 대여하게끔 해놓은 장소든 물품이든 해놓으면 제대로 구비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와서 빌려가게끔 해야지 그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웬만한 집에 있는 공구가 거기 그냥 있어요. 사실은 집에서 없는, 필요로 하는 그런 공구가 있으면 대여해서 쓰기가 좋은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 본 그런 공구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서 과장님, 혹시 더 구입은 했는지 아니면 먼저 처음에 구입했던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구 부분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공구도 일부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구는 가능한 많이 비치를 해놓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추가로 구입을 했는지, 처음에 구입한 내역서하고 추가로 몇 번이나 구입을 했고 무슨 장비 공구를 구입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전 직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3쪽부터 35쪽, 결산서 세입 43쪽, 세출 126쪽부터 130쪽, 예비비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한 발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상임위가 아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의 과의 결산을 보다 보니까 한 과의 재정보전금에 대한 세입처리가 됐는데 그 금액만큼의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과의 집행내역은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신가요? 저희가 자기 쪽 일이 아니면 조금 간과하기 쉬운데요, 어떻든 어떤 예산이든 추경이든 결산이든 상임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합해져서 특위를 하니까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실 수는 없을 것이고요, 검토하셔서 그러한 방향이 더 용이한 행정이겠다 싶은 판단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차후에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신 다음에 결론이 나면 그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담당관에 2016년도에 조정교부금이 6,000만 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즉, 시에서 내려오는 율에 의해서 고지된 부분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세무1과에서 잡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이러한 것들은 사업에 대한 재정이기 때문에 각 해당 과에 세입처리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든지 그 과에 사업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보전이 내려오면 그 과의 세입을 잡고 그것에 해당하는 세출을 그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담당관은 6,000만 원의 재정보전금을 세입을 잡고서 지출은 1,8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잔액은 없습니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맞지 않는 세법으로 표기인 것 같고요, 또 한 과의 예를 들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망우횡단보도의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결산서에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예산에 그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추경서를 봤습니다. 거기도 없어요. 2차 추경서를 봤습니다. 거기도 없어요. 혹시 보조금이 내려왔나 간주처리도 다 봤어요. 그래도 없어요. 그런데 해당 과는 사업을 했대요. 그래서 쫓아 보니까 바로 앞에 얘기했던 안전총괄담당관에 잡혀있던 그것에서 예산과에서 금액을 배부한 것이더라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재정교부금을 갖고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은 구 재정상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과의 최대 30％까지만 집행을 하고. 그렇지만 결산서 상의 표기는 사업이 잡히는 과에 그 세입추계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로과 이제 오면 제가 질의를 드려야 돼요. 여기 사업하셨다고 표기했는데 사업비 어디서 나셔서 하셨습니까? 결산서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 과는 답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결산서 상에 일목요연하게 세입과 세출이 보일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앞으로는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가 저희가 1억 1,000만 원 내려와서 저희가 3,300만 원은 부서 격려 포상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7,7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안전총괄담당관이 안전한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도로과라든가 다른 부서로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타재원조정수입이라고 해서 우리 시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집행을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 결과는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과 한 사업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무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보건행정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을 아무 데서도 준 적이 없는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어렵고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야 된다는 원칙에도, 물론 전체적인 수입으로는 잡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표기인 것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로 양보하다 보니까, 예산을 짜고 우리 중랑구 예산을 다 체크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때문에 양 상임위에도 위원들 간에 서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의 뜻을, 행정재경위원회의 뜻을 또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류역사의 인간을 보면, 역사를 보면 한 번 잘못했던 길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많은 거론을 안 해도 역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 쭉 보더라도, 적절한 비교인지는 몰라도 안 좋은 전철을 계속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적절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중랑구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과 그동안에 누차 논의가 되어왔고 논란이 또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정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당초에 구청에서 제안한 예산편성안이 구의회에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되고 그에 따라서 부결에 대한 어떤 효력이라든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의회에서는 행자부에서 또 그렇게 통보가 왔지만 부결됨에 따라서 수정안은 폐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 안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은 되풀이되지 말았어야 된다, 앞으로는 의회와 우리 구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하고 앞으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흔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수레의 양 바퀴, 서로 균형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일 것이고, 그리고 새도 양 날개로 날듯이 우리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빗대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서 서로 의회를 집행부도 존중하고 우리 의회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집행부의 뜻을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서로 동반, 서로 발전해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크게 한번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짧게 그냥 한 말씀 해 주세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마시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일련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리기 어려웠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에 소통 부재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상 미비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과거로 미뤄두고 이번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또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흡하게 제가 대처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저희가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집행하는 데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 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원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국장님, 드렸었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그냥 입장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그렇게 한 말씀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재방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서

서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홍보전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6쪽부터 38쪽, 결산서 세입 44쪽, 세출 131쪽부터 135쪽, 예비비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세출부분의 131쪽에 홍보전산과 열린행정에 예비비 사용액이 2,400만 원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 240만 원 쓴 것은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편집 수당이 없었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본예산에서 수당이 삭감되어서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수당도 어쨌든 원래 집행해야 될 예산일 텐데 왜 어떻게 삭감이 되었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때는 하여튼 소통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부연해 말씀 드리면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좀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변경된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왜 이렇게 변경돼서 쓰게 되었는지 설명 좀, 전산장비 및 S/W 관리 부분에 보면 541만 5,000원인데 그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회계결산서에 보면 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운영비를 어떻게 변경을 해서 쓰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변경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2쪽.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예산 변경내용 부분은 문자발송 비용이 있습니다. 문자발송 비용이 부족해서 부기사항 변경해가지고 541만 5,000원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문자발송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계획 잡을 때 예산을 편성 안 했나요? 부족하게 편성을 했었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문자발송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저희가 전체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쓰는 부분들은 각자 다 하다 보니까 어떤 사항별로 해가지고 안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지출되는 부분들이 수요 분석이 조금 잘못되게 되면, 추정분석이 잘못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부분이 가끔 하기는 합니다.

김영숙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각 부서에서 문자발송 하는 것을 나름대로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통계가 나온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아마 통계 나온 부분이 예측을 못했었나 보지요? 문자발송을 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되어있는지, 물론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서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발송을 하게 되었는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문자발송 하는 비용은 민원안내를 접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접수를 한 내용에 대한 문자도 발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각종 동주민센터, 전 부서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문자 발송료를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당시에 54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 540만 원 더 나간 부분 문자발송료 지급한 내용은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통계 전체적으로 보면 낙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6회계연도 집행률을 보게 되면 9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5.2％니까 굉장히 양호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서 김영숙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좀 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남았는데요, 공공운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았냐면 CCTV 관제센터의 통신회선사용료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내역은 한 회선 당 9만 원 잡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9만 원 잡았던 부분들은 8만 5,000원 집행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회선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가는 것이 한 4만 원 나가는데요, CCTV 관제센터를 하고 나서 쭉 인터넷 회선사용료를 지급을 하면서 통신사와 계약을 하면서 5년 이상 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합상품으로 해서 감액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한 부분들 해서 예산절감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CCTV 관제탑을 5년 약정을 했는데 재계약을 하면 아마 조금 삭감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절감이 됐나 봐요, 과장님?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전산과 거기 중간에 팀장님들 계시지요? 나가실 때 팀장님들 얼굴 다 모르니까 여기 악수 한 번씩 하고 나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9쪽부터 44쪽까지, 결산서 세입부분 45쪽에서 46쪽, 세출 136쪽에서 146쪽, 체육진흥기금 747쪽부터 762쪽, 76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문화체육과 특히 이번에 전 부서 고생을 하셨지만 밑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많은 칭찬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예결특위에 오신만큼 이번에 192만 명이 오고 생산유발 효과가 196억 원이라니까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주무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전 구, 그 다음에 구민들 다 공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다 했으니까 저도 그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미축제 지금 성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후평가를 어떻게 하셨고, 작년에 했던 성과를 내가 압니다. 77만 명, 92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숫자보다도 사후평가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장미축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방문인원이 77만 명, 금년에는 192만 명이 왔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금년에는 밤에 피는 장미를 콘셉트로 해가지고 야간 경관조명을 저희가 한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뿐만 아니고 밤까지 많은 인원이 왔고 또한 그에 맞춰서 홍보도 또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화체육공원에 내려가는 연륙교라에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었고 저희가 광범위하게 작년과 다르게 행사 구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전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만 어떤 행사진행이나 그런 면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관하는 부서잖아요. 주관하는 부서인데 공원녹지과는 지원부서가 되나요, 거기도 같이 공통으로 주관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나 치수과,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는 저희가 총괄 주관하고 같이 협력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대 설치는 저희는 장미축제를 위한 기반시설로 보고, 기반 다지는 시설로 보고 매년 장미보식이나 거기에 어떤 시설, 예를 들어 돌다리를 하거나 박석을 깔았다거나 장미전망대를 다시 만들거나 스카이워크 꽃길을 만들거나, 장미정원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기반시설이 많이 확보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장미축제에 총 소요되는 예산 3억 1,000만 원, 구비 9,000만 원, 2억 1,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썼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이 금년도에는 순수 행사비용만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시에서 저희가 예비브랜드 축제로 돼가지고 9,000만 원이 시에서 왔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순수 행사비가 되겠으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관조명, 물론 녹지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경관조명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됐고 그리고 묵동 지원활성화에 대해서 10억 원 정도가 내려와 있는 것 있지요? 그 예산도,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장미마을 조성,

인서

서인서위원

네, 조성 그것,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데요, 4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묵2동의 묵사발, 그러니까 ‘묵동을 사랑하는 발전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연간 4년간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역을 장미마을 그런 것으로 해서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닦는 그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나와서 10억 원도 거기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쓴 것 내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주관이고 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것 말고 또 장미축제에 관련돼서,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장미축제는 저희가,

인서

서인서위원

그냥 큰 틀로 얘기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장미축제는 작년에 1억 9,3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억 9,3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6억 원, 6억 원에 77만 명에서 160만, 170만 명이 왔으니까 돈 투자한 값어치만큼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이네요,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일부 장미축제를 놓고 평가가 엇갈린 반응도 있습니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순수한 장미축제를 벗어나 빛의 축제로 바껴졌다, 또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장미축제냐, 제왕적 장미축제다, 아마 이런 여론들도 일부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짧게 글을 썼던 것을 제가 보고 말씀 드리는데. 우리 장미축제를 하면서 외부 관광객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기를 바라는 축제이고 기획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번에 장미축제를 하면서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 강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알려져서 중랑구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아까 축제 결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 내용은 우리가 전통시장의 먹거리부스를 통해서 15억 원인가요? 15억의 매출을 봤고 또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랑구가 우리도 이런 자랑스러운 축제가 있었구나, 우리 구민들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왔고요. 그런 면에서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방향을 달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홍보영상 쭉 있었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홍보영상의 순서를 알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 선출직들 나와서 이렇게 녹화를 떠서 쭉 이야기를 했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메시지,

인서

서인서위원

네, 메시지 했었고 우리 중랑구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안 들어 있었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홍보영상 메시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의 천혜자원, 푸르름이 더해가는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을 담았던 전경, 그리고 교통 요충지, 우리 랜드마크 등등 이런 것을 잘 담아서 외부인들에게,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중랑구 슬로건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누가 만든 것이에요?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우리 지역을 그동안 변천사를 담아서 홍보를 쭉 했더라면, 어떤 분이 그래요. 폭포공원만 보고도 이쪽으로 정말 이사 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폭포공원 돌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은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구의원들 나와서, 구의원들 소개도 참 인색하게 했지요. 일이 초 이렇게, 몇 초 나가게 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을 더 많이 할애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중랑구를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우리 중랑구를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홍보영상 마저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저도 동영상이나 그때 할 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중랑구의 자랑스러운 망우산, 용마산, 망우문화역사공원, 봉화산 우리도 문화재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둘레길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런 우리 지역에 대한 영상은 참,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영상을, 우리 구 자랑거리인 그런 것을 넣어서 메시지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외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축제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 중랑구를 알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구청장을 알리는 것에는 성공한 축제였다, 일부 언론사 이야기들이 그래요. 저도 저것이 뭐냐, 왜 중랑구를 담는 그림 하나도 나오지 않게 기획한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축제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들은 것을 제가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다음 축제 시, 저희들도 청장님도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다시 재임기가 돼서 이 자리에서 장미축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구청에 남아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축제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는 중랑구의 역사, 미래 그리고 지방의회도 계속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의원님들 앞에서 의총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의전에도 저는 상당히, 예산하고는 빗나가는 내용이지만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다, 앞선 과를 우리가 다룰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의장마저도 인사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가을축제 그리고 장미축제 그 외에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잘 맞아 돌아가야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지역발전을 서로 가는데 윤활유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람직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많이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그동안 우리 중랑구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최대한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장 때도 저는 가급적이면 나진구호가 새롭게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토대,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된다, 일부 우리 동료 의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어도 저는 강력히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인접 구와 타구처럼 분쟁도 크게 없이 이렇게 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에 대한 존중, 의회와 집행부의 서로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가을음악회도 있습니다. 강대호 의장이나 누구 일부 의원들이 가서 마이크 잡고 한 시간 30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10분 내에 다 끝날 텐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게 생각을 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 삼사 초 영상 나갔는데요, 과하게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실 것이잖아요. 중랑문화원 그분 누구지요? 그분은 전부 다 이사들까지 마이크 잡고 다 소개하대요. ‘무슨 이사가 왔습니다. 어디 몇 동 누구 이사 왔습니다.’ 이것 전부 다 소개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은 마치 동 영상의 어떤 선전물처럼 쓱 그냥 지나가는 대상밖에 안 되냐 이것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사실 총괄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방향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개나 이렇게 같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해보셨잖아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해 보셨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 결재 받으러 갈 때 ‘이 부분은 의원님들만큼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라고, 그리고 의장만큼은 인사말을 잠깐이라도 줘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축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서울행정시스템 표준포털 이것 보셨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중랑구도 많이 민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뜻입니다. ‘나도 축제를 우리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욕만 얻어먹으면 뭐냐.’ 그리고 보름 동안 290명씩 했지요? 동원됐잖아요, 290명씩. 저는 이 축제는 1,200명의 우리 공직자의 축제가 아니고 1,600명의 공직자, 그리고 42만의 중랑구민의 축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나진구 청장의 개인의 브랜드로 가는 축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 전부 다 참여했잖아요. 꽃잎 말려 와서 꽃잎 띄우기 다 했고 또 그리고 카퍼레이드는 아니지만 퍼레이드 할 때 어린 유치원생부터 해서 나이 지긋한 어른들까지 전부 다 참여한 축제잖아요. 우리 중랑구의 얼굴은 나진구 청장이 아니라 민원대에 앉아서 점심 걸러 가면서 컵라면으로 때우고 행사장에 동원되는 9급, 10급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의 얼굴이고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설레임’이라는 얼음물 녹여가지고 목 축여가면서 교통정리하고 밥 끼니 놓쳐가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중랑구 축제의 주인공이고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사가 끝나고 노동조합, 우리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수백 건의 글이 올라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주관부서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향후 물론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과만의 축제도 아니고 장미팀의 축제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것은 우리 구의 축제이지, 그래서 전 직원을 동원했고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그분들의 불평,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과장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안전이나 그런 것은 외부 용역을 주고 행사 키포인트만 문화체육과에서 가져와서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과장으로서 설명 드리고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

인서

서인서위원

네, 외부업체에 사업이 이렇게 파일이 커질수록 공무원들이 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외부업체에 용역을 잘,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중랑구 장미축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개인의 어떤 사생활도 있는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권익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동안 장미축제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특별휴가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포털사이트 봤더니 이 내용이 주로 많아요. ‘치맥파티도 싫고 그냥 복지포인트 많이 줘라’, 같이 먹기 싫다는 것이에요. 우리 노동권을 착취당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한 부서장으로서 팀원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고생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저희 과 같은 데는 집중부서, 그러니까 리틀까지 포함해서 17일간 많이 근무한 부서는 최대 특별휴가를 5일 주고 그 외에 일반부서도 가끔 차출하면서도 최소 3일 그렇게 줘 가지고 저희도, 직원들이 아직 다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갔고 일부는 제가 특별휴가를 가라고, 저희 과 직원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제일 많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11시 반, 12시 넘어 갔어요, 그 전후부터 해가지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 고생한 것 죄송하고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물론 청소행정과도 듣고 보니까 50톤의 쓰레기를 직원들이 치워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제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숫자 이런 것은 기자들한테 기자회견 할 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축제의 주인공인데 숫자 가지고 100만 명이 왔니, 200만 명이 왔니,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니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은 기자들한테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지금 장미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미축제가 총괄 팀이 문화체육과 맞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가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그럼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는 문화체육과의 컨트롤을 받겠네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각각 기반시설 그런 것은 협의를 합니다. 같이 그 과하고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공원에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치수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그런 데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니까 주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주도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사 총괄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행사 총괄이니까 계획서부터 모든 것을 잡는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장미축제의 총 틀을, 그럼 어떠한 중심이 있어야 거기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떠한 부분이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치수과면 치수과,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화체육과 아니냐는 얘기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또 각 국장님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국장님이나마나 하여튼 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총괄은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총괄 맞잖아요.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설정을 해놓고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이것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번에는 장미보다도 LED전등이 더 멋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들으신 적 있는지.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도.

성욱

홍성욱위원

들었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LED 축제가 돼 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장미축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장미정원이 펼쳐졌을 때가 장미축제다. 어떻게 과장님, 야간조명도 장미터널에서 조명으로 인해서 장미꽃이 살아나야 그것이 장미축제다 이런 얘기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물론 아까 말씀대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낮에 오면 주로 우리가 장미를 보고 밤에 오면 경관조명과 함께 장미도 보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예산이나 감사 때 토론한 것이 있어요. 우리 축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문제점이 뭐냐? 일단 장미축제가 우선이니까 장미가 조성이 돼야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미조성을 하는데 참 문제가 많다, 장미라는 꽃 자체가 기후환경에 맞아야 되는데 올해같이 가뭄이 심할 때, 장미를 탐스럽게 보기 좋게 활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야 되고 또 관리방법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물 주느라고 힘든 것 아시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현장 나갔을 때 호스를 통해서 물을 주고,

성욱

홍성욱위원

누가 줬어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줬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그럼 공원녹지과는 물만 주다 말았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미축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아이디어를 접목했을 때 어떠한 사업을 완벽성을 구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안 하실 것 아니잖아요? 내년에 안 합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해야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해야지요. 그러면 올해 문제점이, 장미를 활착시키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끝나고 나니까 안전문제 연륙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장미가 활착되는 것이 제일 첫째 우선인데 안전문제는 둘째예요. 장미가 확 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장미축제는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야지, 기준을 잡아야지 연륙교가 무너지고 이것은, 무너졌을 때는 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거야. 그렇지요? 대한민국 중랑구에 가면 장미터널이 있고 장미가 잘 펴있어서 인파가 몰려서 연륙교가 무너졌다, 그러면 세계적인 토픽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이 장미를 활착시키는 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신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장미축제 관련 행사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사업별로 국별로 해서 사업부,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장미 활착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우선 서론으로다가 책임을 떠맡기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로 바통을 넘기지 말고 그런 문제점을 총괄하는 데서 연구검토를 해서 지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래서 지금 그것 말씀 드리려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얘기하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전체 서울장미축제 총괄은 행정국입니다. 행정국에서 다 주관을 했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총괄 행사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장미 활착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기울였고 그 다음에 장미가 특성이 그늘이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벚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치기도 미리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장미가 활착이라든가 꽃이 더 많이 만개하고 보기 좋게 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천 건너, 우리 쪽 말고 동대문 쪽 있지요, 동대문 쪽?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 장미를 심어가지고 조성을 하지는 않았는데 옹벽 쪽에 장미 핀 것 가끔 보셨을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 차로 운전하시는 분 봤을 것이에요, 봄에. 못 보셨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동대문에서도 원래 이야기도,

성욱

홍성욱위원

동대문 쪽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대문 쪽.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동대문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옹벽축대 중랑천변으로 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장미가 기가 막히게 활착이 되어 있어요. 못 보셨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장안동 쪽 내려가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닙니다, 장안동 쪽 아니고 중랑교 위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장미, 지금 우리 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장미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을 안 받으면 크지를 않아요. 또 토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수분이다. 인공적으로 물 공급을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겼을 것이에요. 장미뿐만 아니라 중랑천 둔치 위의 나무들이 불쌍해서 못 보겠다,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에요. 저 역시 수많은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하는 것이에요, 주무과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 비닐하우스 있지요? 비닐하우스가 시간이 되면 비닐하우스 자체가 오픈도 되고, 수분이 말라지면 수분이 정상적으로 전산화돼서 컴퓨터로 되어서 물이 공급이 돼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일개 중랑구청에서 계획을 실시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 하나 개선은 안 되고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이것 예산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단위까지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모두 총괄본부에서 총괄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행정국에서 하면 행정국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들어가고 어디서 뭘 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얼마 들어가고 그 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알아야지요. 그러면서 무슨 주무부서라고 얘기를 합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사업비는 부분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명 3억 5,000만 원하고, 아마 장미식재부터 시작해서 시설 기본공사 전반 것까지 다 해서 18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8억 원 들어갔는데 18억 원 중에 장미가 활착할 수 있게 유지하는 기본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공급돼야 된다, 18억 원 예산 중에. 장미가 활짝 폈을 때 그 축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장미는 제대로 피지 않고 장미가 보면 아주 어떤 데는 넝쿨이 거기 부분에서도 완전히 우거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 가닥 그냥 올해 심어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할 것이다, 예산 쓰시는 것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꼭 필요한 요소에, 꼭 필요한 데다 투입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 사업을 끝내고 내년에 안 한다면 몰라도 내년에도 하려면 다시 장미축제를 하면 끝남과 동시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축제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팀에서 장미축제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축제 개최 이후에 끝나고 나서 보완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편사항을 받아서 또 평가보고회도 할 것이고요. 그때 다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혹시 장미 해가지고 농업진흥청에다 자문 요구한 적 있어요? 농업진흥청, 수원에 있는, 장미에 관해서 전문가들. 우리 공원녹지과도 전문가지만 장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는,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어요. 농업진흥공사인가 그것 수원에 있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농업진흥청이 전주로 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주로 간 것 문제가 아니라 전주 가서 물어봐야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마 녹지과에서 협의 자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마’라고 하면 안 되지요. 주무부서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니까 참 논리가 지금 개인 기업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주무부서에서 ‘그것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런 답변은 없지요. 주무부서에서 총괄해서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중랑구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주무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총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업이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아마 그럴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과가 아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어떤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중랑구 장미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거울삼아서 어떠한 부분이 안 됐으니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갖고자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장미 보식관계, 물 이런 관계 좋은 것, 사실 저희가 끝났어도 바로 또 내년을 위해서 저희가 TF팀도 구성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사무실 방에다 난을 키워요. 어떤 사람 방에 있는 것은 다 죽어요. 어떤 사람 방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냥 대충 지나가는 식으로 봤을 때는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분공급 여러 가지 문제, 또 요새는 모든 과학기술이 발전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농업진흥청 같은 데 연구ㆍ검토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이런 토양을 장미에 적극적인 토양도 만들 수 있고 활착시킬 수 있느냐?’ 또 조금 전에 말한 그늘이 있으면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그럼 그늘 제거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해야 되고 또 모든 사업은 한 부서가 있어야 돼요. 총괄하는 팀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짚어 나갔을 때 되는 것이지 ‘장미 키우는 것은 너희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그것은 분야별로 해야 될 일이지만 알고 주무부서에서 전체를 수합해서 관리감독을 해야만 될 것 같다 이래서, 제가 긴 얘기할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192만 명이 오셨다면서요. 사람이 참 대단했습니다, 저도 보기에 대단했는데 내년에는 400만 명 와야지요, 연륙교도 무너질 듯 말 듯해서 뉴스도 타고. 이번에 일주일 했으면 내년에는 보름 해야 되고 이러한 논리로 접근을 해서 참 좋은 사업이었는데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본 위원이 나갔을 때 장미 같은 부분에서 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활착도 잘 안 됐고 이래서 이것을 더 연구ㆍ검토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엄청 제가 얘기하는 데 불만스러우신 것 같은데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불만이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하고 주무국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더 챙기고, 여러 가지 올해 많은 인원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이후에 저희가 또 지금 현재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고요. 미흡하고 보완될 부분도 수집해서 평가보고회 지나고 나서 저희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화초 기르는 것을 좋아해요. 가정집에서 호박을 화분에 기르면 호박이 달리지 않아요, 맞지요? 제가 수년간 연구ㆍ검토해서 관리를 했더니 호박이 잘 달려요. 여기 김영숙 위원님도 옥상에 가면 옥상정원이 있어서 아주 가면 별의 별개 다 있어요. 우리 김영숙 위원님도 호박을 달릴 수 있게 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못할 것 같다, 이 차이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접목을 했을 때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답변이 장황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또한 주무부서에서 장미축제 하느라고 몇 달 동안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연이어서 구상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해 19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주민들이 장미축제 보러 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또한 큰 사고 없이 잘 행사가 마무리 된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보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행사에 나름대로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고 몸과 마음을 합심해 행사를 진행해서 좋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주무부서니까, 과장님, 우리 장미축제 거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구간은 1.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명 장미축제 하면 5.1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미축제 구간을 1.6㎞를 했으면 그 1.6㎞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태릉입구 문주 장미축제 입구에서부터 연륙교 들어가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할 때 서울장미축제라고 홍보를 하지 마셔야지요. 장미가 우리 구간 1.6km 장미축제한다고 해야지 서울장미축제라고 홍보는 그렇게 해놓고, 쉽게 말해서 1.6km만 장미축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장미축제 행사는 그렇게 했고요, 5.15㎞는 면목동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장미가 거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장미제방길은 5.15㎞이고 이번에 우리가 행사 주관해서 하는 것은 1.6km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무부서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1.6㎞만 행사를 하고 거기에 예산투입을 해서, 예산투입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그럼 1.6㎞ 구간을 18억 원 예산 들여서 축제를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진행비하고 조명,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잡았고요. 행사구간이 면목동까지 이어지면 어마어마한 행사가 됩니다. 거기까지 쭉 예산이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간 경관조명을 면목동 장평교까지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5.15㎞를 다 서울장미축제를 예산 들여서 장미 심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터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일명 중랑구에서 홍보를 할 때 5.15㎞ 장미축제 거리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장미축제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또한 주무부서이니까 주민들이 와서 나름대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있는 곳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이화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터널이라든지 이화교 밑에서부터 양쪽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지 맞는데, 물론 작년도에 먹거리 부분은 묵동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체가 수경공원 앞에 2개 단체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먹거리는 그런대로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얼마나 수익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먹거리는 행사가 치러졌는데, 장미거리는 주무부서에서 형평성에 맞게 장미 식재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터널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회양목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배석을 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1.6㎞의 행사인 것 마냥 그렇게 거기 한쪽에만 다 치중을 해놓으면 그러면 그 밑에 면목동 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쪽에만 그렇게 치우치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물론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거기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맥락의 길은 같이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또한 주무부서가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연륙교 앞에, 부서는 다르겠지만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기 주민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예상을 안 하고 그냥 장미 식재하고 조명만 시설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도 만약에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할 예상이면 그런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은 안 그리시고 그냥 일단 조명이라든지 또한 터널에, 아니면 장미터널의 조명이라든지 회양목의 조명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만 했지, 그리고 장미 보식은 터널에 별로 한 것 같지 않고, 저 위의 묵동천에 있는 장미 보식한 데 거기만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한 쪽으로 치중되게 했는지. 또한 이쪽 중화2동 쪽에도 같이 터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언성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쪽 부분 하나도 안 해 놓으셔서, 제가 그 지역 구의원이면서 참 주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총괄 부서에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냥 한쪽으로만, 1.6㎞만 예산 투입해서 거기만 치중해서 장미축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저도 동별 경계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연륙교 구간이 중화2동과 묵2동 경계가 된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묵동천 밑에 장미 보식도 하고 그쪽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때도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빠듯한 것이에요. 그래서 중화동 쪽에 그래도 터널 11개에 대해서 조명을 한 것 아실 것이에요. 나름대로 해서, 그것도 다른 데서 일부에서 누가 도와주신 분이 있어서 11개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이화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조금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장미축제를 하려면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또한 과는 좀 다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그 밑에 있는 수경공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받아온 것이 한 3억 원 정도 또 있습니다,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 예산도 있고, 또한 거기 수경공원 안에도 조명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수리를 했지만 그 위에 장미 식재라든지 또한 수경공원 밑에 작년도에 중화2동 동주민센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거기를 또 시설을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것이 일회성이라 장미 식재한 것이 다 죽고 마르고 이래서 거기를 치우고 다시 화분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놔서 행사는 올해는 어쨌든 그냥그냥 치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신경을 쓰셔서 중화2동 쪽이나 아니면 면목동 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장미거리도. 또 면목동 쪽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묵동 쪽에만 장미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묵동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도 장미터널을 만들고, 특히 중화2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이화교 거기가 선이 잘라져 있어서 주민들이 이화교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그런데 어떻게 묵동 쪽에만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중화2동 쪽에는 어떻게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때도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나와서 보고 나름대로 장미 보식도 해주고 또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같이 동행해서 터널도 다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서 행사는 치렀지만 주무부서니까 큰 그림을 그려서 이것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예산이 1.6㎞면 묵동천 그쪽이 우선 주 무대니까 그쪽에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쪽만 치우치게 저렇게 해주고 이쪽은 해놓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신경 쓰셔서 중화2동 쪽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과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랑 같이 또 치수과랑 얘기해서 수경공원 쪽도 내년에 좋은 수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136쪽 결산서에 보면 전용된 것이 2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전용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월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님?

김영숙위원

136쪽이요.

김진영위원장

결산서입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이것 200만 원은 저희가 문화관광지도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 저희가 전용해서 일부를 썼습니다, 200만 원 정도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었다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중랑관광안내지도 한 1만 부 정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김영숙위원

안내지도가 1만 부를 만들어서 그것이 당해연도에 다 지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비비까지 전용을 해서 200만 원 전용을 해서 썼다고 하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1,000만 원 있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200만 원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우리 관광 안내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렇게 다른 과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디서 전용했지요, 200만 원을?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시면 일부는 장미축제 운영비가 있어요, 조금. 거기서 28만 원 하고요, 중랑아트갤러리 행사운영비에서 거기서 좀 썼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트갤러리에서 전용해서 썼다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아트갤러리 행사운영비 거기서 좀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 과의 목록에 있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지 이쪽 예산, 저쪽 예산 전용을 해서 쓰니까 저희 위원들도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썼는지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여하튼 아트갤러리에서 행사비가 남았으면 아트갤러리에서 행사비 남은 것을 내년도 사고이월로 이월하면 되지 거기서 또 이렇게 당겨서 쓰면, 거기는 그러면 행사 비용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목록을 한쪽에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전용을 해서 썼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빼서 쓰면 저희가 찾기가 아주 숨은그림찾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요, 관광안내 책자를 굳이 1만 부를 제작하는 데 1,200만 원이 든다 하면 1만 부 안 하고 500부 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해에 또 예산 책정해서 안내지도를 만들면 되지, 이것 만들면 몇 년을 씁니까, 1년을 씁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오래 쓰는 것이지요. 저희가 해서 각 동이나 학교 이런 곳에 다 배부를 하니까 오래도록 쓰는 것입니다, 1년 만에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안내책자는 놔두면 홍보물 식으로 쓰는 것이니까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처음에 우리가 책정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뭐든지 집행을 해야 되지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전용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전용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미축제 일반운영비 128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원래 28만 원 맞고요, 그 안에서 100만 원이 움직이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서, 28만 원 뺀 건 맞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트갤러리에서 전용해서 쓴 것이, 아, 이것 위의 것 200만 원은 아트갤러리고 그 다음에 밑의 것이 장미축제 28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하고 해서 128만 원을 빼서 썼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간 것이지요, 위에서. 128만 원에서 28만 원은 관광지도 만드는 데 갔고요, 1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운영비에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렇게 전용해서 썼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예산은 처음에 책정했을 때 적절하게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자꾸 전용을 해서 쓰면, 급한 것 같으면 전용을 해서 쓰지만 이런 것은 전용을 해서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목에서 같은 장미축제 관련 내에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또 138쪽에 보면 휴관광도시 중랑에서 보면 228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것은,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에요.

김영숙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것,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모자라서 거기서 28만 원은 장미축제에 빼 썼고 200만 원은 아까 저기서 빼 써서 228만 원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책자 그것하고 빼서 쓴 것이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143쪽에 보면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시설개선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7,966만 원이 전년도 이월해서, 올해 그러면 사고이월이 1억 2,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서도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또 사고이월이 1억 2,000만 원이나 되어 있는지, 시설을 안 한 것인지.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1억 2,600만 원은 낙찰차액에서 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조명이나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찰차액 가지고 저희가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낙찰차액 가지고 뭐한다고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조명이나 축구협회하고 해서, 야간 위에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조명이 오래됐나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기존에 LED가 아니라 전기가 적게 먹는 LED로 공사 교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LED로 교체한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1억 2,600만 원을 다 쓰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억 원 정도 예상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봉화산근린공원 야외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서 5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억 5,000만 원 하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거기 봉화산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서 5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것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봉화산 신내 테크노타운 올라가다 보시면 그 앞에 녹지초소가 있고 거기가 장애인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원래는 시비로 되어있는데 아마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김동율 시의원님한테 자료를 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처리 방안을 놓고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원은.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분을 무엇으로 시에서 예산을 갖고 왔나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봉화산 내에 배드민턴장 조성으로 그렇게 해서 가져 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배드민턴장 시설을 할 것입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배드민턴장이 지금 신내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묵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도 있는데 거기다 또 배드민턴 체육관을 신설합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체육관이 아니고요, 야외 배드민턴장입니다. 두 면 정도, 야외. 그러니까 천장이 없는 것이지요. 건물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배드민턴장이 지금 신내 다목적체육관이나 묵동 다목적체육관이 건립하게 된 취지는 그 옛날에 봉화산 군데군데 배드민턴장이 우후죽순 많이 있어서 단체장께서 그것을 한 데로 모여서 운동하게끔 해서 체육관 시설 두 군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용도가 어쨌든 야외 배드민턴장을 만들기로 해서 예산을 갖고 왔지만 본인이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에도 체육관 배드민턴 시설들이 있는데 또 이쪽에, 말하자면 야외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옛날에도 배드민턴만 치고 가시면 산을 훼손해서 체육관 지금 두 군데를 만들어서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여 걱정이 돼서, 배드민턴만 치고 가면 다행인데 거기서 만약에 혹시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제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말 타면 견마 타고 싶다고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아니면 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하고 하다 보면, 비가 오면 하다못해 파라솔 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또 의지가 돼서 뭐를 또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또 신내 테크노타운 뒤에 만들어놓는다고 하는데 참 걱정됩니다, 그 부분도. 거기 장소가 있나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거기가 현재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되면 거기에 동호인들이나 그분들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기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하고 그 앞에 공원녹지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저희도 관련 동호회, 이용하는 단체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 지금 보면 다른 운동 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중랑구는 배드민턴 하는 분들만 있느냐, 우리도 운동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꼭 지금 본의 아니게 배드민턴장이 우리 중랑구에 두 군데나 시설이 있는데 또 여기다 만약에 배드민턴장을 해준다 하면, 타 운동하는 분들이 또 얘기가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배드민턴 동호회가 상당히 많고요, 저도 그때 한번 대회를 가봤는데 혹시 그 옆에 체조도 가능하면, 체조하시는 분 있잖아요? 같이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왜 꼭 배드민턴만 사용하느냐, 체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다목적공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어지게 되면,

김영숙위원

이것이 야외 배드민턴장이면 짓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바닥만 이렇게 해서 조성만 해 놓은,

김영숙위원

바닥만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조도 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걱정이 돼서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렇게 배드민턴장이 우후죽순 많아짐으로 해서 지금 체육관 시설을 잘 꾸며놔서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체육관시설 이용하는 분들도 사실 중랑구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구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봅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저도 일부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타구 사람은 오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어쨌든 시설이 우리 중랑구가 좋으니까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와서 운동을 하면 좋기는 좋지만 또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안 생기고 체육관 시설이 있는 데서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도 용이치 않으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예산을 받아와서 야외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 하니,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세출부분 39쪽에 보면 구립합창단 운영 해서 4,800만 원 돈 예산을 잡아놨는데 집행액이 4,800만 원 거의 다 지불하고 6,390원이 남았는데 큰 틀로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합창단들이 거제도에 가서 우수상을 받아서 왔는데 그 시상금을,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시상금을 지휘자, 반주자, 본인들 이렇게 나눠서 다들 그렇게 배부해 주었는데 시상금 받아온 것을, 합창단에서 받아온 것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써라,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작년에 행정에 있을 때 질의한 부분인데 시상금 같은 것을 타서 오면 일부는 우리 중랑구의 좋은 데 한번 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유니폼을 해 입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다 만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쓰지 말고 그런 좋은 데 쓸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시상금 타서 오는 것을 그렇게 나눠 갖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회 나가서 받아올지 안 받아올지 모르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 미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시상금을 갖고 오면 중랑구의 좋은 데 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그런 것은 인정을 나름대로 해도, 그렇게 쓰지 않도록 미리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곁들여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저도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시상금 일부를 나눠 갖지 못하게끔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포상금도 30% 이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타 왔다 하면 30만 원만 갖고 업무추진비는 20%, 사업비나 거기 운영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니폼을 한다든지 운영비의 50% 이상을 포상금을 타왔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합창단들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의 합창단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공교롭게 지역적으로 우리 구가 넉넉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도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좌우지간 합창단원들이 많지 않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안 그래도 두 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가 주소 조회를 해서 두 명이 그만뒀고요, 지금 현재 반주자만 빼고는 단원들은 우리 구 주민입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노래가 좋아서 와서 중랑구의 합창단에 소속이 돼서 중랑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주민이 합창단에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해야지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0쪽에 보면 중랑아트갤러리 리모델링 해서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2억 원이, 왜 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중랑아트갤러리 2억 원 이월된 내용은 저희가 시 교부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2016년 12월 말에 교부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해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래서 이것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내용이군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요.

김영숙위원

그럼 여기다 비고란에 적어 놓으시면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할 텐데,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책 읽는 중랑에서도 45억 원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은 31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 11억 5,000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2억 7,000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고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을 했는지.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로 남은 것은 저희가 구립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시설공단 도서관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1페이지 보면 2억 4,700만 원, 자본전출금 2억 3,800만 원 해서 저희가 구립도서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월금은 구립도서관 운영이라 해서 일부가 시설비, 40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시설비라고 있을 것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구립정보도서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12월 29일 날 내려와서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법상 내진 설계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쓰게끔, 그래서 현재 구조 안전진단 하고 시설 설계용역을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진보강이나 시설을 할 계획에 있고요.

김영숙위원

그것이 그러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거기서 3억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포괄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뒤에 쭉 나오거든요.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42쪽에 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여기까지 다 포함된,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쭉 포함돼서 저희가 그것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것인데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이 늦다 보니까 그것이 사고이월 돼서 현재 3억 900만 원 그래서 그것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다 시설이 끝나서 3월부터 상호대차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신설 해서 그 내용이 그것도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0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장미도서관하고 겸재도서관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내려와서 그것도 작년에 못 써서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게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진행 다 되고 있습니다, 겸재하고 장미도서관 2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사고이월 됐으면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이고, 금년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해서 86억 원 예산을 잡아서 74억 원 집행하고 7억 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4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 내용도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도 아까 도서관 활성화와 비슷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구립 잔디구장에서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 돼서 낙찰차액 가지고 그것 잡힌 것이고요, 시설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아까 봉화산 근린공원 5억 원 이월된 것하고, 그리고 중랑문화체육관 매칭 사업비로 해서 그것도 한 7,500만 원 이월된 것 하고요. 그런 것이 주로 이월액이고요, 그 잔액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많이 남은 것이, 우리가 체육시설공단에 체육시설 위탁 운영이라 그래서 그것이 조금 한, 위탁 운영 해서 3억 9,800만 원 거의 4억 원 정도가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위탁한 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예산편성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체육관이랑 해서 한 7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인건비나 제반 시설비나 저희가 지원해 주고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거기 직원 육아휴직 들어갔거나 또는 시설공단 보수비 남은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시 예산이 내려와서, 연말쯤에 내려와서 이것을 집행을 못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후년에 집행을 하게 되고 또한 필요하면 그 연도에 일부 집행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서 우리 공공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건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또한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감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얼마나 내려올지 예측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라는. 우리가 또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이 얼마쯤 내려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텐데 그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이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책정을 해서, 아까 다른 타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타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큰돈 안 들여도 사업 할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돈 아닌 돈도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예산 책정할 때 적절하게,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운영도 잘 해주시고, 또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집행을 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짚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장시간 질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큰일을 치르고 나면 좋은 것, 나쁜 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행사를 키우다 보니까 이번 행사에도 다소 직원들이 무리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라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우리 선출직 역시 여기까지 오기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은 값진 노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에 지금부터 충분히 직원들에게 배려해 주시고 그 보상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는 경제적 효과를 배제하느냐, 경제적 효과를 넣고 진행을 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발전 및 경제적 결실을 맺었다, 본 위원은 올해 행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역시 장미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럴 때 전 직원들이 올해처럼 똑같이 직원들의 어떤 노동을 강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다, 사후에 행사평가를 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년도를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지금 모두 5명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시지요? 다섯 분이 아무튼 여러 부서가 있으시겠지만 다섯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 팀의 역할을 맡아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 뒤에 우리 팀장님들을 받쳐주는 역할 한 팀장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또 뒷받침을 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아쉬운 점 두 가지 정도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거나 지역 경제가 높아진 데 대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장미축제 되기 전에 1,200만 원 정도 평당 판 집이 장미축제가 끝나고는 2,7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평당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 굉장한 것이지요. 물론 묵동이나 중화동 쪽 그쪽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중랑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고무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내년에, 올해 어차피 우리 직원들에게 또 포상휴가도 조금씩 주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이 축제를, 지금 사실 이 축제가 이렇게 되기까지가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고생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내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그런 축제를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여러 가지 방문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 192만 명 통계는 나와 있고요. 해서 올해 여러 가지로 메인 축제하고 리틀로즈데이 양 앞뒤로 해서 일주일씩 근무를 섰는데 너무 많은, 날씨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 직원이, 자꾸 동원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저는 동원이라는 것보다는 근무를 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안전부분 쪽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시면 당초 예산에 그러면 용역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결산서 평가를 보면 우리 중랑이 전반적으로 세입ㆍ세출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의회에서도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이따가 고생하신 손 한 번씩 잡을 수 있도록 악수하고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5쪽부터 46쪽, 결산서 세입 47쪽, 세출 147쪽에서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세입부분 47쪽에 과오납 반환금액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6만 4,370원이고 또 3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어있고,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호적 부분에서 과태료를 납부를 했는데 많이 납부한 부분을 반환한 것이고요, 3만 원은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달 이내에 뭐를 부과를 해,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예를 들면 출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과를 했는데 민원인이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예가 좀 있습니까, 과장님?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이것이 출생신고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사망신고,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사망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숙위원

사망신고도 그렇지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김영숙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는 그렇게?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과태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과태료 부분이,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조금 됩니다.

김영숙위원

조금 된다고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부과한 부분과 우리 과에서 부과한 부분 그것이 합쳐진 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래요. 또 민원여권과에 보면 예산액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한 5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한 740만 원 돈 남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크게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 구입비 잔액 아니면 그런 것이 지금 조금 조금씩 남아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민원여권과 과장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여권 접수 부분에서 민원이 한꺼번에 집중됐을 때 대기시간이 좀 있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른 직원들을 대체할 수도 없고 업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누가 대신 봐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집중돼도 외교부에서 받은 프로그램이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이, 여유인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대기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기기 자체를 더 우리가 들여와야 되나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원래 프로그램이 외교부에서 2대 줬는데 그것도 올해 한 대 증설을 해서 그나마도 조금 나은 편이고요, 그리고 발급량에 따라서 외교부에서 프로그램을 무한정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권 민원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매년 비슷합니까?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해마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민원이 몰리지 않을 때는 3대 가지고도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가끔 보면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말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추석 같은 연휴를 앞두고 민원이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는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대기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집중됐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400건 정도를 처리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 노원구나 그런 데는 저희보다 더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인근 구에는 증설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타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저희 구나 다른 구나.

김영숙위원

더 증설할 수는 없나 보지요, 그러면?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도 외교부에서 선뜻 그렇게 증설을 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증설을 안 해준다.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러면 연말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여권 민원이 많을 때 그럴 때만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민원인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며칠이나 남으셨어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정확하게 2주 못 남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의회에 있을 때 뵈었을 때랑 또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감회가 다르고, 계시면서 잘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많이 챙기십시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마음이 안 좋은데 어쨌든 나가셔서라도 건강 많이 챙기십시오.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저도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집행잔액조서를 봤더니 참 알뜰하게 잘 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너무나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가 모든 팀원들이 이렇게 집행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교통행정과는 1,200명 정도 다녀간다고, 아마 우리 민원여권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의회에 오랜 인연이 있었고 이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사람은 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제2막을 잘 여셔서 2차 새로운 어떤 길을 가시는 데 잘 갔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펼쳐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중랑구 발전,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셨다,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만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88년도에 성북구에서 중랑구로 전입 왔습니다. 중랑구에서 한 29년,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상당히 정도 많이 들었고 정든 동료들도 또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년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신이 맑고 건강한 동안 일을 하다가 내가 편안히 갈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맞지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얼마 안 남은 시간 제2의 인생, 지금 이렇게 겉으로 뵙기에는 청년입니다. 누가 정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제2의 인생 멋지게 새롭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가 그 어느 부서보다 대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되셨지요, 아직 1년?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1년 남짓 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천차만별이고 10인 10색이라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직원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어느 부서보다 직원들의 심리가 항상 늘 불안하다고 해야 할지 많이 상해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은 시간도 전 직원 마음 잘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 전 직원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지만 그것을 즐기는 쪽으로,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공무원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민 상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올해 남은 기간 멋지게 한번 일을 해보시자고요. 올해 우리 장미축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마무리 멋지게 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8쪽부터 71쪽에 대하여, 그 다음 결산서 세입 57쪽, 세출 176쪽에서 1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셨다고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하셔서, 본 위원은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대선도 그렇고 우리 장미축제도 그렇고 우리 직원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행감까지 이어져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서 보면, 68쪽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서울의료원이 오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 지역에 오다 보니까 서울시 내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 서울의료원에 오시게 되면 서울의료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장례를 치러드리게 되는데 작년 통계는 몇 분 정도나 무연고자가 우리 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러드렸는지 숫자가 나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명이 발생을 해서 그에 따른 장례비나 이런 비용을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는 무연고 공고에 따른 신문 공고료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1회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조성연위원

11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첫 연도에 서울의료원으로 무연고 오시면 그때 우리 중랑구에서 장례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장례비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불을 하고 우리는 법적인 절차 비용만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러면 이 지출내용은 우리가 열한 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망자가 발생하면 매 1명당 한 번씩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삼 명씩 모아서 공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고는 저희가 총 11회를 했고요, 사망자 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쪽수를 넘겨 70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그 내용은 워크숍 등 행사 집행잔액 해가지고 예산액이 800만 원 있는데 347만 얼마가 이렇게 남았어요. 퍼센티지를 보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면목3ㆍ8동이 작년에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예산을 면목3ㆍ8동에서 연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ㆍ시비가 서울시의 추경이 늦어져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복지 쪽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매칭사업들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서 ‘워크숍 등 행사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사를 하는 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사전ㆍ사후, 사실은 행사를 하는 데 사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후에 평가를 잘 해서 다음에 행사를 하는데 금번 행사가 다음 행사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61억 6,700만 원에서 집행 58억 3,800만 원 집행하시고 한 3억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69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어요. 9,100만 원에 8,800만 원 집행하시고 345만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발생 요인이 더함복지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 그랬어요. 더함복지상담사가 어떤 상담사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쪽에 보면 나눔이웃사업하고 나눔가게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을 다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긴급복지지원사업 더함복지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개 동의 5명을 11개월 동안 선발을 해서 긴급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발굴하는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이웃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개 동 신청을 받아서 면목7동하고 중화2동에서 각각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발적인 동호회조직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 동호회별로 동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거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나눔이웃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더함복지상담사가 5개 동의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6개 동에서 5개 동만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한 이유가 또 뭐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원하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을 선정을 해서,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5개 동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어느 어느 동 해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선정할 텐데 선정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16개 동에서 5개 동만 선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5개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대상자 수가 많고 복지민원이 많은 동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5개 동을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5개 동은 현재 면목본동, 면목4동, 그 다음에 면목3ㆍ8동, 중화2동, 상봉1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사업이야 잘 하셨겠지만 16개 동에서 5개 동을 선별해서 했는데 인건비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이라도 찾아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인건비 집행잔액 그러기에, 더군다나 5명이서 5개 동을 했는데 그러면 1개 동을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도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것을 재선발을 해서 하게 되는데 중도 퇴사자 1명은 12월 중순경에 그만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저희가 인원을 재선발 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긴급복지사업이라 하면 생계곤란 사항이라든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해서 아마 도움을 주는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혹여라도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민들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구의 큰 행사인 장미축제를 도와서 치르시느라고 우리 뒤의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아마 꼼꼼하게 심사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점과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 긴급복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것 두 가지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 사업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수치상으로 이렇게 판단 드리기는 참 송구스럽긴 하지만 저희는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저희한테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연도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보조금과 금년도 반환하셔야 될 보조금을 저희로서는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보조금 반환해야 될 금액이 훨씬 많이 저희가 봤을 때는 늘었어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정말 집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는 가능하면 주민들께 다, 좀 더 많이 집행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혹시 해당 과에서 금년에 이렇게 작년보다 더 보조금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의 대부분이 긴급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감안을 해서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2016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남게 되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희는 걱정을 하는 것이 늘 보조금이 이렇게 남게 되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 확보분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 염려를 합니다. 해당 과에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게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지원을 못 해드리는 것보다는 물론 조금 남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 2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이 남아서 작년도의 1억 5,000만 원에 비하면 아주 많은 금액을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주민들께 빠지는 분이 없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고요, 또한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68쪽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과 69쪽에 있는 서울형 긴급지원, 이것 다 같이 긴급지원사업 맞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69쪽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일 것이고요, 그리고 68쪽에 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 것일 텐데 서울시에서 오는 것은 일단 100％ 다 소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군데 매칭을 해서 하는 곳에서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도 지역의 주민들께서 많이 문의를 하세요. “긴급지원 받고 싶은데 의원님 한번 알아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늘 그분들한테 드려야 될 안타까운 얘기는 “이것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말씀드려도 잘 안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형은 이렇게 다 지급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1억 원 가까이 남는단 말이에요. 혹시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문턱을 낮춰줘야지만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긴급지원사업하고 서울형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조금 완화돼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서울형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융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긴급지원보다 유연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에서 탈락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서울형으로 전환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일찍 소진이 되고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답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은 정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도 위에서 큰 정책을 세우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일선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너무 지나친 조건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드린 경우도 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틈새에 끼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을 드리기 위한 긴급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너무 조건이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건의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시를 통해서 또 정부도 자꾸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해당 과에서 그냥 ‘조건이 안 맞아서 이것 남아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 업무 맡으실 때 건의 많이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가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지요? 그런데 왜 거기 긴급복지 68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 수당은 전혀 지급이 안 되셨어요?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 안 하시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공적자료나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해서 사전에 지원을 하고 사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서면심사로 대체를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일의 특수성상 그런 행정을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실상은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해당 과에서 조건에 맞춰서 다 거를 것이고 그것에 맞춘 분들 할 것이고 그러면 심의위원은 형식적으로 말 그대로 겉치레니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제도에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긴급지원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생계급여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자활기관에 관한 심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번에 다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사항이 발생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집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하고 겸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 과는 계속 불용시키실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이 심의는 거기에 있는 것을 같이 운영한다.’고 개정을 하시고 이것은 편성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굳이 따로 수당을 편성 안 하셔도 될 것 아니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수당 편성은 저희 과에만 되어있고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도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심의도 결국은 다 서면으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 그것도 서면으로 하고 있고요.

은승희위원

이것은 여기서 논할 것이 못 되네요. 나중에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더함복지사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건비 잔액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또 새로운 정책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 행정서비스로 이제 4개 동이 곧 7월 1일자부터 거의 시행이 될 것인데 제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순증 되는 열여덟 분의 사회복지직 직원 분들의 아마 엄마 격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저희 주민들의 견해를 잘 들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저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선 동은 행정직 직원 분들께서 복지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것을 따지면 순증 되시는 사회복지직 분들이 바로 일선 동에 배치가 돼서 복지업무를 바로 보시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세상을 그분들보다 좀 더 살아본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임용고시를 잘 봐서 사회복지직에 통과를 했어도 행정업무의 숙달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접하지 않으면 한 달 교육 가지고는 절대 일선 동에서 근무 못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업무 숙지를 못해서 나가셔서 근무를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하는데요, 복지업무에 있어서 몰라서 헤매실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 견해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본청에서 서류 기안법이나 행정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 숙지하고 일선 동으로 나가시고 그 동안만큼이라도 먼저 들어오신 선배님들께서 일선 동에서 봉사를 해주시면 후배들이 잘 배워서 동에 가서 또 그 업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여덟 분 전체가 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전체가 다 안 되더라고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본청에서 업무 숙지하는 동안 선배 분들께 도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신규직원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경력직 직원도 포함이 돼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에 있는 경력직하고 적정하게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인사발령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팀에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경력직은 간호사 쪽 뿐인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민간경력직으로 해서 한 3명 정도 저희 구에,

은승희위원

간호사직 뿐인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반사회직이,

은승희위원

사회직도, 9급인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찾ㆍ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신규인원하고 민경채라고 그래서 민간복지시설에서 경력직으로 공무했던 직원들을 별도로 공채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신 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인원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이고요, 과장님이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저는 파악을 하니까 가능한 부분에서 그렇게 배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랑 적극 협조해서 선ㆍ후배가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2쪽부터 78쪽까지, 특별회계 166쪽부터 167쪽까지, 결산서 세입 58쪽부터 59쪽, 특별회계 340쪽에서 341쪽, 결산서 세출 부분 183쪽에서 195쪽까지, 특별회계 343쪽에서 344쪽까지, 자활기금 751쪽, 769쪽, 노인복지기금 746쪽, 760쪽부터 761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겁이 나네요. 두 과 과장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아마 질의 드리는 과정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도 몰라서 질의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해를 구해 주신다 생각하고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먼저 세입부분 하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58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세입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과태료하고 그외 수입은 항목이 어떤 것들이기에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많은 금액의 세입이 발생하게 됐나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입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위반이고요, 그외 수입은 어떤 것이지요? 지금 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세입 목표액은 2,000만 원이었는데요, 실수납액이 1억 1,2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됐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억 원이면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만,

은승희위원

58쪽입니다. 58쪽 사회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액, 기타수입액, 그외 수입…….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ㆍ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자활기금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들어와 있고요, 자활 기금에 관련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정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결산 일정이 짧다보니까 제안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살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과가 복지비용에 있어서 공기관이나 기타 대행기관에 돈을 많이 예치시키시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다 수급 요건에 맞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시고서 남은 금액이 다시 저희한테 들어오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한 번도 챙기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결산해서 그외 수입으로 놉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1억 원씩의 돈을 세출 예산을 못 잡고 결산 때 그냥 그외 수입으로 퉁쳐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3년 치, 5년 치 통계를 내면 가까운 추정치를 세입 계상을 하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렇게 통계를 내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목을 계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정확히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구비 확보 못해서 매칭사업 못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시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세입 계상 정확히 하셔야지 구비 확보하시지 않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살펴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지금 이 전체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도 1,900만 원 예상했는데 수납이 5,000만 원이고 미수납이 1,200만 원 즉, 6,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인데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역발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너무 과하게 과태료 발급하신 것 아니신가요, 주민들이 불편하실 정도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요즘은 저희가 직접 가서 단속하는 것은 극히 일부고요, 거의 신고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전보다 작년에는 신고가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이 다음연도 세입에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과장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려서 추계를 해야 될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교부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의 지방교부세 800만 원이라고 세입 보고해 주셨는데 사업에서 도대체 800만 원이 어떤 사업에 들어갔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사회복지과 교부세 800만 원 세출의 어디에 집행하신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만 원은 여름철에 갑자기 폭염인 바람에 서울시에서 긴급히 재원을 마련해서 어르신복지과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홍보비용하고 무더위쉼터 하고 부채 만드는 데다 소요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집행잔액조서를 보면 옆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이라고 특별한 사항은 표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난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도 없었고요, 추경에도 없었고요, 이렇게 교부세로 결산서를 보지 않고서는 사업비가 어디서 편성됐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차후에 그 사업에 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질의 드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어느 과 사업이십니까, 거기 18억 7,000만 원? 18억 7,000만 원은 사회복지과인가요, 어르신복지과인가요? 아마 경로당 복지니까 어르신복지과일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이 18억 7,000만 원 교부금 언제 교부됐어요, 과장님? 교부 시기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기가 좀 복잡한데요, 모르시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우 소규모 경로복지관 관련돼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부 시기가 언제냐고요, 우리 구로 교부된 시기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교부가 2016년도 8월 달 교부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8월 달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교부액이 얼마였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18억 7,000만 원,

은승희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을 보면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 해가지고 17억 4,000만 원 예산 하신 것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 교부 받으셔가지고 왜 이월시키셨어요, 그대로? 그럼 8월에 교부됐는데, 연말 교부도 아닌데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2015년에 잡혔습니다, 망우동. 그래서 당초 처음에 받은 금액이 10억 원 받는 조건은 경로복지관 내에 데이케어센터를 건립을 하면 10억 원을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다시 17억 원을 받아서 다시 시행한 사업이고 계속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부금액으로 받아오신 금액은 18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으로 예산을 사용하신 것은 17억 4,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차액부분, 차액부분은 어디다 쓰셨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지출은 안 한 상태이고요, 당초에 2015년도에 10억 원을 받고 다시 ’16년도 8월 달에 다시 서울시 사업으로 17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용은 무한그룹하고 계약 체결할 당시 2,900만 원을 썼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이월돼서 ’15년도에 받았던 10억 원은 이월시켜서 다시 ’16년도에 한 번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신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10억 원은 빼고요, 그 다음 즉, ’16년도에 교부 받으셨던 18억, 몇 천만 원이었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때는 17억 4,0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서 다시 보실 게요. 58쪽 보세요, 결산서. 결산서 58쪽을 보면 ’16년도에 받으신 것이거든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해서 받으신 금액이 18억 7,000만 원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그런데 이 사업이 소규모 경로당을 하려고 예산을 집행해서 세우신 것이, 잔액조서를 보실까요, 결산서를 보실까요? 잔액조서 78쪽입니다. 잔액조서 78쪽을 보면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 해서 17억 4,000만 원이지요, 사업비.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바로 위에 있는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 해서 ‘기존’이라고 괄호 열고 해 놓으신 부분이 ’15년도에 교부 받으신 것 이월시켜서 지금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16년도에는 얼마 교부를 받으셨냐면 18억 7,000만 원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에 17억 4,000만 원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차액은 어디갔냐고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다음에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위에 집행잔액조서, 지적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78쪽을 보면 맨 위에 중랑노인복지회관 증축 있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에 ’15년도에 이월된 이월사업비 있으시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월사업비가 얼마셨지요? 2,020만 5,000원입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2,020만 5,000원.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냐면 1억 3,720만 5,000원,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 사업비로 들어갔어요, 교부금이.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을 참 계획대로 못하는 것 얼마나 해당 과에서 지금 답답하시겠습니까만 지켜보는 저희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 건을 여기서 다 논하기는 그런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신 금액이 그 위에 이미 ’15년도에 돈을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중랑노인복지회관 증축을 하시겠다고 하고 이천 얼마만 쓰시고 2,000만 원은 이월시키셨단 말이에요, 다 못하시고.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사업을 이월시킨 금액에서 못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8월에 교부된 금액이 나와서 그 돈에서 잘라서 쓸 수 있을 때만큼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놔둘 수 있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 돈에서 남으니까 이 돈을 갖다가 더 필요 없는 증축에 보탰다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제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저, 과장님, 국장님, 뒤의 직원 분들 다 세금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잘 세우고요, 그것에 맞게 집행을 잘하셔야 되고요, 돈이 좀 많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업에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집행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려온 것, 이런 것 혹시 추후로 답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그것은 서류로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무엇인지는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해당 과에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앞으로는 집행해 주시고, 계획 세워주시고 해 주십시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르신복지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러시는데 행감기간 입니다. 과장님은 아직 업무를 숙지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더 과장님보다 숙지를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이 다 숙지 못했다 하더라도 팀장님들이 자료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행감기간에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오셔서 답변하신다는 것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은 집행잔액내역의 73쪽을 묻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에 근무 하실 때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꼭지는 묻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본청에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많은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동에 하실 때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그 이후도 동에서 우리 과장님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하신 모습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73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사회복지사업에서 16억 얼마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잔액이 2억 얼마가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7월에 맞춤형복지사업이 시행되면서 가내시로 자활근로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자활근로사업자를 고용노동부 과정에 우선 참여시키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대충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쉬워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사실 요즘에 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낮은 세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굳이 남기지 말고 또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을 찾아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도록 여건이 조성돼 있었나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향후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예산 가지고 있다가 전입으로 남겼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쭉 근무를 하실 텐데 정말 이렇게 공공일자리라도 만들려고 그러면 몇 대 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은 아마 우리 관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연말 언저리라도 예상을 해서 그런 분들이라도 다소나마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과에서 더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 드려보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할 것은 많은데 이것으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물론 예산도 1,604억 8,800만 원, 집행이 1,558억 6,400만 원 집행하셨는데 물론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질의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우리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이렇게 정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동사무소의 사회담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위급가정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 수급자나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도 지원하게 되고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생계가 정말 어려운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있다든지 형제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있지만 도움을 못 받아요, 사실은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신청했을 때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조사를 해서, 또한 그런 분들에게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도와줄 텐데 그런 분들은 신청했을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통반장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본인이 와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가스점검 아니면 요구르트 배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잔액조서 74쪽에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5억 9,700만 원 해서 5억 8,2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장애인일자리 집행잔액이 1,540만 원, 여기에서 우리 중랑구에도 장애인 등록숫자가 한 2,000명가량 된다 그러는데 몇 명이나 되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만 9,000명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만 9,800명, 1만 9,857명인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물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일 텐데 1,21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물론 장애인들이니까 일반인보다도 일자리를 찾아서 해야 될 텐데, 인원은 많은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 장애인 중에서 구ㆍ동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 생기는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중도에 포기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75쪽에 무슨 사업이냐면 중증장애인 소화기 지원사업이 있고 순회방문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소화기 지원은 관내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소화기를 480명에게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대량구매 하다 보니까 6% 정도 할인을 받아서 할인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밑에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 야간에 방문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 방문서비스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사업에서 3,437만 2,000원에서 2,800만 원 집행하시고 한 6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가 3명 중 2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가 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으로서 야밤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되는데요, 그 시간대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문하는 것을 시간제한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조희종위원

3,400만 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서도 여기는 2억 5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 집행하시고 96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집행잔액,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스가 노후 돼서 10년이 조금 넘어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책정해 놓은 것인데요, 작년에 수리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도 고장이 안 나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사회복지과 일도 많고 또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런 분들이 혜택이 되는데 혹여라도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못 받는 경우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6년도에 사회복지과 운영하신 분들 참 고통이 많으셨겠어요. 결산서를 보면서 내가 그것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복지가 되면서 사업비 자체를 많은 부분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가능하면 편성된 예산에서 다 집행을 하시고 싶었을 테지만 그것이 편성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 사업에서는 모자라기도 하고 저 사업은 좀 남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해서 쓰셨습니다. 그것은 ’16년도에 일어났었던 일이고요,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정착이 됐습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5년 7월에 맞춤형복지가 시작이 돼서 그때 대상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에서도 많은 금액은 많이 내려온 것이 있고 또 좀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 2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먼저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 꼭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교육급여입니다, 수급자 교육급여. 다른 수급, 즉 생계나 주거나 의료는 저희가 교육보다는 훨씬 예측이 불가능, 수치가 더 높은 복지부분이지만 교육부분은 갑자기 어디서 없던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족해서 다른 데서 변경해서 갖다가 집행을 했는데도 돈이 제로예요. 저는 혹시 못주신 데는 없는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16년도에 교육급여 혹시 지급 못하신 곳 있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급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합해서 2억 2,200만 원 100% 다 지급하신 것 맞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복지가 돼서 안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이제 거의 정착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맞춰서 예산편성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의 변경이나 이러한 이동이 있지 않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에도 돈을 다른 데 주고도 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양곡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이 됐나, 반영이 돼서. 제가 만족할 만큼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양곡 값이 이렇게 내려서 수급자 양곡지원에서도 4,000여 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고요, 또 차상위계층에서도 2,000만 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도 또 2,000만 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양곡 가격이 하락해서 그랬다는 것이 사유이거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반영이 제 견해로 봤을 때 충분히 된 것 같지 않았어요. 금년에도 저는 조금의 불용이 예상된다 그것입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금년에 살림을 살아보고 이것을 내년에 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참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 이제 내년 것 예산편성 하실 때 결산내용 참고하셔서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 불용되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명심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73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에서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이 있어요. 총 사업비 7,268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금액이 적어도 4년, 5년 동안 전혀 인상률 없이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장애인 급식소 급식비가 있고요, 장애인들 1년 드실 김장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 너무나 다 같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당 과에서는 이것을 최소 3년, 4년, 장기적으로는 5년 넘게까지 어떻게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시는지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장님, 너무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다음 주에 일주일만 이 급식소 가서 점심 잡숴 보세요.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특식비다, 독거노인 반찬 배달이다, 정말 복지 많이 해주십니다. 급식비 3,600원 똑같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활용하실 예산이 많고요, 여기는 이것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그렇게 안 가져주시면 안 돼요. 시설도 살펴 주셔야 돼요. 구립이라고는 딸랑 그것 하나잖아요. 왜 애걸복걸해서 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먼저 살펴야지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분들인데.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 살펴 주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74쪽 잔액조서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지금 시간이 좀 그런 관계로,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임위 복지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 속기록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제가 저희 행정 쪽에서 늘 주장하고 어느 직원 분들을 만나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보조금 계상이 가능하면 해주셔야 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공문을 받고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상을 아직도 두려워하시는 사업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물론 꼼꼼히 살펴야 되지만 그것을 다 못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산서에서 나오는, 즉 예산서에서도 전혀 볼 수 없는 사업이, 결산서 되면 막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업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3년 이상 보조금 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것은 이제 본예산에 추계해서 사업을 편성하시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쪽에서부터, 즉 장애인 사업이 많이 해당 되네요, 활동 보조도 그렇고. 본예산에 이것 아직도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원래 우리가 알 수 있는 본예산 사업에 가능하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76쪽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 또 저희 동네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한테 혼나도 제 진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보면 운영비 보조에서 9,000만 원, 즉 1억여 원 가까운 돈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지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많이 남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비 매칭사업 중에 당초에 6대4 비율로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7대3으로 부담금이 좀 감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양곡입니다. 정부양곡의 중식비 지원에 있어서 쌀을 삼에 있어서 당초 우리 구비로 예산을 다 편성했다가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에 정부미 대외양곡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2,2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17년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동일액으로 편성하셨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매칭 비율도 변화가 됐고요, 정부양곡 지원도 됐고요, 즉, 여기 표기된 7억 2,500만 원 중에는 이것이 다 경로당의 운영비지만 구비로 순수 사업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그것이 얼마냐면 1억 600만 원이에요. 어르신들은 오해하십니다. 저희처럼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시니까 ‘어머, 은승희 위원, 우리 경로당에 쌀 주지 말자 그랬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닌 것을 우리 직원분이 다 아시잖아요. 매칭사업비로 우리 어르신들께 식사하실 수 있는 쌀을 드릴 수 있는 비용이 나와서 쓰고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비는 여전히 1억 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 그것이에요, 저는. 저는 구비를 줄이고요, 보조금 사업 남기지 마시고 매칭비로 쓰시고요, 구비는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1억 6,000만 원에서 한 1억 3,000만 원, 이렇게 구비를 편성하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동은 99%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동주택 밑에 경로당 비슷한 개념의 어르신들 모이시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의 주민들이 명절 때 되면 “어르신들, 떡도 해 잡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쌀 좀 후원할까요?’ 이래서 제가 여쭤보면,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것이에요. 모든 경로당에서 쌀은 주지 말래요. 쌀은 남는대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한번 가서 현장조사 해보세요. 차라리 어르신들께 뭔가의 복지를 해드리고 싶으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말고요, 차라리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세요. 사립이라 그래서 시설개선 안 해주시 것, 차라리 그것을 해주세요. 문풍지가 덜렁거려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 차라리 그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늘 해오던 것이니까, 그냥 이만큼은 예산확보 해서 죽으나 사나 이것 해야 돼.’ 이것 이제 그만 놓으시고요, 현실에 맞는 것으로 저는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기금이 자활기금과 노인기금, 자활기금은 어느 쪽 담당이십니까? 결산서 751쪽을 보면 자활기금에 대한 세입계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세입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중랑구 기금이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면 차라리 기금 다 없애고 일반회계로 운영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기금을 운영하는 의미를 저는 못 찾겠는데 그래도 현존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당초 세입 계획은 1,500만 원이라고 편성하셨는데요, 실제 들어온 돈은 얼마냐 하면 8,500만 원입니다. 확인되시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17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 얼마 하셨냐 하면 똑같이 1,500만 원 하셨어요. 이것 전혀 살피시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좀 살펴 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69쪽 보시겠습니다. 자활기금 세출이 나와 있는데요, 당초 융자를 하실 계획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융자 금액을 2억 원 잡으셨는데 융자가 한 푼도 안 됐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전세보증금으로 2억 원을 잡았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못하게 되고 올해 8,300만 원 융자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7년도에 얼마 융자하셨다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8,300만 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당초 하시려는 것보다 초과하셨네요, 금년에는 8,000만 원 책정하셨던데. 기금운용 계획에 금년 8,000만 원 하셨지요, 계획?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금년에는 그러면 이것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기금 정립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주민들께 알리는 것이 부족해서 안 됐을까봐 제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활용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찾아가시는 곳, 우리 사회복지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주민들 가장 많이 응대해 주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계셔주셔서 주민들 많이 든든해 하십니다. 그런데 바라건대 기왕에 하시는 것, 주민들 눈치 보시지 않게, 또 내가 받을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 없게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정이 앞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