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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1-22

서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 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체 재계약 보고가, 1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황금돼지해 2019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 슬로건의 핵심적 가치가 소통과 신뢰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올 한 해 지역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하여 2019년도 첫 회기에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민간위탁 시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더욱더 힘써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중랑구의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중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예산편성과 한 해의 업무마감, 더불어 한 해의 계획수립으로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셨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중랑구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원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9년도 역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구정을 이끌어나가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합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한다면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은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본 위원장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업무가 있는 부서의 경우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서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 성과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 단위 주요업무와 민간위탁 운영 현황 등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 및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업무계획과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왕보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2019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두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신은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석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석희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범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유관기관과의 입체적, 실전적 재난훈련 및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사가정역세권 젊음의 거리 및 상봉동 먹자골목 등 특화거리 조성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릉시장 등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평일 및 야간, 공휴일 등 연중 집중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ㆍ단속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공공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 분야로 그동안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 및 보수로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강설 시 제설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보행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집중호우 및 국지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랑천 및 묵동천 등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도 주민 친화적 조성과 관리를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왕보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9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홍두인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종근 안전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통합관제운영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하여튼 보고한 대로 금년에 부서에서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관제센터 운영 저희 구가 이것 실시할 때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과장님, 몇 년도에 우리가 센터 설치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2013년도에,

조성연위원

’13년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우리가 센터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영화촬영도 한 적도 있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중랑구 관제센터가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 이게 보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은 저희 구보다 더 잘 돼 있는 구들이 많고 자치단체들이 그런 시설들을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시설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이 계속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뒤쳐진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설이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업무보고 때 내용도 나오던데 우리 사실 이 관제센터가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홍보가 지금 아직도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일하시는 통ㆍ반장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관제센터에 견학이나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통ㆍ반장님들이 저희 관제센터에 견학하신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것은 없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사실 동네에서 통ㆍ반장님들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분리수거, 무단투기, 범죄예방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역할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이런 데 견학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무단투기를 하면 당겨서 부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런 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함으로써 홍보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조성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도 이번에 경산시에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저희도 통장님, 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관제센터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쨌든 시설이 있고 기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단체 이런 데에서는 아마 견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ㆍ반장님들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하셨으면 좋겠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항상 도시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쪽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ㆍ훈련 강화 있잖아요. 이번에 통지서를 휴대폰 활용해서 전자통지서 전달방식 하셨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참여율은 더 높은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 시범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한테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동의서를 받은 게 지금 한 70% 정도 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30%는 아직 못 받은 상태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받으시는 데 또 애로사항은 있지 않을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거라서 만나시는 분들도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최은주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우편으로 안 하고 다 전자로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민방위 교육 받을 때 4시간 소집교육 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렇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실제 업무를 안 하시고 일부러 교육받으러 오시는 건데 혹시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급이 잘 되고 있나요, 교육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간식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데요, 교육비를 따로 민방위대원들한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군 제대를 하고 1년에서부터 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소집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교육비가 안 나가고 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교육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있지 않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간식비나 이런 건 지원하는데 따로 교육을 위한 비용은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분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다가 가시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 한번 해 봐야,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국가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급된다면 전국에 있는 민방위대원들에게 다 지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국가를 위한 의무교육이라서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체적으로 그러니까…….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한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여기의 목적이 사전에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실시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한다고 그러셨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 말씀에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설ㆍ추석 명절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설ㆍ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왜 시설을 점검하는 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명절에 많은 분들이 거기 이용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신하균위원

대비해서 하시는 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사고에 대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구정 명절이 언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2월…….

신하균위원

5일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2월 5일부터,

신하균위원

네, 추석은 언제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추석은 9월, 10월경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니, 10월경이 아니라 9월 13일입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신하균위원

안전점검관리가 2월, 9월로 나와 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구정이 2월 5일인데 사전점검을 얼마나 잘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시정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일정이 될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설날을 맞이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후에는 바로 2주 정도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2월과 9월로 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날하고 추석이 그렇게 2월, 9월인데 저희가 점검은 1월하고 8월 이럴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사전대비를 위해서 1월에 점검한다든지 8월에 점검한다고 표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밑에 한 줄을 더 넣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목적처럼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줘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2월, 9월에 점검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사전에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지 않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 목적이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추석이 9월이면 8월 정도에 사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표기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제3종 시설물이 어떤 대상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의 건물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그러한 집합건물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한 대상 시설이 관내에 531개소라는 말씀이신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내용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다중이용시설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점검반 내용이 ‘관리부서의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 관리부서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건축과, 주택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 관리부서의 해당 직원이 TF팀을 구성해서 점검한다는 말씀이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직원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상시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면서 국가안전시설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 매년 해 왔던 겁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최근에 점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겠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체크리스트 점검 및 안전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안전조치면 어떻게 안전조치를 한다는 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면 현재 우리 시설물들이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등급 자체가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D등급 이상이 돼야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시설물에는 현재 그런 단계에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일단 제가 살펴볼 건데 주로 재난대응훈련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이런 재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 일상생활 하는 데 항상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잘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 3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가 저희만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올려서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어서 현재로는 안전한 단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들도 그렇고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꼭 통해서 안전조치 하는 것 외에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위험한, 딱 봐도 당장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각종 사고가 있어서 소방서하고 관계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사례를 예를 들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치물 같은 것 쌓아놓은 이런 것 아니면 전기전력기가 이상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시정조치를 하면 도시안전과에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해당 과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해당 과에서.

서상혁위원

해당 과에서 조치를 하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안전조치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사항이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심각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태료 부과를 해도 사업주가 그래도 계속 안 내고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현재는 그렇고요.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사항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가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걸 방치하자니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물론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면 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종 시설물 대상이 굉장히 많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실시하는데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충분히 고려해서 올해 업무 하는 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강원도 강릉에서 펜션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고원인이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 오래된 여관도 많고 모텔도 많고 여러 군데 제공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531개소로 들어가나요, 취약시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 점검을 했습니다. 같이 다 포함,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일러도 다 연결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물론 전체 다를 하지는 않지만 샘플로 해서 취약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경보기가 따로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런 시설은 법규가 정비되기 전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시설 설치 안 해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되는 것은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예전에 있던 것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하고 보일러 가스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보일러 가스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배관연결 부분도 확인을 다 일일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응답 하셨으니까 간단한 격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중랑구에 큰 사고는 없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저희 구에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

행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018년도에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2019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업무 보고하신 것같이 계획대로, 또 계획에 없을지라도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잘 체크해 주셔서 2019년도에도 사고 없이 2020년도에 업무보고 갖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주말이나 이런 때 늘 행사가 주말에 있기 때문에 주말도 반납하시고 일하는 모습 보면서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직원들 올해도 하여튼 더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박열완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항상 우리 중랑구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은실입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과 민간위탁 시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변광수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이준우 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박형구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배영미 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중랑지부 박기일 중랑지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작년 12월 1일 날 ○○○씨, 마급 채용하셨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여기 지금 안 올라오셨죠, 이분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안 올라오셨죠? 나중에 이분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던 사업이고 진행되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직원들이 일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과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특위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시행 초기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간판개선사업 담당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팀원들로 해서 특화거리를 하나씩 담당하는 광고물팀 직원들이 간판개선사업을 같이 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예산규모가 많이 커진 만큼 직원들한테도 같이 업무분장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조성연위원

그래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상기를 한번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지역 가보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가서 보겠습니다. 확인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예산만, 간판거리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돼요. 그냥 돈만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게 그대로, 간판만 하나 더 다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 사업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행감 때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한 곳이라도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행감 전에 다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이 되는 것은 꼭 부합하도록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산이 지금 6억 얼마죠? 그런데 꼭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한 행정을 해선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그렇게 수요자가 달리면 다른 지역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목적에 부합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처음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아예 확실히 목적에 부합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한 2배 늘려서 더 하시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가, 서울이 디자인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고맙게도 과의 직원들은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 목적에 부합하게 금년에 파이팅하시고 사업이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파이팅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신은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해 파이팅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랑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되기 전에 2019년도에 사업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수립되고 난 후하고 전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일단 수립 전까지는 서울시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어차피 중랑구도 서울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하고요. 만약에 우리 중랑구의 여건을 반영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게 되면 그때는 그것부터 적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서울시 디자인에 기본을 두고 만들겠다는 소리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019년은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죠.

임익모위원

네,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하는 거는 서울시 디자인을 적용시킬 것이고 2019년도에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서울시 기본디자인을 기초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얹겠다는 소리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걸 벗어나지는 못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지역 여건을 좀 더 가미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익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년도의 글씨 서체하고 2020년도의 글씨 서체가 바뀔 수도 있네요, 중랑구에서 쓰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서체를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색깔도 있을 것이고 서체도 있을 것이고 문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은 2019년도에 사업하는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 부분하고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디자인하고는 생각을 하셔서 2019년도에 접목을 미리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19년도에 사실 많잖아요? 올해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너무 또 동떨어지게 돼 버리면 그러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것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단기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인지를 검토해서 큰 틀 안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사가정이나 상봉먹자골목 이런 데는 2020년까지니까 아마 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접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태릉시장 주변거리나 그다음에 올해 시행하고 있는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사업이 끝나니까 아마 접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가로환경 개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조그맣게 보면 한 동네가 크게 변화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중랑구가 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리 같아요. 이렇게 특화거리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여기가 노점으로 인해서는 우리 중랑구가 처음이니까. 더 크게 봐서는 이게 아마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모범사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 디자인 구성에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크게 우리가 바뀌는 모양을, 또는 색깔을 입혀서 디자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나머지 많이 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사업이 주요사업인 경우에는 저희 건설관리과 디자인팀이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과하게 표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디자인 문제도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기존의 디자인보다는 좀 더 좋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무겁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무겁게만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의 거리를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창의력을 많이 발휘해서 일으키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있어서 여기에 걸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시민게시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게시판이 현재 14개소에 19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 디자인을 개선해서 그동안 한 10여 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시민게시판입니다. 그거를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에 걸맞은 게시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하균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걸맞게끔 좋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다음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근거라 하면 뭐를 두고 근거라는 표현이 들어가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법적근거나 아니면 상위기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사전에서 찾아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다른 곳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근거에 민선7기 공약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업무보고에 이 표기가 적당한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근거를 삼은 것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 확정이 됐고 거기에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신하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라는 건 ‘뿌리 근’자에 ‘근거 거’자입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것은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부합되는 거지 이 용어 ‘민선7기 공약사업’은 근거에 부합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하나의 방침도 근거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이나 조례근거나 상위기관의 근거는 아니긴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 수립됐고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본 위원이 지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입니다. 일반 방침도 지침이 될 수가 있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에 이것을 굳이 실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 직원들 2018년도에 수고 많으셨고 2019년도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5페이지 사가정역세권 젊음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공고 및 유찰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변경공고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을까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신은실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월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같은 내용으로 재공고를 한 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유찰이 됐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개소만 접수가 돼서 저희가 입찰이 1개소가 들어오게 되면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열완위원

입찰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왜 활발히 참여를 안 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관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리트가 없었다든가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제안을 했을 때 사업을 제안한 만큼의 보상 이런 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금년도 1월에 2개소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안에 심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 공고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과에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방향이 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내용 중에 보도 및 공공시설물 개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본인이 살고 계신 곳에 예산이 투입돼서 환경이 변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또 낭비성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시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여기서 말하는 B구간이죠?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사이 작년에 공사가 됐었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사가정공원.

박열완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조성이 됐는데 그 위에 지금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런 것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사가정공원 조성된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다만 저희가 서울시 교통공사에 지금 환풍기가 돌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좁은 거리에 시야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보행환경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해서 교통공사에다가 환풍기 개선 부분은 아마 2020년도에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지금 공사한 것 건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 뒤편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를 좀 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 맨 위 칸의 보도 및 공공시설물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 뒤편 부분,

박열완위원

뒤편쪽인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오히려 그런 공사할 때 같이 제안을 하셔서 한 번에 같이 했으면 어떤가, 아니면 설치된 것들을 다시 뜯어내는 일이 없도록 같이 입안할 때부터 머리를 맞댔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의 기우겠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실은 사가정공원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가정역 주변을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전반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훼손하고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열완위원

네, 그럼 저의 기우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과 연계, 건물 입면 및 간판개선사업 등등이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끔 가서 실무자들 뵙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다른 의견들도 모으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분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워낙 능력 있으시고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 노력이 좋은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 면목3․8동 신년인사회 끝나고 상인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전까지는 호응이 염려도 많고 하셨는데 이제는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항상 도시 미관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건설관리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1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정게시대라는 게 지금 20개소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총 20개소 맞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신은실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보고하고 그다음에 질문하시죠? 그 내용이 그다음에 이어지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현황보고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부 여러분! 본예산 심의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업무보고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12페이지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기금에서 6억 원 예산 편성해 줬고 2,500만 원 구비로 했고 그리고 시비로 아마 8억 원 내려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6억 원을 편성했고 시비를 8억 5,000만 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8억 5,000만 원 확보했죠? 그러면 총 14억 7,500만 원이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신자위원

여기 구비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8억 5,000만 원 하면 14억 7,50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판 작년까지 교체한 업체들 있잖아요? 한번 가서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판 하나 개선해 주는 데 250만 원씩 들어가죠? 지원비가 250만 원인데 실제로 지원만 받고 250만 원 주고 지원을 받고 난 후에 다시 돌출간판을 달아놨어요. 이거 정확히 파악을 안 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한 사람이 달아놓으니까 옆에 계속 다는 거예요.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가야 된다,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18년에 진행을 할 때는 철저히 불법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신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받은 업소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됐으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이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처음에 간판을 지원해 줄 때는 협약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계약서 같은 것 작성하지 않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협약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1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계속 10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약 15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집행이 된다면 도로 하나마나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본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달아놓으니까 그 옆에, 그 옆에 계속 다 달아놨어요. 이 부분 전수조사 꼭 필요합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힘을 합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건설관리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직원분들의 수고하는 부분이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기왕에 고생하신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동안 저희가 누락된 부분, 방치됐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비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업소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새로 편성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 지역에 가보면 전단지 이런 것들을 요즘에 아주 기발하게 뿌리거든요? 혹시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명함처럼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수거해서 그 통신을 중단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서울시와 KT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단속하고는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단속하는데 그것 위법이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조성연위원

지금 정도가 아니에요.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는 우편함에 계속 꽂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코팅이 돼 있어서 요즘에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재활용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재활용도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참 심각한데 불법전단지 부과할 수 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대상 수가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부과 대상도 그 전화번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지고는, 그다음에 그게 대포폰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해서,

조성연위원

아니, 광고 예를 들어서 ‘신 과장님 보러오세요.’ 이런 광고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 대상자가 명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주무과장님 보러오라는 광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부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상이 안 돼요, 다 홍보인데? 그래서 과장님 이거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냥 통신하고 이러니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된 얘기입니다마는 불법투기를 했어요. 우리 단속반이 찾아서 부과를 10만 원 했어요. 그 블록에는 소문이 쫙 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라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올해 한번 실적을 올려보시고, 그다음에 거리 현수막인데 이게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 신고하고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법적으로 달 수 있는 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5일입니다.

조성연위원

15일이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정현수막일 경우에.

조성연위원

거리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거리는 그거는,

조성연위원

거리도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은 아니지만 조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신고하고 하면 10일인가 15일인가 게첩할 수 있도록, 위법현수막이 아니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것은 다 떼야 되네, 불법이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정현수막게시대가 아니면,

조성연위원

아니, 지정게시대 말고 도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면 1차적인 불법현수막이라고,

조성연위원

그러면 떼야 되는데 왜 안 떼요? 우리 통념적인 게 있잖아요, 통념적인 게. 그래서 통념적으로 10일, 15일은 우리가 정책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가 돼요. 지금 18장이에요. 내가 찍은 날짜, 지금도 달려있는 날짜 이게 두 달 치 달려있는 게 있어요. 징그럽게 달려있어요. 금년에 이것도 행감 때 볼 겁니다. 어느 것은 열흘 되면 홀랑 떼버리고 어느 것은 두 달, 석 달 놔둬요. 금년에 우리 행정부가 1년이 된 도래 시점이 금년 행감 시점이에요. 내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1년 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하세요. 음성적으로 조례나 법은 없다 하더라도 10일이나 15일은 우리가 해 준다, 이러면 그냥 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떼야죠. 그리고 예쁘게나 달아야지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보름 지나면 쳐져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제대로나 붙어있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직원도 마급 채용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을 없애버리든가. 금년에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는 본 위원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세요. 내가 나중에 자료 달라면 열일곱 군데 자료 드릴 수도 있어요. 도로 횡단한 것, 벽에다 붙이고 그런 건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 안 하면 그건 내가 얘기 안 하겠고 도로 횡단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 횡단.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업무보고이니까 그것도 그 정도만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과부족 인원을 보면 7급은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훨씬 많고요. 8급, 9급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부서가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배려 차원에서 7급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현재 과부족 된 상황이 맞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직급별로 과부족 부분은 저희 현장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부분에서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부족 전체 부족한 인원은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인원을 다 채워주기로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에 건의하고 있는 것이고 직급별 부족은 차이가 7급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 융통성 부분이나 전문성 때문에 6급, 7급 채용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8급, 9급은 이 부분도 부족하다는 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절대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 추경에 용역비가 편성됐는데 그때는 도시환경국에서 추경 편성했는데 거기 용역하고 여기 건설관리과 용역하고는 다른 용역인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같은 용역입니다. 그게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게 도시환경국의 건축디자인과였는데 디자인팀이 건설관리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그게 이관된 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같은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 그때 작년 추경에 논의하면서 통과가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용역업체가 유찰됐다는 거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아까 사가정 먹자골목 조성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한 곳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서상혁위원

같은 업체였나요, 사가정하고 여기 상봉동이?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다른 업체인데요, 한 곳씩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금년도에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일단 불용이 됐을 거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사고이월을 시켜서,

서상혁위원

사고이월이 됐고, 그러면 이번에도 또 유찰되면 계속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번에는 들어왔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제 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릉시장 거리 환경 개선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특위 때도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논의가 많지 않았습니까, 논란도 많았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한 쪽은 단속을 하고 한 쪽은 양성화하냐 이런 부분이 이슈화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통과가 돼서 거리 환경 개선하기로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조례도 제정이 돼서 올해 1월에 입법 예고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리가게 도로점용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단속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는 시범 특화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범 거리가게 허가제를 2019년도에 진행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게 허가제가 잘 성공이 되면 부분적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시범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거리가게를 허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특화거리는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랑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거리가게가 서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릉시장 주변은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해서는, 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단속이 아니라 양성화 쪽으로 해서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이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본인들이 우리가 제안하는 제도에,

서상혁위원

관내 다른 지역은 계속 단속된다는 거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보다는 여기 지금 다 내용이 가로환경 조성 내용도 그렇고 정비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단속이 어렵지 않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서상혁위원

네, 그래서 단속이 어려우니까 정비 쪽으로 지금 치중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논란 끝에 어쨌든 환경개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그런 기존 가게들에 대한 어떤 불만 민원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때 본 위원하고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하자 했는데 초창기에는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연말 되고 송년회고 각종 현수막들이 난립하다 보니 지금 다시 또 원상태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나온 내용대로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은데 같은 내용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잘 해 주시고 원래는 ‘이거를 왜 이렇게 붙였냐’, ‘왜 이렇게 했냐’ 그런 논란이 없으려면 동시에 다 철거를 하면 되거든요. 다 철거하면 되고 잠시 후에 지정게시대 질의하겠지만 지정게시대에도 빈 곳이 많아요. 제가 수시로 봅니다, 수시로. 심지어 우리 관공서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달지 않고 불법현수막 식으로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따가 또 질의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내용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보면 먹골역에서 중화역 양방향, 특화거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겸재로 그쪽은 언제 하시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019년도에 동일로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거리를 마무리하는 구간이고요. 그 반대편 면목동 지역으로 해서 동일로 한 구간을 더 할 예정입니다. 한 70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저희 그쪽 지역도 오래된 간판이 많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정비를 꼭 해 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가 민간위탁에서 말씀 따로 드릴 거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에게 알릴 내용들은 현수막을 좀 더 게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수당이 지금 올랐잖아요. 7세 이하까지는 10만 원 지급되는 부분 이런 부분 정책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게첩을 해도 되지 않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일단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법현수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민간위탁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 20개소에 대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중랑지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도로사용료 5,000만 원의 세외수입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위탁수익금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과 행복중랑111 장학금 총 1,000만 원 정도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으로 지난 8월 태풍 솔릭 시 위험한 돌출간판 정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같이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부족으로 인해서 2017년 11월에는 총 21개의 저단형 공공용게시대를 옥외광고협회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근절도 함께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체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중랑지부가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민간위탁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 13페이지 보시면 현재 지정게시대가 총 20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주요사업에 보면 천현수막도 있고 코팅합성지현수막도 있습니다. 코팅합성지현수막은 어느 쪽에 게시가 되고 있죠? 지정게시대에 다 들어가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거기에 천현수막지정게시대는 14개가 있고 코팅합성지현수막게시대는 6개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하단은 거의 잘 못 보게 되잖아요. 눈을 아래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위의 상단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러다 보면 너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높이는 7m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하단이 안 보인다고 해서,

최은주위원

잘 안 보이고 거기에 걸리고 싶은 업체는, 광고하려고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위의 1, 2부분 상단을 선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접수할 때 인터넷접수 홈페이지 개선으로 독점 게시 방지라고 해놨는데 지난번에 보면 예전에 인터넷 접수하다 보니까 전화로 먼저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없는지 요즘에는 어떤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화로 개별로 해서,

최은주위원

구두로 받고 있는 건 아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중랑 만들기로 인해서 환원사업도 잘 해 주시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광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 해소할 방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 부분에 걸리고자 하는 분은 없으니까 아래 부분은 아예 사용 안 하도록 하는 부분은 어떤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재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디자인하고도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중랑지부랑 협약을 해서 디자인을 한번 개선할까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 현수막게시대 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라고 되어 있고 구 재정수입 총 1,613건 되어 있고 5,032만 9,000원 세수 확보 사업추진 실적 이게 다입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재 가시적으로,

서상혁위원

다른 자료 더 제출한 건 없죠? 이게 다죠, 여기 지금 업무보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도로사용료의 세입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서상혁위원

네, 자료 요청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신청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건에 대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상혁위원

아니, 절차가 아니라 그 세부내역이죠, 말 그대로. 건수 들어와서 어디, 어디 위치에 접수 들어왔고 게시대 이용료가 얼마이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도대체,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 나오면.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게시대가 좀 더 가시성이 좋게 더 위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가 확충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이 사실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니까 난립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현수막도 사실 보면 일반 민간인들이 다는 불법현수막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홍보하는 안내현수막이라든지 정당현수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정게시대에 게재하면 되는데 지정게시대에 게재하지 않고 불법현수막으로 게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정게시대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 일단 확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높이를 올린다든지 다른 위치에 확충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인근 동대문구나 광진구, 노원구를 보더라도 저희가 확실히 부족하거든요, 장소도 충분한데. 본 위원이 ‘불법현수막 하지 마라’, ‘다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서 관내에 중요한 알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게재를 해야 된다 해서 지정게시대 현황을 다 봤습니다. 일단 각 주민센터에 게시대가 있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게시대마저도 거기에 게재하지 않거든요. 지정게시대 확충하는 주관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합니까, 협회에서 합니까, 확충에 대한 내용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 과랑 지부랑 같이 상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서상혁위원

우리 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어떤 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위치선정이라든가 그 장소가 적정한지 부분하고 저희가 총 개수를 확충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게시했을 때 그 수입금은 협회로 일단 들어가죠? 일정 비율로 나눠지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 현수막 제작비가 있습니다. 천이 됐든 합성수지가 됐든 그 현수막 제작비는 협회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게시대에 게재하는 기간 동안의 그 비용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 부분은,

서상혁위원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세외수입 잡히는 것이고 현수막 제작비용은 관내 업체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제작비용은 그 협회로 들어가는 거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천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0만 1,000원,

서상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관공서에서 지정게시대에 안 다는 이유가 세외수입 부분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 달면 세외수입 부분이 안 잡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하고 수수료만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서상혁위원

아니, 우리 관내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게 되면 그거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게시금액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서상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공공용일 경우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정게시대 7m짜리에 공공현수막은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게시대 저단형 그 부분만 공공게시대를 이용했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높이 7m짜리에 높은 곳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공공용현수막인 경우에는 도로사용료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수막 비용만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관내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재를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실은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관내 다양한 업종들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공공을 위해서 게시대를 운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행정을 하실 때 확실하게 목적성과 타깃을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상충하잖아요. 거리 불법현수막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서도 알려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디에 다느냐,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확충이 안 되면 불법현수막 어차피 단속 못 하는 거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대안으로 2017년도에 공공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한 것입니다. 21개를 추가해서 그래서 총 41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상단으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확충하시고 장소도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정게시대 장소가 확보 안 되면 불법현수막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관내 우리 현수막 그리고 정당현수막을 스스로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게재하면 일반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그런 불법현수막을 게재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하려면 지정게시대 확충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 단답식으로 확충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왜 확정을 못 하시죠,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확충하는 거에 대한 것을 연구하거나 크게 검토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확충하겠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면,

서상혁위원

그러면 검토는 해 보시는 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확충하겠다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확충하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검토해서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답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하지 않으면 불법현수막 철거를 철저하게 단속하십시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순찰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하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상혁위원

그러면 규정 내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철거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당장 나가서? 여기 정당현수막도 있고 관내 안내하는 거 그거 다 철거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로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타 구 사례라든지 운영의 묘인 것 같은데 지정게시대도 장단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 구 사례를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하세요. 발언대에서 하세요.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지부장님!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충분히 친절하게 직접 설명해 주셔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더라도 면밀히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래도 공공용이라든지 정당용현수막이 사실은 지정게시대에 게시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식으로 게재된다는 말씀인데요, 정당용이나 공공용도 심지어 그 게시대에 달 수 있는데 비어 있는데도 안 달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공공용이 먼저 우선 지정게시대에 게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문제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비어 있는 상단광고 같은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관에서 큰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기를 활용해서 게시를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줄여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특히 지부장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또 철거해야 된다 하고 이게 참 난감한 건데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보면 전자게시대가 있으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 효율적인 게 어느 것인지 과장님께서 능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다른 방법도, 꼭 게시대를 세우는 게 답이 아닌 나머지 법률적인 한도에서 허용하는 그런 법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구 지부장님께서 나오셔서 혹시 건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고 새해니까 사실은 모시기는 새해 덕담을 나누자고 모셨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덕담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안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박기일 광고물협회 지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뜻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석재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통행정과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과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진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현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소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탁받은 중랑구체육회 이주환 담당입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 건데요, 중랑역 3번, 4번 출구 쪽에 범양프레체인가 그쪽 부분에 편도 1차선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한 쪽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주차구역 빼고 나머지 6m 확보가 돼야 되죠,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그것 한번 검사해서 6m 이상 확보가 되면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거기를 공영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주차관리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협조해서 주차관리 면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주차관리과로 넘기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주차관리과로 이첩해서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몇 번 됐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그걸 해서 하면 한 20면 이상 확보가 될 것 같으니까 실시해서 주차관리과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도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도색 분진?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색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도색을 하면서 분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가끔 중랑역 부근에 있는 정비업소에서 도색을 하긴 하는데 냄새나 분진 때문에 약간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도 감독하셔서, 그게 유해물질이거든요. 굉장히 몸에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에 나와 있어서 정비업체 지도점검에 따라서 점검해 주시고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정비업체 지도점검을 통해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자전거도로가 열악하지만 그래도 환경을 조성해서 따릉이로 추진을 해서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따릉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녹색혁명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타기에 입지가 상당히 열악한 데가 중랑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환경조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전거 환경 조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전거 거점별로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랑구가 아쉽게도 서울시에서 자전거 사고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지역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그 사고원인을 다 분석했습니다. 분석의 원인에서 나온 첫 번째 이유가 어르신들의 무분별한 횡단보도 신호등 무시가 있었고요. 안전모 미착용도 있었고 또 도로의 돌출 부분, 매끄럽지 못한 적치물, 지장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 봄에 전수조사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환경조성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조성이 먼저 선 이루어진 다음에 따릉이 대여소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미스럽게도 중랑구가 서울시 내에서 사고 1위를 차지할 정도인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환경조성을 먼저 한 후에 따릉이를 확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고민을 통해서 일단 위험시설물, 위험장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단 개선한 뒤에 따릉이는 또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따릉이를 연초에 조사해서 설치장소 및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데 위원님들이 요청하거나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곳을 조사해놨다가 그쪽에 신청을 하고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보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환경조성부터 선 이뤄지고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이든 우리 사업이든 녹색성장사업이든 여기에 관해서 따릉이 보급소를 확충하는 게 낫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 많이 양지해 주셔서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8년도에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201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더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사고율 1위라고 하셨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5위입니다.

박열완위원

5위인가요? 사고처리나 이런 것들은 피드백이 들어오나요? 물론 계획하시겠지만 사고 난 이후에는 저희 관에서는 전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수치를 통해서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직접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저도 관련해서 조례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개인 어르신들이 사실은 보험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사고 날 경우 가해자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와 자전거지만 차대차로 봤을 때 가해자로 되면 200만 원 이상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웃의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줬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하는 얘기가 차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그 구에서는 잘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은 법원으로 가야 되고 그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니까 요즘은 물론 개인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들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박스나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복지적인 부분이겠지만 기왕에 과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하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은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작년에 저희가 인근 구 보험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노원구도 들었고요. 그래서 상태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는 율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편성을 좀, 중랑구 자전거 사고보험 가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형식적이고 실제로 사고 나면 입증 책임과 관계 속에서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겨우 실비 정도, 일주일 이상 되면 그제야 하루 일당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실익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만두고 다음번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험상품이 좋은 게 나오면 내년에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담당하고 계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알아보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실효성 부분이잖아요. 과연 요즘 개인보험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결국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의 어르신이거나 또는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서 실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실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집행부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저 역시도 구의 재정이라든가 보편적 복지 안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고민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미담사례지만 박스를 줍고 가던 어느 할머니가 외제차를 긁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주차를 잘못한 저희가 잘못이죠.” 하고 보내주셔서 절망하고 낙망하면서 우시던 어르신이 좋아했다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저도 고민해서 대안 있으면 저도 대안 낼 테니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2019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인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하나, 지난번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 제가 동양쇼핑 사거리 있잖아요? 그 신호등 부분에 있어서 대각선으로도 건널목을 건널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널목 관계는 규제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각선 건널목을 통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과 교차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논의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담당이 굉장히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물밑으로 추진을,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 좋은 방안으로 해 달라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사고위험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이에요. 사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건널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도 건너면 좋은데 사람들이 네 군데 전부 다 건널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그냥 건너거든요. 그러면 우회전 차량이 어떻게 보면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민원 해결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6쪽에 보면 교통약자 장애인 차량 및 귀성차량 무상점검 실시가 있어요. 여기 실적 보니까 추석 귀성차량 무상점검 실시가 364대, 무상점검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하고 중앙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서 추석 귀성길에 무상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확대해서 장애인의 날에도 해 달라, 장애인들이 몰고 다니면서 정비소에 가기가 쉽지 않으니 장애인이 많은 원광이나 이런 데 거점을 정해서 오셔서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기본적인 수립이 윈도우브러시라든가 기본적인 오일 같은 것 이런 것 지원해 주면 좋은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생각보다 이분들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1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요청했을 때 위원님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식사 정도 대접을 하고 장애인의 날, 또 추석 귀성길 이렇게 무상점검을 이분들을 통해서 실시하고자 올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엔진오일이라든가 냉각수, 타이어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주지는 않고 그냥 점검만 해 주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점검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타이어나 이런 게 많이 마모됐거나 오일 같은 게 부족하고 그러면 그 옆의 정비소에 알선을 해 주고 이런 상태로 점검을 해 줍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364대인데 장애인 부분은 그러면 몇 대 정도나,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처음 시도하니까 한 300대 정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윈도우브러시나 일반 소모품들 싼 것들은 이분들이 100개, 200개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건 무상으로 드리는데요, 일반 돈 많이 드는 것 몇 만 원짜리들은 못 하시더라고요.

장신자위원

네, 이거 추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소형승용차, 저소득을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방지가 있어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도에 319대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처리내용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기소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계속 연결돼 있는 사건 건수가 지금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수사권이 올해 기소가 되고 또 올해 발생한 건은 내년에 기소가 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350여 건이 나와 있는 이유가 6개월 정도 우리가 기간을 두고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 무보험 운행 건에 대해서 가도 만날 수도 없고 등기로 추적을 해도 사실 만나기 어려워서 가족, 지인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만나서 설문 문답서를 받아서 한번 걸리면 범칙금, 두 번 이상이면 기소를 해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

장신자위원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업무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2017년도에 이월된 게 363건이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다 보면 또 2018년도에는 319건으로 약 44건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적을 올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지금 실적 내용으로만 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보험 미가입자로 인해서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을 써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쪽에 보면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아까 사고율이 5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교육을 185회 해서 2,162명 수강을 했어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율이 많다는 것은 교통안전체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현재 중랑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는 등록된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이용률이 현재 인구대비 7%로 거점조사를 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약 2만 8,000명, 그래도 많네요? 7%면 2만 9,000명 정도 되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안전체험 운영을 통해서 많이, 주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둔치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중랑구체육회에서 자전거를 처음 배우시분들, 또 노약자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중랑구민에게 안전한 자전거 타기, 보호용구 차기 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교육은 지금 밖에서만 하는 건가요?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장이 실내에는 없는 거예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조금 있으면 자전거 안전체험장 민간위탁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죠?

장신자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자전거 교통안전운행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 곧 보고할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장신자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질의한 김에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장신자위원

이 부분이 실내에서는 그럼 없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교육장은 실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 자전거 배우는 사람들에 한해서 타는 법이라든가 그런 것만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자전거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 이 교육을 먼저 충분히 한 후에 타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사고율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의 볼라드 교통시설물 현황에 보시면 1,212개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신규로 200개가 설치되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랑구 저희 지역구랑 다른 지역구도 돌아봤는데 보면 볼라드가 되게 약하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땅이 들떠서 볼라드가 튀어나온 경우도 많이 봤고 그리고 대부분이 거의 다 가운데에 구멍이 다 뚫려서 그 안에 쓰레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겠지만 볼라드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최은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구멍이 뚫린 것, 땅이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단가계약을 맺을 때 그런 것들 전부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디자인을 고르실 때 잘 고르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 차원으로 이런 디자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가 되게 약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로 두들기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서 그 구멍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에 다 구멍이 난 것 자체도 의아하고. 예를 들어 강남구 가면 그 디자인이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야광이지만 위에 빛이 들어와서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데서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튼튼한 걸로 하셔야겠죠. 그런 것도 선택을 잘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평지 같은 데도 당연히 볼라드 부분이 필요하겠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볼라드를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둔치 쪽에서 면목둔치 올라가는 제방천 길이 있어요. 그 부분이 너무 가팔라서 저번에 한번 치수과에서 설비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볼라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볼라드를 설치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둔치제방 출입구,

최은주위원

네, 거기 신성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중간에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자전거 따릉이가 활성화돼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지역 주민분들도 이용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런 것도 다 보험처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시에서 보험을 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따릉이는 보험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이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 이용할 경우에만 다 가능한 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개인자전거는 안 되고 따릉이는 약관에 다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상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통계치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많이 다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통계치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시에 확인해서 통계자료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부분인데요, 이게 수사기관에서 사고로 인한, 사고나 아니면 위반을 했을 때 안 그러면 보험 가입원에서 통보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만 무보험 가입자를 우리 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미보험 가입자가 사고나 위반했을 때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거나 보험회사에서 통보를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관에서는 미가입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고요. 미가입 차량으로 운행을 했을 때 도로교통공사에서 CCTV에 찍힌다든지 보험회사에서 연결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 온다든지 그러면 증거물로 저희에게 미가입 차량하고 보험회사하고 매치가 된 차량이 운행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차량에 대해서 누가 운행을 했느냐, 주인이 했느냐, 빌려줬느냐 그 소지를,

조성연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타기관에서 통보가 오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차량등록증을 발부할 때 들도록 돼 있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때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있어서 나중에는 안 되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미가입 차량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가입 차량인데 운행한 차량에 대한 수사 건입니다.

조성연위원

미가입자인데 운행하다가, 가만히 서 있으면 모르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미가입 차량은 저희가 다 부과를 합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차량이 이게 경제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나겠네요. 추세는 어떻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추세는 일정하게 매년 300건에서 400건으로,

조성연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미가입자들이 차량을 계속 폐차처분을 안 하고, 물론 폐차처분 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운행하다가 위반을 안 하면 발견할 길이 없고 이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발생이 될 것이고 이분은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문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사례라고 보이는데 참 문제는 문제네요, 그렇다고 미가입자 차량에 우리 직원이 가서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 직원을 더 늘려서 한번 서 있을까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대포차량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참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차량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면, 다 주민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민간위탁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이어서 2018 민간위탁사무 운영 현황 및 성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입니다. 수탁자는 중랑구체육회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매년 2,350만 원이며 주요업무로는 중랑구민을 상대로 자전거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 대부분은 안전교육 강사비가 주 지출원이며 거기에 일부 홍보비,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평가는 100점 만점에 94.2점으로 우수한 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항목은 10개 항목으로 사업수행 정도, 교육의 효율성, 주민만족도 등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평가보고도 그렇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게 보고해 주셔서 참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보고해 주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예산심의하면서 아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페이지별로 보고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봐요. 이번에 과장님 보고하는 것 보고 역시 다른 과장님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탁과 관련해서 평가 아까 얘기하셨는데 평가는 지금 위탁업체 대표가 누구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체육회 대표가 류경기 구청장님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돼 있죠? 평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평가는 잘 나오고, 제 질문 내용이 그건 아니고 지금 비정규직이 자료 보면 1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체육회 직원이 총 다 해서 12명입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비정규직 직원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까? 그 뒤의 자료를 보니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쭉 있어요.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없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언제부터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공석으로?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 사무업무를 보시는 데는 다른 분이 보시겠네요,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담당팀별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담당팀별로? 교통체험안전현장에 용역을 준 것은 12명 중에 이것만 하시는 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자전거 담당이 지금 자리에 배석하고 있지만 이주환 담당이 체육회에서 정식 직원으로 자전거 강사를 모집해서 그렇게 따로 직접,

조성연위원

강사를?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이 정규직 빼고 체험장의 강사분을 시급으로 하든 어떻게든 그 예산이 2,350만 원 포함됐다는 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 강사분들 비용.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하신 분은 체육회의 소속직원으로서 12명 중의 한 분이고,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급여는 거기서 받으시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자전거 수요는 늘어나고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자전거 동호인들이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보험 들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잘 들어준다고 그래요. 사고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주위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보험을 서로 홍보해서 들기도 하던데 보험회사에서 기피현상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있는 모양이던데 어찌됐든 이런 것은 제도화해서 앞으로 자동차처럼 필수적으로, 자전거가 사망사고도 나잖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할 때 자전거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도 나고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우선, 본인 안전이 결과적으로는 내 주위 분들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만전을 좀 더 가져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운영에서 재무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금액을 천 원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재산현황 총액에는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 115억 6,898만 4,000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1,156만 8,984원이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말씀대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단위는 천 원 단위인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천 원 단위이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 천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천 자가 빠졌어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115억 6,800만 원이 맞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지금 평가결과예요. 평가결과를 저희들한테 이 책자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타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거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15억 6,800만 원이 엄청난데 이게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천 원이 아니고 원이…….

장신자위원

그러면 여기 재무현황에다가 원으로 해야죠, 천을 빼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재무현황 그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원인데요.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자료 하나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과장님. 저희들한테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더군다나 운영성과 평가결과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고할 때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다시 한 번 살펴봤다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거를 고쳐서라도 저희들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아까 간략하게 10가지 항목평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던데.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은 안전건설교통국 과장으로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10개 항목 거기에 대해서 지침 내려 있는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운영성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거기에 매긴 점수를 평균해서 평가항목으로 해서 70점 이상이면 위탁하는 데 문제가 없다,

장신자위원

총 몇 명이서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5명이서 그러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항목별로.

장신자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들이 객관적으로,

장신자위원

아, 안전건설교통국.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교통안전체험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위치가 어디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중랑천 둔치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둔치에 있죠? 면목체육공원 그쪽이요, 둔치,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가셔서 시설 보셨나요, 과장님?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 본 바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되게 열악하던데 그거 보고 저는 자전거 연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뭐 하는 데인지 사실은 표지판 보고 알았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수풀이 막 우거져 있고 도대체 여기가 자전거체험장인지 아니면 귀신의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치수과에다가 잡풀 처리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나가 보면 거기에서 사투를 벌이고 싸우는 사람도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거기는 잡풀 수풀로 하실 게 아니라 평지로 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치수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다 그 안으로 들어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안전체험장이라고 하면 깔끔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깔끔하기는커녕 그런 시설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지금 회원이 중랑구 주민 어린이가 926명, 성인이 1,236명인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총 2,162명이 있는 건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 부분 교육을 받으시고 흡족해하시나요? 지금 평가를 과장님들께서 그냥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교육 받으시는 분들의 평가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구민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설문서를 돌려서 그 설문서를 통계 내고 있습니다. 4.5점 만점에 강사평가는 4.5점이 나오고 교육안내는 4.3점인데 역시 최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가 4.1점으로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만족도는 백분위로 했을 때 90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2019년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과장님하고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셔서 여기가 정말……. 그 뒤에 이주환 담당자님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말씀은 못 하시고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주민들께서 배우실 때도 여기 정말 잘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구체육회 담당직원 나오셨죠? 잠깐 자리에 나오시죠. 올바른 자전거문화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시면서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을 대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새해니까 덕담 한마디 하려면 하시고.
네, 수고하시고요. 자전거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초부터 자전거문화를 올바르게 전달을 해서 올바른 자전거문화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쁜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를 통해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추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 이기철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이한호 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 조두현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이창건 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 들어서서 처음 업무보고인데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 과장님께 지금 업무보고에 이어서 제일시장 아시잖아요, 제일시장이 지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간판도 새로 설치를 했고 제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도로변에 있잖아요, 복개천 도로변에 주차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현재 우림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림시장 앞의 그 도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시장 앞 망우로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신자위원

망우로 쪽 말고 우림시장 특화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먹자골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신자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먹자골목은 맛솜씨길 혹시 그쪽에,

장신자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쪽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거주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 복개천 부분도 용역을 주지 마시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으로 만들어서……. 현재 거기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경찰서도 이전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주니까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식사하러 오시더라도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이용을 못하고 다른 타 구역으로 간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으로 하면 거기 상인들한테 거주자우선 주차권을 먼저 부여하면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데 상인들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들을 많이 해 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양면성이 있는데 상가 앞에 공영주차장을 해 놓으면 누구나 와서 대다 보니까 점포 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댈 공간이 없고 또 거주자로 해서 상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그분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주차를 활용하면 영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상인들한테 거주자가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진짜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시장으로서의 활성화기능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망우동에 있는 먹자골목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고 봐요. 지금 굉장히 이게 심각해요, 지역주민들도.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건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장신자위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점포주들한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해서 금년 중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검토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주차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있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현황에 ’01∼’02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부설주차장 797개소를 점검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 적발이 68건이에요. 기능미유지 40건, 불법용도변경 28건. 기능미유지는 뭐예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장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그 용도로 허가가 나갔는데 주차장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건축허가가 주차장으로 나갔는데 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대부분 1층 상가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주들이 점포로 무단임대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 실적에 보면 40건에 대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여기 조치현황에 보면 시정완료는 45건 해 놓고 시정촉구가 20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건이에요. 그거 맞지가 않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이게 적발됐다고 해서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 개월 정도 주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30일씩 해서 주고 또 나중에 독촉 한 30일 주고 이렇게 해서 두 달 정도를 주고 그래도 시정조치를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되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이 3건에 1,8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장신자위원

1,800만 원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기간이 있으니까 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또 이행강제금 부과도 어떨 때는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애로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속 담당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01∼’02년 사이에 사용 승인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오래된 부분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능미유지 건수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 주차장으로서 건축허가를 냈으면 기능을 해야죠. 그래야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우선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에 8급 일반직이 지금 7명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원이 1명입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1월 10일 현재로 만들어질 때는 정원이 29명에 현원 25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때 저희들이 1명이 더 보강돼서 현재는 26명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8급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8급은 지금,

서상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만든 자료는 10일 자료이고 이게 배포된 건 21일 기준인 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게 더 정확한 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 때 8급 직원이 와서 현재는 4명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 과부족이 4명인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런데 8급이 더 오면 또 7급이 적게 와서 결국은 정원이 29명인데 26명이니까 과부족은 3명이 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 7명은 아니라는 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공유제도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거주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실제 주민등록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과 그리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있죠? 신청 가능하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신청하더라도 배정을 해 줄 때는 장기간 동안 중랑구에 거주를 했거나 다둥이가족이라든가 장애인가족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실제 거주지는 동대문구입니다. 관내에 근무하니까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에 아마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는 그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변의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주소하고 관계없이 영업 때문에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서상혁위원

아니, 과장님 거주자신청 정확한 조건이 말 그대로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분들과 그리고 실제 등록지도 그렇고 거주지도 예를 들어 동대문구입니다. 그런데 본인 근무하는 직장이 중랑구 관내업체예요. 그럴 때 신청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서상혁위원

가능하죠? 사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 사업체 근무하는 직원이 신청을 해서 쓰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 납부를 하면 그게 기간이 없죠? 납부를 계속하는 한 계속 그 직원이 쓸 수 있는 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본인이 계속 사용하면 대부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직원이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거입니다. 거주자주차구역에 일반 거주하시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와 또 같은 공간 인근에 업체가 있을 때 그 업체 직원분들이 신청을 해서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주차장을 어디에서 관리하냐면 그 업체 총무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신청은 근무하는 직원이 마치 쓰는 것처럼, 출퇴근용으로 써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 업체 내에 주차장이 있지만 좁다 보니까 직원 명의로 신청을 시키고 실제 운영은 거기 업체에 오는 손님들이나 고객들 있죠? 지금 한 3개, 몇 개씩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인근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알아본 거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거주자라는 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규정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그 업체 주차관리하는 경비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거는 업체 총무팀에서 관리하면서 손님들 올 때 그거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전혀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신청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누군가가 그 인근에 살면 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그 사람 거주자를 회사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있기는 있거든요. 그럴 때 해결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하지 않고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했더니 담당하는 곳에서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어쨌든 거주자라는 것은,

서상혁위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민원인께서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그 회사에서 실제로 회사 고객용으로 쓰고 있다, 그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회사에서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거주자는 어쨌든 신청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신청은 제3자가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면 거주자배정 원칙에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규정에 저희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타 구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써야죠. 그런데 직원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업체의 관리를 위해서 쓰는 부분은 그건 부당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접수가……. 그건 전수조사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면밀히 파악하시고 그게 일단 규정에 맞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잘 시행하셔서 우리 지역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지난번에 한번 한다고 그러더니 좀 확보됐어요, 주차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왕보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망우역 앞에 있는 KTX도 저희들이 운영권을 가져오려고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원래 건립목적이 KTX 이용자들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쪽에 지금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원래 건립취지하고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선뜻 주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게 해결되면 조만간에 저희들이 가져와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지금 대형차들 있잖아요, 대형버스나 차고지가 없는 관내에다 그냥 무단 방치하는 차들 이런 차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외곽에다가 마련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서울의료원 앞에 그쪽 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해 봤고요. 조만간에 그쪽 땅주인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그쪽에 매입이 가능하면 주택지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건립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그리고 망우리 올라가는 데 창의군탑인가요, 그 주변에 우리 구가 아니라 구리시나 외부 차량들을 방치해 놓은 차량이 많다고 하거든요. 거기 주차구역을 긋든지 해서 아니면 주차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지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 사이드, 외곽지대, 망우 주변에 보면 외곽지대 그 부분이 상당히 주차 무질서한 상태, 방치차량 또 대형차량 방치 또 중장비 차량들 방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주차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면목2동하고 상봉2동 쪽에 노란선 라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쪽에,

최은주위원

네, 과태료 자꾸 떼어서.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황색연속선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위원

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은주위원

그때 거주자우선주차로 할 건지 점선으로 할 건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이 의견이 분분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근 주민들, 상가 점포주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반대를 하고 상인들은 해 달라고 그러고 양방향이다 보니까 하더라도 건너편에 해라 아니면 이쪽에 해라 이렇게 의견이 다양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거 확인하셔서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 영세해지니까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3개 정도 더 만드셨잖아요. 그 부분 많이들 좋아하시고 있으니 노란선 라인을 안전성도 있고 상인들을 위해서도 감안하셔서 빠른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제가 조만간에 현장을 다시 나가보고 의견을 한번 여쭤봐서,

최은주위원

다시 한 번 취합해서 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4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주ㆍ정차위반 상습지역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하실 예정입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면 아무래도 주차가 생기면 통행에 일단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면도로나 이런 쪽에 비해서 단속시간을 저희들이 단축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는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강력하게, 불법주차를 해 놔서 차량소통 및 사람의 통행에 있어서 불편을 주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신고를 했을 때 이면도로에서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아니면 6시 이후에는 계몽하는 게 어떨까, 스티커발부 말고. 이걸 하다 보니까 차량을 불법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이게 만연에 젖어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계몽해서 이면도로에도 불법주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나 무슨 대책안이 있으신지.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석희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참 저희들 관내의 제일 큰 문제인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계몽도 하는데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면 사실상 그 차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진입로라든가 회전반경 쪽에 진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차량 아니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또 현장 나가서 차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력한 지도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차량을 끌고 나오지를 말아야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의 명분이지 강력한 지도가 따르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맛솜씨길 같은 경우인데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거기 우선거주자지역을 상가지역의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신하균위원

동절기가 지나면서 하절기가 가까워지다 보면 맛솜씨길 지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선거주자지역이 상업지역이 돼 버려요.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중주차라고 그러죠? 주차하는 데는 장사하고 주차는 장사하는 밖에다 차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면도로에서 주차장 우선거주자지역을 벗어나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통행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책안이 뭔지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맛솜씨길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쪽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야간에 단속을 강화해서 이중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상인들은 주차장을 원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장사가 잘된다기보다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맛솜씨길이라든지 먹자골목이든지 하면 주차공간을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차라리 상가 활성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 점에 대해서 맛솜씨길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서 대책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하절기 되면서도 주민들한테 교통 불편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게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업무보고에서도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 하시다 보면 그러한 점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훌륭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특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민태종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신대철입니다. 굴착보도개선팀장 이기영입니다. 지하안전관리팀장 홍준수입니다. 도로조명팀장 류충열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쪽에 보면 봉화산로 중화역 사거리 우회전 차로 설치 사업비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15억 원입니다.

장신자위원

115억 6,500만 원이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토지 매입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설계비 1억 원이 반영돼서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비로 보상비가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까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래서 보상은 내년 말까지 하고 공사는 내후년에 시행할,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쪽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LED로 전부 교체하고 있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혹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LED 교체했을 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신자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LED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 그리고 부점등이 꺼져서 안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민원이 무슨 민원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LED로 교체하고 난 후에 민원이 저한테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왜 들어오겠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글쎄요, 저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LED로 교체했는데도 어두운 감이 있다,

장신자위원

너무 어두워서요. LED로 교체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묵2동, 묵1동 그 골목길을 다녀봤어요. 정말 어두워요. 진짜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도로.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안해서 지금 CCTV를 더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기존 등은 확산형이라서 퍼지는 것이고 LED는 아래쪽으로 비추다 보니까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묵2동 복개천 길만 저녁에 보더라도 상가에 전부 다 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LED로 교체한 후에 너무나 어두워서 이게 정말 음식점 거리를 찾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과장님께서 밤늦게 저녁에 직원분들하고 함께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지 않으면, 물론 서울시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 교체도 중요하지만 밝고 어두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고도 더 많이 나고 또 CCTV도 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한 LED가 어떻게 보면 CCTV라든가 사고에 비하면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과장님 이것 심도 있게 한번 보완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LED등으로 교체한 이후로 CCTV 달아달라고 지금 저한테 10건도 넘게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LED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까 저한테 답변한 부분에 LED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는 좀 달라요. 실제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듣는 소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항상 도로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포장도로 굴착ㆍ복구 있잖아요. 패이거나 움푹 들어간 곳 이런 쪽을 항상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누적이 되니까 그곳이 거의 모자이크처리처럼 군데군데가 까맣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계속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에 쫙 까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누더기처럼 그렇게 되는데,

최은주위원

네, 누더기처럼 맞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도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른 복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예쁘게, 이왕이면 마음에 들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여기가 더 깨끗해졌네’ 할 수 있도록, 여기가 누더기처럼 되니까 사실은 빠르게 잘 해주셨는데 그런 미흡함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2019년 새해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조명 관련된 부분은 현황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조명에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상봉1동 같은 경우에는 상봉굴다리 밑에, 굴다리, 토끼굴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명과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에 전달을 해도 조금 미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16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조명에 약간 문제가 있다든가 조명의 밝고 흐림,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LED 조명 빛이 꼭 밑에만 반사되는 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명의 질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LED지만 어떤 조명등을 달아야만 효과적인 등을 할 수가 있는가, 또 차도나 밑에는 거기에 맞는 그 부분의 밝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박근우입니다. 치수팀장 신세평입니다. 치수설비팀장 조형건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익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에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대책 수립 혹시 우리 과장님 뭐 방안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대책은 실제로 저희가 지금 1년에 하수악취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에 1건 정도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하수악취로 인한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1억 원을 편성해서 하수악취 실태조사하고 악취지도를 작성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원인별 저감대책을 금년도에 다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금년도 중으로 원인별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원인별 저감대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보완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좋은 계획이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울산시인가, 아마 울산시일 겁니다. 울산시에서 악취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거를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비가 오거나 오물이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비가 왔을 때 이게 열리냐, 안 열리냐 그 차이인데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비가 오거나 물이 많이 고이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면서 물이 하수구로 내려가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자동으로 닫히고. 이것을 아마 몇 개 시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도 되게 예쁘고 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도 악취 차단장치라고 해서 빗물받이에 그와 똑같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수압에 의해서 빗물받이로 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장치들인데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발생 원인별 저감대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들이 또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너무 묵동만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맨날? 중화동도 좀 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임익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동에 접해있는 중랑천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형 하천에 근접하게 돼 있고요. 사실 묵동천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서 하부공간이 그늘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연형 하천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 반영해서 금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고요.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꼭 의견 수렴해서 같이 반영 많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5페이지에 대해서, 묵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7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고 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되게 좋은 기획안인 것 같아요. 지금 임익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묵동천만이 아니라 중랑천이 다 깨끗하게, 지금 보면 물고기 엄청 많이 사는 거 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자라도 있고 엄청 맑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중랑천도 그렇고 향후에는 면목천도 현재 복개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복개천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야 되는 게 최종적인 우리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보다 더 자연형 하천 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현황에 보면 빗물펌프장 지금 4개소가 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묵동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잘 정비가 되고 있나요? 빗물펌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빗물펌프장이 중화펌프장, 중화2펌프장, 그다음에 면목펌프장, 면목4펌프장 해서 총 30대의 펌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펌프장이라는 게 비가 왔을 때 내수위가 올라가면 펌프를 가동해서 하천으로 강제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내수침수를 예방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방기간 이전에 사전에 점검 정비를 통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가동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항상 우기 때 보면 장마철에 그런 문제로 많은 신경을 저는 쓰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들어가 있어서. 치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항상 노고가 많은 거 알거든요.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2019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신년 새해 인사도 드리고 2019년도 업무보고 처음인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쪽에 보면 사업계획서 중간에 묵2동 도시재생사업지구 노후 하수관로 개량이라고 있어요. 사업비가 2018년도에 3,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35억 원입니다.

장신자위원

35억 원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35억 맞아요, 35억 원인 것 같아요. 35억 원 중에서 12억 원이 사업비로 사용이 되고 명시이월이 23억 원 맞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23억 원이나 됐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 2018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의 연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차피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명시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23억 원하고 12억 원하고 해서 25억 원이 그러면 하수관 개량이 되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35억 원이요.

장신자위원

네, 총 합해서 35억 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는 혹시 협업을 해 보셨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 개량사업도 도시재생사업하고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항은 다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 구간도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과정 중에도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셔야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으면서 추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꼭 이런 것을 사업할 때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업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도로에 대한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꼭 협업을 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올해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중랑천의 둔치 체육시설 유지관리 대부분 자전거도로, 산책로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현재 둔치의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조성이 다 된 겁니까? 혹시 유휴공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체육시설 예를 들어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할 여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에는 중화체육공원하고 면목체육공원하고 장평체육공원 해서 총 3개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웬만한 체육시설들은, 우리가 조성이 필요한 시설들은 다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조성이 돼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용현황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지극히 떨어지는 시설들은 예를 들면 휴게광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체육시설 설치요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현재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있는 시설 중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화체육공원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추가 시설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체육시설에서 변경이라든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중랑천에 겸재교하고 장안교가 있는데요, 장안교 교각 아래쪽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실 교각 아래쪽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족구장이든 어떤 시설을, 크지 않으니까 그 정도 시설은 조성이 가능하냐고 지역주민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긴 하는데 교각 아래쪽이기 때문에 규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을 조성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교 하부공간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한 위치에 우리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놀이장은 6월 달부터 8월 말까지 개장을 하는데 그때 개장을 할 시에 그쪽이 매표라든지 이런 것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 위치할 위치거든요. 실제로 거기다 족구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면목체육공원에 족구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체육공원에도 있고, 그래서 족구장 수요는 웬만큼 저희가 충족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다른 시설이, 물놀이장 개장 이후에 어떤 보완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꼭 족구장뿐만 아니라,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작으면 작은 대로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냐는 질의인데요. 교각 아래쪽이라고 해서 규제받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그건 아니고 인근에 물놀이시설이 있다 보니까 대기공간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시설이 혹시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비워둔다는 거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시설 인근 쪽 아닌 혹시 다른 유휴공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을 편성하든 방법을 모색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텃밭이든 다른 시설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이용도가 낮으면 우리 주민들 요청하는 민원을 잘 수렴하셔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라면 융통성 있게 행정적인 편익을 발현하셔서 주민편익에 맞춰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있잖아요. 혹시 하천부지에 정말 유휴공간이 전혀 없나요? 혹시 유휴공간이 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중랑천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인기인 게 하나 있어요. 파크골프라고 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파크골프가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우리 중랑구에도 파크골프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장소가 없어서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좁아도 좋으니까 파크골프를, 그거는 채 하나로 게이트볼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평이라든가 강남, 노원에 그걸 배우러 가요. 그래서 중랑구에 꼭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 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려고 실제 가서 경험도 해 봤어요.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이거 필요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과감히 정비를 해서 유휴공간이 넓게 만들어진다면 작은 공간이라도 파크골프를 하나 만들어서 중랑구 지역 주민들도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크골프장이 노원 쪽에 보면 월계 쪽에 9홀로 조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파크골프장도 보면 파3, 파4, 파5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3는 한 30m, 그다음에 파4는 한 50m, 그다음에 파5는 70m 정도로 조성이 되는데 거기는 현재 9홀로 조성이 돼서 왕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장안교 하부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릉교 밑의 부분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할 수 있는 게 한 6홀 정도는 조성할 수 있는 유휴부지는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노원에 있는 파크골프장 외에도 난지, 성남에 있는 탄천 제가 다 견학을 다녔습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을 다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이 중랑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파크골프장은 잔디를 조성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물에 잠겼을 때 잔디가 다 죽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신자위원

노원구에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노원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기를 하천에다가 조성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이상은 진행을 안 시켰던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도 혹시 다른 지역이 있는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크골프장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6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6홀 중에서 3홀을 더 돌면 되거든요, 그러면 9홀이 되니까. 아니면 세 바퀴를 돌면 또 18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진짜 많이 원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리 파악을 해 보시고 다른 곳 답사도 해 오셨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묵동천 하천 조성사업 할 때 노원구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 어떻게 합니까? 중랑구하고 같이 노원까지 다 해 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 자체를 노원지역하고 저희 지역 전부 다 묵동천 전체에 대해서 자연하천 조성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고요. 그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유지용수 공급이 제일 큰일이거든요. 유지용수가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KT 있는 데까지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고 있고 그 상류 쪽은 현재 유지용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1㎞ 정도를 더 관을 부설해서 우리가 묵동천 상류에서부터 유지용수를 공급해 줄 겁니다. 그러면 수질이 대폭 개선이 될 거거든요. 그 사업이 제일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은 중랑구에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중랑천에는 수질에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왜냐하면 수질이 나쁘게 되면 계속 거기에 악취가 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는 주택가들이 생길 수 있고 아침저녁으로 걷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내동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중랑천까지, 산에 올라가기 조금 무리가 가는 분들은 그쪽을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또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은 노원구와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광장 정도, 광장 있잖아요. 광장문화는 우리나라가 미흡한데 광장이 생기면 그 속에서 뭔가 같이 합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쪽에서 운동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노원구하고 잘 상의하셔서 큰 광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현재 설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단계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 2년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수정할 사항이 있나 없나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치수과 보고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 및 성과 평가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과 박열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 주택과장입니다. 김기우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사무관 임명교육 중으로 2월 25일 날 출근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건축과장입니다. 백종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민임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랑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강화 및 소통ㆍ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을 통해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과 공동체 주민화합을 도모하며 정기적인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무허가건축물 정비로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도시환경 조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산업ㆍ문화 등의 체계적인 발전방향과 자족도시기능 향상과 개선토대를 마련하고 상봉 및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을 구역별 지역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운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동북권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쾌적한 친환경건축물 조성 및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운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중랑교에서 장평교 구간에 명품장미거리 조성을 위한 장미 식재를 보완하여 서울장미축제 구간을 연장하고 산책로 구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서울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 용마ㆍ망우ㆍ봉화산 일대 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정비ㆍ교체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둘레길, 자락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 환경보전활동의 일환으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여 환경교육을 확대실시하며 에코전시체험물 설치운영과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폐수배출업소 및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수질과 대기질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성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정보 및 자산관리에 필요한 지식제공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중랑부동산 CEO과정 운영사업과 부동산 분쟁사항 제도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서울장미축제 등 각종 행사가 있는 중랑천변에 위치확인용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골든타임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도시환경국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왕보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학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재원 재건축1팀장입니다. 그리고 재건축2팀장은 오늘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전한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윤영 과장님, 처음으로 2019년도에 주택과 부임 받으셨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중화2동장 하다가 작년에 10개월 동안 장기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기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주택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2019년도에 처음 갖는 업무보고인 만큼 늘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지원금이 5억 원이었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1억 원이 증가해서 6억 원이 지원금인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최소 10%에서 50%까지 있어요. 그런데 50%로 자부담해서 지원금 받아가는 곳도 있나요? 혹시 있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용시설물로 한 사례들이 많고요. 49개가 신청을 해서 2개가 탈락을 했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7개에 5억 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4개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43개만 지원이 됐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다 확보가 돼서 그래서 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자부담이 10%짜리가 있고 20%, 30%, 40%, 50%가 있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50% 자부담하고 지원금이 나간 곳도 있냐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보조금을 10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5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억 원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지별로 고루고루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원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은 데는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장신자위원

아니, 과장님 자부담 비율.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자부담 비율은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장신자위원

확보가 됐는데 50%짜리도 있냐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것까지는 …….

장신자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대부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협소한 곳이 많거든요. 50% 지원을 해서라도 하는 곳은 그만큼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급아파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로, 자부담 비율에 대한 사업 나갔던 47개에서 43개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47개 단지 예산을 편성해서 선정을 했는데 4개소가 자부담을 포기하고 사업을 안 하기로 확정을 해서 43개 단지만 지원이 갔으면 그러면 이 부분도 불용액이 나왔겠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대상자 선정이 되면 3월쯤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포기를 했으면 이 돈을 다른 단지로 할 수가 있는데 12월에 포기를 2개 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제,

장신자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네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부분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 보면 저희 지역만 봐도 10%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저소득아파트 같은 데는. 50%까지 자부담을 해서 할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도 지원금 보조하는 과정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곳에 비해 보조금 사업 단지가 더 많이 돼서 선정을 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소득층인 아파트에 더 기준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십시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17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예요. 현재 위반건축물 적발이 여기에서 보면 1차 통보가 30일 이상, 그다음에 확인 및 2차 시정 촉구통보가 20일 이상 그리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부과, 그다음에 독촉, 시정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를 계속 한다고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금액이 여기에서 보면 신규분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고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어요. 신규분 이행강제금 부과가 430건에 8억 6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정기분은 3,014건 29억 3,6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부과가 됐으면 아직 이행강제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이것을 이렇게 부과를 했으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들어오려면 기간이 언제까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거의 대부분 보니까 6월 조금 넘어서 많이 내더라고요.

장신자위원

’18년도에 보낸 것 2019년도 6월 안으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니요,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18년 초에 보냈기 때문에,

장신자위원

12월 달이면 다 완료가 되는 거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6월 이후에 많이 걷힙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신규분은 올 6월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신규분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절차에 거쳐서 60일 동안 계도까지 다 하고 그리고 부과를 하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

장신자위원

그러면 부과를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올 수도 있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 국장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분은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오늘 발생했으면 오늘 인지했으니까 절차대로 밟다 보니까 다 시기가 다르고 정기분은 그 전에 위법건축물 단속의 부과를 신규처럼 했는데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연마다 구청장이 연 1회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하반기에 부과를 해요.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데 징수가,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개 연도 부과와 징수율을 다 뽑아봤어요. ’17년도 징수율이 89.19%, 2016년도가 94.99%, 다 90%가 넘어요. 2018년도도 지금 65.36%인데 이게 올해 하반기 가면 징수율이 올라갈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올라가고 아까 서두에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금 그것도 저희가 지원조례가 있어요.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 공동체활성화하고 공용시설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 지원하는 건 14개 종목 중에 10가지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조례 4조에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43건 중에도 50%에 대해서 가져간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파트 내의 공용시설물들이에요. 옥외주차장을 보수한다거나 아니면 쓰레기집하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서 한다든가 이런 주민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은 50%이고 나머지는 10%에서 20%, 3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부분은 저희가 43개 명단을 드릴게요.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면 주차도 해당이 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여기 보면 4조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에 열 번째 항목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가 자치구 분담률 50%, 공동주택 분담률 50% 이렇게 5050입니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년 되고 평수가 10평에서 15평 이 정도로 저소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면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훼손이 됐는데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할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거기 조례에 50%로 딱 나와 있으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파트마다 어쨌든 사정은 다른데 장기수선충당금과 이런 것들을 전체 세목 중에, 아파트 관리비 중에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으면 작은 평수대로 관리비가 큰 아파트하고는 차등돼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작은 평수는 조금 적게 나가고 큰 만큼 많게 나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분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사업소에서 그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받고 있어서 부담되는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어쨌든 신청해서 쓰는 부분이 거의 다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 지금 묵동의 중화아파트,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충당금이 없어서 당장 1,000만 원 해 준다고 그래도 100만 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민에게 안 걷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대수가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평수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의무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 비율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더 급한 사항,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가 더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겠죠. 노후배관이라든가 보일러를 고친다든가. 하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지원조례에서 할 경우에는 서울시 공통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이번에 부임 받고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사실 단독주택에서는 불만들이 많아요. 이거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 오던 거라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사업이 긴박성, 시급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일 보시는 분들이 사업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구청에서 50% 지원받고, 30% 지원해 주니까 우리 자부담 20%, 50% 확보해서 이 사업하자 이렇게 동 주민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동의 없으면 이 사업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들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니까 하자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하는 거예요.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반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아파트 평형별로 다르고 단지별로 다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행정지도를 해도 최고 금액이 있을 텐데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면 이 아파트단지에서 동대표들이 많이 수선충당금을 걷으면 본인들도 선출이 돼야 되니까 많이 가는 쪽으로 안 하고 적게 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재난이 됐을 때 이 아파트가 수선충당금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거예요. 즉, 공동주택에서 단지 내에, 신내동 같은 경우 단지 내가 붙어 있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단지는 수선충당금이 똑같은 평형인데 1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옆의 단지는 8,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부들이 사우나에 모여서, 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이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수선충당금만큼은, 그게 주민 몫이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아파트에 얘기 나오는 걸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수선충당금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다르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우리 과장님 수선충당금 아파트별로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하는데 국장님께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사업이 필요한 건가.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건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급한가. 그래서 정말로 관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 도와주는……. 물론 조례도 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직원들은 하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 때문에 아파트가 갈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동대표하고 주민들하고 이원돼서 싸움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대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았으면 그 사업을 또 부정하는 주민이 나타나서 사인 받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단지 내에서. 그런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대표들이 주민들한테 잘 동의를 받고 우리 관에서는 지원해 줄 때 그런 것들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면 첫 번째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사항에 진짜 시급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 구의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9조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 구의원님들 두 분도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총 10명이 회계사, 그다음에 관련 과장들 그다음에 주택관리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갈등이죠. 서로 신청사항에서 주민들의 뜻이 갈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앉아서 탁상행정 하다 보면 현장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파트 관리회장님, 전체 입주자대표회장 그다음에 연합회회장 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아파트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지원금 줘도 파가 갈려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려서 사업에 지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신청에는 안 나타나는, 이면에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담당, 각 아파트 수선충당금 자료를 우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1월 23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