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달 의원 발언

네, 이진달 위원님.

네, 서울시조례를 준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예,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지금 황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통로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 사업승인이 나갈 때 그 통로 확보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숙대측으로부터 그 통행로를 필히 확보해 주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은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했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해가지고 통행로를 숙대측에서 막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소유권을 그럼 주민들한테 달라,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소유권 문제는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숙대측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숙대총장님, 그 다음 우리 구청장님, 실무자들이 다 앉아서 이야기를 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내 재산을 달라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하고 숙대 총장님께서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르셨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주민들이 청구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에서도 지난 3월 30일날 기각되었습니다. 공증을 해줬으면 그대로 통행로는 확보된 것이다,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냈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20일자로 답신 내려온 것이 '구청에서 처리한 것은 하나도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들의 통행은 확보된 것으로 공증이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이 왔고, 그 다음 이 부지의 기부채납이라든지 지역권설정등기 등 이런 것은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따지려면 숙명학교하고 따질 문제이지 행정관청에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신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청원해 주신다 해도 실제로 행정관청에서 풀 수 있는 선은 떠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 번 제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고, 이제 통행로는 완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저희 구청에서 얼마만큼 답변을 해주었느냐, '만약에 이 조건에 위배되어서 숙명여대측에서 통행로를 막는다고 하면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소유권을 분명 확보해 주겠다.'하고 주민들한테 답신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은행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제아무리 바뀌더라도 유효하듯이 구청장 박장규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청장 명의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필히 처리해주겠다고 관이 민에게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원을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