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의원 발언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본인의 개인의견을 위원들이 결정하는 내용이지 사업에 대한 설명 이 내용만 간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리한 질의를 하셨고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조례상에 규정돼서 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간사를 업무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업무는 소관과장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고 기획예산과 저번 금요일 조례를 많이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획예산과에 있는 위원회도 어떤 위원회는 간사가 팀장이고 또 어떤 위원회는 부서장이고 그런데 그건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약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부서장이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팀장이 간사를 하든 부서장이 간사를 하든 그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설명을 하는 것이 주 임무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법제처 하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의견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척·기피·회피 또 해촉까지 포함한 이 규정을 모든 조례에 신설을 해 달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인화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촉규정이 기존에 있던 부분 하고 약간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13조2의 4항 부분을 해촉 규정이 있는 15조에 3항 3호로 하고 3호를 4호로 하고 이런 수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순서는 이 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위원회 구성이 12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는 임기가 있게 되고 그래서 임기 하고 관련해서 제척·기피·회피 이 부분을 거기에 좀 추가를 한 부분인데 그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것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 쪽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회의 및 의결 밑에 있어야 될 지는 조금 이것도 조례별로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근거규정인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그 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구 당해 조례의 존재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 규칙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넣을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규칙은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전수조사 후 통보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등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는데 조례 제13조 미납 구세 등의 열람 규정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미납 구세에 대하여 임차인 외에도 임차인의 가족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17조 납기 전 징수와 압류는 법 규정상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7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2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및 제23조 납세 담보의 요구는 법에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제30조 참여자의 설정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 국세징수법 제28조 참여자 설정 규정에 맞게 참여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를, 참여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이상 또는 강남구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2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 조항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의 용어정비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신고 및 납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시 필요한 사항을 별지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조의 각 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조항은 관할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대상 세목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재산세로 개정하고 괄호안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괄호 안의 부분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세이므로 구세 감면조례에서 이에 대한 제외 여부를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8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수정하고 감면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취득당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구세 조례,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안,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별첨4)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지금 조례

기본조례 제7조

지방세 기본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기본조례 7조입니다.

아, 지금 법이라고 그러셔 갖고

이번에 개정안 들어온 것이에요.

기본조례 7조 천재지변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아니 이 26조2항은 단서가 사망, 질병 이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걸 연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법이나 법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세한 케이스별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런 데 없는 것은 우리가 조세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상정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세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경우가 있는데 기타 또 구청장이 원하는 걸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 항상 이렇게 우리가 법이나 이 조례에서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타라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신청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게 법에 있는데도 조례에 없다 보니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라는 부분을 사실은 이 조례에 좀 구체화 시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조금 천재지변 등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공히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을 지금 출력을 해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징수유예 이런 부분들을 그 법에 따라가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해 놨더라도 심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징수유예를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라고 할 때에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체납규모도 다르고 또 자산규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법인한테는 같은 금액의 체납액이더라도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그런 어떤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것을 금액적으로 딱 한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규모가 큰 법인한테는 10억이 위해가 안될 수가 있고 또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억이면 엄청나게 큰 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중차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체화 시키는 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끔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들을 죽 열거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세 관계법에서 딱 이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라, 이런 규정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든 조례든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없을 때 담당공무원이나 어떤 결재라인에 따라 가지고 부서장이나 국장이나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6조에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등 죽 열거가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5호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구만의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가지고 모든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적용을 법을 받고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한 자치단체가 어떤 납세자나 체납자나 그런 국민들에게 더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구 하고 같이 그런 운영세칙을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운영세칙을. 그렇게 해서 지금 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봐가지고 이 조례 부분에 좀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강남구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세칙 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봐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지적이 옳으시고요 다만 지금 상위법령 하고 우리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규정을 하는 거고 그 재량권의 어떤 일정한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여성위원들이 적다보니까 위원회에 그런 것이 나왔고 한데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중에 당연직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성 공무원들이 지금 젊은 직원들은 아니지만 많다보니까 당연직까지 넣어서는 그 40%를 맞추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 중에 특별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게끔 운영을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해서 당연직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사실 그것이 맞추기가 어려운 위원회들이 꽤 있습니다. 공무원 간부 쪽에 남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마다 조금씩 다른데 위촉직을 최대한 여성분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숫자를 늘려야 된다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위촉직 숫자를 늘려야 된다면 다음 개정할 때 위촉직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보건소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