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어찌 됐건 간에 제일 아쉬운 거는 그렇게 어렵게 통합을 하기로 했고, 또 그 절차를 거쳤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예산은 투여하지 못할망정 그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가게로 말해서는 그거잖아요. 가정으로 말하면 아이가 집을 사겠다고 부모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부모가 써 버리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통합을 꼭 원하셨고 어렵게 한 만큼 그 돈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에 있어서. 그거과 연결해서 추경을 보면 더 당황스럽고요. 원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이 그래서 통합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지요.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올곧게 가져와서 담아야 되는 예산에 손을 대나. 저는 사실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합하지 않았으면 그 예산 손 못 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 기준으로 말을 하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초에 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 동의안을 떠나서 첫 번째, 연구원 기능 강화해 달라. 두 번째, 평진원의 기능을 잃지 않게 해 달라. 대신 이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필수다, 꼭 예산 확보해 달라.

그리고 연구원들의 인력 확보해야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처럼 연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결국은 예산을 줄이면 안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겨 있는 예산마저도 이렇게 축소시키면 벌써 첫 번째 단추부터 신뢰가 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장님.

사실 실장님도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희들하고 조율하시면서. 그런데 결국 조율은 했지만 조율할 때마다 약속한 게 다 틀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산 확보해 달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꼭 지켜 주겠다고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직권 상정시키기 전에도 계속 논의했었고 직권 상정시키는 그 과정에서 행복위 위원님들에 의견 전달하고 조율한 후에 그게 된 건데. 첫 번째 단추부터 약속을 안 지켜 주시면 저희가 그다음 해산 절차에서 이 104억 원이 고스란히 기본재산으로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지, 들어오더라도 혹시 이것들을 담보 잡아서 사용하지 않을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종시 자체가 지금 지방채도 끌어다 쓸 만큼 다 썼고 더 이상 없고.

그럼 저희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거 기본재산에 담아 놓고 이것들로 담보를 잡을 것인가? 그리고 실장님께서 1억 원, 출연금에 10억 원이 당장 쓸 게 아니기 때문에 1억 원 담고 본예산에서 9억 원 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작년 2024년에서 2025년 예산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국비 매칭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 고스란히 넣으라는 건데 그것도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니······. 그리고 그건 저희들이 조율하면서의 조율 대상 중의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된다. 동의 안 하면 추진될 수 없다. 결국은 동의 안 해서 추진 안 되면 의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집행부는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지켰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키겠지.’라는 희망고문을 가지고 또 통과를 시켜야 하는 거란 말이지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통합의 과정이 통과시킨 것 중에 세 가지 제안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연구 기능 강화시켜 달라. 두 번째, 평진원 기능 없어지지 않게끔 하면서 통합하면서 꼭 예산 확보해 달라.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알겠다.”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앞서 두 개는 벌써 안 지켜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다음 것들에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움.

저는 후회합니다. 아예 애초부터 통합에 반대라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에 함부로 손대지 않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금 정관에 들어 있는 10억 원 그대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산 후에 세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담아서 지금 하고 있던 평진원의 기능들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 의견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더 해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그건 고민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거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