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오전에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려가 공감되시면 공익법인법상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영역을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별도의 계정처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재산 또한 기본재산 내지는 평진원의 재산이었던 기본재산 104억이 지켜질 수 있는 절차 내지는 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관대로라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기본재산 104억을 매도해도 양도해도 다 가능한 거거든요.

지킬 방법이 없는 거지요. 실제로 지금 평진원의 이사회를 열어서 기부금 등 수익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게끔 승인했고요. 전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 본예산을 통해서 10억의 출연금을 세우겠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행여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본재산 104억이 그대로 연구원 내의 평생교육 파트에서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