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그때 참가하셨나요, 감시원분들이?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김영택 위원 : 공교롭게도 참석을 안 했어요, 이때! 경기도 집중단속기간이었는데 우리 수원시 감시원분들은 단 한 분도 참가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수원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네. ○ 김영택 위원 :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올해 하셨나요, 입양비 지원사업!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입양비 지원사업은 30두 정도를 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아, 30두 정도 하긴 하셨어요?

내년에도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네. ○ 김영택 위원 :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화면은 담당팀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팀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이 내용을 보시면 수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입양률 하락, 안락사·자연사율 상승인데 입양률을 보시면 '16년부터 4년 치가 나오는데 '19년도가 40.2%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환이 30.1%, 반환은 오히려 상승했고, 자연사도 상승했고, 안락사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입양은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뒷장 보시면 안락사·자연사 비율이 3개 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를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2019년도 제일 높아요, 25.8%!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제일 높지요, 수원시가!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아니, ○ 김영택 위원 : 제일 높지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저희가 이번에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를 지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위탁을 주고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올해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를 짓는 이유도 어느 정도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영과 위탁을 혼합해 가지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일단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동 재개발지역과 관련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원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 길고양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네,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고양이가 그쪽에서 많이 죽었지요?

서식처도 많이 없고 해서, 처음에 컨테이너 넣기 전에!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길고양이가 많이 죽은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아, 그러세요?

조원동 고양이보호활동가 한 분이 계신 것은 알고 계신 것이지요, 이 부분은!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네. ○ 김영택 위원 : 이분이 96마리인가요? 96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42마리를 재개발 인근 컨테이너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네. ○ 김영택 위원 : 그런데 이 고양이가 갈 곳이 앞으로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거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그 지역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에 울타리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 방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경기도교육연구원인가 여기에서 반대한다면서요, 이것을!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관계 공무원간 협의) ○ 김영택 위원 : 팀장님이 답변 주세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길고양들 자체가 조원동 재개발지역에서 있었던 애들을 구조했던 것이고 그 아이들을 이주·방사를 해야 하는데 재개발지역 옆으로 공원이 있어요. ○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은 공원녹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컨테이너 철거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그 컨테이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단기간 득해 가지고 지금 놓여있는 상태이고 조금 있으면 그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재개발지역 공사장에 휀스설치가 완료되면 그쪽 산 쪽으로, 공원 쪽으로, ○ 김영택 위원 : 공사장에 휀스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거기 살던 애들이기 때문에 풀어 놓으면 다시 그 공사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김영택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사장은 땅을 깊이 파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위험한 상태가 되잖아요. ○ 김영택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그러니까 휀스를 다 둘러쳐 가지고 고양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 그 뒤쪽, 산 쪽으로 방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런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급식소 설치를!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주민들이 하는, 시민들이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고양이들을 싫어하는 민원인분들이 있어서 급식소 설치를 꺼려했던 것이고, 안쪽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는 쪽 말고, 반대쪽 주거나 빌라 쪽,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지역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울타리만 치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지금 공사장에 울타리, 휀스가 쳐지면 다, ○ 김영택 위원 : 안락사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절대 안락사는 안 시킵니다. ○ 김영택 위원 : 그것은 절대 아닐 것이고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네. ○ 김영택 위원 : 지금 여태까지 한 분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제공, 280만 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네. ○ 김영택 위원 :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이 돈을 많이 들여서 여태까지 관리를 했는데 우리 시가 손 놓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네. ○ 김영택 위원 : 물론 이분이, 활동가 한 분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양이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네. ○ 김영택 위원 : 한 생명을 우리 수원시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반대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공직자로서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녹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철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그래서 울타리를 치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울타리를 치면 방사가 가능하니까, ○ 김영택 위원 : 컨테이너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그러면 컨테이너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 김영택 위원 : 컨테이너는 빼내고?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컨테이너는 빼내고, 다른 재개발지역에 가 가지고 또 걔네들을 보호조치 한다는 것입니다. ○ 김영택 위원 :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평범한 시민 한 분도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책이라도 수립을 해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생명연장이라든가 중성화수술을 하고 해서 절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실렸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지속적으로 캣맘 단체들과 협의해서 재개발지역에 고양이들의 이주·방사사업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리고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 말씀 중에 고양이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날을 우리 캣맘들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계획이라도 한 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리고 오세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이번에 반입 외 품목에 대해서 단속 건 제출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건수가 '19년도에 8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여쭤봤을 때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는 지금 8건, 8건을 했다는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언제냐 하면 1월에 한 번, 2월에 두 번, 3월에 두 번,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범위도 각 단속대상 점포마다 매출액에 따라 다르지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김영택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8건이면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원래 월 3회 계획되어서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월 3회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그리고 9월부터는 저희 직원이 충원되어서 “4개 조로 돌리자” 해서 월 4회씩 할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제일 많이 한 때가 언제냐 하면 '18년도 11월에 3번을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우리 증인께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한 책자를 보면 경기청과, 수원청과, 수원원협 이렇게 채소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3개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김영택 위원 : 이 중에서 경기청과가 제일 크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중도매인 수로 보면, ○ 김영택 위원 : 점포 수로 해도 제일 많지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점포 수로 보면 큰데 거래실적을 보면 수원청과도 경기청과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수원청과에서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지요.

경기청과 같은 경우에 단일품목 하나를 예시로 들면 양파 같은 경우에 경기청과는 원망을 안 하고 이렇게 포장품으로 해서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원망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물량이 많이 소진되겠고, ○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단속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은 증인께서 단속 건에 대한 답변으로 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양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은 양파의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경기청과가 일단 중도매인 수도 제일 많고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다른 품목이 반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2018년도 상장예외거래 허가대상 품목이라고 채소 부류에서 딱 본 위원한테 왔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김영택 위원 :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따로?

경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규모가 작다 보니까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허가를 해줬잖아요. ○ 김영택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중도매인들 신청자에 한해서 그 물건의 반입허용을 한 것입니다. ○ 김영택 위원 : 이 부분을 해 준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그렇지요! ○ 김영택 위원 :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김영택 위원 : 여기 외에 품목은 반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안 되지요! ○ 김영택 위원 : 그런데 대다수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김영택 위원 : 그런데 가면 여기 있는 품목 말고도 많이 싣고 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인지하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러면 단속이 사실상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력의 문제가 있겠지만!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런데 단속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 김영택 위원 : 어떤 직원분, 단속하신 분,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팀장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 김기열 : 전 직원이 4개, 3개, ○ 김영택 위원 :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 김기열 : 운영팀장 김기열입니다.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직원 전체가 3개 조로 해 가지고 3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개 조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그러면 한 달에 한 건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 김기열 : 지금 시설현대화라든가, 매출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합해서 단속을 하면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알겠습니다. 단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새벽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단속 안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주 1회는 하고 있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언제쯤 하시지요, 주 1회?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날짜를 특정지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도 매출액이지만 일단 수원시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허가품목에 대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들어오는, 수원시장에 들어오는 품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김영택 위원 : 단, 그냥 서울 가락시장으로 칭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오는 물건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안 잡혀요.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지는 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김영택 위원 : 그러면 방법은 지속적인 중도매인들 교육과 단속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힘드시더라도, 인력을 충원하셔서라도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내년에는 좀 나은 매출액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상장 예외 품목으로 인정한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그것은 자율신고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영택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10월 현재 더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올랐냐 하면 신고를 좀 자율적으로 하게 했지만 강요를 많이 한 결과도 있고, 그쪽에서는 거의 자율신고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단속을 더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직원들 피로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4개 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 김영택 위원 : 보통 단속을 하시면 몇 시에 나가시는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새벽 2시, 3시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12시 이런 시간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차량을 잡았을 경우에 나머지 갔다 온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서로 연락이 돼서 안 들어옵니다. 제가 다른 업무를 예로 들면 음비게법에 의해서 노래연습장 단속을 다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만 잡으면 바로 연락이 돼서 절대 안 열어줍니다. 여기 이분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위원님, 이것은 저도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광균 : 그렇지 않아도 인력보강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택 위원 :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 위원입니다. 오세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안건으로 회부될 특별한 사항이 도출된 것이 없어서, ○ 최찬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매시장이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맞았잖아요.

시설현대화사업도 진행 중이고 또 야채동이 움직이고 굉장히 변화가 되면서 상인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룰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현대화시설이 끝나면 새로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도매시장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의견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그 부분은 우선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관련 대표자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하면서 거기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 최찬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도매시장에 중매인이나 도매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등록된 차량 수가 총 416대예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이제 현대화시설이 끝나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 수가 어떻게 추정되지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현재 설계는 787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여기 시장의 특성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주차면수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맞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왜냐하면 여기는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t 트럭, 2t 트럭, 탑차도 있고 3t 트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갖고 있으신가요? 총 면수의 반 이상이 종사자들 차량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계속 본 위원이 증인하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매시장 최고의 메리트는 첫 번째가 본 위원은 주차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런데 고객들이 편하게 주차를 하고 한 바퀴 돌면서 쇼핑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종사자들이 주차를 이렇게 하다보면 고객들이 이용을 못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t∼3.5t까지 탑차량, 이런 차량들을 그냥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엔진 틀어 가지고, 냉동기 틀어 가지고 냉동식품 보관해 가지고 얼른 꺼내 와서 다시 팔기도 하고, 신선식품 야채 같은 경우는 냉장시설 엔진 틀어서 이렇게 해서 꺼내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매연도 발생해서 공기질도 안 좋고, 또 상인들은 최대한 동선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건물 가까이에 세워놓는다고요.

건물 가까이에 세워놓는 자리는 고객 중심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상인들이 대형트럭을 세워놓고 점유를 해 버리니 고객들이 불편을 당연히 겪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맞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가락동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도 굉장히 주차면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냉동 탑차나, 냉장 탑차를 상인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 우선주의로 생각해서 최대한 멀게 배치해요, 울타리 근처에. 그래서 공기질도 신경 써서 고객들이 매연을 안 맡게끔 하고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종사자들은 힘들지 몰라도 고객들은 주차장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규칙이나 어떤 규정을 만들지 않고 주차면만 부족하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주차 2,000대를 만들어줘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실행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하기가 무리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화시설이 다 끝나고 본격적인 개장을 했을 때는 이런 계획 하에 해야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도 세부계획을 한번 잡아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기본관리운영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 문제라든지 쓰레기 분야 이런 것 세분화해서 별도로 규정이나 지침에 담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객 위주로 주차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사항이면 회부해서, 그렇게 하면서 중도매인들하고도 교감을 갖게 해서 적극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종사자들 한 달 주차료는 얼마씩 부과되지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월 정기권이 승합차, 승용은 3만 원이에요, 화물은 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일 이용 주차 부담률을 보면 최초 1시간까지 300원입니다. 그리고 10분 초과마다 200원씩 이렇게 하면 2만 9,800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2016년도에 주차료를 개정을 했는데 1일 주차 정기권하고 거의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최찬민 위원 : 고객들이 주차를 하고 주차권을 가져가면 상인들이 도장을 찍어주거나 대신 주차권을 발행을 해줘 가지고 고객들이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그것은 지금 대체부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좀 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세세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후 주차와 관련한 계획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광균 :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몰두를 해 있더라고요.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약간 빠져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라고 그랬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도 디테일하게 주차 문제까지도 그리고 요금 문제까지도 다 터치를 해서 상세한 계획을, 운영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비상장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마다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다르지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다릅니다. ○ 최찬민 위원 :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내려가면 패널티를 받고 올라가면 그대로인데, 그래서 대부분 중매인들이 최저금액만 넘으면 나머지는 상장을 안 해야 상장 수수료를 도매법인에 제출한 것을 안 낼 수가 있으니까 무상장 거래, 무거래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매법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떨어지고 상장이 안 되면 도매법인에서 가져가야 될 상장수수료를 중매인들이 도매법인에게 안 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단속도 5개 도매법인이 나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규모 도매시장에 가면 오히려 도매법인이 눈에 불을 켜고 이것을 잡아요.

왜냐하면 자기 매출과 자기 순이익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시장만 우리 공직자들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5개 도매법인 자기들한테 걸린 문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법인에게 참여하게끔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실행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적극 참여하게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자기 돈은 자기가 지켜야지 인력과 인원이 많지도 않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그 새벽에 나가서 하라고 하면 되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단속한 일지나 이런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도매법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들 돈이니까 자기들이 지키라고!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저희가 근무 조를 짠 것에 법인도 이렇게 근무 조를 같이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리고 중도매인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허가취소가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런데 허가취소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허가취소를 잘 안 하시잖아요.

강력한 어떤 일이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무실적에 대해서 최근에 한 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소명 기회도 줬어요, 사실은. 사실은 또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부담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포자기 한 것 같은데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시설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세금이 2,000억 이상 투입된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상인들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과 국민들이 그 시설의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면 시민한테 다시 돌아가게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이지 여기 190분 이분들 장사 잘하라고만 2,000억 넘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전과 이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매출액을 높여서 진정한 도매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주차장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으세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다음에 무실적 거래자 그다음에 비상장거래 이런 것들은 시장에 있는 중매인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자율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적으로라도 하게끔 해야 정상적으로 도매법인도 수익이 생겨야 그것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네. ○ 최찬민 위원 :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현대화 이전과 이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여기 지금 1,061억 원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보면 전보다 한 5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점포를 주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물을 현대화해서 더 경제적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도 잘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종근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 본 위원이 잠깐만 김병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울타리를 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급식소가 들어가나요? 길고양이들 먹긴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급식소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울타리는 공사장에서 칠 것이고 저희들이 급식소를 작년하고 올해 38개를 제작해서 현재 18개는 기 배부를 하였고 지금 19개에 대해서는 재개발 중심으로 해서 캣맘들이, ○ 김영택 위원 : 아니, 42마리 있는 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그쪽에도 그것 배분할 계획입니다. ○ 김영택 위원 : 급식소 설치가 가능한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네. ○ 김영택 위원 : 설치하기로 하신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 네. ○ 김영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시민소통기획관 등 각 보좌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이종근 위원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양진하 위원 유준숙 위원 이병숙 위원 이재선 위원 장정희 위원 최찬민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곽도용 정책주무관 송수진 주 무 관 김민종 속 기 사 김미해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장 김병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방역팀장 노선영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현대화시설팀장 권혁도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운영팀장 김기열 ○ 증인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장 정승일 ○ 참고인 신영통 Animal Hospital 원장 박춘호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