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전봉진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이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옥천면 선거구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군정질문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일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만 연말을 앞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는 때입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각했던 바대로 이룬 일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있게 마련이듯이 다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안과 내년을 대비한 알찬 설계를 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세월은 멈춤이 없이 흘러만 가는데 얼어붙은 경제는 아직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만 아쉬움이 많은 한해였다고 해도 새해를 맞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유를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대책에 대해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농지나 산림을 일정면적 이상 전용 또는 훼손했을 때 개발이익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중 50%는 국가 예산으로, 50%는 군 예산으로 각각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80건 83억1,600만원을 부과하여 2001년 11월 30일 현재 51건에 42억7,4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29건에 40억4,200만원의 체납액은 분납징수나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체납액 관리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군에서도 특별 징수기간도 설정하고, 납부 독려반도 편성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징수실적이 노력에 비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여 허덕이고 있는 군 형편상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관께서는 현재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현황과 체납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특단의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세무회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질문 때가 되면 체납세에 대한 문제가 단골로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고작 20% 정도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예산의 주요 수입내역도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이 주를 이루는데 그 중 과년도분을 제외한 지방세 부과액이 328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100억여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정리기간까지 설정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과액 대비 76%의 실적을 거둔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체납액이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소득원이 없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공직자가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고, 수시로 납세 독촉전화를 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세무관련 법령이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징수 방법의 맹점을 원천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현행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현재까지의 체납액 현황과 앞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는 체납세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물권 중 성업공사에 의뢰한 실적과 기타 물권의 관리실태 그리고 재산처분과 관련한 문제점 및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수담당 부서의 인원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되는 문제점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복지증진 방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의 행정은 행정편의적이고, 관료적인 형태로 추진이 되었고, 주민들 또한 아무런 이의 없이 행정기관의 말이라면 거의 순종하다시피 한 것이 불과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 후 지금까지의 행정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의 경우 기업체의 경영방식을 군에 도입하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민병채 군수님의 확고한 군정운영 철학이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귀감이 되고 또 공식기관으로부터 인증까지도 받은 사례가 있듯이 과거와는 달리 우리 군 공직자들은 다른 기관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전 공직자의 마음이 일치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노조가 있기도 하지만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그리 인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공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대책에 대해 산림공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를 가보아도 항상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천혜 자연이 잘 보존된 고장입니다. 한편 수도권이고 산과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게 마련입니다만 단점은 보완해 나가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각 자치단체가 어려운 과도기를 맞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무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군도 예외 없이 세수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각종 규제 법령에 발이 묶여 지역개발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의 일환으로 임야에 훼손허가를 받아 택지분양을 하거나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만 일부 산림훼손 허가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산림만 파헤친 채로 방치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저하시킴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산림훼손 허가만 받고 파헤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관내 얼마나 되는지 현황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벌써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기도 했고, 환절기를 맞아 최근 극성을 부리는 질병 중의 하나가 바로 감기이고, 최근 빠르게 전염되고 있는 이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함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예전과는 달리 각종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의 기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이변 등과 같은 환경변화를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유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데에 돈을 들이기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의 수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께서는 동절기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신지 또 군민에 대한 예방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 박창대입니다. 평소 개발부담금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영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셨습니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조세 성격의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국가사무로서 징수금 배분율은 각 50%이며 위임수수료는 7%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등의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토지 공개념 제도로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납기는 6개월로서 예외적으로 3년내 연기 제도와 담보제공 후 5년간 분할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4건에 1억4,646만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건 1억1,989만6,000원은 지난 4월 2일 부과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 212만4,000원이 감액되면서 1,989만7,000원은 이미 납부를 하였고, 잔액인 9,787만5,000원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현재는 5년간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건 2,657만3,000원은 지난 7월 31일 부과하여 2002년 1월말까지 납부기한으로 아직까지는 납기가 미도래한 상태입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은 이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80건 83억1,636만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51건 42억7,339만6,000원이며 체납액은 29건 40억4,296만5,000원입니다. 그 사유별로는 납기 미도래 3건 2,657만4,000원과 행정소송중인 3건 3억2,072만4,000원 그리고 분할납부중인 2건 1억638만1,000원, 납부 태만 등 체납액이 14건에 16억9,763만3,000원이고 기타 부도 및 파산상태에 이르러 7건 18억9,1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낮은 사유로는 개발차익을 전제로 미 실현 소득에 대한 준조세 성격이라는 점과 사업 시행자인 개발사업자들의 영세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도율이 높은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 태만자 등에 대해서는 전체를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법원 경매시에 개발부담금의 경우 국세와는 달리 국세 우선원칙이나 압류 우선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저당권, 부채권 등에서 최하위 순위로 배정됨으로서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용이치 않은 것도 제도적 맹점이자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체납액 일소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체납자 방문 독려 및 재산조회 등을 추진한 결과 특히 금년도에는 6건에 2억6,500만원의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제3회 추경에서 징수포상금을 격려로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외수입 측면에서 볼 때는 개발부담금이 군 재정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징수금의 배분율이 50%를 받게 되어 그동안 51건 21억3,669만8,000원과 징수 위임수수료 7%인 1억4,956만9,000원 등 총 22억8,626만7,000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해박한 업무지식을 가지고 분기별 체납자의 부동산 조회 및 재산압류 등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은닉된 재산 색출 및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재산 유무를 파악, 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고 전화 및 직접 방문 등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 특별대책 강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주민자치행정실장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민원행정에 늘 수고하고 계신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제도가 ’94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99년말에서 2000년에는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부터 다시 제도가 생겼지요?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는 IMF 기간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면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개발부담금을 서울 인근 그러니까 즉 경기도 일원만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고 하는 그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국회에서 입안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부담금을 10개 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 입안이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법령이 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법안에 문제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진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참 세수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수가 참 열악한 군으로서 이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서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지호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체납액 현황,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상습․고집 체납자 징수실적 및 대책,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물권 중 성업공사에 의뢰한 실적 및 그 외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유, 담당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체납액이 증가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체납액 현황과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그리고 상습․고질체납자 징수실적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지방세는 현년도분 357억7,100만원과 과년도분 88억1,100만원 총 445억8,200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현년도분 332억3,500만원, 과년도분 11억6,200만원으로 총 343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년도분 200만원과 과년도분 4억3,100만원 총 4억3,3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액은 현년도분 25억3,400만원, 과년도분 72억1,800만원으로 총 97억5,2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체납액을 방지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상습․고질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로 부동산과 자동차 895건 46억6,100만원을 압류하여 그중 249건 2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연중 주․야간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하여 번호판 532대를 영치하여 2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하여 급여압류를 통하여 10건에 1,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통하여 27건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사에 카드매출금을 압류하여 15건 6,7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상습․고액․고질체납자 54명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고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여 2001년 11월 30일 현재 과년도분 11억6,200만원을 포함, 343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행정처분한 결과 체납자들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징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물권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 성업공사가 되겠습니다. 공매 의뢰한 실적 및 그 외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사유와 체납업무 담당직원 부족 등의 이유가 체납액이 증가되는 등 큰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소유부동산이 발견되면 먼저 압류를 하고 사전 금융기관 및 채권자로부터 근저당,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매를 의뢰하기 전에 예고기간을 주어 예고기간 중에 대상자 35건 체납액 2억9,200만원 중 28건 2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7건 7,700만원을 공매 의뢰하여 6건 7,300만원은 징수하고 현재 1건 400만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매 외에도 사인간의 법원경매로 인한 체납세 배당금도 175건에 2억9,8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으며, 현재 1,200여건이 경매 진행 중에 있어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조치를 다한 후 공매나 경매가 종결되어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계속적인 독촉과 방문으로 징수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고질체납자에게는 이에 상응한 처벌을 주어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와 2001년도 대비 부과․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부과액은 ’99년도 346억4,1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99억4,100만원이 증가된 445억7,200만원으로 ’99년 대비 2001년에는 29％가 증가하였으며, 징수액은 ’99년도에 266억7,700만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77억2,000만원이 증가된 343억9,700만원으로 ’99년 대비 29％가 증가하였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증가되면 이에 따른 업무담당자도 증가되어 적은 세원이라도 놓치지 않고 징수하여야 하나, 읍․면 세무계 폐지로 세무업무담당자가 감축되어 징수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체납세가 누증되는 주요 원인은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법인의 부도와 체납자들의 납부능력 상실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체납세를 방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세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징수팀이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또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세 번째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공시설 흡연금지 등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중식 시간 등을 활용한 체력단련시설, 탁구장 등이 청내에 전무한 실정임으로 업무능률 제고와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청사는 총 연면적이 7,244㎡로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로서 각 사무실에 사용실태를 보면 업무량이나 근무일에 비해 공간이 협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 사무실에 배치되어야 하나 환경관리과의 청소담당 사무실, 건설관리과의 방재담당, 통합설계담당 사무실은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일용직, 공공근로 등 약 400여명으로 사무실만으로만 이용하기에도 공간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서고건물 또한 군청사 뒤편에 별동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청 건물에 직원 휴식공간이나 체력단련 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야 하는 바 공무원 흡연구역은 4층에서 6층의 비상계단과 주민자치행정 제1행정실 좌측공간 등에 설치하여 직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군 청사 주변에 공무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시설 공간을 물색하여 직원의 복지증진과 업무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직원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답변에서 열심히 징수를 하여서 금년도 징수대비 76%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연도폐쇄기 보다는 체납액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와 우리 군에서도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연도폐쇄기가 됐는데 체납액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직 12월하고 1월, 2월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징수활동을 한다면 작년도보다는 좀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은 납부자의 편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현재 카드 수수료가 2%에 상당한 금액을 카드회사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카드회사와 정리가 안 된 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 100억이 세금으로 목표가 된다면 거기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게 되면은 한 2억 정도가 카드회사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카드회사와 행정자치부, 도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신용카드로 징수를 하면은 2%에 대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지금 상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답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100억여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차라리 카드로 징수해서 예수이자를 받으면 카드수수료에 대한 것은 메꾸어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좀 짚어 가지셔 가지고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의 업무도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도 앞으로 이게 신용카드로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답변에서 말씀 하셨듯이 부과액이 ’99년도보다 29%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체납액도 ’99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면은 직원도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직원 감축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직원 보강대책은 있으신지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작은 정부 구현으로 해서 전 직원을 감축하는 관계로 직원 보강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의원 문필수의원님께서 결원에 대한 직원결원에 대한 지방자치과장께 질문할 당시 자치과장님의 답변에서 “46명을 2002년도 6월말까지 증원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보강 시에 앞으로 증원을 해서라도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양평군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만대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대가 넘지요?

예.

그럼 징수계 직원이 지금 두 분이 근무하지요?

징수계가 5명입니다.

아, 5명인데 그 중에는 징수계 직원이 두분, 세외수입 직원이 두분, 일반 업무를 하는 분이 한 분 그래서 5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만 부과를 하더라도 아무리 컴퓨터로 부과를 하는 2만 부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인력이 소모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엄청나게 소요되는 인력을 보강해 줘야 징수대책에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보강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할 때 결원 된 46명을 내년도 보강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말씀을 하셔서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군세 목표액을 보면은 7억에 대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과를 한 것을 보면은 45억6,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그 45억6,300만원 부과 중에 8억7,500만원을 징수를 해서 12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재원이 목표재원이 충분히 있는데 목표를 낮게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책정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실적, 자동차 증가여부, 경제회복 지수 등과 전년도 5년 동안의 징수율의 증가 추세 등을 참고로 해서 산출한 징수 가능율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목표액은 곧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과다하거나 과소한 목표액 책정을 하게 되면은 예산편성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세입액을 목표로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실과 업무도 다 같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9조에 대한 TV 방송보도가 2001년도 10월중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2002년도 본예산에 다소 계상을 할 수 있었을텐데 계상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뉴스 나온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예.

얼마 전 TV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관공서내 전체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청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바깥에 나가서 피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는데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간확보 하는데 같이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청사 4층과, 6층 또 주민자치행정실 좌측공간에 흡연구역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 하면 2층과 3층, 5층에 근무하는 직원은 1, 2층씩을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이래서 흡연을 해야 하는데 이 점은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요?

아니 그게 비상계단 4층서 6층까지는 5층이 빠진 게 아니라 쭉 계단 있는 데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간혹 청사를 다니다 보면은 복도 한구석에 여러 분이 모여서 대화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정말입니다. 이 공간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쉴 수 있는, 직원들이 업무 하다가 쉴 수 있는 쉼터를 빨리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중식시간에 체력단련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6층 대회의실 같은 것은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운영 안 할 때는 탁구장 두 서너개 사 놓고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전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타 문제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지 이 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사용빈도나 이런걸 따져서 가능하다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문제는 언제가 되든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양평군에 연도별, 연령별 인구증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는 인구가 246명이 우리 군이 감소가 되었었고, ’98년도에서 ’99년도에는 744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99년도에서 2000년도에는 780명이 증가 하다가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1년 사이에 75명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7년도에서부터 2001년도 5년 동안에 실제 양평군의 인구증가는 1,353명의 인구증가가 나타났습니다. 한 예로 광주시의 예를 들면은 광주시의 ’94년도의 인구가 8만7,453명에서 2001년도 현재 14만7,249명으로 5만9,760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에 1,353명이 증가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5만9,000, 6만명 거의 매년 1만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아파트나 주택 건설한 것 허가난 사항을 보면은 2만9,188세대가 주택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평군하고 인근의 광주시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안 좋은 면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인구유입이 덜 되고 발전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지금 이영호 동료의원님께서도 공직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같은 공직자 중에서도 우리 여성복지 차원에서 유아방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익도 도모하고 또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육아문제 때문에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한 현재 우리 정부나 일반 직장에서도 아기업고 직장 나가기 운동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 먹이기운동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아기들에게 분유를 먹이기 때문에 우리 모정이 멀어지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분유를 먹이기 때문에 성격이나 모든 것이 서양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평군의 여성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의 여성 민원인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까 답변하셨듯이 차후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은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유아방도 설치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공간이 마련되는데 공간이 허용된다면 유아방이나 여성복지를 위한 공간도 같이 복합적으로 만드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현대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기시 산사태 등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 12월 현재까지 산림형질변경 허가된 건수는 총 1,820건이며, 이중 준공처리 된 곳이 752건에 미 준공이 880건, 허가취소가 1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준공된 880건 중에서는 착공해서 공사 중인 427건 및 미 착공이 461건이며, 착공된 허가지 427건 중 허가기간 연장 및 기간 미 도래된 개소는 266건이며 허가기간 만료 후 미 준공된 곳은 161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허가기간이 경과된 미 준공된 161건 중 산림훼손 공사가 완료된 106건과 공사 중인 55건에 대해서는 2002년 3월 30일까지 적지복구 준공토록 촉구하고 미 이행 시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착공은 하였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66건에 대하여는 경관 및 재해 우려가 없도록 조속히 적지 복구토록 하고 기간경과 시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 착공된 461개소는 대부분이 금년도 허가지 및 기간연장 지역으로서 허가기간 내에 자연 친화적으로 부지 조성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처리 시에는 주변경관이 잘 보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 처리하고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에 의거 자연경관심의를 통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연경관 심의대상 제외 허가지에 대해서도 지표적 심의기준 등을 심도 있게 적용하여 집단적으로 훼손 및 방치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이후에도 허가기한이 경과되는 허가지 또는 부실공사 등 방치하는 허가지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복구조치를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준공시에도 옹벽, 석축 등 구조물이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산림형질변경지 전체에 대하여도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우려지에 대하여는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이전에 배수로 경사면 녹화 등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도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말 현재 허가를 발급 받아 가지고 착공 공사중인 427건 중에 금년도 우기 때 농경지 매몰이나 산사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중에서 금년도 수해 피해시에 재해가 있었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해 때 재해우려지로 산림형질변경허가지가 재해우려지로 분류된 것이 19개소를 대형사고 우려지로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6개소에 대해서는 4건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허가지 중에서 토사 유실로 인한 도로나 농경지 피해는 여러 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피해예방대책 또 수허가자나 또는 공사업자에게 장비 및 자재 등을 통해서 복구토록 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수해를 대비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사전 조기 공사 마무리 등 해서 복구를 사전에 복구토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군은 75%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산림훼손허가를 꼭 해야 합니다. 하여튼 허가지가 착공되더라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이영호의원께서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일부분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경관조례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연경관조례가 사실 양평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더 자연경관조례라는 그 이름이 자꾸 오르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양평이 모든 법에 규제를 받다 보니까 우선 허가부터 받아놓자. 허가받아서 일부분 착공만 해 놓으면은 더 이상 언제까지 가도 괜찮다” 하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산을 까놓다 보니까 결국은 양평에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무방비 상태로다가 계속 방치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가는 데는 어떤 제재를 통해서 진짜로 양평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단속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전형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는 환절기를 맞아 독감․세균성이질 등 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소재 도시락 업체에서 납품한 도시락을 먹고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343명의 세균성이질 확신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서울시 중랑구 보건소로부터 문제의 도시락업체에서 납품한 김밥을 취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통보 받아 12월 10일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접촉자 및 환경가검물 25건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다행히도 세균성이질균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을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인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결핵 등의 조기근절을 위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퇴치사업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강력한 질병예방대책 추진으로 예년보다 전염병환자의 발생이 적었으며, 세균성이질 환자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세균성이질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28개소, 약국 25개소, 학교, 복지시설, 수용시설에 대한 설사환자 일일 모니터링 5명과 관내의 식품접객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균검사 및 특별위생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교육청, 문화공보과,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세균성이질 예방홍보와 설사환자 신고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12월 10일부터 오후 21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이후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환자 발생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예방대책으로는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환자의 조기발견에 적극 노력하는 것 외에도 금년부터는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백신을 경기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괄 구입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1만4,000명분을 구입하여 보건소와 읍․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독감, 세균성이질 등의 전염병 예방과 동절기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늘 수고하고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독감과 이질에 대한 백신약은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지요?

세균성이질은 예방백신이 따로 없으며 환자가 발생시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백신은 저희가 금년에 1만3,500명분 계획 하에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12월초에 백신이 모자라는 바람에 저희가 500명분 추가 구입을 해서 12월 10일까지 접종을 하였으며, 현재는 개인적으로 한두명씩 오시는 분은 접종을 하기가 어렵고 학교라든지 이렇게 예비군 중대라든지 60명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량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군민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의사선생님이나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인력 면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과는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이동보건소가 1개반에 5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은 또 없습니까?

지금 이동보건소를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이동보건지소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그런 홍보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항상 군민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강원도에는 벌써 많은 눈이 내렸고, 용문산 꼭대기에도 작으나마 하얀 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변화하는 계절마다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있노라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천혜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더불어 수려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지리적 여건 등의 삼박자가 잘 접목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살기 좋은 고장은 멀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늘 갖곤 합니다. 한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부푼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연말이 다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부의 각종 개발규제나 지역의 경제여건이 아직도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은 점점 확대되고 심해지면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갈수록 더해질 것이 뻔한데 막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군에서도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있는 청정 지역을 만들고 그 속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로 승부를 걸고자 무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군 시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이제는 의식도 많이 변화되었고, 생산기반 또한 어느 정도 마련되었을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워 가고 있다는 것은 내․외부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양평군민과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길은 언제나 있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찾기 나름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시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병정화조 관리운영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에 규제를 더하여 군민의 목을 죄어옴은 물론 재산상으로도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이중살림을 하는가 하면 전문대학 하나 유치하는 데에도 찬물을 끼얹는 등 주민의 생활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천만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팔당호 등 수변구역의 수질개선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행정기관의 지도와 단속도 효과는 있겠으나 군에서 수 백억을 투자해서 교환 설치한 합병정화조는 현재 개인이 전기료와 각종 미생물관리 등을 관리업체에 대행료를 지불하면서 가동하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야하는 많은 관리비는 누구를 위해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의문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합병정화조 역시 하수처리장처럼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이치이고, 또 개인이 관리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의 투자가치가 떨어뜨린다는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550여개에 이르는 합병정화조의 관리․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대체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정화조 수거비용 지원대책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에도 질문을 드렸던 정화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6,826개의 개인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화조는 설치 및 사용자 개인이 적당한 시기에 맞춰 분뇨를 수거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등 국비를 들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인정화조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하므로 군비나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의견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환풍시설 또한 미약하여 중식시간을 전후해서 온 청사 내에 음식냄새가 진동하여 근무환경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군청을 방문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도 청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지 않으므로 현재 신축중인 주차타워의 한층을 증축을 하여 청사 앞쪽에는 식당과 강쪽으로는 공무원의 휴식공간으로 꾸민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청사를 찾는 내방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차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의 질문인데 관계과장께서는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후～정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후～정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0억원의 국․도․군비를 투자하고도 현재 경운기도 못 다니는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토를 몇 푼의 보상으로 6년째 농사도 못하고 길도 아니 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이런 안이한 행정으로 만의 하나라도 행정부에 군민의 신뢰가 위축될까 심히 우려가 되오니 2002년도에는 경운기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는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을 군정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양평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군에 와 보면 어느 면에 가도 리계간 표지판이 없어 갈 곳을 못 잡고 헤매는 것을 한 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하여서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02년 1회 추경 당시 조금만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한번에 못 다하면 2년에 걸쳐서라도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장께서는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이 경제적으로 또 모든 면에 어려운 실정, 또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맑은 물을 보전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지금 작년도에 예를 들어 보면 2000년도 그 다음에 2001년도 여기에 지금 합병정화조에 ppm이 높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양평군민들이 벌금을 낸 액수가 3억1,800만원을 벌금을 냈습니다.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150만원, 중간치가 300만원, 200만원 해서 우리 양평군이 3억1,800만원이라는 세금을 냈습니다. 아마 지금 살인을 치지 않은 이상 벌금으로는 아마 양평군에 부과되는 벌금 중에 제일 상위급의 아주 가혹한 벌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물이용부담금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양평군민이 아까운 경제도 어려운데 300만원씩, 500만원씩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늘 맑은 물 사랑, 친환경 농업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다 결부되는 사업 아니냐? 또 한가지 더 부과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답변 중에 “환경부에서 이게 합병정화조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합병정화조를 설치 안하고 그냥 벌금을 묻는다면 이유가 가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10ppm 안으로다가 성공적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러고 감시를 해서 지금 벌금을 우리 군민한테 3억이라는 벌금을 낸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저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합병정화조의 그 내용이 미생물이 뭔지, 오니가 뭔지, 어떻게 해서 여과장치를 해서 10ppm으로 나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이것을 애매한 상가, 식당 이런 사람들보고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뭐 환경과장님도 참석을 해 있습니다마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그 사람들을 한 달에 한번이고 두 달에 한번이고 불러다가 이 미생물은 어디서 발생이 되고 원인은 어떻게 되고, 이 물이 10ppm으로 나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나간다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설치를 할 적에는 교육을 했는지 모르지만 1년여, 2년여 동안이 지나가도록 한번도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국비를 들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이 벌금을 무는 함정을 파놓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부과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고, 맑은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수도세에 보태서 물부담금으로 명목을 달아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50억, 240억 벌써 500여원의 대가성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서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도 기본 양심으로 최선의 맑은 물을 만드는데 마을 안길 포장이나 보뚜랑 다리 놓는 건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돈을 우선적으로 이런데 투자를 해서 맑은 물을 만드는데 자금을 쓰는 것이 기본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양평군에 주민들이 합병정화조로 인해서 벌금을 문 것이 3억1,80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전부 군비로 흡수가 된다고 그럽니다, 세금이. 이게 뭐 환경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군비로 흡수가 된다면 이게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벌금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군비로 책정이 된다면 군수님의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벌금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도 한 사항이고 지금 재차 하는 이유는 진짜 막상 지역에 가 보면 지금 농가들이 어렵고 또 해서 이것을 재래식 정화조를 우리 규정에 보면은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뭐 저희 사는 이웃집에도 가보면 5년이 됐는지 푼지가 3년이 됐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엌개량이다, 농촌개량이다 해서 한때 전부 화장실까지 개량을 하는 바람에 그것에 앞서서 지금 거의 개인정화조에 있는 집에 가보면 거의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화조를 치우지 않으니까 겹켜가 앉아 가지고 볼일 보고 줄만 당기면 물이 쏟아져서 그 오수가 전부 옆에 보뚜랑으로 나와서 흐르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날씨가 더운 삼복더위나 여름날 날이 흐린 지역 같으면 집이 있는 골목길을 차마 코를 쥐지 않고는 걸어다닐 수 없는 이런 악취가 진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물부담금 문제나 또 우리 군의 일반비다 이걸 떠나서 우리 군이 앞으로 대처해서 방안을 세워서 나가야 될 이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돈이 몫이 어디에 돈이 몫이다. 이건 우리가 할거다. 누가 할거다를 선별을 가려서 시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라도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방안으로 또 그걸 수거하는데 돈이 아깝고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공무원을 발동을 해서라도 강력히 집집이 호호방문을 해서도 1년에 한번이라도 수거를 하게끔 만들든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는 만들어야지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것은 진짜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전반의 문제지 어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이 물부담금이 됐든 우리 군 일반회계가 됐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해서 이 문제는 조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집계 조사한 걸로는 6,826개 거의 7,000개 가까운데 내가 물어보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수거하는데 약 3만원 정도 그럼 7,000가구라고 해도 약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하여튼 물부담금이 됐든 일반자금이 됐든 내년도에는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이 문제가 양평군민을 위해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과장 이종태입니다. 공무원 복리증진과 청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선배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신축중인 주차타워로 구내 식당을 설치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 계획했던 구내식당 전면 보수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직원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구내 식당이 그동안 건물 누수 및 장비 노후로 배출되지 않은 음식냄새가 진동하여 근무환경 저해와 청사 방문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등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워 지난 11월 19일 제10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시에 구내식당 전면 보수계획에 관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내식당을 공무원 및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전면 개․보수하는 데에는 2개 업체로부터 개략 설계를 받아본 결과 내부공사에 1억1,000만원, 집기 및 장비교체가 5,700만원 등 약 1억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2002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보수하려 했으나 군 재정 형편상 여의치 않아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현재 공사중인 주차타워에 한층을 증축하여 식당을 이전하는 방안은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때 구내식당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하여튼 대안으로 제공하여 주신 사항을 재산관리부서와 증축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현재 식당을 보수 사용하는 계획 또는 증축이전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 등을 비교 검토해서 어느 방안이 더 주민이나 직원들에게 편리하고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 판단해서 사전 의회에 보고한 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지하에다가 1억7,200만원씩을 투자해서 보수를 한들 지하는 지하고 밑에서 냄새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다가 곱빼기를 보태든지 3곱빼기를 보태든지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타워를 1층을 짓든 또 모자라면 또 1층을 짓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장래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증설을 하는 것이 돈의 가치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원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면적이 260평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약 한 100평 정도는 식당을 하고 160평 정도는 아까 이영호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 및 한쪽으로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놓는다면 우리 군을 내방하는 민원인들 또 우리 청사 내에 근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앞으로의 아주 희망찬 참 좋은 휴식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청사 내 휴식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다른 공사를 뒤로 1년 미루더라도 이 문제는 2002년도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완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라십니까?

안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 서후～정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30여억원을 투자하여 6년에 걸쳐 실시하였음에도 통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운기만이라도 통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와 아울러 현재 각 리를 나타내는 경계도로표지판이 없어 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니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 10호선인 서종면 서후리와 정배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연장 3.87㎞, 폭은 8m이며 총 사업비는 64억2,500만원으로 2001년까지 28억7,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35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6년 5월 2일 동일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태인과 계약해서 1차분을 '96년 5월 4일 착공,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01년 6월 7일까지 6차분까지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본 도로개설구간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대규모 절성토가 이루어져 있어 사업량에 비하여 사업비가 매우 많이 투자되는 등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오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게시겠지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빈약하여 도로에 투자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또한 금액도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로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 착공한 사업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아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통행을 위해 포장된 도로는 아니더라도 토공에 의한 사리도는 형성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표지는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표지규칙에서 표기방법과 안내지명의 선정 및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국지도 및 지방도에 144개소, 군도 49개소, 농어촌도로에 19개소 등 총 2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리나 마을 속칭명 등의 표지판은 법규상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전체적인 수요량을 파악해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향후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박선배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약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경운기도 못 다닌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게 방송이 도나 자치구에 간다고 그러면 웃긴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지금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경운기 하나 오토바이 하나 다니지 못하는 도로가 됐습니다. 지금 도로를 닦는다는 이후로 보상가를 몇 푼 주고 농사도 못 짓게 파헤쳐 놓고 그렇다고 도로가 뚫려서 차가 다녀서 왕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무용지물로 만들어놓고 그 양평 지역주민들은 불만 아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보기에도 참 한심스럽고 딱하기 그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경운기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도에 우리 군의 실정이 그러니까 도에 해서 이 도로가 빨리 될려면 도비 가지고는 안되니까 도비를 제치고 양여금 사업으로 바꿔야 1년에 10억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를 양여금 사업으로 바꿔서 빠른 시일 내에 경운기라도 다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종면에 보상가가 약한 지역에도 대충 보면 1㎞ 확․포장하는데 15억 이상이 듭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되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꼭 경운기라도 벙벙 거리고 넘어가도록 아주 책임지고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리간 경계표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리마다는 아니라도 가다가 3개 갈라지는 길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서후리 말씀을 드리면 서후리～정배간 삼각지에는 간판을 세워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수능1리, 2리, 서후1리, 2리가 있고 이쪽으로는 도장1리, 2리, 정배1리, 2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삼각지에다가 푯말을 해 주면은 외부에서 찾는 서종면을 찾는 손님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은 그렇게 크게 안 들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것도 우리 양평을 알리는데 또 양평에 오는 서비스로서 엄연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한 한 꼭 이게 실현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면 선거구 주상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의 질문요지를 보게 되면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요지가 있었습니다. 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 즉, 일반인보다 장애인들 중에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찍이 재활작업장 설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장애인들이 지금 생산하는 휴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일발성 운동이 아니었었나, 계속적으로 전개는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재활작업장의 장애인들께서 생산하는 제품 특히 휴지 팔아주기 운동은 우리 관내의 공공시설이나 또 어떤 단체 등에 요구를 해서 팔아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계속 전개를 하셨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작업장에서 생산되는 화장지는 기계가 지금 3년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지가 3년이 거의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계는 현재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군에서 충분히 기관이라든가 양평군 관내에 또 외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물량이 모잘라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자동식 기계로다가 다시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협조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욱 자동식 기계가 설치가 되면은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아주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 농촌환경을 주말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기업체나 단체, 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업 외적 소득원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개발에 제약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법의 악재를 기회로 삼고 맑은 물 사랑과 환경농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기초로 해서 잘 보존된 양평군 전체를 생태공원화 한다는 방침으로 내년도를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의 기반구축의 해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도 같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한국관광농업학회와 함께 양평군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에 대한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사례중심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을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하여 그린투어(Green Tour) 심포지움을 지난 12월 4일 군민회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각 읍․면 환경농업인 대표와 함께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관광농촌을 주제로 선진 유럽국을 돌아보고 온 바도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관광농촌 육성사업을 채택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 마련되어 경기도에서는 2002년도 녹색관광마을 2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유치할 목적으로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3～4개 면에서 사업을 희망하고 있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주말농원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나 농협과 함께 유기적인 체계를 통하여 각 읍․면별 1개소 이상의 주말농원을 개설하여 도시의 소비자가 직접 영농에 참여하는 체험학습과 더불어 양평군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평군이 농촌관광의 명소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특이한 내용이 사실은 어떤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쪽의 얘기를 하셨고 사실상 우리 군이 지금까지 환경 환경 하면서 애써온 특히 환경농업품을 가진 에코 비즈니스(Eco-Business)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여태 해 온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금 쌀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과연 유휴농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당분간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2년 전에 상당히 반발이 있었던 논, 답의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고 이제는 아마 그런 얘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동료의원께서 제시하신 주말 체험농장 같은 것을 과연 이것은 답으로 해서는 사실상 체험농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 쌀 문제도 있고 앞으로 논을 이용한 이런 체험농장을 밭으로 이용하는데 대해서 어떤 걸림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을 이용한 답을 전으로 쉬운 말로 이용을 바꿔서 이런 체험농장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또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답을 전 전환으로 하는 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답을 다른 시설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방침이 지금 논을 산간답이나 곳간답은 밭 경지정리 작업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농업 차원에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요, 사실 주말 이런 체험농장을 할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간단한 시설물 예를 들면 원두막이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이용도가 높아지고 선호도도 뒤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간단한 시설 설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농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악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시설내용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농사지은 것을 임시 거기서 포장을 한다든가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 정도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농산물을 포장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사실상 이런 농사 체험농장 같은 것을 할려면은 제일 금방 연상되는 게 원두막 설치인데 이 원두막은 특히 춥지 않은 기간 여름 같은 때는 체험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는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과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쉬운 말로 이런 농업 외 소득 올릴려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또 실행하는 농민들한테는 그런 비용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정도의 농막이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악용할 경우에 해서 그런 답변을 못 드리는 것뿐이지 거기서 관리를 하고 또 외부인들이 와서 거기서 물건을 사간다든가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 정도라면 문제가 없지마는 이를 다른 차원에서 악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병옥입니다. 항상 국토이용계획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상옥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준도시 취락지구 내에 도로개설이 시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현황과 도로개설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준도시 취락지구는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1987년 7월 2일 양평읍 백안 취락지구를 시작으로 작년 9월 22일 국수2취락지구까지 8개 읍․면에 12개소의 준도시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그 중 곡수취락지구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의 취락지구가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11개 취락지구의 도로는 총 282개 노선에 49.5㎞로서 이를 개설키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야만 함으로 군 형편상 도로개설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법률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준도시지역 282개 노선 49.5㎞가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시설인 212개 노선 75.1㎞와 합쳐질 것이 자명함으로 이를 해소시킴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므로 2002년인 내년부터는 준도시 취락지구 내에도 연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다사 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민을 위해 항상 바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운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군민을 위해 가뭄, 수해, 감사 등 격무에 시달리는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세계사의 커다란 변환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 할 것이며,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민선자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화시대를 맞아 세계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화의 추세로서 지방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과 맑은 물 사랑에 온 심혈을 쏟았던 민병채 군수님의 환경철학과 내 역량과 몫은 여기까지라며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준비하시면서 다음 사람을 위해 내 흔적을 없애야 한다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서 지역사랑을 솔선 실천해 오신 진정한 지도자로써 우리 군민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고, 군민 또한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군정질문이라 생각하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7년여 동안 자치단체장으로 근무하시면서 느낀 문제점과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우리 군에 거는 바램과 또 군민과 공직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벽한 수해복구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과 23일 사이 중부 내륙지방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애써 가꾼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농경지나 도로, 교량, 제방 등 각종 시설물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나 우리 군민과 공직자,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1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8월 20일 호우피해 총 복구비가 169억3,8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자체설계가 완료된 사업장부터 발주하여 연내에 기초부분까지 완료하고, 용역설계사업은 내년도 우기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피해신고가 누락되어 사업비가 모자라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의 공사 진척상황, 그리고 내년도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해 군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형제 등 법적 부양의무자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도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8천여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대책에 대해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으면서도 강수시기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수자원 빈국이 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매년 6월부터 9월에 걸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기 때문에 물이 넘쳐 발생하는 홍수를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 반대로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가뭄이 극심하여 온 군민들이 숱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불안전한 강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봄 사상 유례가 없던 극심한 가뭄을 맞았고, 가뭄을 극복하시느라 공직자, 군민 모두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강수량이 부족하여 내년 봄에 또 물 부족현상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가뭄으로 비상이 걸렸는데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구적인 농업용수 마련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안정공급대책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뭄도 있겠지만 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생활용수마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 유입이 증가되어 지하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고, 지하수를 수질검사도 안한 채 음용수로 사용함으로써 군민 건강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급수시설 그리고 일반 상수도의 관로가 낡아서 동절기에 오․폐수 유입은 물론 관리 또한 허술한 실정이므로 수질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생활용수의 안정공급을 위한 항구대책, 그리고 오염원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좋으신 답변에 감사 드리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12월 12일자 백운신문 4면에 보면은 “군정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한 맑은 물 사랑 친환경농업이 후임자가 단절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역 내 건강한 시민단체와 의회의 기능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자못 분위기가 무슨 송별장소가 됩니다. 분위기도 바꿀 겸 우선 그간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근간 즉, 최대의 우리 양평군 하드웨어라고 하는 환경마인드를 창출해 내시느라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군수님이 하신 것 중에 참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사실 최초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ISO 시리즈도 최초로 시작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중 참 우리 양평군이 NGO단체에 가입을 했다 이거죠. 도대체 NGO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논 거버먼트 오르가니제이션(Non Government Organization) 해서 비정부단체인데 우리 군이 어떻게 비정부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었는가? 또 사실 이것이 좀 과다액션이었느냐, 또 아니면 정상적이었었느냐, 이 이후에 그거보다는 NGO 가입을 하고 나서 양평군이 과연 얻어낸 소득이 있다면 뭐였겠는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NGO가 될 수 있었던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의문점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착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꾸 되묻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답변내용 중에서 양평이 NGO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NGO가 가는 길과 양평군이 가는 길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질문이나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했을 당시에도 NGO에 가입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만 잡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양평군의 어려운 걸 타계하기 위해서 호랑이굴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 내용에는 NGO가 가는 길과 양평군이 가는 길이 같았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혼선이 옵니다. 하여튼 제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철저한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 농경지 취수가 곤란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소규모 취수보 및 낙차공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제외 및 부모․형제가 외면, 극빈층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빈곤층 가정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251가구에 3,942명이 책정이 되어 생계급여로 7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42가구에 59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형제 등을 수시로 재산과 소득을 조사를 해서 소득이 없을 경우는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군에서 기초생활보장을 해 주고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을 실시를 합니다. 또한 단체나 개인 등 후원자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먼저 후원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또한 발생이 되면 즉시 조사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위하여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세자금과 농사자금, 영세사업자금, 학자금을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이자는 5%입니다. 전세자금이라든가 농사자금, 영세자금은 각각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17세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65세 미만자도 누구나 신청만 하면 훈련할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기회를 부여를 해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와 하남고용안전센터와 연계를 해서 취업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12명을 취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자로 제외된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우리 군이 징수한 경우가 있는지, 징수조치가 안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정신적․신체적 장애노인이나 일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혜택 받도록 우리 군에서 각종 편익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해 주지 않는 가정이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42가구에 59명중에서 현재 저희가 보장비용을 지원해 준 가정은 1가구에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보장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저희 과에 제외된 가정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보호 그렇지 않으면 보장비용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면은 그냥 이해를 하고 가십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보장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자식들한테 돈을 받겠다니까 부모는 안되겠다 그러고서는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자식들한테 여러 가지 불쾌감이라든가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경준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 내년 봄 농업용수 공급 대책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년 봄 ’90년만에 큰 가뭄으로 기록되는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정운상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가뭄극복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후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용수 시설은 저수지 26개소, 취입보 247개소가 있고, 보조용수원으로 양수장 30개소, 암반관정 74공, 소형관정 5,574공이 있어서 5,154㏊에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여 수리안전율은 식부면적 5,714㏊의 9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 가뭄이 심상치 않아 지난 5월 19일 모내기 시작과 함께 우리 군에서는 한해대책을 조기 착수하면서 군 예비비 2억5,6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민․관․군이 총 동원하여 가뭄극복에 돌입하였으며, 뒤이어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서 6월 23일 모내기가 완료될 때까지 총 41억4,300만원의 사상 초유의 가뭄대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양평군이 타지역보다 가뭄극복에 빨리 나섬으로써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한해대책 추진 방향을 항구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아 시급한 지역에 대형관정 개발 16공에 6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한강물을 이용한 양수장 시설을 1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양서면 고현지구의 경우 최장 6.3㎞까지 양수가 되도록 하는 것 이외에 6개소에 양수장 시설을 하였으며 중소 하천인 양동면 하천 5개소에 집수암거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의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향리저수지등 3개소에 9,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의 준설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가을 기상여건도 예사롭지 않아 현재 저수율이 74%정도밖에 안 되고 가을 가뭄이 지속되어 내년 봄가뭄 또한 예견될 뿐만 아니라 적기 모내기 추진에 있어서는 시설이 크게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중소하천, 특히 흑천 상류지역인 단월, 청운 지역 외의 하천에 집수암거 시설 25개소를 추가 시설하고 247개 취입보 준설을 하는 한편 대형 암반관정 12공을 개발하여 내년 봄 가뭄에 대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18억6,000만원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강 물을 이용한 양수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관로연장 7㎞이내의 단거리 양수장 6개소와 양평읍 회현리에서 청운면까지 4개 면을 연결하는 광역농업용수 양수시설 등에 소요사업비 51억5,000만원을 장기계획에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단기적 조치만으로도 올해와 같은 가뭄극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겨울 공사를 진행해서라도 내년 2, 3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장기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 한해극복은 완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봄 가뭄에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리며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제99회 본회의 7월 13일 날짜에 동료 주상옥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소형저수지 문제는 적당한 위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99회 본회의시 주상옥의원님 질문하실 때도 저수지 문제는 상․하류 지역에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만 이루어 진다면은 언제고 그 시설은 저희가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한해대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반기대책으로 그 지역에 집수암거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저희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아까 단월이나 청운까지 한강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계획이 서 계시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획으로 이미 저희가 사업비는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금명간 확보가 조치가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에는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90회 정기회 때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소하천 보 사업관계, 각 처의 저수지 신설 사업관계, 전문가들에 의한다라 그러면 2005년부터 세계 물 부족 국가 중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통계도 나와 있고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5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 수리안전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고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각 지역에 본다라 그러면 소공을 이용을 해서 가뭄에 대비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소공이 수백개, 수천개를 뚫어서 갈수기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들을 짓는데 지하수 앞으로의 오염관계, 특히나 상수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지역 비도시 지역관계는 이 지하수로 인해서 상당한 식수로 오염원에 따라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수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도 방지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지하수를 좀 더 아끼고 보전하는 측면에서라도 한강물에 대한 이용에 대한 사업은 적극 장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거듭 실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그야말로 강우량이 많았을 때 바로 바로 한강이나 바다로 빠져나가는 물을 제가 90회 때 질문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하천에도 수중 보를 만들어서 지하수를 많이 누수 시켜서 앞으로 물 부족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하수가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라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하수개발법에 준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군정질문 시에도 나온 소류지 건설 문제는 후보지가 있고, 또 인접 지역의 농어민으로부터 민원만 없다면은 그런 후보지가 있다면 언제고 저희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두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상수도 수질관리대책, 생활용수 안전공급을 위한 항구대책, 오염원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공급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하수 이용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만6,955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활용이 1만2,601공입니다. 74.7%입니다. 공업용이 23공, 0.13%입니다. 농업용이 4,255공, 25%입니다. 기타가 76공으로서 0.47%입니다. 이러한 많은 지하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질 측정망을 각 읍․면별로 우선 1개소씩 설치하여 1년에 2회씩 44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차 실시하였으나 부적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2차는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 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노후관로 개량을 위하여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3㎞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8,600만원으로 대폭 사업비를 상향조정하여 7㎞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수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3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리벽 설치 3개소, 지수벽 설치 1개소, 배수지 청소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약 3배에 달하는 11억9,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정수장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수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저희 군에 총 129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에 자동 염소 소독기를 올해 8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나머지도 모두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안정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 생활용수 공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6개소에 시설용량 2만톤이며 이용률은 29.2%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129개소에 시설용량 5,700톤, 이용률은 19.3%입니다. 개인 우물은 이용률 51.5%입니다. 권역별로는 양평, 양서, 옥천, 양동, 지제, 용문, 개군 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식수원 확보가 다소 안정적이지만 청운 등 기타 지역은 간이상수도와 개인 우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가뭄 시에는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개발에 14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 10공, 관로개량 12개소, 배수지 설치 1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4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수원공 개발 7개공, 관로개량 12개소, 배수지 설치 11개소 등을 추진하여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2011년까지 69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85개소에 연차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설치 및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뭄에 대비하여 수량이 풍부한 개인 지하수 178공, 소방차량 13대, 군부대 급수차량 2대 등을 활용한 비상 급수대책을 강구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정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생활용수의 수질개선, 안정된 용수공급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군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고생하시는 수도사업소 직원에게 감사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물 쓰듯 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전략자원임으로 석유나 석탄보다 더 중요하게 물을 아끼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루 1ℓ의 물을 절약해도 작은 댐 하나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하수량이 적어 처리장 용량이 적어짐으로 물 공급 관리에도 중요하지만 물을 아끼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금년 봄 용두리 70여 가구 주민이 식수 고갈로 소방대, 공무원, 군부대의 생활용수 공급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지역에 또 물 부족 사태에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는 절수기 설치 사업을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부터 2000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양변기 2단 절수기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2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 실적은 1만1,92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변기 2단 절수기로서 소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수도꼭지에 수압을 조절하는 절수장치를 2,609개 가정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한번 누르면 일정기간 물이 나오다가 자동으로 끊기는 그런 원터치 절수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물 다중사용 업소에서는 이 절수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절수 사업에서 앞으로는 목욕탕이나 숙박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학교나 가정에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절수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청운면 용두리 지역의 물 공급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운면 용두리 지역은 지금 현재 전 가구가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기 때문에 자가 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용두리 지역에 대한 물 공급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용역을 완료를 했지만 저희가 지하수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13공을 실시를 하였으나 그 적당한 물, 최소한 한 1일 350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한 100톤 정도, 일부 지역에서 100톤, 일부 지역에서 8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반드시 적정한 수원공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 선거구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 국가경제가 대 위기를 맞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시퍼런 칼날아래 많은 사람들이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만 했고, 경기침체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도산을 거듭함은 물론 그에 따른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WTO의 뉴 라운드 출범이 우리 농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 농업으로 우리 군의 살길을 모색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도적인 시책을 주창하면서 혼신을 다하시는 민병채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은 물론 살기 좋은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과제 아래 군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금년에 중국과 대만을 회원국으로 영입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뉴라운드를 강력하게 출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의 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2004년부터 농산물시장이 확대 개방된다면 우리 농민들은 파산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두려움이 앞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평군은 살기 좋은 천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정책으로 공장하나 지을 수도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포화로 건물하나조차 마음대로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하수처리문제로 용도변경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지역의 소득원이라고 해야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우리가 살길을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 농업뿐이라며 수년전부터 제초제사용 안 하기․화학비료 안 주기․농약사용 안 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오리농법․우렁이농법․산해 이온정수기․BMW․키토산․지력증진 등은 물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 작목과 비닐하우스 시설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WTO에 대항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 농산물은 미곡입니다. 매스컴에서 보니 세계 쌀 가격이 외국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에서는 톤당 지금 현재 257불 300불은 가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257불밖에 가지 않고 또 우리나라는 1,610불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쌀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쌀 한 가마니는 16만원 정도인데 비해 세계 쌀 가격은 80㎏ 한 가마에 3만원 미만이고, 2004년부터 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연차적으로 최저 35%까지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쌀 한 가마 3만원에 65%를 부과한다고 해도 고작 5만원 정도이고, 관세장벽이 무너지는 날 우리 농촌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됨은 물론 농사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수께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육성․보호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군민 의식변화에 대해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조건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이 우리 고장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거부들의 별장과 서울 사람들의 주거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 군의 환경문제는 어디까지 왔나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후손에게 물려 줄 이 땅이 산과 계곡 그리고 하천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임도로 인한 하천의 퇴적물 적치량 증가, 쓰레기 분리수거 미 정착, 음식물 쓰레기, 수많은 관정과 폐공, 마을별 하수문제, 오․폐수 처리문제 등 환경을 깨끗이 하고, 살리려는 우리 군민의 의식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나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빠른 길임을 알 때 우리 군민 모두가 환경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관께서는 군민에 대한 홍보계획과 지원대책 그리고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행나무 식재 및 꽃마을 조성계획에 대해 산림공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고, 산림이 많아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으나, 각종 규제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에 인위적인 조성을 가미한다면 좀 더 나은 양평이 된다고 봅니다. 국도 6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이에 따른 지방도도 깨끗이 포장되어 많은 외지인이 지나다니고 있지마는 가로수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작년에 우리 군의 군목을 은행나무로 바꾸었지만 용문산 입구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 하나 군의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알릴만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변이나 공한지, 마을입구 등 양평군 전역에 은행나무를 심도록 권장하여 양평에 가면 은행나무가 많다는 것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한편 마을마다 꽃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매실, 살구, 자두나무 같은 꽃나무를 예산을 지원하거나 묘목을 자체 생산하여 꽃마을을 만드는 것도 양평군의 문화적 가치창출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산림행정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상 적치물 준설에 대해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면적의 75%가 임야로써 계곡이 깊고, 하천이 많이 있고 또한 산림이 우거져 있어 과거에는 비가 많이 와도 수해피해가 적었으나 산에 임도를 개설하는 관계로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발생하여 하천에 돌과 흙이 쌓여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답이나 제방피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하천 제방시설도 해야 되지만 적은 돈을 들여 하상을 준설 정리한다면 많은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하상 적치물 준설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군의 도로여건이 산간지와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동절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올 겨울은 다른 때와는 달리 많은 눈이 올 것이라는 예보도 있으므로 사고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설해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는 2004년부터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면 현재 농법만으로는 우리 농촌이 생존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11월에 82억원을 들여 본 건물과 새 기술 실증시범포 등을 준공하였음으로 이제는 친환경농업 새 기술개발 및 품질인증제도, 지역특색에 맞는 고소득 작목 권장,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생산, 가공, 포장, 판매 이러한 6차 산업 연구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농민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원부족을 이유로 각 읍․면의 상담소를 없앤 것은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입 자유화에 따른 우리 농촌은 심각한 도탄위기에 처해질 것은 뻔한 일인데 농민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작목 및 신기술 개발 등 연구와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갖고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참 어려운 난제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참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도 제조업처럼 생산성을 올리지 않으면은 이제는 값싼 외국수입품에 밀려나면서 우리 벤처형 농업기업이 성공해야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은 비닐하우스 시설이나 또 특색사업 또 벤처농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확대와 새로운 신기술 농업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농가가 생산 가공 판매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농촌이 자립기반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 박정철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복승규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환경에 대한 군민 의식변환에 대한 홍보계획과 지원대책,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책은 경제성장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그늘 속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되어 왔고 자연고갈과 공해문제 등은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다각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선진국인 경제 강국들은 이제 환경문제를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 하여 국제무역과 연계하여 지구를 보호하고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이루려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적인 문제를 떠나 국내․외적인 여건에서 볼 때 안구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팔당호 상류지역으로 지역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최고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지역으로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21세기가 환경의 시대임을 인식하여 지난 4월 지구적 문제인 환경문제 해결을 지역적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민․관 사업체가 함께 추진하는 양평의제 21 추진협의회를 창립하여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인근의 중국과 일본의 환경 전문가들과도 물 관련 포럼을 개최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어 진솔한 토론을 나눈바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군민들과 함께 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월 1회 갈수기 그리고 장마 후 명절 전 등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 사료로의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비닐, 농약 빈병 및 폐 농기계 등 폐 자원의 재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마을 포상을 통한 자율적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 폐수방지시설,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를 설치 운영하여 오․폐수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의 자연환경보전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향상과 동참을 위해 양평군환경기본조례의 제정, 추진과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워크샾, 토론회, 강연회 등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 및 주민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22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우리 군의 각 마을을 흐르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및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폐수처리 전문화를 위해 배출업소에 기술지원 및 관리인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하수공이 잘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미 정착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은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폐 자원 재활용율 제고에 힘쓰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및 농촌 폐비닐의 전량 자원화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동참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밑받침 하고자 양평군환경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환경기본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자치단체,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을 보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살맛 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께서 자율적인 환경보전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연환경 보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관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해야 할 일, 또 NGO 단체에서 해야 할 일, 또 집행부에서 할 일 등을 조그만 분야까지 분야별로 세부계획에 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지속적인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어떤 자체적인 계획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분야별로 해서 열심히 추진해서 깨끗한 양평을 만드는데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대로 저희가 작년에 양평군환경보전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우리 양평을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현대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외지인들이 양평하면 은행나무를 연상할 수 있도록 가로변, 공한지, 마을 입구 등 군 전역에 은행나무 식재를 권장하고 매실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과 같은 꽃나무를 심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비전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품으로 발굴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여가 수요가 급증할 전망에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마을단위 테마개발을 하여 수익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녹색관광 개념을 결합한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에코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은 일반 관광과는 차별화 된 농촌, 산촌 체험과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 내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 비지니스 체계를 구축하여 자연환경과 주민 소득증대, 관광객 만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이며, 개발이익, 보전이익이 다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도로변과 마을을 개성 있고 아름다운 마을로 특화시켜야 되므로 식목일을 기점으로 특화 수목과 유실수 등을 식재토록 하고, 주민 참가에 의한 꽃심기 운동,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식목일을 이벤트화 하여 꽃마을 가꾸기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별 자발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목을 식재토록 하는 마을 숲가꾸기 사업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목인 은행나무는 용문산 관광지 진입로 변에 있는 산림 및 공한지에 은행나무 벨트조림을 2000년도부터 식재하여 현재 20㏊를 식재한 바 있으며, 연차적으로 타지역에도 용문산 은행나무의 후계목을 보급하기 위하여 개군면 상자포리에 있는 양묘장에 은행나무와 벚나무, 야생화 등을 현재 재배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확대 재배하여 많은 묘목을 생산하여 은행나무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특색 있는 수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문면은 은행나무, 강하에는 살구나무, 개군면은 산수유, 서종면․청운면은 벚나무, 단월에는 자작나무 등 지방도 및 도로변, 공한지, 마을입구에 우리 군의 상징인 은행나무와 지역특색 수종을 식재 하도록 하여 군의 이미지 창출과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겨냥한 관광상품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읍․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검토를 실시한 후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구희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군목이 은행나무로 바뀌어졌으면 사실 발빠르게 이에 대처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용문산 입구에 은행나무 벨트조림 20㏊를 심으셨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가정 1나무 심기 운동 등 이런 것을 추진하고 모든 것이 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빠른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적극 추진해서 우리 군에 군목이 은행나무다 하는 것을 외지인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고 꽃마을 식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예산형편상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도곡리 군유지 5㏊정도는 묘포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묘포장을 만들 그런 면적이 있음으로 우리가 묘목을 자체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누차 우리 양평군의 천년 묵은 은행나무를 군목을 바꾸자. 또 가로수로 심자. 또 관광상품화 시키자 해 가지고 누차 주장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군정질문에서도 용문 면 소재지 다문리에서 용문사 입구까지 진입로에 대한 은행나무에 대한 관리, 또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문산 진입로를 확장을 시키고, 또 은행나무가 잘린 곳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답변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용문산에 가 보면은 이 진입로에 양평군의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은행나무가 이렇게 한전, 또 한국통신, 전선 때문에 이렇게 중등을 쳐져있는 보기 흉한 이런 은행나무로다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전이라든지 한국통신과 전주 이전 건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도로확장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 전철을 이용한 관광객이 용문역에서 하차를 해 가지고 용문사까지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거리조성을 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문면에서 용문사를 진입하는 그 진입로 변에 은행나무에 대한 전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은행나무 전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지장이 되는 나무를 전지를 신고 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지를 할 때는 저희와 협의를 해서 나무에 수목에 큰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지를 하도록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때문에 전주를 이전하라는 협의는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나무를 보전하는데 협의를 해서 잘 가로수가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전철화로 인한 용문역에서 말을 타고 용문사까지 진입하는 관계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소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관광화 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답변 드린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진입로 확장관계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까?

그것도 뭐 도로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아직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도로관계 소관은 건설과인데 용문면에 은행을 벨트화 하는 차원에서 또 용문사를 관광지화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이런 가로수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도로를 확장을 해서 이것을 은행나무를 이전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주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시킨다든지 어떤 대책이 앞으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용문산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군의 유일한 관광지인 용문사 개발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문산 관광지가 관광수요가 확대됨으로 해서 관광지가 협소한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입로 확장관계, 또 가로수 보호 관계 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조성 이런 것도 좀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석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 과거에는 비가 많이 와도 수해피해가 적었으니 임도개설 등으로 인하여 조금만 비가와도 산사태 등으로 하상이 높아져 수해피해가 심함으로 하천 제방시설도 해야 되지만 적은 돈을 들여 하상준설을 실시한다면 수해피해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예산도 절약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236개소 694.8㎞로서 이중 국가하천은 2개소 45.5㎞, 지방하천 2급 하천은 44개소 315.3㎞, 소하천은 190개소 334㎞이며, 각 하천마다 매년 수해 등으로 인한 하상변화로 하상이 손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개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퇴적으로 인하여 유수 소통이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적은 경비로 준설을 실시하면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 없지만 웬만한 강우에는 대응할 수 있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4개 하천에 대하여 2,000만원의 준설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하천유지관리비 범위 내에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 조사결과 46개소가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된 46개소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 후 시급한 것부터 우기 전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회가 있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설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는 설해대책 추진기간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2001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사전 준비를 실시하여 설해대책상황실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을 위한 통신망 구축, 읍․면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과 적설장비 120대를 확보하여 현장에 배치 완료하였고, 또한 염화칼슘은 전년 대비 150%인 1만9,000포를 확보하여 8,800포를 읍․면에 배치하였으며, 제설용 모래는 전년도 대비 130%인 1,785㎥를 확보하였으며, 모래주머니 또한 전년 대비 130%인 2만개를 만들어 현재 6,000포를 현장 배치하고 나머지는 보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오며, 지속적으로 제설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안구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군은 산림이 75%를 차지하고 또 농경지가 하천을 끼고 있어서 비만 오면은 농경지와 제방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또 임도 개설로 하상적치물이 많이 쌓여있는 바람에 더 피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상준설작업을 하면은 적은 돈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앞날의 기상을 알지 못하므로 눈이 많이 내리면은 모든 교통이 두절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올 겨울 설해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항상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안구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작목 등을 개발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항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향후 농업기술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청사 준공과 더불어 금년 10월 5일 분산된 농촌지도인력을 한데 모아 전문화된 지도체계 2과 8담당으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과거 읍․면 상담소를 운영할 때에는 군 단위에서 한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작목별 전문화를 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당별 업무분야가 세분화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서 전문지도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특히 WTO의 출범과 함께 세계무역질서가 자유무역체제로 개편되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장과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서 더욱 더 전문 과학영농기술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 쌀에 비하여 소비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양평쌀 이미지 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양평쌀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쌀의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질 분석기를 구입하여 과학적인 미질 분석자료를 통하여 농가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근본적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산간답, 사질답, 수리불안전답 등에는 안정적 소득이 가능한 대체작물 개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읍․면별 특산물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추, 오이, 표고버섯, 영지버섯, 산더덕, 취나물, 화훼단지, 수박, 부추, 버섯, 오리농쌀 등 또한 개군한우, 부추, 딸기 등 하나 하나 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농산물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상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지도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류나 가공분야에 대한 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용문산을 중심으로 골고루 나름대로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원예작물을 도입, 관광농업 개발로 도시민이 찾아와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갈 때는 들고 갈 수 있는 상품 생산기술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이나 생태건강마을, 산촌마을 등 농촌 관광농업을 환경농업에 종합예술 또는 제6차 산업이라 칭할 정도로 삶의 질 향상에 유망한 사업분야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관광객이 많이 통과하는 주변에 딸기나 포도 등 관광형 농장을 늘려가도록 하여 빈손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버섯이나 과수, 화훼류 등과 같은 작목에 수출농업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이나 과수는 각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화훼는 국화, 서양란 등이 비교적 영세규모로 재배되고 있으나 수출기반은 아직 취약한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는 단월 국화작목반에서 1만불 정도 수출을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실적은 아직 미미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를 늘리고 참여농가를 확대하여 버섯이나 과수, 화훼산업이 양평 수출농업의 일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이 되도록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의 전문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시중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환경농업대학 운영과 농업정보화 교육과정 등 농업인이 전문기술과 정보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으며, 우리 양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도시 근교 농업과 관광농업에 알맞은 작목 선정과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현재 50% 정도인 농외소득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올려 농산물 수입개방과 같은 세계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농업구조개편도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기술센터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년대초 통일벼 등장 이후 쌀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국가경제가 부강해짐에 따라 고소득 작목과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기술지도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WTO가 뉴라운드를 강력하게 출범시키면서 2004년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지금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몇 가지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괴산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우라코 고추를 개발해서 공급했고, 정선 기술센터에서는 더덕향수 개발 또 유황오리 사육을 해서 한약재와 섞어서 보약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부산에서는 미질 고급화를 위해서 이온쌀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 또 인삼초콜렛 개발도 하고 있으며, 또 강원도 농진청에서는 개량종 천마를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농업진흥청 작물 시험장 김태흥박사는 흑진주벼를 개발해서 술의 원료인 와인을 개발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강원도 평창에 공장신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열거한 사항이 전국의 한 40개 정도로 현재 지금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품목을 설정해서 이제는 기술센터도 이제는 이러한 기술개발 또 연구품목을 설정해서 농가에게 공급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농촌기술센터가 큰 업적을 이루었듯이 세계가 한마당이 되는 시기에 우리 농촌이 정말 참 세계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센터가 해야 될 업무가 연구과제 신품종 개발 또한 특이한 사항 이런 제가 위에서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 이건 예시를 한 겁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에 다시 한번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그런 사례와 또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새로운 것을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첫 번째 시도할려고 그러는 것이 배꽃가루 은행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쌀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쌀의 심리테스트기를 한번 살려고 지금 4차 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사례처럼 저희에 있는 조직과 시설용량을 총 망라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러한 이런 지역특성화나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추진해 오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질을 상품화 시켜서 품질을 향상된 것을 갖다가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너무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 느끼냐 하면은 지금 산업진흥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또 농업센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산업진흥과는 농업센터에서 모든 기술이나 아니면 품질개선이나 시범포 운영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모든 게 양평 여건에 맞았다고 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산업진흥과라고 봤을 때 사실 농업센터는 사업 쪽이 아닌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린 시범포 운영이나 신품종개발이나 기술보급 같은 것 교육 같은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농업센터가 하고 있는 일이 산업진흥과와 똑같이 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담소장들을 한군데로 불러들여서 전문성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변화가 됐고 상담소 운영은 기위 한군데로 모여서 다 됐으니까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전문성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서 센터의 운영에 합당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질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농업홍보가 여태까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생산자가 생산자에게 홍보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을 저희가 탈피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2월 12일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주민대표 53명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맛 평가회 또 품평회 또 쌀에 대한 식품 전시회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갔고 어저께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쌀 연구회에 지금 쌀값이 품질은 저희가 한 2.5㎏씩 되는 샘플을 전부 선물로 드렸는데 “굉장히 밥을 해 먹으니까 좋다. 한번 가격 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9만원 정도로 제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쌀 연구회에서 하여튼 생산한 쌀 품질 좋은 쌀로 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 처음에 선을 잘 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 20만원 정도든지 조금이라도 더 할려고 한번 연구를 해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서로 협조나 보완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산업행정은 조장행정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기술보급 관계니까 저희가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정말 보완해서 더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격려해 주신 말씀처럼 하여튼 저희가 조직과 시설이 새로 됐기 때문에 조직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양평의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저희의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것 우리 농민들한테는 꼭 한번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되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렁이 농법이 우리 산업과 소관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우렁이 양식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한번 하실 수 있는 기술이 되는지.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도곡리 우렁이 쌀이 엊그제 일본에서 30톤을 가마당 80㎏에 24만원씩에다가 돈을 줄테니까 쌀을 얼마든지 달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쌀이 있어야지요. 얼마 전에 알기에는 어느 연수원에서 모 대학 교수분이 강의를 하셨다는데 중국의 대부자가 600만명이 살고 있다는데 한국 우렁이쌀이 24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공급만 해 준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사갈 수 있다. 또 팔아먹을 수 있다. 일본사람들이 지금 얼마든지 지금 달란다는 겁니다, 이 쌀을. 그런데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지금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하는 우리 양평의 친환경농업 하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우렁이 양식에 대한 것이 시급하게 잘 이루어진다라 하면 내년도에 우리 우렁이농법들을 많이 장려하셔 가지고 쌀은 판로가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뭐...

오리하고 우렁이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산업과 역할과 농업기술센터 역할에 대해서 답변되는 그런 일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6년도에 1㏊를 아신리 아오실부락에서 했습니다. 그게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300배 정도로 지금 증식이 되어서 지금은 일반 군청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렁이의 경우도 저희가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농가들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서면 도곡리 지역에 지금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우렁이 관계는 지금 생태적 교란 저기를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한 섭씨 5도씨 이하면은 우렁이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저희 지역에서는 염려는 안 합니다마는 일부 그런 학자들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평지역에서 하면은 오히려 오리보다도 우렁이에 대한 성과가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에 대한 것은 한 3, 4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이 되었는데 겨울에 월동을 해 가지고 양식해서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은 아직 저희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양식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여튼 최대한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정말 아주 깨끗하고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쌀 생산하는데 저희 기술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03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