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NGO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의와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군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NGO들이 군민을 위한 그 활동이 계속되기를 옆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상 지금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적인 계획을 시범으로 서종과 용문에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는 우리 양평군 전역이 다 이런 기능전환을 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기능전환은 삶의 질, 즉 거의 문화나 복지정도의 자치위원회 운영이 시작이 될는지 몰라도 오래지 않아서 각 읍·면에서의 또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단체가 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은 아직은 보류 중이고 또 무산된 상태라고 할는지 몰라도 청운면 같은 경우 먹는 샘물 사업을 청운면 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다. 또 이번에 예산 요청도 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지만 그 동안에 기성 금액, 용역비 기성 금액도 주기로 하고 또 그 기성 금액은 분명히 계속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기능전환을 위한 자치위원회에서 “우리도 그런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요청을 하면 결국 그것이 상달식 예산요청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 들이실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신문 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신문 내용을 보면은 어제 정부 모 고위관계자가 “13일날 자연보전권역 개발에 대한 경제각료회의를 했다.
그리고 연내에 매듭짓겠다.”하고 한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재작년부터 저희가 무척 중앙정부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달라. 또 사전에 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대로 해 달라고 애썼던 50만㎡ 이상의 대규모 단지개발, 또 외자유치 할 경우에는 세제감면 등 상당히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 똑 같습니다, 당시하고.
그러면 이제 와서 그 당시에 그 별 애를 다 써서 해달라고 단식 농성을 하지 않나, 전 경기도 의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내지 않나 했는데도 안 됐고, 이제 다시 어떠한 생각에서인지 이런 발표를 하게 됐고 또 사실 심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연내에 매듭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