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김영구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역경을 화합과 의지로서 견디어내신 군민여러분에게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비록 우문일지라도 답변자들께서는 현답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이번 정례회의가 시작되던 날 군수께서는 최대 현안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2002년도 시정연설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토론회를 모 NGO에서 개최하여 시장활성화에 대해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지역경제는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가? 이 지역경제를 지역의 기업이나 자치단체 즉 군청에만 의존하여서는 장래가 불투명하지 않는가?

적어도 전 군민은 아니더라도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각 NGO의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노하우 등 그 힘을 최대한 빌려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NGO 단체를 동반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껏 우리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본청에서 기획된 사업이 각 읍·면으로 배정되는 하달식 예산편성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발전기획단, 공영개발사업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특수 업무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개발을 위한 사업용역 발주를 한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리 되었는가? 당해 지역 정서나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각 지역에는 공무원이 갖지 못한 노하우나 지역의 여건에 몸이 밴 지역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고도의 브레인을 이용한 읍·면의 경제사업이 기획되고 본청에 요청되는 상달식 예산이 편성되어야 진정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가 생각하며 군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부군수께 질문합니다. 구조조정, 즉,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이란 단어가 IMF 구조금융 하에서 시작하여 우리사회는 인원감축만이 구조조정인양 그렇게 오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강제 살빼기, 몸집의 슬림(Slim)화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진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소신을 묻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품값을 더 주고 후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고 누구든지 더 벌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더 일을 하는 것은 통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만큼은 직급에 따라 공통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직무의 특성상 업무의 경·중은 있으며 늦게나마 이를 인지한 중앙정부는 성과급이라는 능력 인정 지급금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허나 이 성과급을 분배 지급하는 잣대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우리 군은 그중 최선의 방법인 무작위로 차출한 심의관을 결성하여 하향 심의한 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의 자리배치는 정확한 업무분석과 그 평가에 따른 업무배치가 아닙니다. 직렬과 직급에 따른 짜맞추기식 업무분장입니다. 아무리 계급이 있는 조직사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불문율이 있다지만 이제 적은 인원으로 더해 가는 민원서비스를 해소하려면 직무와 성향이 맞는 업무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능력의 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정예화라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타의에 의한 업무분장으로 성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강제 배치되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지금 확실히 잘못된 직제, 사회복지과, 산업진흥과 편제 같은 하드웨어의 교정, 명칭에 맞는 업무의 분장, 직무의 분석 등 진정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용의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경제계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입니다. 그 유명한 포드사의 컨베어작업 등 생산품만을 양산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 직결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다품종의 소량 생산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맞춤의 형식과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러한 상품 또 거기에 희소성이 가미된 제품이 고객을 유도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처럼 굴뚝이나 하수관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제품의 개발 같은 틈새시장을 공략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전통적인 문화상품, 또 유교나 불교상품을 개발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과연 이 전통적 문화상품을 개발할 의지는 있었는가, 발굴할 기회는 엿보았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하여 기능자를 통한 발굴 지원, 지적재산권 확보 등 라이센스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시합니다.

더욱 지금 특허청에서는 문화상품과를 신설하여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의 나전칠기라든가 예산의 옹기 등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우리 군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만든 생산품이 팔리기만 한다면 어느 기업이 또 어느 농사꾼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주거나 써주는 것은 소비자의 고유권한이며 그 판단이 그 물품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친환경 농산품의 생산은 더 많은 노동력의 투입, 더 많은 기계화 라인의 확충, 그 외의 과외투자로 인하여 생산비는 상승될 수밖에 없고 그에 비례한 적정가격을 받기는 수월치 않으며 판매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우리 친환경농산품의 신뢰성 확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고, PR이 덜 되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PR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세뇌시키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더덕 캐기 등과 같은 체험행사의 확장, 또 그 같은 아이디어의 확보책을 마련하시고, 이제 시작할 산지유통센터의 알짜배기 운영을 위해 전문 마케시어(Marketeer) 개방임용 인력모집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 거대 서울시장을 공략할 준비는 되셨는지 견해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