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특수교육 복지비 지원이에요. 이게 본예산 때는 긴축으로 편성하셨던 거고, 실질적으로 증가세를 보니까 많이 증가해서 추경을 해 주신 건데 산출하신 897명이 증가분의 한 70% 정도만 산정하신 거예요.

여기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1월에 740명이었다가 12월에 840명, 그리고 주셨던 자료 중에는 3년 연평균 1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측이 되는 건 840이 출발이라면 940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너무 적게 잡으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아까 주셨던 자료를 그냥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매년 평균 100명씩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5명을 잡았던 건 긴축재정을 고려해서 올리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이 100명 예상해 가지고 똑같이 예산을 산출해 주시는 게 수혜를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