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장수의원입니다. 제3대 군의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해 주신 정운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지난 겨울에 32년 만에 내린 폭설과 100년만의 가뭄극복을 위해서 애쓰시고 농림부에 농림업무 추진평가에서도 우수상, 경기도 농림업무 평가 최우수상등 5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총 5억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느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민병채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의회에 진출할 때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으나 좀 더 왜 열심히 못 하였을까 하는 아쉬움과 자책을 하면서 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그동안 분주하게 뛰어 다니며 활동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릅니다.

또한 급변해 가는 세계시장의 개방과 변화로 어려워진 경제난 속에서도 잘 대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8만2,000여 군민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의 한국을 만들고 있는 갈등과 투쟁만이 존재하는 시위대 천국의 나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인, 의사, 약사, 근로자, 교사, 농민, 공무원, 주민 등 어느 조직이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만 우리만 살면 된다는 식으로 막가고 있는 세상을 보니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의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당파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지역주의, 인기 영압주의로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러한 정치 흐름에 물들어 가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농민은 실의에 빠져 있는데도 중앙의 정치인들은 진 게이트니 무슨 특검이니 하면서 정치 공방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농업 또한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와 전국 농업경영회 중앙회원 등이 각각 1만여명이 넘게 서울 거리로 나서고 있고 총 궐기를 하고 있습니다.

WTO와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과감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우리의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요즘 집 나가는 주부가 1천여명 이상이 되고 주부가 탈선하는 등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투서와 고발만 일삼는 것보다는 남이 잘되는 것은 나도 배워서 잘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고 단결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어려운 우리 양평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면서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문화·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건축개발의 제약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92년부터 ’98년까지 8년 동안 42조원을 투자한 농어촌 구조사업을 마무리짓고, ’95년부터 2004년에 농특세 15조원을 투자하는 농어촌 발전 대책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시점입니다. 정부는 당초 농업에 집중 투자해서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잘사는 복지농촌으로 거듭나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농업인들도 개방확대라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첨단농업, 전업농 육성, 가공산업 등 소득작목에 투자했으나 8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 1인당 빚이 2,200만원이상 되는 참담한 농촌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의 부족으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아파트나 주택단지 건설, 벤처기업 유치, 야생화단지, 화훼단지, 춤추는 분수대 설치, 또한 조립 가공공장 유치 등을 통해서 문화 관광상품 개발과 고용창출의 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로 매설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현황도로 등에 하수도 관로, 상수도 관로, 전화선, 전기선 등 각종 매설 사업을 실시하면서 정상적인 도로를 마구 파헤쳐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공사 후 복구 시에도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통행과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이 매년 반복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한국통신, 양평군 등이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심의를 하든가, 우리 군도 수도사업소와 환경관리과, 건설관리과와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주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이용부담금 활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9개의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의 건축경기는 죽고, 시장경제 또한 바닥이 나 있어 소비가 안되다 보니 장사도 안 되고, 취직자리나 일 할 수 있는 일터가 없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우리 양평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휴양하겠다고 내려오는 노령인구와 러브호텔만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텍사스라고 불릴 만큼 향락시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은 후 법이 있어야 하는데 사후 대책은 없이 법 때문에 사람이 못 살고 떠나고 죽어야 하는 법이 통하는 나라이다 보니 우리 지역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죽음의 도시에 가까울 정도로 경기가 죽어 있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받아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기준, 법규의 비현실성, 군 사업의 효과성, 예산배정의 불합리, 미래지향적인 지역여건과 주민요구와 거리가 먼 사업진행은 비생산적이므로 현실에 맞는 법규 제정과 예산배정의 원칙, 지역과 주민의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물이용부담금 활용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초고속 통신망 조기 설치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가용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로 갓난아이도 눈만 뜨면 인터넷부터 배우며, 모든 삶의 수단이 인터넷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자유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인터넷을 할려면 한국에 가서 배워와라” 하고 한국 인터넷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빠른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침체되어 가는 농업의 새로운 정보를 통한 판로 모색, 군민의 정보기술 향상, 지역발전의 선진화를 위한 초고속 통신망 설치 지원을 앞당겨 보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양평의향지 편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양평은 의향의 고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선조들의 맥을 잇고 살아가고 있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양평군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국사 왕사를 지낸 태고 보우스님이 옥천면에서 태어나시어 임금님께서 우리 고장의 이름을 양평군으로 승격시켜줬으며, 조선말기 일제의 탄압에 맞서 의병을 일으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항로선생님의 척사위정사상의 정신을 계승해온 그 후계자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발상지가 바로 우리 고장 양평이기에 을미의병의 의미는 참으로 역사의 교훈으로 길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평문화원을 중심으로 ’97년도에 을미의병기념비를 지평리에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양평의향지편찬위원회에서 1억8,400만원을 들여 양평의향지를 만들었으나 우리 군민과 을미의병 화서학파 명예회복대책위원회에서 의향지의 체제, 의병운동사의 반의향성, 주요인물 누락, 이항로 척사위정사상 배제 등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쌀 소비 촉진 및 쌀 재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산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일을 하면 하루에 몇 차례씩 밥을 먹고 산에 가서 나뭇짐을 하고 나면은 주발에다가 고봉으로 수북히 담아서 몇 사발씩 먹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쌀은 많은데 밥은 적고 사람들이 식생활 습관이 바뀌며 먹는 밥의 양이 줄고 있고 쌀은 갈데 없이 창고에서 묵고 있습니다. 시장에 내놓아도 살 사람이, 생산을 해도 소비할 사람이 없으며, 값이 떨어지는 문제는 둘째치고 이러다가 쌀을 재배할 사람이 없으면 사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정도입니다. 요즘 직장인, 학생, 일반인, 군인들도 아침밥을 안 먹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점심도 요즘엔 라면, 떡볶이, 빵, 우유로 때우고 저녁도 건너뛰는 사람이 많은데 쌀이 안 남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부가 쌀 소비를 권장해야 하는 까닭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쌀을 소비하자.

밥을 먹자고 국민에게 애국애농을 호소할 수도 없고 농업인과 농업전문가들은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가공기술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식생활 습관에 맞추어 손쉽게 편하게 쌀을 소비할 수 있게 정책당국이 쌀 산업 재편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 쌀 소비 촉진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확실한 농업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아도는 쌀과 쌀값 하락에 대한 소비촉진대책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쌀 농사를 위한 지원, 그리고 타 작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준비와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산림공원 개발과 임산물 소득육성방안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면적의 75%인 6만5,804㎢의 산림면적에 비해서 관광자원 활용도가 빈약하고 현재 임산물 생산실적은 표고버섯 2,000㎡, 산두릅 재배 6㏊로 임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작목 개발이나 산림자원을 공원화 하는 상품개발과 임산물 소득 작목개발이나 임산물 소득작목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남는 인력과 주부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터가 사실상 없습니다.

농업소득만 믿고는 날로 늘어난다는 소비를 따라갈 수도 없고 가장이 혼자 벌어 가지고는 자녀교육비다, 생활비다, 경조사비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온가족이 부부가 맞벌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문화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WTO와 뉴라운드 협상으로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우리의 농업을 위협하고 농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절박한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여 농촌여성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서 어려운 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수출 작목 육성을 위한 준비와 조례 제정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시장이 1일 시장권내에 들어서면서 하나의 시장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우리의 농산물은 세계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카타르도하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가운데 타결된 각료 선언문에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NTC그룹이 주장해온 농업부분의 관세 및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 대신에 실질적으로 감축한다는 문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을 상대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품목 육성을 위한 준비와 수출전담반 편성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