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식의원입니다. 우리 관계과장께서는 진짜 골치 아픈 과장입니다. 환경이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까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고생하는 것만큼 우리 양평의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 건 아마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90회 때 분명히 본회의 때 군정질문 한 바 이 탈수기에 대해서 물이용부담금 갖고 수계관리지역 내라도 각 가정에 직접 보상비로다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 물이용부담금 갖고 사 주도록 그러면 자연적으로 쓰레기도 줄여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아지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답변 시에 “재정여건이나 환경부에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가정에 보급화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답변과 같이 가격이 비싸서 공급을 할 수 없다. 왜 우리 돈 갖고 합니까?

물이용부담금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직접 보상비를 주지 않고 간접비 보상에다만 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7개 시장 군수들께서도 “물이용부담금을 지방자치에다 넘겨줘라” 분명히 건의한 바가 아직도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관계과장께서 어떤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접하고 보니깐 쓰레기 문제가 엄청난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력히 좀 시도를 해서라도 그런 탈수기에 대한 것도 공급을 하도록 하셔야지요.

왜 가격이 비싸다고 왜 타령을 합니까?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비 들여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180억 들여서 땅은 사는데 그게 무슨 몇 십억 들어갑니까, 몇 백억 들어갑니까! 앞으로 좀 더 고생하시는 끝에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탈수기만은 분명히 앞으로 수계관리 지역만이라도 각 가정에 공급을 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