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남영의원입니다. 2001년도를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폭설과 가뭄, 장마 그리고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는 경제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군민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라볼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군민은 어려울 때마다 합심 단결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며, 지난 극심한 가뭄시에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민병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적 가치 창출로 인한 주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만이 우리가 21세기를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대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미래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시 찾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형 관광상품 개발과 문화자산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이며 이는 주민 소득증대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제면의 경우 지평향교가 있고 의병의 발상지로서 개발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의 확보가 지난하여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자원은 물론 후세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연계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형 관광 상품 개발과 문화자산의 관광 자원화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앞에 닥친 가장 시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과잉생산으로 재고량이 많이 발생하여 쌀값이 폭락하고, 내년 추곡 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WTO 제4차 각료 회의에서 도하라운드가 출범함으로써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2004년부터는 시장개방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우리의 쌀값은 지난 7월 기준으로 미국산의 5.8배, 태국산의 9.2배, 중국산의 6.3배나 되어 가격 경쟁력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현실에 대한 앞으로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추곡수매에 있어 오리농 쌀은 전량 수매를 실시하고 추청 및 대한을 제외한 일반 벼는 차등을 두고 있는 이유와 수매에 따른 홍보는 적절했는지 그리고 농가에서 신청한 추청 등 볍씨의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볍씨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및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도시화되고 핵가족화 됨에 따라 능력은 있으나 소외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소일거리 확보 등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1세기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해 마음놓고 공부하고 청소년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한 대책과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시마다 위생매립장의 관리·운영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일부 개선되고, 개선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 미흡한 실정인 것은 담당 과장께서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것은 음식물 등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군이나 각 읍·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군민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인바 특단의 대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레포츠공원 관리·운영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체육공원, 레포츠공원이 9개소가 있으나 공원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제대로 징수하는 데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신청인이 동일인인데도 어느 면에서는 받고 어느 면은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체육공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사용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과 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원 사용료 일부를 공원에 재투입하는 등 공원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정비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도로 유선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도로 유선의 변경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제면의 경우 송현 1리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이동하는 331호선 도로 중에 급커브가 진 교량 앞부분과 교량을 지나 건축물을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지평사거리에서 곡수 방향으로 가는 383호선 도로에 군부대를 지나면서 앞쪽에 야산이 가로막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고 있으며, 2개소의 급커브 구간이 있어 매년 차량 충돌 및 전복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다발장소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