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위원 : 이제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이런 다키워드림도 그렇고 또 세무 업무에서도 간혹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취득세 같은 부분에서 고지를 한 번 하고 끝났는데 본인은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정말로 통화라도 한 번 해서 이번에 안 내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데 그냥 우편으로 한 번 발송했다고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다키워드림 프로젝트도 때가 됐을 때 잊어먹고 숙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먼저 고지를 해 주고 그런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