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박선배입니다. 지금 현재 먼젓번에도 본 예산에도 올라오고 이게 세 번인가 올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들이 뜻을 가지고 삭감을 했으면 삭감하는 게 잉크물이나 마른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매번 그냥 “너희가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식으로 한번 삭감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삭감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너희가 이기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줄다리기를 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의 심기가 좋지 않다고 우선 첫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4억이라면 우리 군 입장에 보면 엄청난 돈인데 벤처기업 몇 개 들어 와서 세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몇 년 해서 이걸 빼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 사항설명에 보면 노후화 된 건물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노후화가 돼서 쓰지 못 하겠으면 다시 헐고 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헌집에다가 망가지는데다가 몇 억 찍어 바른다면 우리 농가에서도 헌 집에 손대 봐야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게 늙은 집에 손대는 게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4억이라고 하면 말이지 우리 사무실 건물 같은 거 짓는 거 지금 평당 200만원이면 지을텐데 200만원이면 2×2=4, 200평을 새로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350평 보수를 하기 위해서 4억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말이야. 평수가 많으면 줄여 가지고 200평이나 150평을 이 돈으로 새로 건축을 해서 떳떳하게 재 임대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헛집에다가 자꾸만 찍어 발라서 돈만 없애는 거지 효과적으로 무슨 생산적인 가치가 있겠느냐?

이래서 우리 위원들 이거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이거 올려놓으면 이거 되겠느냐 이 말이야. 난 이걸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건 타당성이 없는 예산의 낭비라고 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