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배 의원 발언

위원 제 생각으로 이 문제는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인상하는 부분을 물부담금 문제도 돈이고 다 돈인데 이것을 지금 개인 저것 한 것까지 거기서 물어준다는 건 부당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자기가 쓴 건 자기가 낼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국가에서 전부 몽땅 다 해 준다면 국가 세외수입은 뭘로 잡고, 뭘로 살림을 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이것도 일종에 세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접 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1권역에만 해당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부분만 되는 거다 이 말이야.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데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50%를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논의만 해야지 다른 문제를 거론해서 야기 시킬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