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위원 한번 다시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무인발급기계 시스템을 의회에다 예산 요구할 때는 민원 차원에서 서비스도 잘 해 주겠다고 하겠지마는 여러 측면에 도움을 주겠다고 그때 예산 요구들을 하셔서 의회에서 이걸 만장일치로다가 이렇게 예산 승인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수수료가 다운이 되어야 서비스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인발급기 시스템을 해 놓고도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공시지가가 들어가거든요, 매건당.

양수·양도시에는 반드시 공시지가가 필요로 한데 과거에 토지대장등본에 삽입을 해서 서비스 해 주던 것을 이제 별도로다가 필지당 매수에 의해서 돈을 받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요금이 더 인상이 되는 거고 또 그것도 당해연도에 공시지가는 1매에다가도 개인이 요구했을 경우에는 특히 농협의 대출관계라든지 양수·양도일 경우에는 1매에 몇 필지도 자기 소유권에 대한 관계는 민원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1매에 1필지당만 기재를 해서 요금 징수를 한다라 그러면 민원인들한테는 요금의 피해가 더 가지 않느냐 저는 내용이 핵심이 그걸 아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