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넘길게요. 66쪽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공동캠퍼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입법 단계에서부터 많은 부침이 있었다는 것 제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아주 급박하게 입법 개정이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복청과 세종시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5 대 5 협의의 건, 이 협의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사전에 공감이 있었다거나 사후에도 오셔서 아무런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에 아주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행복청과 시청의 협의에 따라 이렇게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기타 실무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는 집행부만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아닌 분이 실장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5 대 5에 대한, 그 협의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더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시작부터 배제되었고 전혀 파트너로서 내지는 같이 일하는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이 안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야속하다 싶겠지만 저희도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충남대 입주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의·정 사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집행부도 답답하시겠지만 제대로 이 역할 수행이나 약속 이행에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회로서는 궁금합니다.